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와 공정거래법의 문제

1. 공정거래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서로 상충되는가 아니면 조화될 수 있는가?

공정거래법 제1조: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에는 양법이 상충한다는 입장이 우세. 특히 특허권을 제한하는 데에 공정거래법의 법리가 활용. 1980년대 미국의 반독점 정책이 완화의 영향(시카고 학파의 이론 도입, 특허권이 반드시 독점권이나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지금은 양법이 동일한 취지를 달성한다는 조화론이 우세. 하지만 기술 혁신과 무관한 저작권법에 대해 동일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05호, 시행 2014. 12. 24.)

특허 등의 지식재산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 제도와 이 법은 궁극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

또한 혁신적 기술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기술의 독점적 사용수익권은 대부분의 경우 지식재산권자가 관련 시장에서 일정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구체화되는 바, 왜곡된 시장구조에 의해 보다 혁신적인 기술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기술 자체의 개발과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지식재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는 지식재산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관련 기술의 이용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이 법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목적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이 법은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존중하는 한편 동 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이 법과 지식재산 제도가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양법의 적용 관계

공정거래법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물은 제외

공정거래법시행령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시행 2014. 1.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9호):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모든 간행물(단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간행물은 제외)과 일간신문,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실용도서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발행 1년 경과는 제외)와 일간신문, 2007. 1. 1.부터 2007. 10. 19.까지는 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 II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발행 1년 경과는 제외)와 일간신문, 2007. 10. 20.부터는 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 II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발행 16개월 경과는 제외)과 일간신문(“실용도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 “1”인 간행물, “학습참고서 II”: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 “6”인 간행물)

공정거래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ㆍ음반ㆍ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관련 판결

대법원 2012두24498 판결 (동아제약과 GSK의 ‘조프란’ 역지불합의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특허권자 GSK가 특허권의 효력을 다투는 동아제약과 특허 관련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하면서 동아제약의 ‘온다론’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고 경쟁 제품의 연구까지 금지하는 대신 GSK의 ‘조프란’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GSK가 동아제약에게 부여하고 특허의약품인 ‘조프란’과 다른 의약품 ‘발트렉스’에 대한 독점판매권도 부여하고 성과장려금과 매년 1억원 지급(발트렉스의 경우). ➤➤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다투면서 경쟁제품을 출시한 소외 회사에게 특허 관련 소송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경쟁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특허기간보다 장기간 그 출시 등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서 특허권인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독점력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라145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실관계(최승재 인용): 메가스터디는 비상교육 및 천재교육과 자사의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대한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 일정한 이용료를 내고 온라인 강의를 제작 공급해 왔다. 하지만 출판사측은 별도의 인터넷 강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올해 초 계약이 만료된 뒤 갱신을 거절했다. 이후 메가스터디 강사들이 출판사의 교과서나 문제집 내용을 그대로 칠판에 적는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계속해 제작 및 공급하자 이들 출판사는 국내 1위 교과서업체 천재교육 및 비상교육, 교과서 저자 20명이 국내 최대 온라인 입시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운영중인 온라인 강의에 자신들의 교과서와 문제집이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 및 메가스터디가 저작권 침해를 계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공정거래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저작권법은 창의적인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창작활동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리의 본질적인 배타적 속성에 비추어 일정한 경쟁제한 효과를 수반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촉진하고자 하는 ‘경쟁’은 반드시 다수 경쟁자의 존재를 절대적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여 창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혁신을 토대로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게 된다면 이는 바로 공정거래법이 경쟁을 보장하려는 목적과 같아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의 행사는 공정거래법의 원칙과 조화되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공정거래법이 규제하여야 할 독점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만일 저작권 행사로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창작활동의 유인에 따른 자유로운 혁신 또는 경쟁의 촉진이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 범위에서는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후속 창작활동을 위한 이용자의 권리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저해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59조에서 말하는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저작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저작권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저작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강의의 복제, 전송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피기로 한다.

2.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은 법률에 의해 그 권리의 내용과 한계가 정해지는 제도적 권리.

저작권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권리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복제권	○	○	○
공연권	○	X	○
공중송신권	X	X	X
방송권	○	X	-
전송권	○	○	X
전시권	X	X	X
배포권	○	○	X
대여권	○	○	X
2차적저작물작성권	X	X	X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	○	-
디음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	○	-
판매용음반공연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	○	-
동시중계방송권	-	-	○

저작재산권의 제한: 비영리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저작권법 제23조~제38조에 규정 + 권리소진(최초판매의 원칙) 등.

