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공청회 진술문

남희섭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는 단순 가입

미국은 새로운 참가국은 12개 협상국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고 다른 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수용하든지 협정에 가입하지 않든지 2가지 선택(take-it-or-leave-it)만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TPP에 “가입”한다면 국내 이해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정문에 서명만하고 조약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TPP 가입의 대가

TPP에는 한미 FTA에는 없는 조항과 더 강화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무역대표부는 이를 2가지라고 합니다. (1) 환경과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2)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과 규제수렴(regulatory coherence) [규제수렴 챕터에 따르면, ① 새로운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 ② 상업적 이해에 가장 부담이 적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건, ③ 규제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와 기업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권리, ④ 정부의 결정과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공개할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TPP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미국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무리한 요구를 하고(USTR 2014. 3. 13.자 보도자료), 우리나라가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UST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대해서는 제조품과 농산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한다고 문제제기.

자동차 연비 규정 개정 – 소위 bonus/malus 시스템(저탄소 배출 차량에 대한 혜택 부여과 고탄소 배출 차량에 대한 규제 시스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부속서 13-나 제2절에 규정, 미국 금융사들은 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금융위원회 규정에 불만을 토로).

유기농식품 인증 제도

200달러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배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관세 특급배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USTR은 2012년 3월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

그리고 지난 달(4월)에 발표된 USTR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201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 언급된 내용들도 TPP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산업은행 등의 산업보조금 정책, 우체국, 농협, 수협 등에 대한 민간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지재권 강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조치, 동반성장위원회, 통신분야 투자 규제  등).

미의회의 주요관심사 중 하나는 환율조작에 대한 규제를 TPP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주된 표적이며, 6개월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 환율조작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피터슨 연구소는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해당한다고 함). 환율조작 문제는 TPP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의회에서 과거에 FTA에 찬성했던 약 100명의 상원의원과 230명의 하원의원은 환율조작 금지 내용(미국이 환율조작국에 직접 개입하거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TPP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ISDS 재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ISDS는 우리 투자의 해외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은 ISDS를 활용한 적도 없고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ISDS의 위험성은 바로 공공정책의 훼손에 있는데, 향후 우리가 체결한 IBT나 FTA의 ISDS를 수정할 기회가 TPP에 가입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최근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유럽연합 FTA(TTIP)에 ISDS를 두는 것에 반대한 바 있고, 여러 개도국(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들이 ISDS가 포함된 투자협정을 철회하거나 재협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약가 상승과 정보문화 향유권의 침해

3-1. 지재권은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라 다른 정책의 하위 정책입니다. 가령 특허는 산업정책의 일환이고 저작권은 문화정책에 따라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재권이 통상협정에 들어가면서 독자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통상과 연계된 지재권은 상위 정책들을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재권 “보호와 집행”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제인권조약의 기본적 인권(건강권, 표현의 자유, 문화향유권)과 충돌하고 인터넷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3-2. 국제적으로 지재권이 통상과 연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협정(WTO)부터이지만, 한국은 그 전부터 외국의 통상압력으로 지재권 제도가 재편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지재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계기는 1908년 미-일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의 지재권 법률이 조선 땅에 의용되었는데, 이는 조선인의 지적창작을 장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일본과 미국의 산업계의 권리를 조선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의 압력 또는 대외통상으로 한국의 지재권 제도를 뜯어고친 일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통상법 301조 발동으로 인한 한미 지재권협상, 그리고 한-EU FTA, 한미 FTA입니다. 이제 TPP를 하면 한국 지재권 제도는 더 왜곡되고, 산업정책·문화정책의 실패와 인권의 후퇴를 초래할 것입니다.

3-3. 작년 11월에 유출된 TPP IP 챕터를 보면, 미국의 이중성과 편파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성이란 국제무대에서 표출되는 미국의 입장이 미국 내에 적용되는 정책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편파성이란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미국 협상단은 미국 사회의 특정 집단의 이해만 편파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임(이유는 주로 산업계와 통상관료 간의 회전문 때문). 따라서 미국의 입장이 지재권 제도의 선진화라는 한국 정부의 미사여구(한미 FTA에서 우리 정부는 이런 주장을 펼침)는 미국의 거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3-4.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철회했던 미국의 요구는 아래와 같은데, 이 중 TPP를 통해 부활하는 것들로는 (i) “사람이나 동물의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수술 방법”에 대한 특허 부여, (ii)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삼성-애플 미국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배상액) 도입, (iii) 저작물의 병행수입 금지(병행수입은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해외직구매를 말함) 등이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지연으로 인한 특허보호기간 연장: 미국은 다른 당사국에서의 의약품 품목허가 지연 기간을 보상하는 특허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특허보호기간 연장: 미국은 다른 당사국의 특허심사로 자국에 특허를 등록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에서 인정한 특허보호기간 연장도 인정해주자고 요구하였습니다.

