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자료집

『TPP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2014.   4.  28.

국회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목  차

◉ 공청회 개최 계획서  ······································ 1

◉ 진 술 의 견

이진면(산업연구원 실장)	5

남희섭(법률사무소 지향  변리사)	13

정  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27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47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7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95

공 청 회  계 획

1. 안 건 명

◦「TPP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4. 4. 28(월) 10:30

◦ 장 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본관 534호)

3. 진술인 명단

성 명	소 속	직 위	약 력	비 고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석실장	о 성균관대 농업경제학과 경제학박사 о 現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о 現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위원회 위원
남희섭	법무법인 지향	변리사	о 뮌헨아이피센터 LLM о 現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о 前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정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장	о 미시건대 경제학박사 о 現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о 現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사무국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о 국제통상연구소 소장 о 現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 о 現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철도소위 정책자문위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о 조지타운대 로스쿨 법학석사 LLM, 통상법학박사 SJD о 現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о 現 자원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о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경제학박사 о 現 건국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о 現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 정부측 배석자

-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 기재부 정홍상 대외경제협력관

- 농림부 김덕호 국제협력국장

4. 진행방법

◦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

◦ 공청회는 공개로 함.

◦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로 함.

◦ 질의는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만 하고, 진술인 간의 토론은 할 수 없음.

◦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5. 세부일정

시 간	진 행 순 서	비 고
10:30	◦ 개 회
10:30 - 10:40	◦ 위원장인사(취지․회의진행 설명) 및 진술인 소개
10:40 - 11:40	◦ 진술인 발표 (각 10분 이내)
11:40 -	◦ 질의 및 답변 / 산회

6. 기타사항

◦ 진술인에게는 국회예산에서 소정의 사례금 지급

◦ 진술요지서 등 공청회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 인쇄하여 배포함.

◦ 공청회 개최 3일전에 본관 게시판에 공고

이진면 산업연구원 실장

공청회진술요지서

TPP참여의 기대효과와 고려사항: 제조업 분야 중심

이 진 면  -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TPP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

○ 글로벌 통상환경이 거대 경제권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경제적 영토 확장을 위한 경쟁이 심화

- 미국, EU, 일본, 중국, ASEAN 등 주요 경제권이 상호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대경제권 간 통상협력의 경쟁이 심화

-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지역통합형 FTA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 통상협정의 내용도 무역상품에 대한 관세철폐 중심에서 투자, 기술, 자원, 환경, 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으로 확대․전환 추세

○ TPP는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협상의 포괄성 측면에서도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WTO 중심 다자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제적 통상규범을 TTIP, TPP, RCEP 등 소위 Mega FTA 협상이 주도하는 경향

- TPP은 아․태지역에서 협상이 구체화된 유일의 다자간 FTA로서 미국의 구상인 APEC 전역 자유무역지대(FTAAP)로 확대될 가능성 농후

- 협상범위도 상품․서비스 이외 투자/경쟁/지재권/정부조달/환경/노동 등 통상 전반을 다루고 있어 분야별 국제통상의 표준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우리의 수출중심 경제성장 구조를 감안할 때 통상질서의 변화를 선도하지는 않더라도 주도적 논의에 동참하여 최대한 우리입장을 반영할 필요

- 글로벌 통상질서를 선도하는 TPP협상에서 우리가 배제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 제조업에서는 수입보다는 수출 증가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TPP 참여국과의 무역에서 우리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제조업 분야의 평균 관세수준도 낮아 경쟁력의 비교우위를 보유

- 2010-12년의 3년간 TPP참여국에 대한 연평균 수출은 668억 달러(제조업 663억8,000만 달러), 수입은 635억 7,000만 달러(제조업 564억 4,000만 달러)로 32억3,000만 달러(제조업 99억 4,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 2012년 수입액기준 제조업 가중평균 관세율을 보면, 한국의 TPP참여국에 대한 수준은 2.3%로 TPP참여국의 한국에 대한 동 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상품시장 접근 이외에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원산지누적 등의 비관세분야를 고려할 경우 제조업 분야의 실익은 더욱 켜질 것으로 예상

- TPP협상에서는 현재 역내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역내산 원료나 부품 등에 대해 공동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소위 원산지 누적기준을 협의 중

- 원산지 누적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은 우리의 참여시 국내 제조업의 생산네트워크를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수출의 추가적 증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나, 참여하지 못할 시 불이익 초래가 불가피

* 원산지누적 적용 수혜 예상 업종: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기전자, 디지털가전 등

- 이외 무역원활화,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 따라 국내 기업 및 제품의 TPP 지역내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제한적인 대일무역 적자효과는 참여국과 전략대응으로 최소화

○ 우리의 TPP 참여로 발생하는 우회 한․일 FTA는 불가피하게 대일 무역적자를 초래하지만 그 크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한․일간 제조업 가중평균 관세율은 한국(4.3%)이 일본(0.9%)에 비해 높아 관세 철폐 시 대일무역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전망

- 그러나 대일 수입증가 예상업종 중 많은 분야(화학, 일반기계 등)가 국내시장에서 FTA 체결국인 미국, EU와 경합도가 높아 대일무역 적자는 제한적

○ 현재 TPP 참여국간 공산품 관세철폐나 일본시장 접근 관련 협상내용에는 우리의 대일무역 적자효과를 완해줄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

-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철폐 장기화 주장, 미국과 호주의 승용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 반대 움직임 등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효과는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상존

○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일본 및 FTA 기체결국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증가를 통해 일정부분 대일무역 적자를 커버

- TPP 참여시 신규 체결국인 멕시코, 뉴질랜드 등의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의 무역흑자 효과는 대일 무역적자 효과의 상당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관세인하 보다는 환율변동에 의한 불확실성이 더욱 큰 문제

○ TPP 참여국의 관세율 하락폭을 크게 초월하는 우리 환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대외무역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

- TPP 참여국 제조업 평균 관세율은 2005년 6.5%에서 2013년 4.0%로 인하

- 2010년 1월 대비 2014년 3월 현재 원․달러 환율이 6.0%(원엔 16.1%, 원유로 9.0%) 급속한 하락세를 시현

○ 수입증가에 한정되는 관세인하 보다는 수입증가와 수출 감소를 동시에 초래하는 원화 환율하락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

□ 국내 피해․취약 제조업종은 원천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

○ TPP 참여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종의 상당부분은 TPP만에 의해서 초래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경쟁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약

- 대외 경쟁력이 원천적으로 위약한 업종의 상당부분이 TPP 참여 시 민감 이나 피해 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무역구제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

- 신통상정책 로드맵에서 제시된 한․미 및 한․EU FTA 피해업종 중심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에 TPP를 포함하는 것이 시급

- 특히 한․중FTA 등 체결을 감안하여 제조업 중심의 무역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의 기능 확대도 고려할 필요

남희섭	법률사무소 지향 변리사

공청회진술요지서

TPP 공청회 진술문

- 남 희 섭 -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는 단순 가입

미국은 새로운 참가국은 12개 협상국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고 다른 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수용하든지 협정에 가입하지 않든지 2가지 선택(take-it-or-leave-it)만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TPP에 “가입”한다면 국내 이해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정문에 서명만하고 조약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TPP 가입의 대가

TPP에는 한미 FTA에는 없는 조항과 더 강화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무역대표부는 이를 2가지라고 합니다. (1) 환경과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2)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과 규제수렴(regulatory coherence) [규제수렴 챕터에 따르면, ① 새로운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 ② 상업적 이해에 가장 부담이 적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건, ③ 규제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와 기업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권리, ④ 정부의 결정과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공개할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TPP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미국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무리한 요구를 하고(USTR 2014. 3. 13.자 보도자료), 우리나라가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UST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대해서는 제조품과 농산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한다고 문제제기.

자동차 연비 규정 개정 – 소위 bonus/malus 시스템(저탄소 배출 차량에 대한 혜택 부여과 고탄소 배출 차량에 대한 규제 시스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부속서 13-나 제2절에 규정, 미국 금융사들은 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금융위원회 규정에 불만을 토로).

유기농식품 인증 제도

200달러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배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관세 특급배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USTR은 2012년 3월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

그리고 지난 달(4월)에 발표된 USTR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201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 언급된 내용들도 TPP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산업은행 등의 산업보조금 정책, 우체국, 농협, 수협 등에 대한 민간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지재권 강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조치, 동반성장위원회, 통신분야 투자 규제 등).

미의회의 주요관심사 중 하나는 환율조작에 대한 규제를 TPP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주된 표적이며, 6개월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 환율조작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피터슨 연구소는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해당한다고 함). 환율조작 문제는 TPP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의회에서 과거에 FTA에 찬성했던 약 100명의 상원의원과 230명의 하원의원은 환율조작 금지 내용(미국이 환율조작국에 직접 개입하거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TPP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ISDS 재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ISDS는 우리 투자의 해외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은 ISDS를 활용한 적도 없고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ISDS의 위험성은 바로 공공정책의 훼손에 있는데, 향후 우리가 체결한 IBT나 FTA의 ISDS를 수정할 기회가 TPP에 가입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최근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유럽연합 FTA(TTIP)에 ISDS를 두는 것에 반대한 바 있고, 여러 개도국(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들이 ISDS가 포함된 투자협정을 철회하거나 재협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약가 상승과 정보문화 향유권의 침해

3-1. 지재권은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라 다른 정책의 하위 정책입니다. 가령 특허는 산업정책의 일환이고 저작권은 문화정책에 따라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재권이 통상협정에 들어가면서 독자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통상과 연계된 지재권은 상위 정책들을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재권 “보호와 집행”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제인권조약의 기본적 인권(건강권, 표현의 자유, 문화향유권)과 충돌하고 인터넷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3-2. 국제적으로 지재권이 통상과 연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협정(WTO)부터이지만, 한국은 그 전부터 외국의 통상압력으로 지재권 제도가 재편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지재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계기는 1908년 미-일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의 지재권 법률이 조선 땅에 의용되었는데, 이는 조선인의 지적창작을 장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일본과 미국의 산업계의 권리를 조선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의 압력 또는 대외통상으로 한국의 지재권 제도를 뜯어고친 일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통상법 301조 발동으로 인한 한미 지재권협상, 그리고 한-EU FTA, 한미 FTA입니다. 이제 TPP를 하면 한국 지재권 제도는 더 왜곡되고, 산업정책·문화정책의 실패와 인권의 후퇴를 초래할 것입니다.

3-3. 작년 11월에 유출된 TPP IP 챕터를 보면, 미국의 이중성과 편파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성이란 국제무대에서 표출되는 미국의 입장이 미국 내에 적용되는 정책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편파성이란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미국 협상단은 미국 사회의 특정 집단의 이해만 편파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임(이유는 주로 산업계와 통상관료 간의 회전문 때문). 따라서 미국의 입장이 지재권 제도의 선진화라는 한국 정부의 미사여구(한미 FTA에서 우리 정부는 이런 주장을 펼침)는 미국의 거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3-4.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철회했던 미국의 요구는 아래와 같은데, 이 중 TPP를 통해 부활하는 것들로는 (i) “사람이나 동물의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수술 방법”에 대한 특허 부여, (ii)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삼성-애플 미국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배상액) 도입, (iii) 저작물의 병행수입 금지(병행수입은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해외직구매를 말함) 등이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지연으로 인한 특허보호기간 연장: 미국은 다른 당사국에서의 의약품 품목허가 지연 기간을 보상하는 특허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특허보호기간 연장: 미국은 다른 당사국의 특허심사로 자국에 특허를 등록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에서 인정한 특허보호기간 연장도 인정해주자고 요구하였습니다.