3. 공정위 심사지침(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특허 중심

특허권의 절대적 독점성

퀄컴

제약분야 불공정행위

한미 FTA

적용도 제한적

지재권의 행사가 공동행위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 사업자인 경우에는 시장지배력 남용인 경우에만 적용

지침 2. 기본 원칙 나.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복수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특히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단독으로 행하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현저히 과도한 실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이를 행하는 사업자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음악 분야 사례

4-1. 음악저작권단체와 커피숍, 편의점 등

관련 법률 규정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5호: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관련 판례

스타벅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스타벅스 본사(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Inc.)는 플레이네트워크사(Playnetwork, Inc.)와 My Girl, Bring It nn Home to Me, Dancing in the Dark 등이 수록된 음반으로 스타벅스 매장용 배경 음악 CD를 제작.

스타벅스 매장용 배경 음악 CD는 Playnetwork사가 제공하는 전용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음.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Playnetwork사로부터 CD를 장당 30.7달러에 구매하여 국내 매장에서 전용 플레이어로 재생하여 공연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은 위 음악을 신탁관리하는 각국의 음악저작권단체(ASCAP, GEMA 등)로부터 국내 공연권을 관리하는 상호관리계약 체결.

음저협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공연권 침해를 주장한 반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비영리공연으로 인한 권리 제한 주장. 쟁점은 스타벅스 매장 전용 배경 음악 CD가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CD는 PN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피고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불대체물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현대백화점(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공연보상금))

현대백화점은 KT 뮤직의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음.

음실연(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과 음산협(한국음반산업협회)는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 2를 근거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현대백화점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음실연은 약 1억 2천만원, 음산협은 약 1억 3천만원의 보상금을 청구.

저작권자(작곡가, 작사자) 단체인 음저협과 저작인접권자단체인 음실연/음산협은 스트리밍 음악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임. 음저협은 스트리밍 음악은 ‘음반’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제29조 적용 배제를 위해), 음실연/음산협은 ‘음반’이라는 입장(공연보상청구권 적용을 위해).

쟁점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되는 음이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

1심 법원(2012가합536005)은 현대백화점으로 노래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는 KT 뮤직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판매용 음반’ 여부를 판단. KT 뮤직의 데이터베이스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단.

2심 법원은 공연보상금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상업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 따라서 KT 뮤직의 데이터베이스도 판매용 음반이고, KT 뮤직으로부터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아 현대백화점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된 것도 판매용 음반으로 봄.

2심 법원은 비영리 공연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한 반면, 공연보상금 조항의 ‘판매용 음반’은 상업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하였음.

음저협-하이마트(서울중앙지법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손해배상)

음저협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민사조정 신청하였다가 결렬되자 음악 저작물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9억 4천만원 청구(매장당 월 5만원)

법원의 판단: 현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규정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현재 원고에게 피고의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개별적인 징수규정이 없음에도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 원고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고,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원고의 징수규정 제39조 및 유사업체와의 합의기준 등에 기하여 피고에게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추후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징수규정을 마련한 다음 이를 정산하면 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형마트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 선고 2013누29294 판결

법령상 대형마트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대규모점포들(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은 점원의 도움 아래 소비자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령상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악저작권들은 더 이상 대형마트에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다?

사례

번호	업체명	매장구분	계약체결일자	사용료 금액	비고
1	카페베네	휴게음식점	2012.7.1	협의 중
2	루이비통코리아주식회사	명품매장	2012.6.30	16,125,000	2011,12년도
3	버버리 코리아주식회사	∥	2012.6.30	협의 중
4	프라다코리아주식회사	∥	2012.6.30	14,992,500	2011,12년도
5	크리스챤디올	∥	2012.12.06	2,260,000	2012년도
6	입생로랑	∥	2012.11.15	2,160,000	∥
7	페라가모	∥	2012.11.30	4,240,000	∥
8	썬앳푸드	외식업	2012.10.31	2,160,000	2012.11월~12월
9	와바	맥주 전문점	2012.7.30	협의 중
10	롯데쇼핑(주)롯데슈퍼사업본부	슈퍼마켓	계약체결(2012.6.27) 2013. 1월 계약해지	77,605,000	2012년도
11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패밀리레스토랑	계약체결(2012.7.23) 2013. 3월 계약해지	69,120,000	과거~2013년 2월

스타벅스 2심 판결 이후 음저협은 휴게음식점 중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형 맥주 전문점, 커피점에 저작권료 요구, 소형매장 중 명품매장으로부터 저작권료 받아가고 있음.

