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지재권 분야 분석

남희섭 2014년 10월

10월 16일 저녁에 위키리크스를 통해 TPP 지재권 분야 협상문안이 유출되었다.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일부 양보를 하기는 했지만, 지재권 보호를 빌미로 건강권을 침해하고 인터넷에서의 정보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정보문화 향유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들이 협상문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TPP 지재권 분야는 분량도 많고 조문이 복잡하며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를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의약품과 인터넷 저작권을 중심으로 짚어보려고 한다.

심각한 입법권 침해와 미국의 편파성, 이중성

우선 협상문을 읽는 내내 든 생각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통상 관료들이 논의할 수 있을까였다. 한마디로 심각한 입법권 침해다. 지재권 보호와 관계된다고 하여 민‧형사 소송 절차의 세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심지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할 때 손해액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도 통상관료들이 주물럭거린다. 이처럼 개별 국가의 입법자들이 정할 내용들을 통상관료들의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정하는 건 지재권과 무역을 연계시킨 1980년대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 그 극단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의약품을 지재권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산업 정책이나 보건정책의 일환이고, 저작권 보호 역시 문화정책의 하위 개념이다. 대외 교역에나 전문성이 있는 통상관료들이 지재권의 실체 규범들을 만들면서, 하위 정책이 거꾸로 상위 정책을 결정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문제는 통상협상이란 국제무대에 반영되는 이해가 국민 다수의 이해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이해라는 점이다. 특히 협상문의 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협상팀(USTR)은 편파성과 이중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편파성이란 미국 협상단이 미국 사회의 일방의 이해(헐리우드와 제약사의 이해)만 편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이중성이란 통상협상장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입장은 미국 국내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말한다. 미국 국내에서는 지재권의 보호와 사회적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지만 통상협상에서 미국은 이러한 균형은 무시하고 지재권의 일방적인 보호만 강조한다. 21세기 들어서만 수십 명의 전직 USTR 관료들이 제약사, 영화사, 음반사에 들어갔다가 다시 USTR로 돌아오는 회전문 인사가 만연해 있다(이는 워싱턴포스트 블로그 Timothy B. Lee “Here’s why Obama trade negotiators push the interests of Hollywood and drug companies”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 사회 내의 특정 집단의 이해가 통상협상이란 프리즘을 통해 협정문에 반영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제도 선진화로 착각하는 건 순지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다.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the-switch/wp/2013/11/26/heres-why-obama-trade-negotiators-push-the-interests-of-hollywood-and-drug-companies/

이번에 공개된 협상문안에도 이런 편파성과 이중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지재권 분야의 협정 원칙을 경제사회 발전과 기술 혁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것이고, 권리 보호와 이용자 및 공동체의 이용 간의 균형 달성으로 하며, 공공영역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안에 미국은 전면 반대하고 있다. 지재권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 독점 이윤을 추구하려는 사적 이해만 대변하겠다고 마음먹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반대다.

의약품

의약품 분야에서 그 동안 우려했던 치료 방법 특허(사람이나 동물을 위한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수술 방법 특허)에 대해 미국은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협상 카드로는 쥐고 있다(QQ.E.1의 각주 56). 그리고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를 공격하려는 조항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선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알려진 의약품이라도 새로운 치료 효과를 발견(발명이 아니라 발명)하면 새로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백혈병 치료약을 발명했는데, 나중에 이 약이 폐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면 폐암 치료에 대한 별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인도는 2005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이미 알려진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에 비해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하도록 제한했다. TPP 협상에서 이런 제한 규정을 더 이상이 두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바로 미국의 안이다. 에버그리닝 제도적 보장

The current Ebola crisis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wildly unaffordable new medicines to treat Hepatitis C, clearly illustrate the R&D crisis. No medicines or vaccines are currently available to deal with the Ebola virus due to the lack of a market incentive; Ebola only affects some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where no company could ever make a profit. In the meantime, the pharmaceutical company Gilead priced its new and highly-effective medicine to treat Hepatitis C (marketed as Sovaldi) at $84,000 for a 12-week course. Even the discounted price that Gilead offered to some countries is still too high to treat all patients[5]. http://www.globalhealthcheck.org/?p=1630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항(2013년 판에 있던 QQ.E.5quater)  삭제 - 했다고 볼 수 있나? Jamie