특허대상 확대: 미국은 “사람이나 동물의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수술 방법”도 특허 대상으로 하자고 요구하였음(이는 TPP IP 챕터 QQ.E.1:3(b)에 미국 제안으로 포함되어 있음).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한: 미국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를 불공정경쟁행위의 시정, 공적인 비영리 실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특허청의 심사지연으로 인한 특허보호기간 연장 기산점: 미국은 특허청의 심사지연으로 인한 특허보호기간 연장을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을 기산점으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철회되고 한미 FTA 협정문에는 “3년”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TPP IP 챕터에는 “2년”이 미국의 제안임(QQ.E.XX조(QQ.E.13조 바로 앞의 조문)

상표권 보호 확대: 미국은 상표권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로 확대하자고 요구했음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은 특허침해인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삼성-애플 특허분쟁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배상액이기도 합니다. TPP IP 챕터에는 미국의 동일한 제안을 하고 있음(QQ.H.4.Y).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부가적 손해배상(권리자의 피해액 + 침해자의 이득액)을 요구했습니다.

저작물의 병행수입 금지: 미국은 저작물의 병행수입 금지를 요구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TPP IP 챕터에는 미국 제안으로 병행수입 금지가 포함되어 있음(QQ.G.3). 병행수입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매(‘직구’)와 관련있습니다.

3-5. 그리고 한미 FTA에는 없는 것 중 대표적인 미국의 요구는 (i)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12년(한미 FTA는 5년), (ii) 에버그리닝 방지 조항의 금지화 등이 있습니다(에버그리닝은 이미 특허받은 의약품의 제형 등 사소한 변경을 통해 계속 특허보호를 연장하여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다국적제약사들의 관행을 말함).

3-6.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TPP로 인한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3-6-1. 우선 건강권 또는 의약품접근권과 관련하여 허가-특허 연계는 발효 3년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 1월말 기준 의약품특허목록집(일명 green list, 미국은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만 1,448건(대부분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입니다. 등재 특허에 대한 제네릭 허가 신청이 510건, 이 중 특허권자에게 통보한 건수가 406건에 달합니다. 따라서 만약 내년 3월에 허가-특허 연계를 전면 이행하면, 406건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고(1년 또는 2년 이상), 그만큼 환자들의 건강권·의약품접근권이 침해됩니다. 한편 다국적제약사들은 특허의약품목록집 등재와 관련하여 벌써 이의신청 87건, 행정소송 74건이나 진행하였고, 한국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여 특허청이 등록해준 특허를 그대로 특허의약품 목록집에 등재하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3-6-2. 문화향유권, 인터넷 자유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위키피디아 영문판이 블랙아웃되는 등 논란이 많았던 SOPA (Stop Online Piracy Act) 규정이 한미 FTA 서명(2007년 6월 30일) 이후 한국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미 FTA 서명(2007년 6월 30일) 직후인 2008년부터 지재권 침해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으며, 2011년까지 차단당한 사이트가 무려 862개나 됩니다(아래 표 참조). P2P 사이트와 웹하드 사이트 차단 부속서한에 대한 의무를 한국만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행정부의 자의적인 사이트 차단으로 인터넷의 자유는 심각하게 저해될 것입니다.

<방심위가 지재권 침해를 이유로 사이트 접속차단한 건수>
연도	접속차단 건수
2008년	118
2009년	192
2010년	341
2011년	211
계	862

3-6-3.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의 국방부를 비롯한 수십 개의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을 벌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2014년 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등장합니다(한미 FTA 제18.4조 제9항은 중앙정부는 오로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한 대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음). 즉, 민간기업의 과도한 권리주장이 미국의 공식 요구로 둔갑하였습니다.

3-6-4.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되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감시(audit)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자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거나, 경찰이나 저작권 경찰의 단속 과정에 민간인인 저작권자들이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 FTA 부속서한은 저작권 단속반은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형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작권자들의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공권력의 사유화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3-6-5. 한-호주 FTA에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했고, 국회에서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FTA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항이 반드시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경위에 비추어보면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3-6-5.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과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법은 한미 FTA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만 일방적으로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미국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잠시 지속되는 것 이상의 기간 동안” 저작물이 고정되는 “충분히 영구적이거나 안정적”인 경우에만 복제권을 인정함). 최근 ‘오픈캡처’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이용자가 비록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이용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행위는 ‘일시적 복제권’ 침해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적 저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의 일상적인 행위(웹 브라우징 등의 행위)는 모조리 일시적 저장을 수반하므로, 저작권자가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공청회진술요지서

TPP 협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동 자료는 2013년 8월 선진통상포럼에서 발표한 「동아시아 경제통합논의와 TPP」를 기초로 작성한 자료임.

- 정  철 -

I. 개 요

○ 최근의 국제통상환경은 DDA 협상의 부진으로 인한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논의의 부상으로 요약할 수 있음.

-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MC9)에서는 핵심 쟁점을 제외한 무역원활화 등 비교적 합의도출이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를 타결하였으나 DDA 협상의 타결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 한편,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및 정보기술협정(ITA)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및 일-EU FTA 추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메가FTA가 추진되면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규범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는 기존 DDA 서비스분야 협상이 부진하자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여 만든 복수국간 서비스분야 시장개방협상으로 현재 23개국이 참여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은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정보기술제품의 무역을 완전 자유화하자는 취지로 협상하고 있는 DDA 외곽의 복수국간 협정으로 개도국도 참여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이 주도

○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지역경제통합 논의의 부상이며, 국제통상의 흐름이 기존의 양자간 FTA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TPP 등 역내 다자간 지역무역협정(RTA)으로 변화되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는 RCEP, 한중일 FTA,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등이 추진되면서 다자간 지역협력구도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아태지역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APEC 회원국 일부(12개국)가 포함된 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19차 협상(2013. 8. 23 ~ 30) 이후 수석대표회의와 장관회의(2014. 2. 22 ~ 25, 싱가포르)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한편, 금년 2월 중국 닝보에서 개최된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중국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틀(framework)과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경제통합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TPP 협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음.

○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의 추진과 한미, 한EU FTA의 성공적 발효 등을 통해 FTA 허브로서의 위상을 구축한 우리나라는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와 한중일 FTA, RCEP은 물론, TPP 협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의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TPP는 P4 국가(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들의 협정에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2012년 캐나다, 멕시코의 참여, 2013년 일본의 참여로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 일본의 참여는 TPP 협상의 규모 증대는 물론 TPP가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와 역내국들의 TPP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 관심표명을 발표함.

II. TPP 협상 동향과 쟁점

1. TPP의 전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2008년 미국이 기존의 P4 협정 참여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와의 협상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TPP가 언급되기 시작

- TPP 협상의 유래는 2001년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간의 경제동반자협정(NZSCEP)에서 출발하여 칠레와 브루나이를 포함한 P4 협정이 2006년 발효

- 2008년 미국을 위시하여, 호주, 베트남, 페루와 말레이시아가 참여하면서 TPP 협상은 9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2012년 캐나다와 멕시코, 2013년 일본의 공식 참여로 현재 12개국이 19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며 2013년 말과 2014년 초 수석대표회의와 장관회의를 개최함.

표 1. TPP 협상의 전개

일 시	주요 내용
2001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사이에 New Zealand-Singapore Closer Economic Partnership(NZSCEP) 협정 체결
2002년	칠레를 포함한 P3-CEP(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상 출범
2005년	브루나이 공식 참여로 4개국간 P4 협정에 서명
2006년	4개국 P4 협정 발효
2008년	미국이 P4 회원국과 협상을 공식 발표하면서 TPP 언급; 호주, 베트남, 페루가 TPP 참여 의사 표명
2010년	제1차 TPP 협상(호주 멜버른)은 P4와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등 8개국으로 개시; 3차 협상부터 말레이시아 공식 참여
2012년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15차 협상 참여로 11개국으로 확대
2013년	일본의 제18차 협상 참여로 12개국으로 확대

2. TPP 협상의 특징

가. 협상 범위

○ TPP 협상은 세계무역의 새로운 규범 및 표준을 정하고, 기존 FTA와 달리 차세대 신규 무역이슈를 포함하는 등 21세기형 무역협정의 표본(template)을 지향

○ TPP는 21개 작업반(working group)에서 29개 챕터에 대해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크게 시장접근과 규범으로 구분 가능

- 시장접근 관련 의제로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접근, 정부조달, 농업 포함

- 규범에는 지재권, 원산지규정, TBT, SPS, 투자, 무역구제, 경쟁정책, 노동, 환경 등의 의제 포함

- 그밖에 규제의 정합성(regulatory coherence), 국영기업, 중소기업 등 cross-cutting 이슈도 논의

표 2. TPP 협상 분야

TPP 협상 분야
1. 상품 시장접근	8. 지식재산권	15. 투자
2. 원산지 규정	9. 경쟁 정책	16. 환경
3. 무역원활화	10. 국경간 서비스무역	17. 노동
4. SPS(위생식물검역)	11. 상용관계자 이동 (일시적 입국)	18. 제도적 사항 (법률적 사항)
5. TBT(기술 장벽)	12. 금융서비스	19. 분쟁해결
6. 무역구제	13. 통신서비스	20. 협력
7. 정부조달	14. 전자상거래	21. Cross-cutting 이슈

나. 협상 방식

○ TPP가 21세기형 새로운 무역규범의 정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규범과 cross-cutting 이슈 등에서는 단일 양허안이 도출될 전망이나 상품시장접근의 경우 단일 양허안과 참여국간 기존 FTA의 양허수준을 유지하는 양자간 방식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음.

- 상품시장접근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TPP 참여국은 원칙적으로 단일의 양허안과 일괄타결 방식을 추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11개 TPP 참여국간에 단일 양허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FTA 기체결국과는 상품분야에서 추가적인 양허협상을 할 계획이 없음을 표명함. 따라서 미국은 FTA 미체결 국가들과는 offer/request를 교환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임.

○ 비록 단일 양허안이라고 해도 국별로 일부 민감 분야/품목에 대해서는 TPP 참가국간 별도 양자협상을 통해 개별 양허안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도 있음.

- TPP는 민감 품목의 경우에도 예외 및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10년, 20년 등 장기 유예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TPP 국가별로 일부 매우 민감한 품목은 획일적인 단일 양허수준으로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양자협의를 통해 상호이해를 반영하는 개별 양허안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설탕, 일본은 농산품 5대 품목(쌀, 밀/보리, 소고기/돼지고기, 설탕, 유제품)이 민감 분야/품목에 해당

○ 어떤 형식으로 양허방식이 결정되더라도 전체적인 양허 수준은 RCEP이나 기존의 다자간 RTA에 비해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이 기체결한 FTA의 양허수준이 97%에 달하므로 TPP에서의 양허를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고자 할 것임.

다. 원산지 규정

○ TPP 협상은 원칙적으로 역내 통일 원산지 규정의 도입과 원산지 누적 허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협상참여국 간에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누적(full cumulation) 허용을 목표로 협상 진행

- 섬유제품의 경우 역외지역에서 생산된 원사를 사용한 것도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지 등 소위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yarn forward rule)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됨.

- 일부에서는 이러한 원산지 규정에 대해 이미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으나 여전히 참여국간 이견이 있어 통일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누적 허용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또한 누적의 경우에도 이를 모든 제품에 적용할지 아니면 관세철폐품목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누적 방식도 완전누적(full cumulation) 또는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을 채택할지에 대해 정해지지 않음.