편의점의 경우 본사가 계약한 특정 매장음악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고 일부 금액을 편의점 점주로부터 징수.

4-2. 스트리밍 라디오

사례

삼성전자-소리바다 ‘밀크뮤직’, SK플래닛-미디어스코프 ‘뮤직메이트’

음저협은 무료 서비스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음악저작물 이용계약 제7조의 서비스 요금 1,000원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법률 규정

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함.

저작권 이용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문체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음)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과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으로 구성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때는 그 요율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정해진 대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

문체부장관은 저작권이용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또는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탁관리단체가 승인된 저작권료 이외의 저작권료를 받는 경우 문체부 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고(이에 갈음하여 5천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음), 업무 정지 명령에도 업무를 계속하면 신탁관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을 하려면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포함한 것)을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고(시행령 제47조),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문체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저작권사용료 승인 절차(시행령 제49조)

5. 방송 분야 사례

5-1. 방송물의 외주제작

독립제작사 대부분이 방송사에게 저작권을 모두 넘겨주고 2차적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음.

KBS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은 외주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거의 예외없이 저작권을 양도받고 있으며, SBS는 독립 제작사에게 저작권의 일부조차 인정한 사례가 전무함.

이는 외주 제작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속되어 온 관행으로, 1994년부터 5년간 제작된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거래를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KBS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에 98.2%를, MBC는 73.6%를 그리고 SBS는 96.7%를 방송사로 저작권을 모두 귀속시켰으며, 외주제작사가 모든 권리를 갖는 비율은 KBS 0.6%, SBS 0.1%, MBC 18.5%로 매우 낮았음.

송경희, ‘TV 프로그램 공급 시장의 경쟁 촉진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보고서, 2000년

방송위원회의 ‘200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사들이 외주제작 프로그램 저작권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이 표에서 “저작권”은 다음 지분권을 말함(보고서 410면). 국내방송권(지상파, 위성, 유선), 미주지역방송권(지상파, 유선, 위성), 아시아지역방송권(지상파, 유선, 위성), 기타 해외지역방송권(지상파, 유선, 위성), 국내 비디오복제.배포권, 국내 비디오 이외의 매체로 복제.배포할 권리(CD-ROM, VOD, DVD), 미주(미국, 캐나다)지역 복제.배포권(비디오, CD-ROM, VOD, DVD), 기타 해외지역 복제.배포권(비디오, CD-ROM, VOD, DVD), 전송권 (인터넷, PC통신 등), 자료이용권, 2차 저작물 등의 작성권, 공연권.

표  방송사들이 외주제작 프로그램 저작권 현황

사업체	외주업체	저작권 보유	장르별 편수(편)								합계
			드라마	다큐	교양	교육	오락	보도시사	기타	소계
KBS	독립사	방송사 전부	205	0	5,472	0	281	724	0	6,682	7,416
		독립사 일부	279	0	251	0	204	0	0	734
EBS	독립사	방송사 전부	0	546	832	237	0	0	25	1,640	1,640
		독립사 일부	0	0	0	0	0	0	0	0
MBC	독립사	방송사 전부	613	0	1,496	0	204	310	0	2,623	3,044
		독립사 일부	24	0	0	0	0	0	0	24
	자회사	방송사 전부	0	0	283	0	114	0	0	397
		자회사 일부	0	0	0	0	0	0	0	0
SBS	독립사	방송사 전부	877	0	1,264	0	335	0	0	2,476	2,700
		독립사 일부	0	0	0	0	0	0	0	0
	자회사	방송사 전부	0	0	51	0	173	0	0	224
		자회사 일부	0	0	0	0	0	0	0	0
지역 방송사	독립사	방송사 전부	0	19	902	0	64	34	0	1,019	1,019
		독립사 일부	0	0	0	0	0	0	0	0

독립PD협회와 독립제작사협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2013년 10월 31일 공정위에 방송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하였음. 당시의 신고는 독립제작사협회 등의 방송외주제작 불공정 실태 조사(설문 응답자의 81.3%가 동의한 일방적인 방송사의 저작권 소유 관행 등의 조사)를 기초로 한 것임.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서 중 권리관계의 귀속에 관한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불공정 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라며 신고 자체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에서 더 이상 불공정약관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음.

