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지재권 분야 분석

남희섭 2013년 12월 4일

개요 - 지적재산권 제도란?

지적재산권 제도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관련된 제도가 중심이며, 이외에도 상표나 지리적 표시와 같은 상징 정보에 관한 제도까지 포함.

창작과 관련된 제도는 (1) 기술 영역의 창작과 관련된 특허, 산업디자인과, (2) 문화 영역의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대별할 수 있음.

지적재산권 제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독립성 보다는 다른 제도의 하위 개념으로서 의미가 더 큼. 특허와 산업디자인은 산업 정책의 일환이고, 저작권 제도는 문화 정책의 일환임.

문제는 통상, 무역의 이름으로 지재권 제도가 독자적인 형태로 탈바꿈하면서, 상위 정책의 목표를 훼손한다는 데에 있으며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음. 한국은 이런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국가임.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1908년 미일 조약을 통해 조선 땅에 의용되었음. 해방 후에는 일본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1980년대 중반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21세기 들어서는 한미 FTA, 한-EU FTA를 통해 전세계에서 지재권 보호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음. 요컨대, 대한민국의 지재권 제도는 우리 사회 내부의 필요성이나 국내 산업정책 또는 문화정책의 구현을 위한 하위 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1908년 8월 12일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 조약’. 이 조약 제1조는 “일본국 정부는 특허권, 의장권 및 저작권에 관하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이 조약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에도 시행하며, 미국인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 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준다”고 규정.

미국은 1984년 통상법을 지재권과 공식적으로 연계한 이후 1985년 10월 16일 한국의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여 그 해 11월 4일부터 한미 지재권 협상을 시작하였음. 그 결과 10개월만에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한미 지재권양해각서를 1986년 8월 28일 체결하고, 한국의 모든 지재권법이 1986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되었음. 의약품 특허가 도입된 것도 이 때문이며, 당시 한국은 미국만을 위한 온갖 특혜를 베풀었음. 이에 대해 일본 동경대의 나카야마 교수는 “이것이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기도 함(정완섭(특허청 심판관, 상공부 해외주재관; 지적소유권의 최근 국제적 동향 미국․WIPO․GATT의 동향 중심; 월간 발명특허 1989. 3. Vol. 157 28면).

이런 제도의 실패는 TPP를 통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TPP 지재권 분야(Chapter)는 ① 총칙(제도의 목적, 원칙,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② 상호협력, ③ 상표, ④ 지리적 표시, ⑤ 특허, ⑥ 산업디자인, ⑦ 저작권, ⑧ 집행, 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9개의 절(Section)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입장에 대한 재평가

TPP 지재권 협정문이 위키릭스에 의해 공개된 후 미국 입장에 대한 평가는 (1) 이중성과 (2) 편파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중성’이란 국제무대 특히 통상협상장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입장이 미국 국내의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재권 제도는 산업 정책이나 문화 정책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 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함. 미국 국내법에는 이러한 균형 추구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대외 협상장에 등장하는 미국 협상단은 이런 균형을 무시하고 협상 상대국에게 권리 보호만 일방적으로 강조함.

‘편파성’은 미국 협상단이 미국 사회의 일방의 이해만 편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말함.

일본 입장에 대한 평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의약품 지재권 분야

저작권 분야

미국의 이중성과 사회 일방 구성원의 이해를 편파적으로 대변

의약품 지적재산권

high-income country – 세계은행 GNI 기준 2012년 12,616 달러 이상(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제외는 페루, 멕시코, 베트남, 말레시아(

미국이 권리자(헐리우드와 제약사) 편에 서게 된 이유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때문. 21세기 이후 수십명의 전직 USTR 관료들이 제약사, 영화사, 음반사에 취직. (Ralph Lves와 Claude Burcky는 미-호주 FTA에서 강력한 의약품 지재권 보호 규정을 관철시킨 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에 취직 Raplh는 의료기기 회사인 AdvaMed, Burcky는 Abbott Labs에) 그 후 Abbott Labs는 전직 USTR 관료 2명(Andrea Durkin, Karen Hauda 취직. Kira Alvarez는 2000-2003년 USTR 근무 후 Eli Lilly에 취직, 2008년에 다시 USTR (Deputy Assistant USTR for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올해 초에는 Abbott Labs의 스핀오프사인 AbbVie에 취직. Joseph Damond, Justin McCarthy

혁신기업 – 구글, 레드햇에는 없음. BAS (Emory Simon, Victoria Espinel(first IP czar), IBM, Microsoft, Apple

Greg Frazier – MPAA, Joe Papovich – 음반협회

미국의 revolving door에 대한 분석은 워싱턴포스트 블로그 Timothy B. Lee “Here’s why Obama trade negotiators push the interests of Hollywood and drug companies”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the-switch/wp/2013/11/26/heres-why-obama-trade-negotiators-push-the-interests-of-hollywood-and-drug-companies/ 에 잘 나와 있음

요약본

상세본

총칙

정의

목적

사회경제적 발전, 특히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혁신, 기술 이전을 향상시키는 데에 지재권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적 규정에 미국과 일본은 반대. 그리고 경제 개발 단계가 서로 다르고 각국의 법 제도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조차 미국/일본은 반대. 지재권 제도의 근간은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에 있는데, 이를 강조하는 문구의 삽입도 반대하며, 공공영역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자는 것이나 권리 부여를 위한 심사절차의 질 개선에도 반대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목적으로 하려는 지재권 제도는 무엇인가? 오로지 지재권자의 사적 이익만 추구하자는 건가?