* 원산지 누적 허용이란 TPP 임의 회원국(A)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또는 재료가 TPP 다른 회원국(B)이 생산한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나 재료를 다른 회원국(B)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

○ 역내 통일 원산지규정이 도입되고 누적조항이 적용될 경우 TPP 회원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재료를 TPP 회원국 누구라도 자기 원산지로 할 수 있어 TPP 역내 생산 공급망 연결이 급속히 확대, 체계화되고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누적원산지조항에 따라 TPP 참여국의 역내 부품조달이 더욱 확대되고 효율화되어 역내무역뿐만 아니라 역외무역도 크게 증가할 전망

-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산과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망(supply chain)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TPP 원산지누적은 TPP에 불참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동아시아지역 내는 물론 역외 시장에서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3. TPP 협상 동향 및 주요 쟁점과 전망

○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4년 2월 22~25일 싱가포르에서의 TPP 통상장관회의는 29개 협상챕터 중 20개에서 landing zone을 마련하고 8개 협상분야(개발, 규제, 조화, 경쟁력과 비즈니스 원활화, 중소기업, 일시적 입국, 경제협력, 행정절차와 제도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말레이시아는 7개 분야(지재권, 국영기업, 투자, 정부조달, 환경, 노동, 담배규제)의 협상에서 난색을 표시

○ 최근 TPP 참여국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과 일본의 시장접근 협상임.

- 특히, 일본의 5대 민감 농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짐.

- 쟁점은 농산품과 자동차의 ‘교환 전략’이며, 일본은 미국의 양보(자동차 시장)를 전제로, 소고기 관세인하와 수입실적이 없는 농산물의 관세철폐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TPP와는 별도로 일본은 2013년 2월부터 광우병 검사대상 월령 및 소고기 수입제한 대상을 30개월로 상향 조정

-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한미FTA(승용차: 2.5% 5년, 상용트럭: 25% 10년)보다 긴 기간에 대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일본 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추가협상을 추진

○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받지 못한 점도 여타 TPP 참여국들의 협상 전략에 영향을 주며 TPP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접근과 지재권, 노동, 환경, 경쟁정책, 원산지 규정, 투자 등 의제별로도 TPP 참가국의 민감 품목과 분야별로 이견이 존재하며 협상에서의 쟁점으로 남아 있음.

- 서비스, 정부조달, SPS, 무역구제, 노동, 분쟁해결 분야는 초민감 이슈를 제외하면 기술적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알려짐.

- 쟁점분야인 지식재산권, 환경, 국영기업 분야는 여전히 참가국간 상당한 이견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짐.

- 농산물, 섬유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상품시장접근 협상은 현재진행형

- 규제의 정합성, 통신서비스, 통관, 개발 분야는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고 최종 타결시점에 가서 정치적 절충을 시도하기로 합의

○ TPP는 미국을 중심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시장접근 협상이 지연되는데 따른 모멘텀 약화, 핵심쟁점에 대한 여전한 이견과 TPA 부재, 미국의 중간선거 등 정치적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타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작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TPP 회원국 장관회의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한 바 있으며, 이후 미국과 일본의 양자간 협상이 여전히 지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TPP는 living document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마무리된 분야에 대한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국간의 협상타결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국 자동차업계의 일본의 TPP 참여에 대한 반대와 일본 자동차 시장접근 문제 제기, 의회 및 정치권에 대한 압력,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부재, 2014년 미국의 중간선거, 호주, 칠레, 말레이시아의 선거일정 등 정치적 제약을 고려할 때 TPP가 연내 완전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TPP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우리나라의 협상 타결 이전 참여 가능성과 우선적으로 한중 FTA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우리 정부는 TPP 협상 참여국들과 1차 사전 예비협상을 마치고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III. TPP의 경제적 효과

1. 참여와 가입의 차이

○ TPP 협상 참여는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면, 가입(accession)은 WTO 가입처럼 TPP 협정이 이미 타결된 상태에서 정해진 규범과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TPP 협상 참여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자동차 및 일반 기계, 소재 및 부품 등 우리나라에 민감한 품목과 분야에 대해 개방 수준을 조율할 여지가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나 규범 분야에서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관철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여지가 있음.

- 그러나 TPP 협정이 공식 타결되고 타결된 TPP 협정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경우, 우리는 미 의회의 승인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FTA 비준 과정에서와 같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TPP 협상이 종료․발효된 후 신규 회원국을 받을 때까지는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참가국들과의 사전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최종 가입이 확정되어 해당 원칙과 규범이 적용될 때까지는 기존 참여국들간에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우리나라가 불참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시장개방의 시점 차이에 따른 불이익과 기회비용 발생

2. 참여/가입 vs. 불참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참여 또는 가입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가 TPP 협정에 들어간 상태에서 TPP가 발효되었을 때와 불참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 두가지 시나리오 간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하며 일본이 TPP에 참여함에 따라 그 차이는 한층 증가됨.

- Petri 외(2013)의 CGE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에 불참한 상태에서 TPP가 발효될 경우(TPP12) 우리나라에는 0.13%의 소득 감소 효과가 있으며, 우리도 참여한 상태에서 TPP가 발효되는 경우(TPP13) 2.16%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Petri (2013), "The New Landscape of Asia Pacific Trade Policy,"mimeo. (manuscript prepared for the seminar, "The TPP and Asia Pacific Economic Integration")

* Petri(2013)와 Petri, Plummer, and Zhai(2013)에 의하면 TPP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증감효과가 일본이 포함된 TPP12의 경우 -1.0%, 우리나라를 포함한 TPP13의 경우 12.4% 증가로 나타남.(일본도 참여하지 않는 시나리오(TPP11)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0.3% 감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의 CGE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참여시 2.5 ~ 2.6%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으며, 불참시 -0.19%의 소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최근 호주,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두 FTA가 TPP보다 먼저 발효될 것을 감안하면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관세철폐 등 시장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비관세장벽, 경쟁, 표준화, 통일 원산지 규정의 누적 적용이나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 등 규범이나 외부효과 측면에서의 이익/손실은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임을 고려해야 함.

- 특히, TPP 협상 타결로 유사누적 또는 완전누적이 적용될 경우 원산지 규정의 조화에 따른 스파게티 보울(sphaghetti bowl) 효과 상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공급사슬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참여/가입에 따른 이익과 불참에 따른 손실간의 차이가 CGE 분석에서의 결과보다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IV.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TPP 협상 참여에 대해서는 최근의 국제통상 흐름을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함.

-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우리나라의 생산네트워크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TPP를 기회의 창으로 활용 가능

- 최근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과 제도의 이질성이 무역장벽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분야와 이슈를 다루는 TPP를 통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가능

○ TPP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타결된 TPP 협정에 가입시에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서 TPP 참여 기회가 생긴다면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협상을 통해 주요 농산물의 개방 폭을 축소하거나 일본에 대한 제조업 개방 폭을 조정하는 등 참여시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여지가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해 이미 지재권 및 규범 분야에서 WTO plus 수준의 개방을 단행한 우리나라로서는 해당 분야의 추가 개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

○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중단된 상태에서 TPP를 통해 한일FTA를 우회적으로 체결하는 효과가 있음.

-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이 더 중요한 일본 시장에 대한 개방은 양자간 FTA보다는 TPP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동아시아 분업구조 및 중국 내수시장 규모의 급성장 등을 감안할 때 성공적인 한중FTA 타결은 매우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TPP 참여여부를 떠나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한중FTA의 성공적 타결은 중요

○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 제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축 역할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 수행

- 21세기형 무역자유화 모델을 추구하는 TPP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 제정에 동참하고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우리나라가 TPP 불참시 일본이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축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한미, 한EU FTA를 이미 발효시킨 이점과 한중FTA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RCEP 등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과 TPP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향후 역내에서 추진하는 FTAAP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 TPP 협상 참여를 공표하기 전에 국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함.

-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FTA 활용 제고 방안 및 피해대책 마련을 통해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공청회진술요지서

TPP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 이 해 영 -

• TPP는 한미, 파나마, 컬럼비아FTA 즉 부시정권의 FTA와는 달리 시작부터  TPP는오바마 통상정책의  핵심, 특히 13년 연말까지 타결이라는 미국의 과잉드라이브는 2014년 미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할 국내 정치적 필요로 부터 설명됨

• 오바마의 TPP와 부시의 3 FTA가 그렇다면 다른 것인가. 협정문 구성상의 변화, 예컨대 노동, 환경, 중소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등 새로운  요소들이 오바마 FTA에는 추가된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양자간 본질적 차이는 없다고 할 것임

• 오바마 외교정책의 'conerstone'으로서 '아태 rebalancing'전략과 TPP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RCEP vs 미국의rebalancing + TPP 가 동아시아에서 예각적으로 대치

• 이른바 기왕의 'Asian Paradox' 즉 정치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공존구도에서 G2 긴장도 상승과 한국의 TPP 참여는 동일 궤도를 보임

•  이로써 박근혜정부의 통상정책으로 내세운 이른바 G2사이에서 'Linchpin' 개념은 사실상 실종.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이자 전략이라기 보다는 공론이자 몽상의 산물

1.1. 웬디 커틀러의 '격려', '유혹'? (1)

•  미국 무역대표부 한국에 TPP 참여 촉구, 한국은 중국과의 FTA 집중)Inside U.S. Trade - 04/05/2013

•  2013/04/09 13:29

•  Inside U.S. Trade - 04/05/2013

•  미국 무역대표부 한국에 TPP 참여 촉구, 한국은 중국과의 FTA 집중

•  Posted: April 4, 2013

•  미국 고위 통상관료는 이번주에 진행중인 TPP 협상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의 참여가 이익이 되는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TPP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중국과의 통상협상에 초점을 두는 것을 유지했다. 또한 한국은 지금 시점에 TPP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의 웬디 커틀러 차관보는 4월 3일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우리는 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에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이 지원받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커틀러는 한미 FTA와 TPP에서 검토중인 과제 사이에 중복되는 것이 많고, 한국은 많은 TPP조항에 동의하는 데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암시했다. 동시에 그녀는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간 야심찬 무역 협정의 규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웬디 커틀러의 '격려', '유혹'?(2)

•  그녀는 "한국은 한미FTA에서 좋은 무역파트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 미국을 포함하여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매우 높은 수준의 야심찬 역내 협정을 만들고, 우리가 앞으로 수년간 지역을 규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무역규칙을 만들어 가는데 돕길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또한 커틀러는 한국이 현재 TPP 참여국가의 대부분과 FTA를 체결했음에도 TPP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첫째, 한국이 TPP참여국가와 체결한 FTA의 상당수는 오래됐거나 TPP 참가국들이 현재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포괄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TPP 협상을 통해 이들 시장에 대한 현재의 접근을 강화할 수 있다.

•  둘째, 한국이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발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 TPP에 참여한다면 한국은 일본에서 새로운 시장접근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한국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  셋째, TPP에는 한국에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 중 한미FTA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수의 새로운 분야가 있다. 이들은 규제 포괄성, 국영기업, 중소기업 분야를 포함한다.