참여연대 2013. 10. 31. 보도자료 “공정위는 방송외주제작 분야 불공정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91711, PD 저널  2013. 12. 06.자 기사 “공정위, 외주제작 불공정 행위 조사 거부” http://m.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57 참조.

공정위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함. 방통위 2015년 업무보고 “외주제작사의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고액 출연료‧작가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주제작사의 제작기여도를 높여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주제작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

제도적 해결책으로는 이른바 ‘best seller clause’를 저작권법에 두는 방안(아래 표 참조)

제46조의3(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① 저작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유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양수인(양수인의 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의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에 비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법인 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법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인등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포기하거나 양도(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양수인등 또는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을 이익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은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른 보상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은 무상의 계약과 일반공중을 상대로 한 이용허락 계약,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통하기 위한 이용허락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 계약에도 적용된다.

5-2. 방송물의 VOD 서비스

2015년 5월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IPTV 3사가 일제히 지상파 VOD 판매가격 인상. 건당 700원에 제공되는 일반화질 방송은 1천원으로, 건당 1천원에 제공되는 고화질 방송은 천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방송국마다 시청률이 높은 5개 콘텐츠만 우선 인상된 가격을 적용한 뒤 올연말 전체 방송으로 확대 적용.

재전송료도 28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

2016년 EBS도 일부 VOD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EBS 키즈 월정액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

모바일 IPTV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일방적인 ‘푹(POOQ)’ 가격 인상 통보(1인당 1,90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 LG유플러스의 U+HDTV와 SK브로드밴드의 Btv 모바일은 6월말부터 지상파 방송 3사의 실시간 채널과 VOD 서비스 중단

방송 후 1주 후 무료에서 3주 후 무료로 전환(2013년 8월)

6. 소프트웨어 분야 사례

6-1. 폰트 저작권

관련 판례/해석례 및 규정

서체(typeface): 저작물 아님, 서체 파일(font file): 저작물에 해당.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우리 저작권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서체 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폰트 저작권 또는 글꼴 저작권은 특정 글꼴을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말하며,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결과물(웹 페이지, 인쇄물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신청인 주식회사 윤디자인 연구소는 ‘1995년윤서체’라는이름으로 가시나무체등 55종의서체를 … 도안하여 이를 컴퓨터 상에서 도안된 서체의 모양과 형태 그대로 출력되도록 하기 위한 서체파일을 개발하였는데 … 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ㆍ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는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의 서체파일은 프로그램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inercad’ 프로그램에 adhd.shx, cadkg.shx, cadsg.shx 등세 개의 폰트파일을 복제하여 이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inercad’ 프로그램에 이 사건 각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폰트파일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사례

‘글씨체 저작권 소송할 것’ ... 육아종합지원센터 ‘골머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590

폰트 저작권에 ‘표적’된 교회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51

이번엔 글씨체 … 대학들 ‘저작권 홍역’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22011009

전북지역 대학교

[윤디자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채증 자료]

구분	채증일시	위반폰트	채증위치
PC폰트 설치	14.6.11 11시	사춘기 외 2종	문헌정보관 정보검색실
동아리모집	14.6.11 11시	여름	2호관 로비
복지계열 강의실	14.6.11 11시		2108 강의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14.6.11 11시	솔잎	교내(경비실)
음식물 반입금지 쓰레기 분리수거	14.6.11 11시	소망	본관3층 랩3호실
간호과4년제지정 팝업	14.6.11 11시	윤고딕	홈페이지
차별화된 RC	14.6.11 11시	청춘	홈페이지
취업지원센터 행사 출력물	14.6.11 11시	청춘	본관 로비

윤디자인은 서체 그 자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대학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함. 또한 라이선스 조건을 2개로 나누어, 문서작성, 웹, 인쇄용으로 사용하는 1차 라이선스와, 동영상, 모바일 어플 등에 서체 파일을 사용하는 행위를 2차 라이선스 별개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캠퍼스 라이선스 구매 요구(재학생 기준 1명 이상인 대학은 1천 7백만원, 5천명 이상인 대학은 1천 4백만원, 5천명 미만은 1천만원의 프로모션 제안.

6-2. 마이크로소프트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여권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사례

Q: Rental Rights란 무엇입니까?