의약품 지재권 강화의 대표적인 제도가 자료 독점권 제도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다. 자료 독점권 제도에서 “자료”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보통 임상시험 자료)를 말하는데, 이걸 독점하도록 하면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임상 시험 자료를 식약처가 후발 제약사의 의약품을 심사할 때 원용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후발 제약사는 임상 시험을 중복해야 한다. 에볼라 백신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면 빨라야 올해 11월에 나온다고 한다. http://www.ip-watch.org/2014/09/06/who-fight-ebola-now-solve-patent-issues-later/?utm_source=IP-Watch+Subscribers&utm_campaign=3c7d920e5c-DAILY_SUMMARY&utm_medium=email&utm_term=0_b78685696b-3c7d920e5c-352128541 현해 우리나라는 이 자료 독점권을 6년(신약인 경우) 또는 4년(새로운 효능인 경우)만 인정하는데, 미국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12년의 자료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이나 백신은 암 치료제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의약품 접근권과 관련하여 가장 악명높은 독소조항

미국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 자체에 대해 국제특허 출원을 해 둔 상태 http://patentscope.wipo.int/search/en/detail.jsf;jsessionid=63EDF2AA200A1E7891B8CF43F13A5E3D.wapp2nA?docId=WO2010048615&recNum=1&tab=NationalPhase&maxRec=&office=&prevFilter=&sortOption=&queryString=

제목에 에볼라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 등록특허만 17건. 출원은 27건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식약처가 의약품의 허가할 때 이 의약품에 특허가 걸려 있으면 허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의약품은 그 약을 사람이 먹었을 때 안전한지 약으로서 효과가 있는지만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그런데 여기에 특허를 연계시켜 누군가의 특허가 걸려 있으면 허가를 금지하는 것이다.

의약품 독점 제도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묘책을 생각해냈다. 바로 투 트랙 전략이다. 제법 잘 사는 나라는 이 제도를 수용하고 나머지 국가에게는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과 협상했던 것과 비슷하다. 한국에게는 적용하고 페루에게는 유예시키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재권 단속이 강화될 것이다. 국영기업

인터넷 정보 자유

저작권 보호기간은 최대 100년으로(저자 사후 100년) 늘어날 수 있다. 법인 저작물인 경우 95년. 우리 저작권법은 1957년 30년, 1994년 50년, 2013년 70년으로 늘어났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면 저작물이 공공영역으로 편입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호기간 연장 속도가 너무 빨라 공공영역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보호기간이 계속 늘어난다. 결국 저작권 제도가

카카오톡이 검찰의 통신사실조회에 과다하게 협조하여 문제가 된 것처럼, 저작권자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권장. 이렇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 없는데도,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다음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한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저작권 제도 개혁을 어렵게 만든다. 가령 저작권 보호의 무방식주의를 천명

탐사보도나 내부고발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협상문에는 영업비밀이란 제목으로 기존의 어떤 지재권 조약에도 없던 내용이 들어있다( QQ.H.8). 원래 영업비밀은 사기업이 비밀로 간직하는 기술정보나 영업정보를 말한다. 코카콜라 제조법이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영업비밀은 사기업에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그런데 TPP 협상문은 협상 당사국의 경제적 이해, 국제 관계 또는 국방이나 안보에 해를 끼치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의 영업비밀과는 전혀 다른 논리다. 사기업의 기술 비밀이나 경영 비밀이 유출되어 국가의 국제관계가 저해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조항은 위키리크스의 이번 협상문안 유출과 같은 사안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한 발 더 나가면, 공공기관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경우 또는 언론사의 탐사보도까지 처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한다.