원칙

일반조항

트립스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특정 보건조치에 관한 양해

수출을 위한 의약품 특허의 강제 실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조치, 도하 선언문 등을 존중한다는 양해만 있는데, 이를 실체 규범화해야 함.

기존의 권리 의무/국제조약

미국은 다른 건 필요없고, 기존의 국제 조약 중 미국이 지지하는 지재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 의무만 명시하자는 것. 이에 비해 칠레, 뉴질랜드, 캐나다는 세계보건기구나 유네스코가 관장하는 다자간 협정에 따른 권리 의무도 훼손되지 않음을 주장.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

투명성

기존의 대상물과 과거 행위에 대한 협정의 적용

국제적 권리소진

공공영역

협력

연락처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

협력 행동

특허 협력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미공개 시험 자료 또는 기타 자료/전통 지식

특허/특허 대상

미국, 일본은 인도 특허법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조항을 두려고 함(QQ.E.1: 1(a) a Party may not deny a patent solely on the basis that the product did not result in enhanced efficacy of the known product) - The Section (d) of Indian Patent Act “the mere discovery of a new form of a known substance which does not result in the enhancement of the known efficacy of that substance or the mere discovery of any new property or new use for a known substance or of the mere use of a known process, machine or apparatus unless such known process results in a new product or employs at least one new reactant”. (미국의 초기 제안: Article 8.1. … and a new form, use, or method of using a known product may satisfy the criteria for patentability, even if such invention does not result in the enhancement of the known efficacy of that product.)

미국은 식물 특허, 동물 특허, 치료 방법 특허(사람이나 동물을 위한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수술 방법으로서 기계나 제조물 또는 조성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 경우.

Elli ISD 캐나다 법리 공격

특허 취소 등 E.3

미국 제안: 파리협약 제5A(3)을 훼손하지 않고 - 한미에서는 이런 제안하지 않음. 한국 특허법 개정까지 했음. 특허의 취소, 무효는 거절이유와 동일한 경우에만. 추가로 fraud, misrepresentation, inequitable conduct인 경우도 가능.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사법, 행정절차로 판명난 경우에도 적용(미국 일본은 반대)

이의신청 QQ.E.4

등록 후 이의신청만 고집하던 미국 입장 변경된 듯(각주 94: US withdraw Article QQ.E.4 ad referendum pending confirmation from capital) - USTR 보도자료(2013. 11. 29.) “the U.S. now supports a more flexible approach under which partners could retain reasonable patent pre-grant opposition procedures.

NZ/CA/SG/CL/MY 제안 - 등록 전 또는 등록 후, 양자 모두 이의신청 가능.

예외

트립스와 동일(3단계 + taking into accoun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Regulatory Review Exceptions

시판 허가나 위생·검역 조치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료를 모으거나 제출하는 행위는 특허 침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시험을 위한 실시

권리자의 허락없는 실시

강제실시 발동 요건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요구는 없는 듯.

특허 출원

in possession of the claimed invention

미국 제안 - a claimed invention is useful if it has a specific, substantial and credible utility. - Peter: Eli Lilly recently sued Canada for $500 million under investor-state dispute mechanisms, due to appropriate Canadian decisions invalidating a Lilly patent. Canada’s decisions are based in its “promise doctrine,” a patent rule which requires patents claiming a future usefulness to demonstrate or soundly predict that usefulness at the time of filing. The United States has proposed a rule f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negotiations that could undermine Canada’s promise doctrine. Whether purposeful or not, this would support Big Pharma’s plans to transform Canadian practice and even, seemingly, some of the goals of Lilly’s outrageous suit. The U.S has seemingly actually softened its proposal somewhat (though not in a way that helps Canada). The prior U.S. proposal would have replaced TPP countries’ industrial applicability requirements with the weak U.S. utility standard13. Now it appears only countries (including Canada) that employ utility standards would necessarily be bound by the weak U.S. version. Amazingly, Mexico would prefer to require not even credibility.

특허 출원의 공개

18개월 후 공개, 조기 공개도 가능,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는 의견대립(인용 문헌,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

권리 소진

기간 연장 QQ.E.XX + QQ.E.14

심사지연으로 인한 연장 - 출원일 4년, 심사청구일 2년(미국 제안,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반대)

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연장 -

예외/regulatory review exception

자료 독점권(E.16)

CA reserves its position and seeks to develop its understanding of these provisions .. JP is still considering its position.

신약 - considerable effort, same or similar product 최소 5년, 새로운 임상 정보 - considerable effort 요구하지 않음, same or similar product, 최소 3년.