A: Rental Rights는 적격 라이선스를 보유한 조직이 Windows® 운영 체제 및 Microsoft Office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PC를 제3자에 임대, 대부 또는 대여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라이선스입니다. PC방, 호텔/공항 키오스크,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사무용 장비 임대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Q: 어떤 제품에 Rental Rights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A: 2010년 1월부터 Rental Rights를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Windows 7 Professional

Windows Vista Business

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XP for Refurbished PC(MAR만 해당)

Microsoft Office Standard 2010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Microsoft Office Standard 2007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07

대한숙박업중앙회 2014. 1. 8. 공지 중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사)가 서울·경기지역 1,500여 업소를 비롯한 전국 숙박업소에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 정품 구입을 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현재 불법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윈도우프로그램, 렌탈라이트라이선스, 복구프로그램, 오피스프로그램 등이다.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PC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PC 구동에 필수적인 윈도우프로그램(GGWA, Windows 8.1 Professional)과 제3자 사용권인 렌탈라이트라이선스(임대 사업자용 라이선스)는 정품 구매가 불가피한 항목이다.”

문제점

아래 3가지 이유로 MS는 윈도우 프로그램에 대해 대여권을 주장할 수 없음.

① MS는 윈도우 프로그램은 “판매용”이 아니라고 주장함.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MS 윈도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21조에서 말하는 “판매용”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권을 행사할 수 없음.

Windows 7 Professional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제8조 “이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이 허여되는 것이다. 본 계약은 사용권이 허여된 소프트웨어 버전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귀하에게 허여한다. 기타 모든 권한은 Microsoft가 보유한다”

②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여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인 경우에만 인정됨. 대여권을 인정한 국제조약(‘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조약(WCT)’)은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필수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 대상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대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음. 비록 우리 저작권법에 이런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여의 본질적 대상인 경우로 대여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가령 렌터카에 대해 엔진 구동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자동차의 대여를 금지하거나 전화기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임대폰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프로그램 대여권을 프로그램이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인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다수 견해임. 독일이나 대다수의 학자들도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 대여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③ PC방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유형물(PC)을 사용자가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만 이용하기 때문에, 대여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현장에서의 사용(on-the-spot reference use)은 유럽연합의 대여권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일본은 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일본 정부(문화청)는 가령 도서관에서의 관외 대출과 달리 관내 대출(현장에서의 사용)은 대여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 이처럼 현장에서의 사용을 대여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애초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대여권을 도입한 취지가 소프트웨어 대여점(가령 비디오 대여점처럼)을 통해 프로그램이 무단복제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기 때문임. 그래서 미국 저작권법은 “어떤 기계나 제품에 수록되어 있고, 그러한 기계나 제품의 통상적인 작동이나 이용 과정에서 복제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음.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PC방에서는 PC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정상적인 이용 과정에서는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PC방의 이용에 대해 대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PC방에 대해 별도의 대여권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MS의 주장과 대여권 라이선스 요금을 받아 온 MS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 볼 수 없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음.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학가 주변의 모텔(대학생들은 이를 공부방처럼 이용함)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대여권료를 받고 있음.

인터넷 카페, 호텔 비즈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장 등도 해당할 수 있음.

6-3.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정부 단속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권리자의 고소로 검·경찰에 의해 이루어짐.

그런데 이러한 단속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단속에 적발된 많은 기업들이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정품(full package) 구매 + 합의금 지급.

피해자는 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중앙 2011년 기사 중 “A사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됐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가격은 2억5000만원.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의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A사는 적발된 소프트웨어 정품을 전량 구매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소비자가의 80%에 달하는” 합의금 지급).

7. 기타 저작권 합의금 장사

토렌트 다운로드

일부 무협소설(<만선문의 후예>, <걸인각성>, <전전긍긍 마교교주>, <잠마검선>, <마인정전>, <무한소소>) 작가들이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이용자를 고소한 후 기소유예로 종결되자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899 사건의 경우 피고 112명을 상대로 5백만원 배상 청구.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967 사건(이승규 외)은 116명 상대로 5백만원 배상 청구. 배상 청구액 합계가 무려 11억 4천만원. 저작권자 또는 로펌은 토렌트 파일을 받아가는 피어들의 IP 주소를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다운로더를 찾아내는 것으로 보임.

대리인 로시스(인천) 최승철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는 “원고는 반드시 변론절차를 통한 판결이 아니더라도 소장부본이 송달이 되면, 이 사건 각 피고나 피고의 부모를 통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액수를 조정하여 합의 할 의향이 있는바(원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연락 가능 : 연락처 032) 868-9522), 이렇게 합의가 성립되면 곧바로 합의한 피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여 노골적으로 합의금 장사 목적임을 드러냄.