이번 주말부터(25-27일) 호주 시드니에서 TPP 각료회담이 또 열린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자동차, 농업 분야의 타결이 TPP의 타결의 열쇠가 될 것이지만, 이번 협상문안만 놓고 보면 지재권 분야에서 올해 안으로 협상이 종결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지재권을 통상 관료들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킬 묘안은 무엇일까?

관련 링크

월스트리트저널 블로그 기사 Trade Talk Documents Suggest Access to Medicines May Become Harder http://blogs.wsj.com/pharmalot/2014/10/16/trade-talk-documents-suggest-access-to-medicines-may-become-harder/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 기사 Australians may pay more for medicines under trade deal http://www.smh.com.au/national/australians-may-pay-more-for-medicines-under-trade-deal-20141016-1175a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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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정하고 있다. TPP의 정식명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데, 경제와는 무관한 사안들을 협정이란 이름으로

탐사보도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한미 FTA란 굴레에 갖혀서 ... 동시다발 FTA 정책이 쏟아내는 물량공세에 당할 재간이 없다.

개요 - 지적재산권 제도란?

지적재산권 제도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관련된 제도가 중심이며, 이외에도 상표나 지리적 표시와 같은 상징 정보에 관한 제도까지 포함.

창작과 관련된 제도는 (1) 기술 영역의 창작과 관련된 특허, 산업디자인과, (2) 문화 영역의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대별할 수 있음.

지적재산권 제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독립성 보다는 다른 제도의 하위 개념으로서 의미가 더 큼. 특허와 산업디자인은 산업 정책의 일환이고, 저작권 제도는 문화 정책의 일환임.

문제는 통상, 무역의 이름으로 지재권 제도가 독자적인 형태로 탈바꿈하면서, 상위 정책의 목표를 훼손한다는 데에 있으며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음. 한국은 이런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국가임.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1908년 미일 조약을 통해 조선 땅에 의용되었음. 해방 후에는 일본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1980년대 중반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21세기 들어서는 한미 FTA, 한-EU FTA를 통해 전세계에서 지재권 보호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음. 요컨대, 대한민국의 지재권 제도는 우리 사회 내부의 필요성이나 국내 산업정책 또는 문화정책의 구현을 위한 하위 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1908년 8월 12일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 조약’. 이 조약 제1조는 “일본국 정부는 특허권, 의장권 및 저작권에 관하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이 조약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에도 시행하며, 미국인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 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준다”고 규정.

미국은 1984년 통상법을 지재권과 공식적으로 연계한 이후 1985년 10월 16일 한국의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여 그 해 11월 4일부터 한미 지재권 협상을 시작하였음. 그 결과 10개월만에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한미 지재권양해각서를 1986년 8월 28일 체결하고, 한국의 모든 지재권법이 1986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되었음. 의약품 특허가 도입된 것도 이 때문이며, 당시 한국은 미국만을 위한 온갖 특혜를 베풀었음. 이에 대해 일본 동경대의 나카야마 교수는 “이것이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기도 함(정완섭(특허청 심판관, 상공부 해외주재관; 지적소유권의 최근 국제적 동향 미국․WIPO․GATT의 동향 중심; 월간 발명특허 1989. 3. Vol. 157 28면).

이런 제도의 실패는 TPP를 통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TPP 지재권 분야(Chapter)는 ① 총칙(제도의 목적, 원칙,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② 상호협력, ③ 상표, ④ 지리적 표시, ⑤ 특허, ⑥ 산업디자인, ⑦ 저작권, ⑧ 집행, 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9개의 절(Section)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입장에 대한 재평가

TPP 지재권 협정문이 위키릭스에 의해 공개된 후 미국 입장에 대한 평가는 (1) 이중성과 (2) 편파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중성’이란 국제무대 특히 통상협상장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입장이 미국 국내의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재권 제도는 산업 정책이나 문화 정책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 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함. 미국 국내법에는 이러한 균형 추구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대외 협상장에 등장하는 미국 협상단은 이런 균형을 무시하고 협상 상대국에게 권리 보호만 일방적으로 강조함.

‘편파성’은 미국 협상단이 미국 사회의 일방의 이해만 편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말함.