미공개 정보로 제한하지 않는 듯.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12년은 없는 듯 - E.18의 “more than [5+Y] years”가 이걸 말하는지는 불분명. E.20 (Placeholder for biologics) - Peter: Since the Affordable Care Act, U.S. law has required 12 years of biologics exclusivity (4 years data and 8 years market).

USTR 보도자료(2013. 11. 29.) One critical area of innovation that’s responsible for U.S. jobs and innovation is biologic medicines. ... Biologic drugs need data protection because those drugs require enormous amounts of time and money to develop ... Some have 5 years. Others have 8. Traditionally, the U.S. approach to trade negotiations has been to base proposals on existing U.S. law, where current standard is 12 years. - 일본은 8년은 선호한다고 함(Inside U.S. Trade 11. 27. “In TPP, US Floats 12-Year Data Period, 일본법은 일반 의약품이든 바이오 의약품이든 8년+3년)

QQ.E.XX.4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칠레, 말레시아, 베트남 제안 - 비공개 시험 자료(undisclosed test or other data), 상당한 노력, protect such data against unfair commercial use ... and against disclosure except where necessary to protect the public + 제한 가능(미공개 자료만 적용, 의약품 당 1회만 보호, new uses or indiciations, new dosage forms or methods of making a pharmaceutical product은 보호안됨, 보호기간은 당사국이 정함, 강제실시 예외)

허가-특허 연계(QQ.E.17)

특허 식별, 통지 제도 구축(특허는 covering an approved pharmaceutical product or its approved method of use - 따라서 허가된 의약품을 covering하는 특허는 product patent으로 제한되지 않음) covering은 claiming으로 바꾸어야(미-호주 FTA)

특허 의약품과 유사한 제네릭에 대해서도 통지하게 한다고? similar to란 표현은 한미에는 없음(E.17.(a)(ii))

자동정지 명시(그러나 이것을 특허권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로 표현한 것은 잘못 a patent holder may seek ... available remedies by providing: an automatic dealy of the grant of marketing approval) 자동정지 기간은 특허 침해나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에 대해 판정을 내릴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기간(designed to ensure sufficient opportunity to adjudicate disputes concerning the validity or infringement of allegedly infringed patents), 판정을 내릴 충분한 기회 보장과 함께 특허권자가 소송 지연을 꾀하지 못하도록 할 기간도 고려해야 맞을 듯(b(ii)를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듯도도 하지만 약함)

유효한 특허의 침해로 판명한 경우(has been found to infringe a valid patent) - 특허 만료 전 허가없는 시판을 방지하는 조치

시판 허가를 자동정지(영문으로는 automatic delay로 표현)하는 경우, 성공한 도전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각주 116: 시장독점권 부여로 이 규정 충족)

특허 질 QQ.E.XX.2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시아, 베트남 제안

전통 지식

산업 디자인

저작권

실연가(performer)를 저작자, 음반 제작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는 견해 대립. 음반 제작자를 저작자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communication to the public은 아님).

복제권

일시적 저장 특히 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temporary storage in electronic form)이 복제권에 포함된다는 명시적 규정에 대해서는 베트남, 캐나다, 뉴질랜드가 반대. 각주 130에 따르면, 일시적 저장에 대한 예외를 일부 국가가 제안(일본 포함), 그러나 일시적 저장이란 개념에 대해 실질적인 반대(substantive objection)은 없었고 예외에 대한 각주가 필요한지, 각주를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함.

저작권 -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ommunication to the public ... by wire or wireless means (각주: It is understood that the mere provison of physical facilities for enabling or making a communication does not in itself amount to communic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is Chapter)

저작권과 인접권 - 수입권

미국, 호주,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 제안/베트남, 말레지아, 브루나이, 일본 반대

병행수입을 금지하자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음. 미국은 권리소진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각주 136), 미국의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병행수입에 대한 판단은 각국 재량으로 하자고 제안(각주 138).

배포권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 through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배포권의 소진은 국내법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G.5 저자, 음반 제작자, 실연가 모두에게 다 허락을 받아야

보호기간 G.6

저자 사후 70년(멕시코는 100년 제안)

업무상 저작물은 (i) 공표 익년부터 95년(미국), 70년(호주, 페루, 싱가포르, 칠레), 75년(멕시코), (ii) 일정 기간(미국 25년, 싱가포르, 페루, 호주, 칠레 50년) 내에 공표가 안된 경우, 창작일부터 120년(미국), 70년(호주, 페루, 싱가포르, 칠레). 유예기간은 없는 듯(확인)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시아, 캐나다, 일본 제안: 보호기간은 국내법으로, 미국,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는 반대.

한미 FTA는 사후 70년, 공표 후 70년, 창작일 70년(25년 미공표)임(§18.4:3).

경과 조치는 베른협약 제18조, 트립스 제14.6조 (G.8)

권리 양도-계약의 자유(G.9)

개인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약할 수 있음.