•  마지막으로 TPP는 한국이 위치하는 양자간 거래의 네트워크에 반대하는 지역협정이고,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은 협상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지역 제공 협의체에 접근할 수 있고, 불가분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커틀러는 한국은 실제로는 참여하기 위한 대화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암시하면서, 한국의 TPP 참여결정은 개방형 질문이라기 보다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 한국에 TPP 참여 촉구, 한국은 중국과의 FTA 집중)Inside U.S. Trade – 04/05/2013|

일 시	주 요 내 용
1차 협상 (10.3.15-19, 멜번)	ㅇ 협상 관련 각국의 기본입장, 협상 기본틀 구성 및 향후 협상 작업계획 논의 ㅇ 각국 제안, 각국의 법·규정·관행 등에 대한 정보 교환,
2차 협상 (10.6.14-18, 샌프란시스코)	ㅇ 기존 양자간 FTA와 TPP간 관계, 시장접근 구조, 비전통이슈(규제일관성,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해 협의
3차 협상 (10.10.4-8, 브루나이)	ㅇ말레이시아 참여 확정 (참여국 총 8개국으로 확대)
4차 협상 (10.12.6-10, 오클랜드)	ㅇ 베트남 참여 확정 (참여국 총 9개국으로 확대)
5차 협상(11.2.14-18, 산티아고)	ㅇ상품양허 협상 개시(2011.1월상품양허에 대한 initial offer 교환)
6차 협상 (11.3.28-4.2, 싱가포르)	ㅇ 협정문 초안 작업 ㅇ 원산지규정, 협정문 실행을 위한 법적체계, 분쟁해결 매커니즘 등 논의
7차 협상 (11.6.21-25, 호치민)	ㅇ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양허안 작성 합의(양허초안 검토)
8차 협상 (11.9.8-15, 시카고)	ㅇ20여개챕터의 통합협정문 마련 - 시장접근(상품양허), 지적재산권, 투자에서는 이견 지속
9차 협상 (11.10.24-28,페루)	ㅇ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양허안 작성 추진
10차 협상 (11.12.5-9, 말련)	ㅇ 서비스, 투자,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 5~6개 분야에 대한 논의 ㅇ 공산품, 농산품, 섬유 등 시장접근에 대한 양자협의 지속
11차 협상 (12.3.2-9, 맬버른)	ㅇ 시장접근, 투자, 노동, 공기업, 지재권, 원산지 규정 등 논의 ㅇTPP 가입방식 및 시기가 논의되었으나 합의 도출 실패
12차 협상 (12.5.8-18, 댈러스)	ㅇ 중소기업 분야 협상 마무리하고 규제 일관성, 공급망, 개발 등 신통상 규범에 대해 사실상 타결 ㅇ 상품·서비스 등 시장접근 관련 양자 협상 지속
13차 협상 (12.7.2-10, 샌디에고)	ㅇ 공산품, 농산품, 섬유의 관세양허 패키지 관련 논의 ㅇ 분야별 규범협상 지속
14차 협상 (12.9.6-15, 버지니아)	ㅇTPP 회원국 정상 성명서 및 TPP 회원국 통상장관 보고서 발표 ㅇ 시장접근, 통관, 원산지, TBT, SPS, 국경간 서비스무역, 통신, 정부조달 등 분야 논의 진전
15차 협상 (12.12.3-12, 오클랜드)	ㅇ 멕시코, 캐나다의 협상 참여 ㅇ 시장접근(관세, 원산지,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관련 패키지 논의 ㅇ 투자, 지재권, 환경 분야에 대한 실질적 입장 차이 정리
16차 협상 (13.3.4-13, 싱가포르)	ㅇ 상품시장접근과 원산지 협상 진전 ㅇ 상품, 서비스, 전자상거래, SPS, TBT, 투자, 정부조달 집중 협상 지속
17차 협상 (13.5.15-24, 리마)	ㅇ 서비스, 정부조달, SPS, 무역구제, 노동, 분쟁 해결분야의 기술적 작업 마무리
18차 협상 (13.7.15-25, 말련)	ㅇ 투자, 비합치조치, 경쟁, 시장접근, 원산지, TBT, 금융, 전자상거래, 일시입국, 지재권, 환경, 정부조달, 법․제도 관련 작업반 협상 진행
19차 협상 (13.8.22-30, 브루나이)	ㅇ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바, 구체 내용 상금 미확인

(위 자료는 산통부가 작성한 것임)

- TPP 협상은 TPP 협상 참여국간 “Confidentiality Agreement"로 인해 협상 텍스트, 각국별 제안서 등 협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가 엄격히 금지, 철저한 비밀주의채택

- 그러나  무엇을 위한  곧 'commercial confidentiality'인지 public interest를 위한 것인 지, 정당성 없는 비밀주의에 대한 항의와 문제제기(ex.호주상원, 자료제출법안)

- 한미FTA와 마찬가지, TPP는 사기업(자본)에 공법성을 부여(ex. 사기업과 정부간 '투자계약' 위반을 국가간 조약위반과 동격으로 간주해서 ISD제소의 길을 터줌)

1.3. 현단계 TPP협상의 쟁점

•  협상 참여 주요국별로 상당한 입장차 보임

- (미국)  이른 바 '21세기형 FTA'를 표방하면서 상품 100% 관세철폐와 규범분야에서 한·미 FTA plus 수준 요구(지재권, 경쟁, 노동, 환경 등)

- 미 의회 및 업계는 일본측 민감품목 대한 관세철폐 예외 부여에 반대 입장 표명

- *M. Bennett 등 미 상원의원 18명, USTR 대표  공동서한 전달(2.21)

- (일본) 5대 감품목(쌀, 밀, 쇠고기/돼지고기, 설탕, 낙농품)에 대한 관세

•  철폐 예외 및  양국간 자동차 협상(관세, 비관세) 진전 필요

- 5대 민감품목(세번기준 총 586개) 중 일부에 대한 관세감축 또는 TRQ 부여가능성 시사

- (호주, 뉴질랜드) 미·일간 합의로 일부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 인정시, 규범분야 합의수준 하향조정을 요구

- 특히, 보건의료에서  정부의 규제권 확보를 위해 위해 지재권, ISD 등 분야의 목표수준 하향

2. TPP와 한국
2.1. 참여절차(관련규정 포함)*

□ (관련규정) TPP 참여국 확대 절차는 P-4(뉴질랜드, 싱가폴, 칠레, 브루나이) 협정 상 가입조항에 근거하여 진행

ㅇ TPP 기존 참여국 전체가 컨센서스로 신규 참여국을 승인

※ (P-4 제20조 제6항) This Agreement is open to accession on terms to be agreed among the Parties, by any APEC Economy or other State

□ (참여절차) 참여희망국가 "관심표명 " → 기존 참여국과 참여 가능성 타진(예비 양자협의) → 참여희망국가의 참여선언 → 기존 참여국별 참여조건 협의(공식 양자협의) → 기존 참여국의 승인절차(컨센서스) → USTR의 미 의회 통보(90일 사전통보 절차 적용) → 참여희망국의 TPP 참여(협상참여/가입)

※ 우리나라의 TPP 참여(협상참여/ 가입)시에도 동 절차 적용

* 자료는 박주선의원실의 요청으로 산통부가 작성한 것임

2.2. USTR Froman 대표의 환영성명과 쿄도통신의 보도

“The United States welcomes Korea’s expression of interest in joining TPP.  Korea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gional economy, and its interest in the TPP demonstrates the significant importance of this initiative to the region.

"In close consultation with Congress and our domestic stakeholders, we look forward to consulting with Korea at an appropriate time to lay the groundwork for Korea’s possible entry into the TPP.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already demonstrates that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a common approach with regard to certain rules for trade and investment. As with previous prospective members, these consultations will focus on Korea’s readiness to meet high standards across the TPP, as well as to address outstanding bilateral issues of concern including full implementation of existing obligations.

“President Obama, the other TPP Leaders and their teams are currently working actively to complete the negotiations.  Given that prior to entry any new member needs to complete bilateral consultations with current TPP members and those members need to complete domestic processes, as appropriate, the possible entry of any new country would be expected to occur after the negotiations among the current members are concluded."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press-releases/2013/November/Froman-statement-TPP-Korea)

From http://english.kyodonews.jp/news/2013/10/250187.html

'20:55 7 October 2013

TPP leaders to say members on track to conclude talks: draft

By Siti Rahil and Sayo Sasaki
NUSA DUA, Indonesia, Oct. 7, Kyodo

Leaders gathering for a summit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free trade talks are likely to announce the countries are "on track" to complete their work, noting "significant progres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contentious tariff negotiations, their draft statement showed Monday.

....

Aiming to conclude the pact by the year-end, the 12 members of the TPP talks were initially planning a statement that says the work is "substantively finished" under the strong will of the United States. It said that access to services and investment markets is being negotiated on a "negative list" basis, which assumes access unless countries take an exception.

The ministers have also agreed on a single tariff schedule and to have common rules of origin.

It also said the TPP will accept new participants in the TPP only after the current TPP countries have completed their initial agreement.

The ministers "have been pleased by the interest of additional Asia-Pacific countries in joining TPP in the future and stand ready to engage with them to facilitate their participation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initial agreement."

==Kyodo'

2.3. 그렇다면 과연 TPP '참여'인가 '가입'인가?

•  현단계 정부측의 '관심표명'은 기본적으로 2013년 7월 KIEP의 용역보고서에 확인되는 것처럼 협상과정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임(*11.15일 산통부 TPP공청회 당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발언. "언젠가는 들어가야한다. 지금은 좀 빠르지 않냐는 문제제기는 이해한다. 중간에 들어가면 많은 부담이 있다.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상품양허가 특히 문제다. 쇠고기 지금 관세 30%인데, TPP발효가 되면 7년 다시해야 한다. 피해가지 못한다면 서두르는 게  낫지 않나. 국민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 이처럼 지금 참여하는 것이 나중에 '가입'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 )

•  * KIEP측은  TPP'참여(participation/join)'와 '가입(accession)'을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음(KIEP (201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39-40)

2.4. 하지만 남은 것은 '가입'뿐!

•  결국 프로먼USTR대표의 언급과 10월 7일 인도네시아 회담에서 TPP12 각료들이 합의한 것처럼 현단계에서 남은 옵션은 P-4 제20조 제6항에 규정된 '가입(accession)'밖에 없음.

•  따라서 조기참여 곧 협상참여을 전제로 한 정부의 관심표명은 현재로서  오판일 가능성이 높고, KIEP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가입'은 곧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규범과 룰을 무조건 수용해야 함을 의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른 '예비 양자협의'에서 각종의 '선결조건'을 요구받게 됨을 의미함.

•  결국 TPP12개국이 합의한 협상참여가 아닌 가입을 전제로 한 TPP참여 논의는

•  첫째,  협상 '참여'를 가정한 정부측 관심표명의 논리적 전제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  둘째, 양자협의 과정에서 상대측 요구를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  셋째,  그나마 미미한 경제적 실익조차도 실현될 수 없음을 의미함

•  넷째, TPP의 '흥행'을 위해 미국은 한국이 필요, 하지만 free lunch는 안되고 입장료를 액면가대로 혹은 그 이상 내라는 말

•  (심각한 점은 정부측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

2.5. 한국의 예비 양자협의

•  양자협의과정에서 제기될 피해로는 농·수·축산물 수출국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에 따른 민감분야 피해 우려

- 호주, 뉴질랜드: 축산물 개방(한미FTA수준),

-  캐나다 :  쇠고기 개방 (한미FTA수준)

- 멕시코: 한국산 자동차 수입 유예

- 일본: 일본 5대농산품 예외인정, 한국 자동차, 기계, 부품시장 개방확대(KIEP 2013, 36)

- 미국: 쇠고기, 쌀, 의약품 지재권, 최근 환율이 새로이 급부상되고 있음

- 베트남: 쌀

3. 일본과  TPP

•  일본 자민당은 2013년 3월 TPP 공식참가선언 이전인, 지난 2월 14일 자민당의 TPP 교섭참가 판단기준 6가지를 발표.

•  * 자민당의 TPP 교섭 참가 판단기준

⑴ 정부가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

⑵ 자유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치목표는 수용할 수 없다.

⑶ 국민 개(皆)보험제도를 방어한다.

⑷ 먹을거리의 안전ㆍ안심 기준을 수호한다.

⑸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ISD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

⑹ 정부조달ㆍ금융서비스 등은 일본의 특성을 살린다.

3.1. 일본의 양자협의 사례

•  양자간 협의과정에서 각종의 요구들이 제기될 것임 분명함

"미국이 일본차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는 TPP협상에서 인정되는 최장기에 걸친 단계적인 관세인하를 하고 더욱이 최대한 (개방을) 뒤로 미뤄 가능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관세철폐까지의 기간은 승용차 5년, 트럭은 10년으로 되어 있는 한미 FTA의 조치보다도 미국에 실질적으로 유리해 지는 것 등을 확인했다."

(http://www3.nhk.or.jp/news/html/20130412/k10013869521000.html)

3.2. 일본 농산물 예외 ?