의약품 관련

의약품 지적재산권: high-income country(세계은행 GNI 기준 2012년 12,616 달러 이상(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멕시코, 베트남, 말레시아 등은 제외)와 나머지 구분하는 two track

미국이 권리자(헐리우드와 제약사) 편에 서게 된 이유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때문. 21세기 이후 수십명의 전직 USTR 관료들이 제약사, 영화사, 음반사에 취직. (Ralph Lves와 Claude Burcky는 미-호주 FTA에서 강력한 의약품 지재권 보호 규정을 관철시킨 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에 취직 Raplh는 의료기기 회사인 AdvaMed, Burcky는 Abbott Labs에) 그 후 Abbott Labs는 전직 USTR 관료 2명(Andrea Durkin, Karen Hauda 취직. Kira Alvarez는 2000-2003년 USTR 근무 후 Eli Lilly에 취직, 2008년에 다시 USTR (Deputy Assistant USTR for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올해 초에는 Abbott Labs의 스핀오프사인 AbbVie에 취직. 미국의 revolving door에 대한 분석은 워싱턴포스트 블로그 Timothy B. Lee “Here’s why Obama trade negotiators push the interests of Hollywood and drug companies” 참조.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the-switch/wp/2013/11/26/heres-why-obama-trade-negotiators-push-the-interests-of-hollywood-and-drug-companies/

총칙

사회경제적 발전, 특히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혁신, 기술 이전을 향상시키는 데에 지재권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적 규정에 미국과 일본은 반대. 그리고 경제 개발 단계가 서로 다르고 각국의 법 제도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조차 미국/일본은 반대. 지재권 제도의 근간은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에 있는데, 이를 강조하는 문구의 삽입도 반대하며, 공공영역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자는 것이나 권리 부여를 위한 심사절차의 질 개선에도 반대.

트립스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단순히 확인

특정 보건조치에 관한 양해: 수출을 위한 의약품 특허의 강제 실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조치, 도하 선언문 등을 존중한다는 양해만 있는데, 이를 실체 규범화해야 함.

기존의 권리 의무/국제조약: 미국은 기존의 국제 조약 중 미국이 지지하는 지재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 의무만 명시하자고 함. 이에 비해 칠레, 뉴질랜드, 캐나다는 세계보건기구나 유네스코가 관장하는 다자간 협정에 따른 권리 의무도 훼손되지 않음을 주장.

특허/특허 대상

미국, 일본은 인도 특허법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조항을 두려고 함(QQ.E.1: 1(a) a Party may not deny a patent solely on the basis that the product did not result in enhanced efficacy of the known product) - The Section (d) of Indian Patent Act “the mere discovery of a new form of a known substance which does not result in the enhancement of the known efficacy of that substance or the mere discovery of any new property or new use for a known substance or of the mere use of a known process, machine or apparatus unless such known process results in a new product or employs at least one new reactant”. (미국의 초기 제안: Article 8.1. … and a new form, use, or method of using a known product may satisfy the criteria for patentability, even if such invention does not result in the enhancement of the known efficacy of that product.)

미국은 식물 특허, 동물 특허, 치료 방법 특허(사람이나 동물을 위한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수술 방법으로서 기계나 제조물 또는 조성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 경우.

Eli lilly ISD 캐나다 법리 공격

특허 취소 등 E.3

미국 제안: 파리협약 제5A(3)을 훼손하지 않고 - 한미에서는 이런 제안하지 않음. 한국 특허법 개정까지 했음. 특허의 취소, 무효는 거절이유와 동일한 경우에만. 추가로 fraud, misrepresentation, inequitable conduct인 경우도 가능.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사법, 행정절차로 판명난 경우에도 적용(미국 일본은 반대)

이의신청 QQ.E.4

등록 후 이의신청만 고집하던 미국 입장 변경된 듯(각주 94: US withdraw Article QQ.E.4 ad referendum pending confirmation from capital) - USTR 보도자료(2013. 11. 29.) “the U.S. now supports a more flexible approach under which partners could retain reasonable patent pre-grant opposition procedures.