특허대상 확대: 미국은 “사람이나 동물의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수술 방법”도 특허 대상으로 하자고 요구하였음(이는 TPP IP 챕터 QQ.E.1:3(b)에 미국 제안으로 포함되어 있음).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한: 미국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를 불공정경쟁행위의 시정, 공적인 비영리 실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특허청의 심사지연으로 인한 특허보호기간 연장 기산점: 미국은 특허청의 심사지연으로 인한 특허보호기간 연장을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을 기산점으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철회되고 한미 FTA 협정문에는 “3년”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TPP IP 챕터에는 “2년”이 미국의 제안임(QQ.E.XX조(QQ.E.13조 바로 앞의 조문)

상표권 보호 확대: 미국은 상표권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로 확대하자고 요구했음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은 특허침해인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삼성-애플 특허분쟁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배상액이기도 합니다. TPP IP 챕터에는 미국의 동일한 제안을 하고 있음(QQ.H.4.Y).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부가적 손해배상(권리자의 피해액 + 침해자의 이득액)을 요구했습니다.

저작물의 병행수입 금지: 미국은 저작물의 병행수입 금지를 요구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TPP IP 챕터에는 미국 제안으로 병행수입 금지가 포함되어 있음(QQ.G.3). 병행수입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매(‘직구’)와 관련있습니다.

3-5. 그리고 한미 FTA에는 없는 것 중 대표적인 미국의 요구는 (i)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12년(한미 FTA는 5년), (ii) 에버그리닝 방지 조항의 금지화 등이 있습니다(에버그리닝은 이미 특허받은 의약품의 제형 등 사소한 변경을 통해 계속 특허보호를 연장하여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다국적제약사들의 관행을 말함).

3-6.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TPP로 인한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3-6-1. 우선 건강권 또는 의약품접근권과 관련하여 허가-특허 연계는 발효 3년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 1월말 기준 의약품특허목록집(일명 green list, 미국은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만 1,448건(대부분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입니다. 등재 특허에 대한 제네릭 허가 신청이 510건, 이 중 특허권자에게 통보한 건수가 406건에 달합니다. 따라서 만약 내년 3월에 허가-특허 연계를 전면 이행하면, 406건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고(1년 또는 2년 이상), 그만큼 환자들의 건강권·의약품접근권이 침해됩니다. 한편 다국적제약사들은 특허의약품목록집 등재와 관련하여 벌써 이의신청 87건, 행정소송 74건이나 진행하였고, 한국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여 특허청이 등록해준 특허를 그대로 특허의약품 목록집에 등재하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3-6-2. 문화향유권, 인터넷 자유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위키피디아 영문판이 블랙아웃되는 등 논란이 많았던 SOPA (Stop Online Piracy Act) 규정이 한미 FTA 서명(2007년 6월 30일) 이후 한국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미 FTA 서명(2007년 6월 30일) 직후인 2008년부터 지재권 침해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으며, 2011년까지 차단당한 사이트가 무려 862개나 됩니다(아래 표 참조). P2P 사이트와 웹하드 사이트 차단 부속서한에 대한 의무를 한국만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행정부의 자의적인 사이트 차단으로 인터넷의 자유는 심각하게 저해될 것입니다.

<방심위가 지재권 침해를 이유로 사이트 접속차단한 건수>
연도	접속차단 건수
2008년	118
2009년	192
2010년	341
2011년	211
계	862

3-6-3.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의 국방부를 비롯한 수십 개의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을 벌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2014년 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등장합니다(한미 FTA 제18.4조 제9항은 중앙정부는 오로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한 대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음). 즉, 민간기업의 과도한 권리주장이 미국의 공식 요구로 둔갑하였습니다.

3-6-4.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되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감시(audit)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자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거나, 경찰이나 저작권 경찰의 단속 과정에 민간인인 저작권자들이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 FTA 부속서한은 저작권 단속반은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형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작권자들의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공권력의 사유화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3-6-5. 한-호주 FTA에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했고, 국회에서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FTA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항이 반드시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경위에 비추어보면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3-6-5.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과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법은 한미 FTA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만 일방적으로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미국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잠시 지속되는 것 이상의 기간 동안” 저작물이 고정되는 “충분히 영구적이거나 안정적”인 경우에만 복제권을 인정함). 최근 ‘오픈캡처’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이용자가 비록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이용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행위는 ‘일시적 복제권’ 침해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적 저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의 일상적인 행위(웹 브라우징 등의 행위)는 모조리 일시적 저장을 수반하므로, 저작권자가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