•  일본, 농산품 5품목(쌀, 보리, 소,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관세철폐 예외, 하지만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쌀의 관세철폐 예외를 유지하기 위해 MMA물량 확대로 협상

•  만일 이 시나리오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2014년이후 MMA물량 누적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 전면 개방(쌀관세화)을 선택했음에도 TPP가입으로 인해 고율의 쌀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금 MMA 증량을 해야 하는 경우임 (여우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

4. TPP=한일FTA ?

•  경제적 효과면에서 보자면 TPP12중 FTA를 기체결했거나 협상중인 국가를 제외하면 일본, 멕시코만 남음. 흔히 지적되는 것처럼 사실상 한일FTA

•  한국의 대일 경상수지는 2010년 -317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고 2012년 18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잔 10년간 계속적인 적자

•  특히 이는 대부분 상품수지적자로 인한 것이며 10년간 거의 - 2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의 대미 흑자가 상품수지에 기반하는 것인데 반해 대일 적자는 거의 전부가 상품수지로 인한 것임

•  이는 무엇보다도 한일간의 특히 부품산업등에서의 현격한 기술격차에 인한 경쟁력열위에서 비롯됨 (한국의 對일본 부품교역 무역적자중 기술열위 품목 비중이 77.5%)

•  TPP가입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 가속화와 대일 상품무역 적자 확대라고 할 것임

<표> 한일경상수지(2002-2012, 단위 백만불)(한국은행)

항목명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상 수지	-13,488.20	-17,594.30	-22,941.10	-21,906.00	-24,927.30	-28,141.20	-23,071.00	-22,512.40	-31,672.60	-25,078.20	-18,775.10
상품 수지	-14,066.80	-18,206.40	-23,404.40	-21,217.90	-22,696.10	-23,528.70	-21,184.10	-21,877.00	-30,583.10	-23,700.70	-20,527.00
수출	14,316.10	16,534.30	21,352.40	24,596.90	26,759.50	28,095.70	35,090.80	23,762.90	30,260.90	43,068.50	42,647.10
수입 (FOB)	28,382.90	34,740.70	44,756.80	45,814.80	49,455.60	51,624.40	56,274.90	45,639.90	60,844.00	66,769.20	63,174.10
서비스수지	813.70	493.90	548.00	-379.00	-1,504.90	-2,721.90	343.30	1,157.40	1,552.60	935.30	4,264.30
서비스수입	5,369.90	5,440.50	6,856.60	6,854.80	6,668.50	6,976.90	9,843.70	8,476.80	10,243.60	9,443.00	12,418.80
서비스지급	4,556.20	4,946.60	6,308.60	7,233.80	8,173.40	9,698.80	9,500.40	7,319.40	8,691.00	8,507.70	8,154.50
본원소득수지	-956.50	-501.70	-940.80	-1,348.10	-1,226.30	-2,357.90	-3,311.70	-2,572.20	-3,409.10	-3,207.50	-3,612.00
이전소득수지	721.40	619.90	856.10	1,039.00	500.00	467.30	1,081.50	779.40	767.00	894.70	1,099.60

5. TPP협정문분석 : 투자챕터 유출본

1) 투자정의에 있어 매우 광범위한 투자개념 사용

2) 우산조항(umbrella clause)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포함(12.2조)

3) 12.4조 NT 12.5조 MFN 12.6조 최소기준대우, 12.7조 이행의무(PR), 12.8. 최고경영진/이사회, 12.9조 비합치조치(래칫조항) 12.12조 수용 및 보상(간접수용)등의 조약상 의무를 열거하고 래칫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4) 한미FTA와는 달리 12.15조 ‘투자와 환경’, '보건안전과 노동’, '보건안전과 환경조치’등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환경, 노동조항과 12.16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항을 투자챕터 본문에 설치한 것을 보임

5) 12장의 2절(Section B)에 ISD를 배치함. 매우 특기할 것은 호주가 ISD 수용하지 않음(p.18의 각주 20 [ Section B does not apply to Australia or an investor of Australia.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Australia does not consent to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6)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ISD의 적용대상을 TPP 협정문 위반 뿐만 아니라 투자계약, 투자인가 위반까지로 확장적용하고 있음(12.18. 1.(a). (i))

7)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자동(사전)동의 조항’ (12.19조)포함, 다시 말해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하면 그 해당국가는 선택의 여지 없이 ISD중재에 응해야만 함

8) 중재재판의 투명성조항이 새롭게 눈에 들어옴 (12.23조) 즉 중재가 개시될 경우 관련 당사자는 ① 관련 문서의 신속공개 ② 당사자 동의하에 공개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반면 이에 못지 않게 ③ 정보보호 조항도 설치하고 있음. 특히 이 투명성 조항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ISD비판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음

9) 12.25조 준거법(Governing Law)조항은 ISD 중재에서 사용될 준거로서 한미FTA의 경우 처럼 TPP 협정문과 적용가능한 국제법규로 규정, 여기서 특기할 것으로 한미FTA가 국내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PP는 이와 관련된 협상 흔적이 엿보임, 곧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issues in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 and where applicable, any relevant domestic law ofthe disputing Party.]" 그러나 ‘모든 관련 국내법’이라는 괄호안 규정이 과연 최종 문언에 어떻게 포함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10) 12장 투자챕터의 부속서 12-C, D 모두 수용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한미FTA와 유사한 형태임. 협정문 공개당시 협상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 간접수용의 경우, '공중보건, 안전, 환경’을 예시하면서 이와 같은 ‘정당한 public welfare objectives'를 위한 비차별적 규제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음. 한미FTA와 비교해 "공중보건, 안전, 환경”이외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거의 없음.

11) 2012년 미국 시민단체 Public Citizen을 통해 공개된 TPP 투자챕터 초안만을 놓고 보자면

① 국제시민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가장 논란이 되어온 쟁점이자 우려 지점이었던 ISD가 TPP초안에 고스란히 들어 가 있음. 이는 TPP의 투자관련 조항들이 NAFTA이후 한미FTA에서 더욱 더 초국적 기업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온 과정에서 보자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님. 그리고 사실상 미-일이 TPP의 양대축이라고 할 때, 설사 이 유출본이 일본이 TPP 협상 참여 이전의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TPP협상 참여이전  표방했던 TPP참가 조건중 ISD반대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② 위에서 본 것처럼 호주는 미-호주FTA에서 그랬던 것처럼 TPP에서도 협상 초기 국면에서는 ISD예외를 관철한 것으로 보임. 이때까지는 한-호주 FTA에서 ISD를 요구해 온 한국측 입장의 미래가 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임.

③ 무분별한 자본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칠레가 중앙은행 외환의무예치제(URR)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혹 우리가 TPP에 가입하더라도 호주정부를 상대로 ISD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칠레에 투자할 때는 투자액의 상당분을 칠레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해야 한다는 말

④ 한미FTA와 비교해 TPP 투자챕터는 상당한 구조적 유사성을 보임. 하지만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없지 않음. 향후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이 차이의 조화를 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임.

⑤ TPP 투자챕터는 결국 ISD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약화 내지 무력화 위험을 가중 시킬 것으로 보임.

- TPP 투자챕터는 29챕터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TPP협정문의 사실상 중핵에 해당. 특히 현단계 세계시장에서 상품거래액보다 자본거래액이 비교도 안되게 많은 실정임을 볼 때, 투자챕터는 미국시장경제의 장점인 금융과 서비스산업을 다 포괄하는 것

- 투자챕터는 TPP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례라 할 것임. 그것은 NAFTA, NAFTA plus로서 한미FTA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투자레짐의 특성을 보임

-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TPP에는 한미FTA형의 full scope ISD를 포함하고 있음

- 하지만 유출본은 협상의 속도로 미루어 볼 때, 이미  낡은 것일 가능성이 높음. 그렇지만 호주의 ISD적용배제*, 일본의 ISD수용여부, 칠레의 가변예치제 관철등은 지켜볼 대목임

* 이전 노동당 정부때와는 달리 현  Abbot 보수정부가 사실상 ISD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됨. 한-호주FTA에서 ISD수용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이라 할 것임 (ISD, 자동차 vs 설탕, 쇠고기?) 호주 노동당, 녹색당, 시민사회 반발)

6. 결론

- TPP는 오바마통상정책의 총결로서 미국의 '아태rebalancing'전략과 동전의 양면

- 한국정부의 '관심표명'은  협상참여를 기대한 수순이지만,  이는 전략적 오판

- 한국의 선택지가 '가입'밖에 없는 조건에서 예비협의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뉴질랜드교수의 표현처럼 'crazy'한 것. 이 협의에서 한국이 얻을 것은 거의 전무한 반면, 핵심적 국가이익의 포기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음

- 현단계에서 때만 되면 되풀이되어 온 CGE모형에 입각한 GDP효과 추정치 2.5-2.6%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음. 그 보다는 차라리 TPP=한일FTA라고 할 때, 한국제조업의 주력 자동차와 한국 통상정책의 최후의 보루이자 2015년 쌀시장 전면개방을 앞둔 쌀도 위험. 그리고 대미 서비스무역적자와 대일 상품무역적자 가증이 당장 우려되는 상황

- 지금이 과연 판을 벌일 때인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review해 볼 시점(어차피 협상 '참여'하고 싶어도 받아 주지도 않겠다는 말 아닌가). 지금까지의 '동시다발적 FTA'전략은 그 나마  미미한 FTA 효과를 오히려 잠식한다고 부단히 경고해 왔음. 한미, 한 EU FTA 과연 효과있었는가. 수출이 과연 늘었는지, 대 EU 무역흑자는 다 잠식되는 추세. 박근혜 정부의‘린치핀’컨셉도 사실상 실패. 차라리 지금은‘ FTA risk’를 관리해야할 시점

• TPP의 밀실협상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음. 심지어 미의회까지도 배제한채, 오직 초국적 기업의 자문역에게만 협정문을 공유.

- 특히 유출된 투자, 지재권챕터에서 확인되는 것은 초국적 제약회사, 헐리우드의 이익을 위해 환태평양 역내국가 공공정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제기됨. 이런 점에서 TPP는 12개의 한미FTA라 할 만함

- 결국 협상전략상의 오판, 경제효과상의 불확실성, 허약한 민주적 정당성등 우리에게 TPP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자체 새로운 문제의 등장이라 할 것임

- TPP는 그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목표에서 조차도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든 모델임. 이는 신자유주의적으로 추동되는 무한탐욕의 ‘아태지역화이자  제도화’에 다름 아님. 이런 점에서 특히 TPP에서 미국이 강요하다시피 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등에 대한 교황청의 날카로운 비판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임.

“As a result, many countries opted to liberalize trade through Regional or Bilateral Trade Agreements. The number of such agreements has increased exponentially during the last 15 years. Currently there is a clear tendency to further enlarge these RTAs to form mega-regional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Certainly, the enlargement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is a step towards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but we have to bear in mind that these agreements inevitably threaten the desirability to reach an agreement on a truly multilateral basis. In fact, by entering a regional trade agreement a country reduces the incentives to extend its efforts on trade liberalization at a multilateral level. Most importantly, we know that only the multilateral system is a clear, equitable system that provides effective guarantees for small and  poor countries that tend to be penalized in a Regional Trade Agreement where it is asymmetric. Among the most damaging concessions developing countries make in regional and bilateral agreements are those enhancing the monopolies  on life-saving medicines,  which reduce access and affordability and those that  provide excessive legal rights to foreign investors, limiting the policy space for nations to promote sustainable and inclusive development.”