칠레의 제안은 이런 조치를 위한 규정을 두지만 충분하지 않음(왜냐하면,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original right holders, taking into accoun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transferees)

무방식주의(G.X)

enjoyment and exercise .. no formality (베른협약과 동일한 표현 베른 §5(2))

엄격하고 형식적인 무방식주의를 탈피하자는 여러 논의가 있음. 지나치게 긴 저작권 보호기간을 고려할 때 방식주의를 도입할 필요를 고려하여야 함.

기술적 보호 조치(G.10)

말레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일본 반대(일본은 제안 고려 중)

접근 통제형 TPM(a(i)), 우회 도구(a(ii), 미국 제안은 한미와 동일 - promoted, advertised or marketed)

형사처벌 - 한미 18.4:7(a)와 동일한 표현

예외 - 가전제품 (G.10(b) - 한미 §18.4:7(b)와 동일한 표현

예외 - 역분석, 연구 목적 등(G.10(d))

제한 관련 의견 대립 - G.11, G.12 다수국의 제안(칠레, 뉴질랜드, 페루, 베트남, 말레시아, 브루나이, 일본 - 미국, 호주 반대) 58면 - TPM의 우회가 저작권 침해인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규정하지 않음. 저작권의 예외나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TPM이 방해할 수 없도록 함.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로 규정 - 한미 18.4:7(c)와 동일. 이 규정은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접근권을 제약하는 정도로 강화시키는 우회로를 만든 것임. 국제조약은 저작권 침해와의 연관성을 강조함(WCT §11). 뉴질랜드 저작권법도 마찬가지.

권리관리정보(G.13)

인접권

생실연의 방송, 공중송신, 복제(fixation)를 실연가에게 인정(G.14(2))

용어정의(G.15)

WPPT와 대체로 유사

제한과 예외(G.16)

3단계 언급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통한 저작권 제도의 균형 추구를 의무화 - 디지털 환경. 독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등(G.Y) - 각주 182: For purposes of greater clarity, a use that has commercial aspects may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be considered to have a legitimate purpose under Article QQ.G.Y.

일시적 저장에 대한 예외가 합법이라는 확인 규정(G.Z)

국제적 권리소진(G.17)

대부분은 국제적 권리 소진 지지(호주, 미국은 반대) The Parties are encouraged to establish international exhaustion of rights

집중관리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 인정

집행

총칙

국내 사법 절차 존중은 의견 대립 - 미국,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의 제안: This Section does not create ... distinct from that for the enforcement of law in general (트립스 41조 5항과 동일한 문구임. 그런데 미국은 반대하고 나옴.

추정

민사, 형사, 행정 절차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저자, 실연가, 음반제작자를 권리자로 추정, 권리의 존재 추정

등록상표의 유효성

특허 청구항이 특허요건을 충족한다는 추정(민사 또는 행정절차에서(and가 아니라 or), 형사는 제외,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시아는 반대)

Enforcement Practices(H.3)

서면으로 근거를 대야 함

민사 집행(H.4)

손해배상 -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jury the right holder has suffered, 미사용 상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배제(호주, 뉴질랜드, 말레시아,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제안)

이익 상당액(2bis)

상거래유통 금지

남용 제재(미국, 뉴질랜드는 반대)

법정손해배상 - 하나만 강요하지 않음(법정손해와 부가적 손해(손해추정이나 징벌배상) 중 하나 이상 선택) 뉴질랜드, 말레시아, 브루나이, 일본은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 제안.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제안, 나머지 모두 반대 - 특허 침해인 경우 3배 배상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of the injury found or assessed

수거, 폐기 - relevant to the infringement

TPM, RMI 관련 민사 조치

가처분 - 일방구제 inaudita altera parte

국경조치(H.6)

in-transit - 한미와 동일한 문구 제안(호주, 말레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베트남, 칠레 반대)

형사절차(H.7)

형사의 대상을 “private” fianancial gain으로 하자는 제안에 호주, 싱가포르, 페루, 일본은 반대. financial gain이 receipt or expectation of anything of value로 하자는 미국 제안이 모두 반대

위조라벨에 대한 미국 제안(미국법 그대로 제안, 문서는 beyond)은 모두 반대. 다른 국가들 제안(페루, 칠레, 베트남은 반대) - 상표 침해 표장이 사용된 라벨이나 포장을 상업적 규모로 수입하거나 국내 사용한 경우로 한정)

도촬 규정(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캐나다, 미국 제안) 일본은 강행 규정에 반대. 한미 FTA에 있는 “attempts to use”는 미국 제안에도 없음. 복제 행위 외에 전송(transmittal)도 포함시킬지는 논쟁(미국만 제안, 캐나다와 일본은 반대). 캐나다와 일본은 극장(movie theater)로 한정하자고 제안.

비친고죄는 없는 듯(ex officio로 검색)

영업비밀(H.8)

암호화된 방송신호(H.9)

수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본이 반대

정품 사용(H.11)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다른 저작물로 확대 제안(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제안)

ISP 면책

가장 복잡한 조항

캐나다 제안(뉴질랜드, 칠레, 베트남, 멕시코 찬성, 85면) - 권리자의 통지를 전제로 한 침해물의 제거나 접근차단 + 통지-차단 절차를 이행한 ISP에 대한 legal incentives

사이트 폐쇄 따위의 부속서한 제안은 없음.

