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A 관련 논의에 대한 검토

Ⅰ. 협정 체결 경과

□ '11. 10월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체결

o (협상) ‘08~'10년 11차례 본회의를 거쳐 타결

- (협상국) 한국, 미국, 일본, EU,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르, 모로코(11개국)

- (내용)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정문의 실체적 조문 마련을 위한 논의 및 협정문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부속조항 논의

- (결과) 미국의 강한 요구로 협상이 가속화되고,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해 협상의 기대수준 역시 대폭 완화됨

o (서명․발효) ‘11년 서명식 이후 발효 절차 진행 중

- (서명) 우리나라 및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모로코 등 8개국 공식 서명(‘11.10.1 동경)

* 협상 참여국 중 EU는 22개 회원국이 추후 서명하였으며('12.1), EU 5개국, 스위스, 멕시코는 미서명

- (발효) 6번째 국가의 가입서(비준서) 기탁 30일 경과 후

o (의의) TRIPS plus 수준 지재권 집행 협약 탄생

- ACTA는 민사집행에서 손해배상 규정 강화, 잠정조치 대상 확대 및 국경조치에서 수출 및 환적을 포함함으로써, 지재권 집행 관련 TRIPS plus 수준으로 규율

Ⅱ. 협정 체결 이후 추진 경과

□ EU의 조약에 대한 서명을 계기로 ACTA 반대 운동 강화

유럽의회, ACTA 비준 동의안 부결

o '10. 4월 협정문안 공개 이후, 시민단체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인터넷 자유의 침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제네릭 의약품 생산 기회감소 등을 이유로 ACTA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옴

o '12. 1. 26 EU 22개국의 서명 관련,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사퇴하였으며*, ACTA 반대론자들은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공격 감행

* 협상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및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 문제 비판

o ‘12. 5. 31 유럽의회 시민 자유 및 권리·사법·내무 위원회(LIBE) 등 ACTA 관련 3개 상임위*는 동 조약에 대한 반대 입장 채택

* 시민 자유 및 권리·사법·내무 위원회(LIBE), 법사위원회(JURI),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

o ‘12. 6. 21 ACTA 소관 상임위인 국제무역위원회(INTA)에서 ACTA 반대안 채택

o ‘12. 7. 4 유럽의회에서 ACTA 비준 동의안 부결*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ACTA의 EU 법규와의 합치 여부에 대한 판결 후 향후 방향 협의 예정

* 반대 478표, 찬성 39표, 기권 169표

- EU 집행위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의회가 표결을 강행함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플레이라는 비판을 제기

□ 기타 국가 논의 동향

o (미국) ACTA 발표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진 시점에 동시 기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ACTA 발효를 위해서는 최소 6개국의 기탁이 필요

o (호주)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이번 여름 제출된 국회 보고서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될 전망

ㅇ 호주 조약위원회, 「위조품의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에 대한 비준을 연기하도록 호주 의회에 권고

- (권고배경) 조약위원회 검토 결과, ACTA의 비준에 따른 경제적 비용 및 국가이익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과 연구 미흡

- (권고내용)

▪ ACTA에 대한 추가 분석 및 선행연구* 수행 요청

* 동 위원회는 선행연구로서, (1) 동 협정의 경제비용 및 이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 (2) 저작권 및 디지털 경제에 관한 연구 등을 강조

▪ 유럽,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ACTA 비준 현황 고려 요청

ㅇ 조약위원회 Kelvin Thomson 의장, ACTA 규정상 불명확성 및 개인의 권리보호 규정의 삭제에 대해 우려 표명

o (뉴질랜드 및 캐나다) 국회 승인 및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TPP* 협상 타결 시점에 국회 절차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하여 협상 중

o (일본) ‘12.10.5(금) ACTA 비준서 기탁에 대한 각의 결정에 따라, 동일자로 비준서를 기탁함.

- 일본 정부는 그동안 ACTA 참가국을 접촉, 함께 비준서 기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으나, 여타 국가들이 사정상 어려웠는 바, 먼저 기탁하게 되었음.

