ACTA의 문제점과 국회의 대응

2012년 8월 3일

개요

ACTA(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는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에 특화된 무역 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논의하지 않고 일부 국가들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으로 추진되었음.

외교부는 ACTA를 여러 용어로 불러왔는데 가장 최근에 사용한 용어가 바로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임.

이처럼 ACTA가 복수국간 협정으로 추진된 이유는 다자기구에서 논의할 경우 개도국의 반대로 협정 체결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임.

ACTA는 전통적인 지재권 집행 분야(민사, 형사, 행정 조치(국경조치))와 디지털 집행(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분야를 다루고 있음.

이는 지재권에 관한 다자조약인 트립스 협정(WTO/TRIPS)보다 더 강화된 민형사 관련 특별 규칙을 만들고,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경과 및 발효 절차

ACTA는 2005년 7월 G8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음. 그 후 2006년 9월 미국과 일본이 공동제안서를 내면서 2007년 10월부터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였고, 2008년 6월부터 공식협상을 개시하였음

참가국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모로코, 싱가포르 등 11개국으로 모두 11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협상이 종료되고 2010년 11월 미해결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가서명하였으며, 2011년 4월 15일 협정문 정본(영어, 불어, 스페인어)이 완성됨.

2008. 6월(제네바), 2008. 7월(워싱턴 D.C.), 2008. 10월(도쿄), 2008. 12월 (파리), 2009. 7월(라바트), 2009. 11월(서울), 2010. 1월(과달라하라), 2010. 4월(웰링턴), 2010. 6월(루체른), 2010. 8월(워싱턴), 2010. 9월(도쿄)

정식 서명은 2011년 10월 1일 동경에서 있었는데, 8개국만 서명함(호주, 캐나다,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미국). 유럽연합과 일부 회원국 그리고 멕시코는 2012년에 서명함. ACTA는 6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0일 후 발효되는데(협정 제40조), 아직 비준서를 기탁한 나라는 없음.

국내 비준 절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공식 결정이라고 함(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답변).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ACTA로 인해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함.

국내 비준 절차로는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7월 5일 현재 차관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았음.

유럽의회 부결

유럽의회는 2012년 7월 4일 478 대 39의 압도적인 표차(기권 165)로 ACTA를 부결시켰음.

유럽연합에서 대외협상권한을 갖는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추진한 협정을 유럽의회가 부결시킨 것은 전례가 없는 사건임.

유럽의회가 보고관으로 지정한 David Martin은 ACTA의 혜택보다는 유럽 시민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더 크며, 협정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ACTA 하에서는 유럽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음.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REPORT&mode=XML&reference=A7-2012-204&la nguage=EN

유럽의회가 ACTA를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초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대 시위에서 드러난 유럽인들의 우려 때문이었음.

유럽연합 시민들은 ACTA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대해왔음.

미국, 멕시코, 스위스, 호주의 동향

미국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ACTA를 추진한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음. 미무역대표부는 AC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많은 법학자들은 ACTA를 의회-행정협정으로 봄(한미 FTA는 의회-행정 협정으로 취급됨). 법학자 50명이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음.

http://infojustice.org/archives/23390

상원의원 Ron Wyden은 미 법무부의 법률고문 Harold Koh(차관급, 한국명: 고홍주)에게 서한을 보내 ACTA가 위헌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음.

멕시코

멕시코 의회는 2011년 6월 행정부가 ACTA에 서명해서는 안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그리고 멕시코 상원의원들(Eloy Cantu Segovia이 주도)은 ACTA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고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상원에서 비준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음.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H. Congress, respectfully urges the Federal Executive Power to, within the framework of its powers, instruct the ministries and agencies involved in negotiating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not to sign the Treaty. ”http://infojustice.org/archives/ 4038

http://infojustice.org/archives/4587

스위스

스위스 정부 역시 2012년 5월 9일 ACTA 서명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스위스 의회의 질의에 대해 스위스 정부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5개 회원국(독일 등)이 ACTA 서명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안에 대해 재검토와 유럽연합 차원의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음.

보도자료는 http://www.news.admin.ch/message/index.html?lang=fr&msg-id=44484 참조.

호주

호주 의회는 2012년 6월 27일 조약공동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는 ACTA가 호주의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입증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는 ACTA에 비준해서는 안된다는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http://infojustice.org/archives/26450

대한민국 국회의 대응

2010년 4월 ACTA 협정문 초안이 최초로 공개된 직후 공익단체 대표, 지적재산권 전공 법학자 등 약 100여명의 전문가가 2010년 6월 미국 워싱턴에 모여 협정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긴급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긴급성명은 http://www.wcl.american.edu/pijip/go/acta-communique 참조(한글본도 있음). 관련 뉴욕 타임즈 6월 24일자 기사는 http://www.nytimes.com/external/idg/2010/06/23/23idg-petition-acta-threatens- public-interests-21875.html?emc=eta1) 참조.

이 긴급 성명에 따르면, ACTA 협정문 초안은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에 적용되는 원칙들을 무시하고 지적재산권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예외를 만든 ‘지재권 예외주의’이며, 형사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무죄추정원칙’을 부정하고 지재권 침해의 의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죄’를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건강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충돌하고, 기존의 국제조약과 상충하며, 오히려 정상적인 무역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우려가 최종 협정문에 일부 반영되었지만 ACTA는 유럽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될 정도로 표현의 자유, 의약품 접근권, 인터넷 검열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음.

국회의 대응 방안

(1) 결의안 채택

ACTA는 유럽의회 부결로 인해 사실상 죽은 조약이나 마찬가지임.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호된 비난을 받는 ACTA를 MB가 비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또한 ACTA가 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지재권 집행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FTA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함.

(2)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행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는 ACTA를 검토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함.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범위를 법제처는 지나치게 좁고 보고 있음. 국회가 조약의 비준․체결 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FTA 재검토 및 협정 개정

한-미 FTA와 한-EU FTA의 지재권 집행 조항을 재검토해야 함. ACTA를 부결시킨 유럽의회와 입장을 고려할 때, ACTA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지재권 집행 조항이 포함된 한-EU FTA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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