/조문별 검토 끝/

-----------------------------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측이 당초 요구를 철회한 것

타국에서 시판허가 기간을 고려한 의약품 특허존속기간연장 - 한국은 수입의약품(신약)의 경우 원생산국에서의 시판허가 증명자료제출을 요구하는바, 원생산국에서의 시판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한국에서의 시판허가도 지연되므로 이로 인한 유효특허존속기간의 단축을 보상해 줄 것

양국간 수정실체심사제도 도입시 타국에서 연장된 특허존속기간 인정 - 수정실체심사제도 : 타국(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당사국(한국)에서 실체심사 없이 등록해주는 제도 (vice versa)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치료, 수술방법의 특허인정

강제실시권 행사 요건의 제한 - 강제실시권 행사요건을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개선’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국가 비상사태 또는 기타 극도의 긴급 상황’으로 제한

등록지연의 기준시점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

상표분야에서는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미치는 범위 확대’ 철회 -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를 동일·유사 상품 이외에 관련된(related) 상품에도 미치도록 하자고 주장.

3배수 손해배상 및 부가적 손해배상(권리자의 손해 + (권리자의 손해를 제외한) 침해자의 이익)

저작권 병행수입 금지 요구 철회(미국 법 때문)

TPP and Withdrawn Proposals of US in the negotiation of the US-Korea FTA

The followings were demanded by the US negotiators but eventually withdrawn during the negotiation of FTA with South Korea.

Patent term extension due to an approval delay: The US demanded a patent term extension to compensate delay of a marketing approval process in “another” Party [1].

Recognition of patent term extension: When a Party introduces a system in which a patent is registered on the basis of a substantial patent examination of another Party, the extended patent term provided by the another Party is also recognized in the Party.

Patentable subject matter: The US demanded to include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See Article QQ.E.1:3(b) of the leaked TPP IP Chapter.

Restrictions on the grounds for issuing a compulsory license of the patent invention.

Patent term extension due to a granting delay: For determining an unreasonable delay in the granting of a patent, the initial demand of the US was “two years” after a request for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has been made. In the final FTA text, it is “three years.” (Compare “two year” in Article QQ.E.XX (before QQ.E.13) of the leaked TPP IP Chapter and “three years” in Article 18.8:6(a) of the US-Korea FTA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uploads/agreements/fta/korus/asset_upload_file273_12717.pdf)

Scope of right of trademark: The US demanded to broaden the scope of trademark to cover “related goods or services.” (it’s not clear from the negotiators’ notes but I guess this is not only for the well-known mark.)

Prohibition of parallel importation of copyrighted work: See Article QQ.G.3 of the TPP IP Chapter.

미국 요구를 수용한 것

공지예외 기간 12개월로 연장

불실시에 의한 특허취소 제도 폐지

전용상표 등록제도 폐지

증명표장제도 도입

소리·냄새 상표 인정

BN 브루나이 CL 칠레 PE 페루

트레이드 무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미국은 지재권을 이윤의 도구로 삼는 일부 기업들의 이해만 편향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음.

한국 정부는 한-EU, 한미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입장도 없이 참여하면 곤란.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을 흉내내는 것이 선진 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함.

목적(QQ.A.2)

사회경제적 발전, 특히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혁신, 기술 이전을 향상시키는 데에 지재권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적 규정에 미국과 일본은 반대. 그리고 경제 개발 단계가 서로 다르고 각국의 법 제도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조차 미국/일본은 반대. 지재권 제도의 근간은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에 있는데, 이를 강조하는 문구의 삽입도 반대하며, 공공영역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자는 것이나 권리 부여를 위한 심사절차의 질 개선에도 반대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목적으로 하려는 지재권 제도는 무엇인가? 오로지 지재권자의 사적 이익만 추구하자는 건가?

공중보건 관련 조치에 대한 양해(QQ.A.5)

수출을 위한 의약품 특허의 강제 실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조치, 도하 선언문 등을 존중한다는 양해만 있는데, 이를 실체 규범화해야 함.

다른 국제 조약 등에 따른 기존의 권리 의무와의 관계(A.6)

미국은 다른 건 필요없고, 기존의 국제 조약 중 미국이 지지하는 지재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 의무만 명시하자는 것. 이에 비해 칠레, 뉴질랜드, 캐나다는 세계보건기구나 유네스코가 관장하는 다자간 협정에 따른 권리 의무도 훼손되지 않음을 주장.

특허

치료방법 특허, 미국의 제안에 따르면 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치료 방법은 특허 침해이고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맨 손으로 하는 치료만 가능

저작권

일시적 저장

Sean Flynn http://infojustice.org/archives/31243

EFF

KEI http://keionline.org/node/1825

Public Citizen

Consumer International http://consumersinternational.blogspot.co.uk/2013/11/consumers-digital-rights-are-threatened.html

http://www.msfaccess.org/tpp/

Médecins Sans Frontières responds to the leaked TPP text:

"The leak of the secret text confirms that the U.S. government continues to steamroll its trading partners in the face of steadfast opposition over terms that will severely restrict access to affordable medicines for millions of people.  The U.S. is refusing to back down from dangerous provisions that will impede timely access to affordable medicines.