* 일본 정부가 기탁처인 주재국 외무성 국제법국에 기탁하는 형태

- ACTA가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한국의 협조를 희망

* 국회 절차 또는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 : 한국, 미국, 싱가포르

Ⅲ. 최근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 제네릭 의약품 거래 저해 및 공중보건 위협 가능성

o (시민단체 주장) 인도 등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이 교역(특히, 환적)과정에서 무리하게 지재권 침해를 이유로 압류될 수 있음

- 협약상 국경조치는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수입․수출․환적 물품에 대해 상표 침해 혐의로 국경조치 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

o (검토 내용) ACTA에 제네릭 의약품 또는 공중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오히려 동 협약은 서문에서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규정된 원칙을 인정한다고 선언

- 다만, TRIPS가 수입(의무)․수출(재량)에 대해서만 국경조치를 규정하는 것에 비해, ACTA는 수입·수출(모두 의무) 뿐만 아니라 환적에 대해서도 당사국이 국경조치를 재량적으로 채택하도록 규정함

* 환적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발동의 타당성 문제는 TRIPS 체제에서도 존재했음

- 이로써, 국가들이 환적 물품에 대해 국경조치를 도입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존재함

* 우리나라는 관세법(제235조)에 따라 수출, 수입, 환적에 대해 지재권(상표,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물품의 통관보류 또는 유치 가능(‘10.10.개정)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가능성

o (시민단체 주장) ACTA는 지재권 보유자들이 ISP에게 지재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ISP의 사전적 검열을 조장할 수 있음

o (검토 내용) ACTA는 상표권 또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관련, ISP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권 도입 여부를 각국이 '자신의 법령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may provide) 함

- 동 조항은 ISP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권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나, 도입 여부는 궁극적으로 각국이 결정할 사안임

- 또한, 협약은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및 사생활 보호 원칙을 보전할 것을 명시

* 우리나라 개정 저작권법(제103조의 3)은 권리주장자가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협상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

o (시민단체 주장)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협약문 공개가 지나치게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대중의 참여가 불가능했음

- 반면, WTO 및 WIPO 관할 조약 협상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NGO의 참여를 보장함

o (검토 내용) 협상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나, ACTA와 같은 복수국가 협정은 협상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임

- 협약문 공개 이전에도 협상 후 공식 보도자료 배포 및 국내 세미나 개최('09년, '10년) 등을 실시함

□ 상기 이슈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협약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지재권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집행 수준을 한․미 FTA 또는 한․EU FTA에서 수용하였기 때문에 추가 이행 부담이 없음

※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회 비준 절차도 요구되지 않음

(참고) 협약의 주요 내용 (TRIPS Plus 규정 중심으로)

□ 적용 대상 지재권 범위

o 원칙적으로는 TRIPS에서 규율되는 대상인 모든 범주의 지재권에 대해 적용하되, 특수한 지재권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 또는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민사집행 (Civil Enforcement)

□ 적용 범위

o 원칙적으로는 지재권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나, 특허와 비공개정보의 보호 배제 가능

※ 협상시 쟁점 사항

o ‘상표 및 저작․저작인접권’으로 한정(캐나다·싱가포르·호주) vs. '지재권'으로 확대(EU·미국·일본·스위스·멕시코)

- (협상 결과) 원칙적으로는 지재권으로 확대하되*, 개별 조항별로 최소 저작권·저작인접권 및 상표권에 적용하는 것으로 문안을 조정

* 다만, 미국의 제안으로 민사집행의 범위에서 특허 및 비공개정보의 보호를 배제할 수 있다는 문안을 주석으로 삽입(각주2)

□ 중개자에 대한 침해금지명령 제도 도입 (제8조)

o 침해자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의 중개자에게도 침해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의무화

※ 협상시 쟁점 사항

o 중개자에 대한 침해금지명령 제도 도입 의무화(EU·스위스) vs. 동 의무의 규정에 반대(일본·미국·한국 등)

- (협상 결과) 일본 및 캐나다의 제안에 따라, '적절한 경우, 관련 사법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 대해' 금지명령권을 규정하도록 하여, 각국에 자율성 부과하는 방식으로 절충안 도출

□ 손해배상 제도 개선 (제9조)

o 권리자의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해, 실손해 배상 제도와 더불어 ①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제도, ②법정손해배상 제도/손해액 추정제도 도입 의무화

※ 협상시 쟁점 사항

o (이익배상제도) 적용 범위를 '적어도 상표권 및 저작․저작인접권'으로 한정(미국·호주·한국 등) vs. '지재권으'로 확대(EU·스위스·일본)

- (협상 결과) '적어도 상표권 및 저작․저작인접권'으로 한정

o (법정배상제도·손해액추정제도) 법정손해배상 제도 또는 손해액 추정 제도를 의무화(shall)(미국·호주·뉴질랜드·한국 등) vs. 재량화(may)(EU·호주·캐나다)

- (협상 결과) 적어도 저작물, 음반 및 실연을 보호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위조에 대해서 법정손해배상 제도, 손해액 추정제도 또는 (저작권의 경우) 부가적 손해배상 도입을 의무화