NZ/CA/SG/CL/MY 제안 - 등록 전 또는 등록 후, 양자 모두 이의신청 가능.

Regulatory Review Exceptions (Bolar): 시판 허가나 위생·검역 조치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료를 모으거나 제출하는 행위는 특허 침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권리자의 허락없는 실시: 강제실시 발동 요건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요구는 없는 듯.

특허출원: 미국 제안 - a claimed invention is useful if it has a specific, substantial and credible utility. - Peter: Eli Lilly recently sued Canada for $500 million under investor-state dispute mechanisms, due to appropriate Canadian decisions invalidating a Lilly patent. Canada’s decisions are based in its “promise doctrine,” a patent rule which requires patents claiming a future usefulness to demonstrate or soundly predict that usefulness at the time of filing. The United States has proposed a rule f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negotiations that could undermine Canada’s promise doctrine. Whether purposeful or not, this would support Big Pharma’s plans to transform Canadian practice and even, seemingly, some of the goals of Lilly’s outrageous suit. The U.S has seemingly actually softened its proposal somewhat (though not in a way that helps Canada). The prior U.S. proposal would have replaced TPP countries’ industrial applicability requirements with the weak U.S. utility standard13. Now it appears only countries (including Canada) that employ utility standards would necessarily be bound by the weak U.S. version. Amazingly, Mexico would prefer to require not even credibility.

특허보호기간 연장: 심사지연으로 인한 연장 - 출원일 4년, 심사청구일 2년(미국 제안,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반대), 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연장

자료 독점권(E.16)

CA reserves its position and seeks to develop its understanding of these provisions .. JP is still considering its position.

신약 - considerable effort, same or similar product 최소 5년, 새로운 임상 정보 - considerable effort 요구하지 않음, same or similar product, 최소 3년.

미공개 정보로 제한하지 않는 듯.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12년은 없는 듯 - E.18의 “more than [5+Y] years”가 이걸 말하는지는 불분명. E.20 (Placeholder for biologics) - Peter: Since the Affordable Care Act, U.S. law has required 12 years of biologics exclusivity (4 years data and 8 years market).

USTR 보도자료(2013. 11. 29.) One critical area of innovation that’s responsible for U.S. jobs and innovation is biologic medicines. ... Biologic drugs need data protection because those drugs require enormous amounts of time and money to develop ... Some have 5 years. Others have 8. Traditionally, the U.S. approach to trade negotiations has been to base proposals on existing U.S. law, where current standard is 12 years. - 일본은 8년은 선호한다고 함(Inside U.S. Trade 11. 27. “In TPP, US Floats 12-Year Data Period, 일본법은 일반 의약품이든 바이오 의약품이든 8년+3년)

QQ.E.XX.4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칠레, 말레시아, 베트남 제안 - 비공개 시험 자료(undisclosed test or other data), 상당한 노력, protect such data against unfair commercial use ... and against disclosure except where necessary to protect the public + 제한 가능(미공개 자료만 적용, 의약품 당 1회만 보호, new uses or indiciations, new dosage forms or methods of making a pharmaceutical product은 보호안됨, 보호기간은 당사국이 정함, 강제실시 예외)

허가-특허 연계(QQ.E.17)

특허 식별, 통지 제도 구축(특허는 covering an approved pharmaceutical product or its approved method of use - 따라서 허가된 의약품을 covering하는 특허는 product patent으로 제한되지 않음) covering은 claiming으로 바꾸어야(미-호주 FTA)

특허 의약품과 유사한 제네릭에 대해서도 통지하게 한다고? similar to란 표현은 한미에는 없음(E.17.(a)(ii))

자동정지 명시(그러나 이것을 특허권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로 표현한 것은 잘못 a patent holder may seek ... available remedies by providing: an automatic dealy of the grant of marketing approval) 자동정지 기간은 특허 침해나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에 대해 판정을 내릴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기간(designed to ensure sufficient opportunity to adjudicate disputes concerning the validity or infringement of allegedly infringed patents), 판정을 내릴 충분한 기회 보장과 함께 특허권자가 소송 지연을 꾀하지 못하도록 할 기간도 고려해야 맞을 듯(b(ii)를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듯도도 하지만 약함)