It’s encouraging to see that some governments, including Canada, Chile, New Zealand, Malaysia and Singapore, are pushing back against some aspects of the U.S. position with their own proposal that better protects access to medicines; what is troubling is that the text also shows that some countries are willing to give in to the U.S. government’s damaging demands.  We urge countries to stand strong to ensure that the harmful terms are removed before this deal is finalised.”

Michael Geist's first thoughts on the Canadian angle:

http://www.michaelgeist.ca/content/view/6994/125/

IP-Watch

http://www.ip-watch.org/2013/11/13/wikileaks-release-of-tpp-chapter-on-ip-blows-open-secret-trade-negotiation/

Law Profs Call for Public Process for TPP IP Chapter Inbox - http://infojustice.org/archives/31217

Timothy B. Lee / WashPost: Leaked treaty is a Hollywood wish list. Could it derail Obama's trade agenda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the-switch/wp/2013/11/13/leaked-treaty-is-a-hollywood-wish-list-could-it-derail-obamas-trade-agenda/

가디언 기사 http://www.theguardian.com/media/2013/nov/13/wikileaks-trans-pacific-partnership-chapter-secret

워싱턴 포스트 - For controversial trade pact, fire from the left, the right and WikiLeaks 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economy/for-controversial-trade-pact-fire-from-the-left-the-right-and-wikileaks/2013/11/13/118e5d28-4c9a-11e3-ac54-aa84301ced81_story.html

+ Bloomberg: WikiLeaks, Kraft, Rolex, Google: Intellectual Property http://www.bloomberg.com/news/2013-11-15/wikileaks-kraft-rolex-google-intellectual-property.html

+ Associated Press: Leaked document adds to US-led trade deal doubts http://www.usnews.com/news/business/articles/2013/11/14/leaked-document-adds-to-us-led-trade-deal-doubts

+ Business Week: WikiLeaks Says Pacific-Trade Draft Would Trample Consumer Rights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3-11-13/wikileaks-says-pacific-trade-draft-would-trample-consumer-rights

+ The Guardian: Thanks to WikiLeaks, we see just how bad TPP trade deal is for regular people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nov/13/trans-pacific-paternership-intellectual-property

+ AFP: Leaked Asia trade text sees US backing firms

+ CNET: Wikileaks publishes draft of secretive TPP trade pact

+ Business Insider: WikiLeaks Just Published Part of a Massive Free-Trade Treaty That’s Under Negotiation

+ Al Jazeera America: WikiLeaks shines rare light onto US trade negotiations

+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Leaked TPP Chapter: 5 Scary Provisions In WikiLeaks’ Trans-Pacific Partnership Release http://www.ibtimes.com/leaked-tpp-chapter-5-scary-provisions-wikileaks-trans-pacific-partnership-release-1468856

+ Common Dreams: Obama’s Pacific Trade Deal ‘Worst Ever’ Attack on Public Health, Leaked Draft Shows http://www.commondreams.org/headline/2013/11/13-1

Five key questions – and answers – about the leaked TPP text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monkey-cage/wp/2013/11/15/five-key-questions-and-answers-about-the-leaked-tpp-text/

Susan Sell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ho has carried out landmark research on international negotiations over intellectual property. Below is her response to five questions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of the proposed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been negotiating with trading partners behind closed doors. A draft of the chapter was leaked to WikiLeaks two days ago.

The draft TPP text was kept secret from the general public. Who has seen it and why?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have kept the treaty texts secret from the public. However, they have shared texts with 700 or so “cleared advisers,” all of whom come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lders’ industries. Members of the 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had access to texts all along. These members include representatives of 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the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as well as firms such as Gilead Sciences, Johnson and Johnson, Verizon, Cisco Systems, and General Electric.

Select members of Congress have had very limited access to the draft treaty texts. After Thursday’s leak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it is obvious why the USTR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have insisted on secrecy. From this text it appears that the U.S. administration is negotiating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that it knows it could not achieve through an open democratic process. For example, it includes provisions similar to those of the failed Stop Online Piracy Act (SOPA), and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PIPA), and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that the European Parliament ultimately rejected.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be using the non-transparent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s a deliberate end run around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to achieve a presumably unpopular set of policy goals.

What’s in it that is interesting?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information in the leaked chapter identifies those who are proposing or opposing particular provisions. The United States (often with Australia, sometimes Japan) has taken extreme hard-line positions. For example, onl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ppose the objectives in the treaty (Article QQ.A.2) that menti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rights holders and users, protecting the public domain, quality examination procedures, and access to affordable medicines. I was somewhat surprised to see how strongly other countries are pushing back against U.S. demands, especially on issues related to access to medicines, Internet Service Provider liability, damages, and copyright in digital media.

People call it a Hollywood wish list – why?