□ 침해물품, 재료, 도구의 폐기 (제10조)

o 침해물품, 침해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도구는 폐기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

※ 협상시 쟁점 사항

o 적용대상 지재권 범위를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상표 위조로 한정(미국·호주·캐나다·싱가포르·한국) vs. 모든 지재권 침해로 확대(EU·일본·멕시코)

- (협상 결과)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상표 위조로 한정

□ 잠정조치 제도의 확대 (제12조)

o 침해의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 제도를 침해자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의 중개자에게도 발령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

- 또한, 잠정조치가 증거보전을 위해서도 발동될 수 있도록 의무화

※ 협상시 쟁점 사항

o EU는 제3자에 의해서 자신의 서비스가 사용되는 중개자를 잠정조치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함

- (협상 결과) '적절한 경우, 관련 사법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 대해 잠정조치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문안 합의

□ 국경조치(Border Measures)

□ 적용 범위

o 특허와 비공개정보의 보호를 제외

※ 협상시 쟁점 사항

o ‘상표 및 저작․저작인접권’으로 한정(미국․일본․싱가포르․한국 등) vs. GI를 포함하여 '지재권'으로 확대(EU)

- (협상 결과) 국경조치의 적용범위에 특허와 비공개정보의 보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각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절충

□ 수입, 수출에 대해 직권 및 권리자 신청에 의한 통관보류제 도입

o 회원국 세관이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 수출에 대해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및 권리자가 통관보류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의무화함

※ 협상시 쟁점 사항

o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조치) 수입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도입(캐나다․싱가포르․호주) vs. 수입․수출․환적에 대해서도 의무 규정(미․EU․일․스위스․한국․멕시코․모로코)

- (협상 결과) 수입과 수출 모두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환적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선에서 절충안 도출

o (신청에 의한 통관보류조치 ) 동 제도의 도입 범위 관련, 수입(캐나다․싱가포르․호주 등) vs. 수입․수출(일본) vs. 수입․수출․환적(미국․EU․스위스․한․멕시코)

- (협상 결과) 수입과 수출 모두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te)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되, 환적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으로 규정

□ 형사 집행 (Criminal Enforcement)

□ 적용 범위

o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

□ 위조 라벨에 대한 형사 처벌

o 상품에 부착되지 않고 표지로만 별도로 유통되는 위조 라벨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 의무화

※ 협상시 쟁점 사항

o 위조 라벨의 고의적인 수입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 및 벌칙 부과를 의무화 vs. 우리나라는 수입에 대한 의무 명시화에 반대

- (협상 결과) 수입에 대한 의무를 '배포'에 관한 의무로서 준수할 수 있다는 각주를 포함

□ 불법 캠코딩에 대한 형사 처벌

o 극장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녹화하여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 도입(선택 사항)

※ 협상시 쟁점 사항

o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시설에서 영화 및 시청각물의 복제품을 만들거나 이를 전달하기 위해 녹화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절차를 규정하도록 의무화(미국) vs. 동 조항 규정에 반대(EU․스위스․싱가포르․뉴질랜드 등)

- (협상 결과) 그간 불법 캠코딩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 규정 도입을 ‘may'로 규정하는 것으로 절충

□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집행(Enforcement of IPRs in the Digital Environment)

□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민사 및 형사 절차 보장

o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동 협정의 민사 및 형사집행 규정에 명시된 집행절차를 보장

※ 협상시 쟁점 사항

o 적용 범위를 상표권 및 저작․저작인접권으로 한정(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vs. IPR 전체로 확대(EU․스위스․일본)

- (협상 결과) 동 조항에서는 IPR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되, 민사 및 형사 집행에 관한 해당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범위를 한정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자 정보 제공 의무

o 당사국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해 침해자 정보를 권리자에게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선택사항)

※ 협상시 쟁점 사항

o 당초 인터넷상 침해에 대한 제3자 책임 사건에의 민사구제 적용 논의에 있어, 적용 범위를 저작․저작인접권으로 한정(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vs. IPR 전체로 범위를 확대(EU․스위스)

- (협상 결과) 제3자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상표권 또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ISP에 침해자 정보 공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당국에 부여할 수 있다고(may) 재량 규정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종자산업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구>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2009.4.22>

② 관세청장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9.4.22>

③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상표권신고자 및 저작권등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④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

2.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된 물품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저작권등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 및 허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⑦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⑧ 삭제  <2007.12.31>

[제목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