<Statement of the Vatican at WTO MC9>

(http://www.scribd.com/doc/189515950/Statement-of-the-Vatican-at-WTO-MC9)

• 소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하이스탠다드를 요구하는  TPP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inclusive), 지속가능한 ‘새로운 세대’ 투자정책을 위한 새롭고 대안적인 국제적 시도와 노력*에 역주행하는 그 자체로 낡은 신자유주의시대의  극단적인 투자자우위의 모델을  항구화하고자 함(*ex.UNCTAD, Investment Policy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ebdiaepcb2012d6_en.pdf)

-“A new tyranny is thus born, invisible and often virtual, which unilaterally and relentlessly imposes its own laws and rules. An even worse development is that such policies are sometimes locked in through trade rules negotiated at the WTO or in bilateral or regional FTAs.”(Statement of the Vatican at WTO MC9)

-  FTA는 원래의 한갖 통상의 도구이자 수단이던 데에서 탈피, 그래서 본디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점차 ‘자유무역’에서 조차도 분리되어 그저 초국적 자본의 기득권과 사욕을 맹목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a new tyranny’로 진화하고 있음

최원목	이 화 여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청회진술요지서

TPP 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 최 원 목 -

1. FTA에 대한 진정한 평가기준 수립부터 필요

가. 생산자 위주 시각(수출산업 v. 수입대체산업)의 한계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도 정부는 협상참여를 놓고 최종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말 산업부가 개최한 1차 공청회에서는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TPP의 GDP 증대와 산업피해 효과만을 서로 공방하는데 그쳤다. 찬성론은 TPP참여로 아태지역국가들과 경제분업 구조를 형성하고 우리가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결하게 되어 GDP가 2.5%가량 증가함을 내세운다. 반대론은 GDP증가분이 0.2%정도에 그치고 우리 농업과 제조업분야의 피해가 큼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TPP 발효 후 가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년은 우리나라가 FTA정책을 추진한지 10년 째 되는 해다. 이에 그동안의 FTA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TPP참여 이슈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무역수지 증가여부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그동안 한-칠레 양국간 교역이 4.5배로 증가한 것은 같은 기간 우리의 대세계 교역증가분인 2.9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므로, 한-칠레 FTA가 교역증대에 기여한 증거라고 한다. 한-아세안 FTA도 지난해 우리가 아세안시장에서 사상최대 무역흑자를 거둔 원동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도 2012년 우리의 대미 수출액 4.1% 증가에 이어, 지난해 수출액 6.0% 증가를 이룬 발판이라는 것이다.

반면, FTA비판론자들은 한-미FTA 발효 전인 2010년과 2011년 대미 수출 증가율이 32.3%, 12.8%로 FTA 발효 이후보다 오히려 더 높았으므로, 한-미 FTA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EU와의 FTA도 오히려 우리의 대EU 무역수지 적자가 증폭된 원인으로 지목한다. 아울러 정부의 정당한 규제가 FTA 투자규정의 위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국내 정책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FTA가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교역 자유화의 이익을 경상수지 흑자폭으로만 이해하려는 수출지상주의적 고정관념을 떨쳐 버려야 한다. 특히 양자 FTA로 인한 수출시장 선점효과는, 요즘 같이 한꺼번에 여러나라가 FTA를 체결해버리는 광역 FTA시대에는 곧 사라진다. FTA란 급진적 교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교역 자유화의 이익은 수출 못지않게 수입에 의해 발생함을 인정해야 한다. 상대국 경제 또한 한국 제품의 수입 증가로부터 많은 재배분의 이익을 얻게 된다. 값싼 수입품을 구매하는 데서 발생한 소비자의 이익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저축되고, 가장 효율적인 생산 분야에 재투자되어 더 큰 생산이익을 창출하기 마련이다. 결국 우리 경제는 FTA의 급진적 교역자유화가 초래하는 수입증가 기능을 통해 자본이 비효율적인 분야에서 효율적인 분야로 재투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동 요소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문간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은 국내정책의 몫이다.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말하자면, FTA 이익을 제대로 향유하려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피해가 많이 발생할수록 그만큼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 부문의 규모는 많이 줄어들게 되고, 좀 더 효율적인 부문으로 생산요소가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기회와 유인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혁과 구조조정 등의 국내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나. 소비자 이익 및 동태적 경쟁력 제고효과는 필수적 고려사안

따라서 FTA의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효과에 더해 그 피해가 의미하는 자원의 재분배 효과와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자원의 재배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전체의 이익이 최대화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수출기업의 이익과 수입대체기업의 피해간의 단순비교라는 생산자 기준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동태적인 생산효과까지 감안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FTA의 의의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 경쟁심화를 통한 소비자 이익 제고, 그리고 국가간 협력체제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익에 반해, FTA가 초래하는 비용인 피해산업에 발생하는 손해와 자원재배분 과정의 사회적 비용도 도출하여, 이익과 손해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FTA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TPP 협상국가들이 대부분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이므로 우리가 TPP에 참여해도 추가적 수출증대의 실익이 없다거나 TPP로 인해 우리 수입대체산업에 커다란 피해가 가해지므로 TPP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모두 생산자 위주의 시각으로 FTA를 이해하는 견해에 불과하다. 수입증대로 인한 산업 피해 효과만큼이나 그에 따른 경쟁성 제고 효과를 함께 고려하고, TPP가 부여하는 우리경제의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효율성 증대의 기회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있어 FTA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1997년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 이후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른 잠재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1990년대 이후 대내적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도 이제 단순한 해위시장에 대한 양적 확대 정책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사회시스템의 질적 향상(upgrade) 및 국제수준화(global standard)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대내 경제체제의 막대한 비효율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2. 광역 경제통합 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

가.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규범형성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

TPP는 광역단위로 무역규범을 통합하여 높은 수준의 경쟁성 제고 체제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메가 FTA (Mega FTA)’체제가 아시아지역에도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다. 우리경제의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와 지경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이러한 메가 FTA에도 다리를 걸쳐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다만, 이러한 시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독립변수로 참여해 규범형성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다 만들어진 체제에 나중에 종속변수로 가입하느냐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뿐이다.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영국은 유럽지역에서의 지대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대체산업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해 EC의 원회원국(original members)이 되지 못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이 주도하여 나가는 EC체제에 나중에 가입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규범형성력과 영향력에 있어 여러모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TPP의 원회원국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입하느냐가 실제 향후 아시아 통합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에 장기적 차이를 초래하게 됨을 보여주는 타산지석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나. 정부의 양자 FTA 시대용 로드맵의 한계

세계의 조류는 양자 FTA시대를 넘어 메가 FTA로 급진전하고 있는데, 양자 FTA를 통해 손쉬운 정책성과를 도출하느라 전체적인 FTA정책의 목표와 수단관계를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새로운 시대조류에 걸맞은 로드맵을 제공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체결’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새롭게 최근 내세운 목표는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이 되기 위해 FTA정책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리경제가 여러 FTA간의 연결고리(‘linchpin’)가 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동시다발적 FTA전략의 속도를 조절하고 산업과 통상을 연계하면 된다는 말인가?

TPP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경제통합 시대가 아시아에도 도래함을 알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TPP와 RCEP(포괄적지역경제동반자협정)으로 패권다툼을 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국제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 각국이 그동안 맺어온 수많은 특혜무역협정들로 인해 빚어지는 FTA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광역FT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반영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특혜협정들로 인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원산지 규정, 통관제도, 무역구제규범, 위생검역규제,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등은 교역에 추가적 복잡성을 더해 거래비용을 올린다.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거래비용(‘스파게티보울 비용’)만해도 10%의 특혜관세 이익을 상쇄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양자 FTA가 맺어질수록 이 비용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양자 FTA들이 발생시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광역 경제통합이다. TPP는 이미 아태지역에서 단일한 특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여 역내교역에서의 ‘스파게티보울’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지금 TPP참여국들은 머리를 맞대고 품목별 단일 원산지규정을 구성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주요산업들에 유리한 원산지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한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이 자국기업들에 유리하고 경쟁 한국기업들에 불리한 원산지규정을 TPP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통관, 무역구제, 위생, 지재권 분야에서도 유사한 협상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광역 FTA시대에서는 FTA정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관세철폐로 인한 이익과 피해만을 서로 다른 잣대로 계산하여 찬반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관세양허 이슈 보다는 교역관련 ‘제도화의 이익’을 최대로 창출해내는 것이 협상참여 결정의 핵심요소가 돼야 한다. 그런데도 나중에 TPP가 탄생하면 그때 가입하면 된다고? 제도의 통합과 수렴이라는 칼자루를 쥐는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미 마련된 제도 속에 가입하자는 것은 칼날을 쥐고 무역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이다.

FTA정책에 있어 우리보다 지각생이고 민감 산업이 많은 일본이 TPP협상에 목을 매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미국, EU와 FTA를 이미 체결했고 중국과 협상중인 우리가 뭐 급할 게 있냐는 생각이 가진 근시안적 사고의 한계를 설명해주니까.

정부가 완성해야할 ‘린치핀’은 다름 아니라 한-중-일 FTA, RCEP 등의 광역FTA 시대에 걸맞은 FTA 정책의 궁극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의 종합적 연결고리다.

3. TPP 광역경제통합 시대가 주는 기회와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때

가. 교역규범의 조화

TPP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는 협정이다. 또한 투자, 지재권, 경쟁, 노동, 환경, 무역구제, 중소기업, 국영기업, 원산지 규정 등의 교역규범 측면에서 12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원칙들도 도출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미국 및 EU와 높은 수준의 FTA를 맺어, 교역규범 분야에서 서구 선진국 수준의 제도화를 이룬 바가 있다. 따라서, TPP 참여로 우리가 새로 갖추어야 할 제도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역규범 분야에서 TPP의 국내 이행의 부담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TPP회원국간 광역단위로 교역규범이 조화되게 되니, 이들 지역에 수출하는 TPP회원국 기업들이 누리는 규제통합의 혜택은 크다. 복잡다기한 양자 FTA의 무역규제에 직면하지 않고, 단일 규제에만 대응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규범들도 TPP에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지재권분야 TPP협상문안을 보더라도, 저작권 보호기간을 100년으로 늘리거나 의료치료 기법에 대한 특허권 보호가 논의되고 있고, 지재권 남용 방지, 공공영역(public domain) 인정에 관한 포괄적 원칙조항 도입도 말레이시아 등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TPP 환경분야 협상문안은 자연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한인정,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의무, 월경 침해성 해외 생물종(invasive alien species)에 대한 공동대응 의무, 교역과 기후변화 정책관련 제반원칙, 불법어업조업(IUU) 대응 등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가 그동안 맺은 FTA와 다소 상이한 체제가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나. 원산지규정 통합의 효과

특히 FTA 원산지규정을 통합하는 일은 중요하다. 12개국이 각각 양자 FTA를 맺을 경우, 총 66개의 양자 품목별원산지규정(PSR)이 필요한데, TPP는 12개국이 공통된 PSR에 의거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역내에서 교역하는 기업의 경우, 66개의 상이한 PSR을 놓고 씨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원산지요건에만 맞추도록 원료를 조달하고 생산하면 되니, 원산지규정 통합은 TPP가 주는 최대 혜택이라 할 만하다. TPP회원국들이 원산지인 재료를 조달한 경우 마치 자국 내에서 조달한 것처럼 취급받아 이들 재료를 누적하여 만든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될 것으로 보이므로, 광역단위의 역내 재료 공급망도 활성화되게 된다. 기존의 양자 FTA회원국간의 상호 재료 조달의 한계에서 벗어나 10여개 회원국간의 다자적 재료조달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원료 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TPP참여가 늦어지면 질수록, 우리기업 관심품목에 대한 PSR의 통합 협상과정에 참여할 시기를 놓치고 이미 통합된 PSR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협상 중인 일본이 자국기업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PSR과 재료누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다. 1차 버스 떠난 후 손 들어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처지의 우리에게는 만시지탄(晩時之歎)으로 남는 부분이나, 지금이라도 참여하여 잔여쟁점에 대해 우리 의견을 반영해나가고, 통합 PSR이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양허

TPP에 참여하더라도 상품 및 서비스분야 양허협상에서 12개국과 협상을 거쳐 모델리티(modality)를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협상국들이 이미 적용해버린 양허의 모델리티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다행히 일본이 쌀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인정받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도 나중에 예외품목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스케줄을 설정해야 TPP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협상에 참여해 일본의 민감농산물 제외입장에 힘을 실어주어,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만이라도 양허를 제외할 수 있는  모델리티를 탄생시키는게 중요하다. 우리가 힘을 보테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델리티가 탄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마련이지 않은가?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설정된 양허의 모델리티가 쌀마저 양허 제외할 수 없도록 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TPP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는 항상 보유한다. 협상에 참여해놓고 그 결과물인 협정을 서명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국가위신에 대한 영향은 있겠으나,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다수 있다. 사실, 한국정부가 쌀 관세를 철폐하는 어떠한 협정에도 서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국가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은가.