Some provisions of the text resurrect pieces of SOPA and PIPA and ACTA that many found to be objectionable. The entertainment industries (movies and music) championed these agreements and sought stronger protections in the digital realm. These industries were stunned when SOPA and PIPA got killed. Only the United States and New Zealand oppose a provision that would require compensation for parties wrongfully accused of infringement (QQ.H.4). The United States is alone in proposing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even absent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or related rights piracy”.

Only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oppose a provision limit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liability (QQ.I.1); U.S. copyright holders would like ISPs to be held liable for hosting infringing content. The United States also proposes extending copyright to life plus 95 years for corporate-owned copyrights. Hollywood consistently presses for longer copyright terms and it is doing so here.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 worldwide?

The United States is proposing a number of provisions designed to strengthen and extend brand-name pharmaceutical companies’ monopoly privileges. For example, several provisions would support the pharmaceutical firms’ practice of “ever-greening” in which a firm will hold a patent on drug ‘x’ in tablet form, then later obtain a patent on drug ‘x’ in a gel cap, and later still obtain another patent on the same drug in capsule form. This extends patent life on a known substance, despite no new medical efficacy; thus it delays generic competition.

The United States seeks patents for new uses of a known product (all other countries but Australia oppose this). The United States alone proposes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of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of injury suffered. The United States and New Zealand oppose compensation for victims of enforcement abuse (QQ.H.4.4). The United States also proposes giving customs officials ex officio powers to seize goods in transit that are suspected of being counterfeit. Several years ago European seizures of lawfully produced Indian generic drugs en route to customers in Africa and Brazil threatened to disrupt generic supply chains, and India threatened to take its dispute over this practice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ther U.S. proposals would create exclusive new rights over clinical trial data, so that generic firms would be prohibited from using those results to prove efficacy and bioequivalence. The United States also proposes patents for medical procedures. Overall, these provisions would reduce generic competition, reduce access to medicines, and raise drug prices. This seems ironic in light of Obama’s professed domestic commitment to affordable health care.

What political impact will the publication have?

If these provisions are widely publicized, I expect vigorous debate over the implications of these measures. Various activist groups are mobilizing already, and I think they are hoping for another SOPA/PIPA/ACTA defeat. In the short term, I expect that the release of this text will increase Congressional opposition to extending Fast Track negotiating authority to President Obama. Congress has already expressed displeasure at being shut out of this process. When its members see how provisions that had been defeated in a domestic, democratic, and deliberative process in January 2012 have been included in TPP I suspect that they will not be happy.

Inside U.S. Trade - 11/15/2013

Leaked TPP IP Chapter Reveals Details Of Conflicting Drug Proposals

Posted: November 14, 2013

A leaked version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chapter on intellectual property (IP) published this week by the anti-secrecy website Wikileaks reveals the details of a counterproposal on pharmaceutical IP protections tabled by five countries at the Brunei round of talks in August that falls far short of U.S. demands.

According to the text, published on Nov. 13, the counterproposal tabled by New Zealand, Canada, Singapore, Chile and Malaysia omits three protections for pharmaceutical IP that are key components of the U.S. proposal in TPP and have been demanded by U.S. brand-name drug manufacturers. They are data exclusivity, patent term extensions and patent linkage.

The U.S. proposal would give brand-name drug companies enhanced protections in these three areas if they sought marketing approval in a TPP country for a given produc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it had been authorized for sale in another TPP country.

But the U.S. has never specified the length of this "access window," and the proposal has faced significant opposition from nearly all TPP countries. The leaked text indicates that, as of Aug. 30, the U.S. had not tabled a revised proposal on pharmaceutical IP protections or specified the data exclusivity term for biologic drugs. Informed sources said this still holds true today, even though IP negotiators have held two intersessional meetings since then.

A U.S. trade official said during the Brunei round that the U.S. was in the final stages of its internal deliberations on whether and when to table a new proposal on pharmaceuticals (Inside U.S. Trade, Sept. 6).

Speaking the same day as the leak, U.S. Trade Representative Michael Froman repeatedly emphasized that the U.S. through the TPP negotiations is trying to promote access to medicines as well as to protect innovation. USTR did not respond to a request to confirm the authenticity of the leaked text.

The counterproposal on medicines, which also contains other elements at odds with U.S. demands, was part of a 95-page IP chapter dated Aug. 30 that sources said calls into question whether the broader TPP agreement can be concluded this year. According to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ritical of the U.S. IP proposal, the chapter contains 941 brackets, which indicate issues that TPP countries have yet to resolve.

For example, the text indicates that TPP countries have not even been able to agree on whether to call it the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apter." The brackets occur i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general provisions, trademarks, geographical indications, copyrights, patents, pharmaceutical products, and enforcement. For a large number of bracketed issues, the text identifies the different positions TPP countries are taking.

"It does suggest that agreement by the end of the year seems to be a very unrealistic objective, with respect to this chapter," Jonathan Band, who has represented Internet companies at the 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CIA), said in an interview. At the same time, he cautioned that the draft text is over two months old and that some of the brackets could merely be tactical positioning.