유효한 특허의 침해로 판명한 경우(has been found to infringe a valid patent) - 특허 만료 전 허가없는 시판을 방지하는 조치

시판 허가를 자동정지(영문으로는 automatic delay로 표현)하는 경우, 성공한 도전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각주 116: 시장독점권 부여로 이 규정 충족)

저작권과 인접권 – 수입권

미국, 호주,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 제안/베트남, 말레지아, 브루나이, 일본 반대

병행수입을 금지하자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음. 미국은 권리소진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각주 136), 미국의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병행수입에 대한 판단은 각국 재량으로 하자고 제안(각주 138).

집행

총칙: 국내 사법 절차 존중은 의견 대립 - 미국,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의 제안: This Section does not create ... distinct from that for the enforcement of law in general (트립스 41조 5항과 동일한 문구임. 그런데 미국은 반대하고 나옴.

추정: 민사, 형사, 행정 절차,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저자, 실연가, 음반제작자를 권리자로 추정, 권리의 존재 추정, 등록상표의 유효성, 특허 청구항이 특허요건을 충족한다는 추정(민사 또는 행정절차에서(and가 아니라 or), 형사는 제외,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시아는 반대)

손해배상 -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jury the right holder has suffered, 미사용 상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배제(호주, 뉴질랜드, 말레시아,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제안), 이익 상당액(2bis), 상거래유통 금지, 남용 제재(미국, 뉴질랜드는 반대), 법정손해배상 - 하나만 강요하지 않음(법정손해와 부가적 손해(손해추정이나 징벌배상) 중 하나 이상 선택) 뉴질랜드, 말레시아, 브루나이, 일본은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 제안,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제안, 나머지 모두 반대 - 특허 침해인 경우 3배 배상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of the injury found or assessed, 수거·폐기 - relevant to the infringement

가처분 - 일방구제 inaudita altera parte

국경조치(H.6): in-transit - 한미와 동일한 문구 제안(호주, 말레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베트남, 칠레 반대)

형사절차(H.7): 형사의 대상을 “private” fianancial gain으로 하자는 제안에 호주, 싱가포르, 페루, 일본은 반대. financial gain이 receipt or expectation of anything of value로 하자는 미국 제안이 모두 반대

위조라벨에 대한 미국 제안(미국법 그대로 제안, 문서는 beyond)은 모두 반대. 다른 국가들 제안(페루, 칠레, 베트남은 반대) - 상표 침해 표장이 사용된 라벨이나 포장을 상업적 규모로 수입하거나 국내 사용한 경우로 한정)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측이 당초 요구를 철회한 것

타국에서 시판허가 기간을 고려한 의약품 특허존속기간연장 - 한국은 수입의약품(신약)의 경우 원생산국에서의 시판허가 증명자료제출을 요구하는바, 원생산국에서의 시판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한국에서의 시판허가도 지연되므로 이로 인한 유효특허존속기간의 단축을 보상해 줄 것

양국간 수정실체심사제도 도입시 타국에서 연장된 특허존속기간 인정 - 수정실체심사제도 : 타국(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당사국(한국)에서 실체심사 없이 등록해주는 제도 (vice versa)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치료, 수술방법의 특허인정

강제실시권 행사 요건의 제한 - 강제실시권 행사요건을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개선’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국가 비상사태 또는 기타 극도의 긴급 상황’으로 제한

등록지연의 기준시점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

상표분야에서는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미치는 범위 확대’ 철회 -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를 동일·유사 상품 이외에 관련된(related) 상품에도 미치도록 하자고 주장.

3배수 손해배상 및 부가적 손해배상(권리자의 손해 + (권리자의 손해를 제외한) 침해자의 이익)

저작권 병행수입 금지 요구 철회(미국 법 때문)

지난 해 교황청에서 탐욕적 자본주의 행태를 비판하며 TPP와 같은 지역 FTA를 거론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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