영원히 TPP체제와 담을 쌓을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적 조류인 TPP에 언젠가는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참여하여 초민감품목에 대한 고려여지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의 개방정책 과정에서 기초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가 기여한 바가 미흡했던 점은 중대한 문제점이다.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이 진출하는 곳이 법조계·의료계·교육계인데도, 미개방 상태로 머물렀기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기회가 없었다. 그만큼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국내 독점의 이윤을 챙겼으나, 소비자들은 그 비용을 지불했다. EU와 미국과의 FTA를 통해  법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한 것은 우리 로펌들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임을 선언한 셈이다. TPP협상을 통해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도 광역단위로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양허의지를 레버리지로 삼아 쌀에 대한 양허제외를 협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정치외교적 고려

우리의 TPP참여가 중국을 자극하여 남북한 관계에서의 중국의 역할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중국이 TPP를 대중국 포위망 체제로 인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한-중 FTA, 한-중-일 FTA, 그리고 포괄적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미 협상 참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TPP참여를 놓고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의 TPP참여가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자극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4. Post-TPP 대응과제

이젠 TPP 광역경제통합 시대가 주는 기회와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도 TPP가 주는 교역자유화와 광역체제통합의 기회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여러 도전을 극복해야 함을 직시해야 한다. 급진적 자유화 효과를 진정한 소비자 이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통구조 개혁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FTA체결 이후 오히려 시장가격이 상승한 제품들이 적지 않은 점은 정부가 성과위주의 FTA추진에 바빠 국내 유통구조 개혁정책을 등한시해왔다는 증거이다.

쌀 이외의 농산물의 경우, TPP를 통해 미국, 태국, 호주 등 주요 농업국들과의 양자 FTA와는 차원이 다른 농업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업도 전략적 수출품목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66개 원산지 규정과 씨름하며 수출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체제는 국제경쟁력이 없다. TPP가입을 계기로 농산물 부문도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하고, 새로운 수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농업 체질 혁신 작업을 진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TPP로 인한 기초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이 경쟁력 제고 자체를 선물하지는 않으나 이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인 경쟁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이 기회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로 연결시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수출 증대와 고용 증대에 이르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은 국내정책의 몫이다. 우리가 교육, 의료, 법률 등 기초 서비스 분야에서 최소한 홍콩, 싱가폴 등의 아시아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체제구축 작업을 TPP와 연결하여 추진해야 한다.

급진적 교역자유화로 자본이 자연히 비효율적 분야에서 효율적 분야로 이동하게 되나, 노동 요소의 이동은 해당 경제의 노동시장 탄력성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노동 이동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FTA 무역조정지원법을 시행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증액하여 직업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지원의 경우 폐업을 포함한 사업전환 관련 지원의 비중을 확대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와 정당을 통한 이익집약 기능의 부재로 인해 이익집단들이 대중적인 저항의 형식으로 FTA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일이 일반화 된 점도 문제다. 통상절차법상의 이익집약 절차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익집단들이 성숙한 태도로 의견과 그 논리를 표출하고, 이를 토론을 통해 수렴해나가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TPP에서는 물론 다른 광역FTA와의 관계에서 편단화되는 양자 FTA들을 상호 연결하여 FTA간의 상응성을 높이고 경제블럭간의 공통분모를 넓혀가는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타 광역 FTA협상 및 WTO에서 추진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의 통일 작업 등에도 우리의 장기적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다가올 또 다른 10년은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간 내실 있는 기간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공청회진술요지서

TPP 와 농업

- 장 경 호 -

1. 들어가며

정부가 작년 1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기존 참가국들과 예비 양자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TPP에 참여할 경우 또 다시 농업부문이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 나아가 TPP 그 자체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동시다발적 FTA에 TPP라는 새로운 농산물 시장개방 조치가 추가됨으로써 FTA와 TPP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특히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미 발효 중인 한- EU 및 한미 FTA 그리고 현재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 등과 TPP 참여에 따른 복합적인 농업피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로 종료되는 쌀시장 관세화 유예 이후 만약 내년부터 쌀시장도 관세화로 완전 개방을 할 경우 쌀의 수입관세율도 FTA/TPP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결국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FTA/TPP 등은 쌀을 비롯한 곡물류, 축산물, 과수류, 채소류, 임산물 등 모든 품목에 걸쳐 사상 최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2. TPP와 농산물 시장개방

1) 한·미 FTA와 농업

TPP 협상 자체가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동안 진행된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TPP로 인한 농업의 피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TPP 협상은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고, 일본 정부에 의하면 TPP 협상의 전반적인 기조와 골격은 한미FTA를 준거로 삼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대체로 TPP 협상이 한미FTA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혹은 조금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TPP 협상의 세부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한미FTA 결과를 기초로 농업부문의 피해를 고찰할 수밖에 없다.

한미FTA의 경우 소위 ‘4대 선결조건’이라는 명목의 하나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낮추었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검역조건이 대폭 철폐되었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유전자조작농산물(GMO)에 대한 별도의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산 GMO 관련 상품의 수입에 장애가 되는 추가적인 규제강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하는 국내법 강화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쌀 및 관련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쇠고기, 사과, 고추, 대두, 감자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기간을 15년 이상 장기로 하거나 혹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쿼터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의 양허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모두 5∼10년 이내 관세철폐를 약속했고, 전체 농산물 품목의 37.6%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5년간 한미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 총액이 약 12조 2,2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피해 추정치는 관세철폐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만 추정한 것이며, 여러 가지 대체효과, 전환효과, 연쇄효과 등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는 제외된 추정치이다.

표 1. 한미 FTA 농업분야 주요 양허내용

유형	품목	양허내용
양허제외	쌀	쌀 및 관련 품목 모두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터	식용대두, 감자 분유, 천연꿀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터 제공 (물량, 연간 증가율) •대두(2만5천톤, 3%) •감자(3천톤, 3%) •분유(5천톤, 3%) •천연꿀(2백톤, 3%)
계절관세, 현행관세 유지	오렌지	수확기(9∼2월) : 현행 관세 유지 (50%) •무관세쿼터 2천5백톤 (매년 3% 증량) 비수확기 : 30%부터 시작, 7년간 관세철폐
계절관세	포도	수확기(5∼10월) : 17년간 관세철폐 비수확기 : 24%부터 시작, 5년간 관세철폐
관세율표번호 분리,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사과	후지품종 : 20년 관세철폐, 23년 세이프가드 기타 : 10년 관세철폐, 10년 세이프가드
관세율표번호 분리, 장기 철폐	배	아시아품종 : 20년 관세철폐 기타 : 10년 관세철폐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	15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돼지고기	10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냉동육은 2014년 관세철폐)
	고추, 마늘, 양파	15년 관세철폐, 18년 세이프가드
	인삼	18년 관세철폐, 20년 세이프가드

※ 자료 : 농식품부 www.mafra.go.kr

2) TPP와 농업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일본·호주·멕시코·싱가포르·칠레·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캐나다·브루나이·뉴질랜드 등 12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 칠레, 페루, 싱가포르 등과는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은 ASEAN을 통해 FTA를 체결했다.

아직 양자간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한국 농업에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이 가운데 호주와는 작년 12월 사실상 정부간 협상을 타결한 상태이며, 올해 3월에는 캐나다와 협상을 체결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뉴질랜드와도 조만간 FTA 협상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는 TPP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만약 이들 3개국과 한미FTA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할 경우 TPP 협상 참여와 관계없이 양자간 FTA만으로도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미국에 버금가는 농산물 수출국이다. 품목에 따라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비해 국내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큰 것도 있다. 개별적인 양자간 FTA이든 TPP 협상 참여이든 이들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한미FTA 수준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상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미FTA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에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도록 되어 있다. 농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미FTA와 같은 대형 쓰나미 3개가 동시에 밀어닥치는 것과 같다.

첫째,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모두 미국에 버금가는 축산 강국이기 때문이다. 가격은 물론 품질 측면에서도 미국산 축산물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한우 및 육우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며,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경우 수입산 쇠고기 증가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육가공 및 유가공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낙농가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감귤을 비롯한 과수분야의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로부터 과일의 수입증가는 직접적인 대체관계에 있는 감귤, 포도 등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며, 간접적인 대체관계에 있는 사과, 배 등의 주력 과수분야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한미FTA의 경우에도 세이프가드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만약 이들 3개국에도 한미FTA와 비슷한 수준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도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극히 최소한의 장치인 세이프가드 조항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발생 국가이며, 또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GMO 농산물 재배 국가이다. 만약 캐나다에 대해 한미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쇠고기 수입위생검역조건 및 GMO 규제조치를 적용할 경우 미국산뿐만 아니라 캐나다산 수입 농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동의해 주는 댓가로 미국이 한미FTA와 연계하거나 혹은 별도로 소위 ‘입장료’라고 부르는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 시작 당시 4대 선결조건과 같은 선행조치를 ‘입장료’라는 이름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입장료’에는 주로 쌀의 관세 철폐 혹은 대폭 인하, 쇠고기 수입위생검역조건 철폐 혹은 대폭 완화, 유기가공식품동등성 인정 등과 같은 농업 현안이 주요하게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 유기가공식품동등성 문제에 관한 제1차 협상이 지난 4월 9일 한국에서 개최된 바 있다.

3. TPP와 쌀 시장개방

1) 쌀 시장개방 관련 논란

TPP 협상 참여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쌀 시장개방과의 연계 여부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쌀시장 관세화유예 기간이 2014년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2015년 이후의 쌀 시장개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쌀시장을 관세화로 전면 개방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라고 보여 진다. 즉 40만8천 톤에 해당하는 의무수입물량(MMA)을 앞으로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동시에 그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세만 부담하면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측은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고율의 관세상당치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쌀 수입 증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와 전문가집단은 관세화 전환 보다는 현상유지(standing still)을 주장하고 있다. 현상유지란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동등하게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관세화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12월 31일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즉 40만8천 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은 계속 수입하되, 그 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을 금지하는 부분개방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두 주장을 비교할 경우 국내 쌀농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후자인 현상유지가 한국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정부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측은 현상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에 농민단체 등은 한국도 현상유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정부가 현상유지 가능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WTO의 공식적인 결정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2) TPP/FTA와 쌀 시장개방

이상과 같이 쌀 시장개방 문제는 WTO 농업협정문에 관계된 것으로 형식 논리적으로는 FTA 혹은 TPP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미FTA 추가협상이나 혹은 TPP 협상에서 쌀의 시장개방 문제가 다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바 있다.

만약 FTA/TPP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개방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왔던 쌀 관세화 전환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는 2015년 이후에 쌀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쌀 수입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만약 쌀의 관세화 전환 이후 FTA/TPP 협상에 연계되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부측 논리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식인 밥쌀용 쌀은 자포니카 계통인데, 이 밥쌀용 쌀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FTA/TPP 등을 통해 미국 혹은 중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게라도 관세를 감축할 경우 고율의 관세라는 것이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고 무력화된다.