Some TPP opponents suggested the leak had the potential to torpedo the talks. "I think this release is going to pretty much kill it," WikiLeaks Editor-in-Chief Julian Assange said in a video message posted on YouTube. He was very critical of the leaked chapter, characterizing it as something that would "extend the monopoly rights" of corporations over patented material and give them a stronger ability to prosecute individual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 leaked text shows that several countries have pushed back against copyright and enforcement protections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For instance, a number of countries are opposing U.S. demands for copyright terms of life plus 70 years for natural persons and 95 years for corporate-owned works.

Various blocs of TPP countries have also proposed less stringent wording than the U.S. when it comes to penalties against breaking so-called "digital locks" and schemes to protect Internet service providers against liability for infringing material posted on their sites.

Because the leaked version of the chapter is a consolidated text, the counterproposal on pharmaceutical IP protections does not appear all in one place but has been broken up and inserted into various parts of the chapter. Although the counterproposal was tabled by New Zealand, Canada, Singapore, Chile and Malaysia, some of its provisions have garnered support from other TPP countries such as Vietnam, Brunei, Mexico and Peru.

The first U.S. demand omitted in the counterproposal is for countries to provide five years of data exclusivity. Data exclusivity refers to the requirement that brand-name drug makers get exclusive rights to test data showing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 drug that are submitted in connection with marketing approval of a new drug.

The counterproposal does not require countries to provide data exclusivity, but only to protect test data submitted in connection with marketing approval against unfair commercial use, which is the sam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The counterproposal also contains language enumerating seven ways that countries can narrow the scope of the data protection they provide, which would curtail the benefits for brand-name pharmaceutical companies. These include limiting protection to undisclosed test or other data that required considerable effort to originate; to drugs which utilize a new chemical entity; or to a period of time as determined by the party. One civil society source said many of the seven potential limitations in the counterproposal are permitted under TRIPS.

It also contains language making clear that countries can override their data protection obligation if they issue a compulsory license for the production of a generic form of a patented medicine, this source said.

The second U.S. demand lacking in the counterproposal is the obligation for countries to compensate right holders for administrative delays in the patent process by granting extensions to patent terms. Although the counterproposal does not require countries to institute patent term extensions, it does encourage parties to impl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patent processing and drug marketing approvals.

Third, the counterproposal omits the U.S. demand that countries put in place a system of patent linkage. Under such a scheme, government regulators who handle marketing approvals must decide whether a generic drug would infringe on a patent before deciding to issue a marketing approval.

The counterproposal also includes language that civil society sources said appears to respond to the U.S. access window proposal, whose stated goal was to convince brand-name drug makers to bring their products to developing countries more quickly. "Each party may adopt or maintain measures to encourage the timely entry of pharmaceutical products to its market," the draft text states.

The counterproposal on pharmaceuticals includes several other provisions that are at odds with the U.S.position in the talks.

Among these is language laying out eight broad objectives for the IP chapter that the U.S. and Japan are opposing, according to the leaked text. These objectives include things like enhancing the role of IP in promot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maintaining the balance between right holders an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users and the community; and ensuring that measures to enforce IP rights do not themselves become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Another provision in the counterproposal fights back against the U.S. demand that countries allow patents for certain types of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procedures. The U.S. has scaled back an initial proposal that would require countries to allow patents on all types of surgical methods to cover only ones that use a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ne civil society source said that would allow patents for all surgical procedures except those conducted by hand.

But the counterproposal from the five countries states that each party may exclude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rom patentability.

The counterproposal also pushes back against a U.S. proposal that would prevent countries from allowing pre-grant opposition for patents. Pre-grant opposition gives generic companies a cheaper and faster way to invalidate a patent as opposed to litigation after a patent is granted, according to one civil society source.

The counterproposal does not require countries to allow pre-grant opposition, but merely states that "[e]ach party shall provide a procedure for third persons to oppose the grant of a patent, either before or after the grant of a patent, or both."-- Matthew Schewel

Inside U.S. Trade - 11/15/2013, Vol. 31, No. 45

Ben Beachy, Research Director

Public Citizen's Global Trade Watch

215 Pennsylvania Ave., SE

Washington, DC 20003, USA

Phone: 202-454-5127

Blog: www.EyesOnTrade.org

Twitter: @pcgtw

동영상

The Top Secret Trade Deal You Need to Know About (Lori) https://www.youtube.com/watch?v=CKyASNCVasI

Trans Pacific Partnership - What is the TPP and should we be concerned? - Truthloader LIVE - https://www.youtube.com/watch?v=GWoxP5xk-hY

Chomsky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 https://www.youtube.com/watch?v=LBpXlI4Oxkw

TPP Exposed: WikiLeaks Publishes Secret Trade Text (a debate on the TPP between Bill Watson, a trade policy analyst at the Cato Institute, and Lori Wallach, director of Public Citizen's Global Trade Watch) https://www.youtube.com/watch?v=ZoxfUaI4prE

WikiLeaks Leaks Controversial Secret Trans-Pacific Partnership Documents http://youtu.be/v7UJ9v7IW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