웹하드 다운로드

EBS와 한일영어연구소가 제작한 영문법 강의동영상 <한일영문법>이 웹하드에 무단 업로드되자 이를 다운로드 한 사람에게 합의금 요구(건 당 20만원)

저작권자는 다운로드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 가령 “교재 보내주세요”만 확보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음.

수천명의 다운로드 명단(대부분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정도)을 확보한 로펌(법무법인 저스티스 042-488-4141)은 다운로더와 별개로 웹하드 사업자(이지원(사이트: 위디스크 www.wedisk.com)를 고소한 다음 다운로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개인정보 건 당 O백만원, 합계 수억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웹사이트 디자인 업체인 B사는 비영리 단체의 홈 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사진 한 장을 사용하였음. 이 사진은 회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있던 요리(봄 나물) 사진이었는데, 저작권자(‘이미지메이킹’)는 합의금으로 100만원 요구. 저작권자는 이 사진이 포함된 약 4,000장의 사진 전집을 270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었음(정품 가격의 1,48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함 셈).

‘이미지메이킹’은 ‘여성민우회’를 상대로 블로그에 사진 한 장을 무단사용했다는 이유로 합의금 120만원 요구하다가 거부하자 형사고소하였음. 검찰은 공정이용을 이유로 무혐의처분(“피의자는 비영리법인으로 본건 사진을 게시한 글은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터뷰를 한 여성근로자가 CAD일을 하였다고 하여 그 옆에 본건 사진을 올리게 된 점, 그 목적이 비영리적이고 글의 가독성을 위하여 작게 본건 사진을 삽입한 점, 피의자들이 사용한 사진은 원본이 아닌 샘플과도 같은 섬네일 이미지에 불과한 것(원본 크기의 약 1/70, 고소인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샘플이미지의 약1/6)으로 이것만으로는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주에 해당할 수 있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비영리 평화단체 J의 행사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자는 정품 가격의 4배인 25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 단체 J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 종결. 당시 저작권 행세를 하던 자는 경찰 조사를 받음(권리없이 합의금 장사로 그 동안 약 100억원을 갈취했다는 혐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231258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사례

- (사례 1) P2P 사이트에 만화 13건을 올려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과 함께 1,300만원을 요구받은 사례

(상세내용) P2P 사이트에 만화를 13건 올려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 1,3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기소유예를 받아서 끝난 줄 알았는데 1,300만원이나 물어 주어야 하는가?

- (사례 2) 소설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받은 사례

(상세내용) 소설 ‘달빛***’를 인터넷에 업로드 했는데 합의금 1,000만원을 달라고 연락이 왔다. 인기 있는 소설인 것은 알지만 1,000만원이나 물어 주어야 하는가?

- (사례 3) 소설을 업로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례

(상세내용) 소설을 업로드해서 고소를 당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민사소송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다.

- (사례 4) 인터넷에서 서체(폰트)를 다운 받아 사용했는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받은 사례

(상세내용) 인터넷에서 박** 서체(PNH폰트)를 다운 받아 사용했는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다.

- (사례 5) 웹하드에 만화를 업로드하여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례

(상세내용) 웹하드에 ‘**만화’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업로드를 하였더니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서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법무법인 직원인 것 같은 의심이 든다.

- (사례 6) 홈페이지 및 로고 제작에 특정 폰트를 사용하여 4,000만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받은 사례

(상세내용) 홈페이지 및 로고 제작에 특정 폰트를 사용했는데 폰트 회사가 4천만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받았다. 폰트 조금 사용했다고 4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인가?

- (사례 7)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진 1장당 330만원을 요구받은 사례

(상세내용) 홈페이지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 이미지***이라는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이 왔다. 사진 1장당 33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 (사례 8) 개인에게만 무료인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사용하여 40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 구매를 강요받은 사례

(상세내용) Zo**라는 원격제어프로그램이 개인에게만 무료인 줄 모르고 회사에서 사용했는데 400만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구매하라고 강요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

- (사례 9)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요구로 OS를 설치해줬는데 구매자가 OS판매자 측의 관계자였고 500만원에 합의를 종용한 사례

(상세내용) 전자상가에서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는데 손님이 M* 윈도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해서 불법 복제해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손님이 사실은 M* 측의 미스테리 쇼퍼였고, 증거가 있으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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