그리고 주로 가공용 쌀로 수입되는 인디카 계통은 태국, 베트남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그런데 베트남이 TPP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TPP를 통해 쌀의 수입관세를 감축할 경우 가공용 쌀의 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도 WTO 농업협정문에 근거한 고율의 관세 역시 무력화될 것이다.

4. 동시다발적 FTA/TPP와 농업

1) EU 및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농업피해

곡물류의 경우 이미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는 EU 및 미국과의 FTA로 인한 곡물류의 생산감소 피해를 합하면 연평균 약 228억원, 15년간 약 3,420억원의 누적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채소류의 경우 미국과의 FTA로 인해 연평균 약 655억원의 농업생산 감소가 발생하고, 15년간 누적피해 규모가 약 9,828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채소류의 경우에는 품목간 유사성 및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과의 FTA가 훨씬 더 충격적인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일류의 경우 EU와의 FTA로 인해 연평균 약 117원의 농업생산이 감소되고, 15년간 약 1,755억원 누적피해가 예상되었다. 여기에 미국과의 FTA로 연평균 약 2,411억원의 농업생산 감소 피해가 예상되고, 15년간 약 3조6,162억원의 누적피해가 예상되었다. 이를 합할 경우 연평균 약 2,528억원의 농업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15년간 과일류의 누적피해 규모는 약 3조7,917억원으로 계산되었다. 과일류 역시 EU 및 미국과의 FTA로 인한 피해 보다 중국과의 FTA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가 훨씬 더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의 경우 EU와의 FTA로 인해 연평균 약 1,649억원의 농업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15년간 약 2조4,731억원의 누적피해가 예상된다. 미국과의 FTA는 연평균 약 4,866억원의 생산감소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며, 15년간 약 7조2,993억원의 누적피해가 예상되었다. 이를 합할 경우 연평균 약 6,515억원의 축산업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15년간 누적피해액은 약 9조9,633억원의 큰 피해로 추정되었다. 물론 여기에 중국과의 FTA 결과가 더해진다면 그 피해규모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표 2. 주요 분야별 농업의 직접피해

단위 : 억원

		한미		한EU
		15년 합계	15년 평균	15년 합계	15년 평균
직접피해	곡물	3,270	218	150	10
	채소	9,828	655	-	-
	과일	36,162	2,411	1,755	117
	축산	72,993	4,866	24,731	1,649
	합계	122,252	8,150	26,640	1,776
		○ 경제적 피해 분석시 구제역 국가재난에 따른 축산업 기반 약화를 고려치 않음

※ 정부 자료를 기초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재구성(2013년)

2) 한중 FTA 농업피해 추정치

한중FTA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농업피해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정부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에서 추정한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년)은 한중 FTA 결과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협정 발효후 10년차에 최대 2조3,585억원에 달하는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10년차 농업피해액이 약 9,912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15년간 농업분야의 총 피해규모는 약 12.2조원으로 정부가 추정한 것이 발표된 후였다. 따라서 한중FTA는 한미FTA에 비해 약 2.4배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했으며, 이를 15년간 총 피해규모로 환산하면 약 29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이 가능하다.

또 다른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4년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이란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FTA로 한국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연간 약 116억7,200만달러(약 13조원)어치의 중국산 농산물이 더 수입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게다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006년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과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농산물 수입액이 108억달러(12조원) 늘어나고, 농업생산액은 14.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2006년 당시 한국의 농업생산액이 약 35조원임을 고려하면, 농업생산액 감소액이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한편,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도 별도로 한중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예상피해를 연구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먼저, 농협경제연구소는 한중FTA로 인한 과일류와 채소류의 피해가 연간 약 7,940억원 내지 1조2,0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010년 “한중 FTA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향(2010.9.30.)” 보고서를 통해 한중 FTA 발효시 과일류와 채소류 13개 품목의 10년간 피해액이 연간 약 7,940억원 ~ 약 1조2,060억원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4개 품목의 최대 예상 피해액은 약 7,500억원(피해액의 62.2%)에 이르고, 사과, 배, 감귤 등 주요 과일류는 약 2,600억원(피해액의 2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피해추정액은 곡물과 축산 및 임산 분야를 제외하고 채소류와 과일류만을 대상으로 13개 품목에 국한하여 피해액을 추정한 것이다.

그리고 고성보(제주대학교 교수)는 2012년 10월26일 “FTA와 제주경제” 심포지움에서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의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 한중FTA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 따르면, 한중FTA로 인한 단계적인 관세 철폐시 15년간 누적피해액이 최소 1조8,277억원에서 최대 2조4,9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결과는 연간 약 1,218억원~1,66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한미FTA 보다 한중FTA가 제주 감귤산업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대한한돈협회가 김민경(건국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한중 FTA가 양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국내 양돈 산업 생산 감소액은 10년간 약 702억~2,6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는 중국의 삼겹살 도매가격이 한국의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값싼 중국산 냉동 삼겹살이 들어오면 한국의 양돈 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 연구에 따르면, 한미･한-EU･한중 FTA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10년간 총 6,160억원~1조1,4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 한중 FTA에 따른 농업피해 연구결과

기 관	예 상 피 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년)	- 쌀 제외 모든 관세 철폐시 10년차 농업피해액 추정치 최대 약 2조3,585억원 (한미FTA의 2.4배 수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년) 모든 관세 철폐시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 약 116억7,200만달러(약 13조원) - (2006년) 중국산 농산물 수입 108억달러(12조원) 증가 농업생산액은 14.7%(약5 조원) 감소
농협경제연구소 (2010년)	- 채소류와 과일류 13개 주요 품목의 피해추정치 연간 약 7,940억원 ~ 약 1조2,060억원
고성보(제주대 교수) (2012년)	- 단계적인 관세철폐시 제주감귤산업의 피해추정치 연간 약 1,218억원~1,662억원 15년간 피해누적액 1조8,277억원∼2조4,924억원
김민경(건국대 교수) (2012년)	- 국내 양돈생산 감소액 10년간 약 702억~2,607억원 - 한미･한-EU･한중 FTA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간 총 6,160억원~1조1,436억원

※ 자료는 각 연구결과를 기초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재구성(2013년)

3) 동시다발적 FTA/TPP와 농업피해

미국과 EU 등 농산물 수출강국과의 FTA 체결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강국에 참여하는 TPP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FTA/TPP는 국내 농업의 총체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자간 FTA를 통해서든 아니면 TPP를 통해서든 한미FTA와 비슷한 수준의 농산물 시장개방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한미FTA와 유사한 고강도 수입개방조치 3개가 한꺼번에 시행되는 것과 같다.

표 4. 동시다발적 FTA/TPP와 농업의 직접피해

FTA	한미	한EU	한중*	TPP
농업생산액 감소합계(15년)	12.2조원	2.6조원	29조원 추정	?
연평균 감소액	9,912억원	1,776억원	1조 9,560억원 추정	?

※ 한중 FTA의 경우 농경연(2009)의 10년차 2.3조원 생산감소 예상

(한미 0.9조원으로 2.4배)을 근거로 계산

동시다발적 FTA/TPP로 인한 농업피해를 각 품목별로, 분류별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농업의 전반적인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크게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임산물 및 특작류 등 5개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쌀을 포함한 곡물류가 전체 생산액의 23.7%를 차지하고 있고, 채소류가 20.2%, 과일류가 8.9%, 축산물이 42.6%, 임산물 및 특작류가 4.4%를 구성하고 있다. 곡물류의 경우 쌀이 생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류의 생산액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5. 동시다발적 FTA/TPP와 한국 농업

총생산액	약 40.1조원	주요 영향
쌀, 곡물류	23.7%	- 쌀 (관세화 전환시 FTA, TPP 영향)
채소류	20.2%	- 한중FTA / 한미FTA
과일류	8.9%	- 한중FTA / 한미FTA / 한EU FTA / TPP
축산물	42.6%	- 한미FTA / 한EU FTA / 한중FTA / TPP
임산물, 특작류	4.4%	- 한중FTA

그런데 쌀의 경우 만약 2015년 이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한미FTA 및 TPP와 연계되어 관세감축에 따른 쌀수입 증가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쌀은 관세화 유예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각종 FTA 협상에서 양허제외가 가능했다. 그러나 관세화 전환 이후에는 완전한 양허제외 대신 추가적인 관세감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과거에 비해 쌀의 비중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쌀은 여전히 농가소득 측면에서, 재배면적 측면에서, 재배농가 측면에서 국내 농업의 핵심이다. 전체 경지면적의 약 60%가 쌀농사를 짓고 있고, 전체 농가의 60∼65%가 쌀농사를 짓고 있다. 쌀을 전업으로 하기 보다는 복합영농을 하는 농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쌀의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쌀 수입의 증가는 단순히 쌀의 생산감소라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쌀농업에 연관된 절대 다수 농가의 연쇄적인 간접피해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20.2%를 차지하는 채소류의 경우 한미FTA로 인해 연평균 약 655억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전체 채소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과의 FTA는 국내 채소류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농협경제연구소(2010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FTA가 타결될 경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4개 품목만 하더라도 최대 예상 피해규모가 연평균 약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15년간 누적피해로 환산할 경우 최대 약 11조 2,5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이 모두가 지리적 근접성 및 품목간 유사성에 따른 것이다. 양념채소류를 비롯하여 신선채소류 등 그동안 비교적 FTA의 피해가 크지 않았던 채소류 전반이 한중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품목이 되는 것이다.

과일류 역시 미국 및 EU와의 FTA에 비해 훨씬 중국과의 FTA가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TPP 역시 한미FTA와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 및 EU와의 FTA로 인해 국내 과일류의 생산감소액이 연평균 약 2,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농협경제연구소는 한중FTA가 타결될 경우 사과, 배, 감귤 등 주요 과일류만 하더라도 연평균 약 약 2,600억원에 달하는 생산감소 피해를 예상하였다. 미국 및 EU와의 FTA를 합한 것과 같은 농업피해가 한중FTA로 인해 과일류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일류에 대한 식물검역 규제가 완화될 경우 중국산 과일류의 수입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중FTA로 인한 과일류의 피해는 농협경제연구소의 추정결과 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근접성과 품목간 유사성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과일류이기 때문이다.

축산물의 경우 이미 미국 및 EU와의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연평균 약 6,515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었고, 15년간 누적피해액은 약 9조9,63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미국과 EU 모두 축산물을 비롯하여 육류가공품과 유가공품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기에 중국과의 FTA 마저 체결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감소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중국이 한중FTA 협상에서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쟁점의 하나가 축산물에 대한 동물검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축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여기에 또다른 축산 강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TPP 혹은 FTA를 체결할 경우에 그 몰락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축산업 총생산액의 4.4%를 차지하는 임산물 및 특작류의 경우 인삼과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중국산이 국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한중FTA 협상마저 타결될 경우 극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임산물과 특작류는 사실상 중국산에 의해 국내 시장이 장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내 농업의 모든 분야가 동시다발적 FTA/TPP로 인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각의 FTA가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품목별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로 인해 쌀을 포함하여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임산물, 특작류 등 국내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대규모 생산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결론에 대신하여

미국 및 EU 등과 체결하여 발효중인 기존의 FTA만 하더라도 한국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에 이어 TPP 협상까지 체결할 경우 한국 농업 전반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살리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동시다발적 FTA/TPP 협상의 중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동시다발적 FTA/TPP를 전제로 한 그 어떤 농업회생대책도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아울러, 지난 2011년말 통상절차법이 제정되었으나 한미 FTA 국회비준 날치기에 따른 일종의 댓가로 제정되다보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통상협상을 감시하고 견제할 적절한 수단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협상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공개 조차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상절차법의 민주적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독단적인 협상이 아니라 국민적 의견 수렴, 특히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회의 견제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