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

약관 조사 및 검토

지식연구소 공방

남희섭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범위 및 선행 연구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선행연구

제2장 약관규제법과 저작권 계약

제1절 계약의 약관성

제2절 불공정약관의 유형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2. 개별금지조항의 위반

제3장 저작물 및 프로그램 약관 분석과 행위별 유형화

제1절 사진저작물

제2절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

제3절 패키지 소프트웨어/상용 컴퓨터 프로그램

제4장 약관규제법 부합 여부 검토

제1절 법리 검토

제2절 사진저작물

제3절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

제4절 패키지 소프트웨어/상용 컴퓨터 프로그램

제5절 감사(Audit) 조항에 대한 검토

제5장 결론 및 제안

부록(해당 약관)

1. 이미지·사진

이미지큐

클림아트코리아

셔트스톡

게티이미지

2. 폰트 프로그램

폰트 일반

아시아소프트

혜움디자인

윤디자인연구소

3. 상용 프로그램

NES PDF

ZOOK

오토데스크

4. PC방용 게임 소프트웨어

넥슨

블리자드

엔씨소프트

제1장 연구의 필요성⋅범위 및 선행 연구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 약관상 이용허락 범위가 이용자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약관 조사 및 불공정 요소 조사·검토 필요.

※ 사례

① (사진⋅이미지 및 폰트) 이용허락 범위를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허용 범위 외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및 라이선스 위반 주장

- 사진⋅이미지 등의 경우, 홈페이지용⋅블로그용⋅카페용⋅SNS용 등으로 이용범위를 세분화하여 약관에 명시

- 폰트의 경우, 책자용⋅e-book용⋅인터넷용⋅로고용⋅동영상용 등 이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이용범위를 약관에 명시

② (일반 프로그램) 구입 또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프로그램의 양도 불가(또는 1회만 허용)를 약관에 명시하여, 회사의 폐업⋅인수⋅합병 등으로 프로그램을 양도⋅양수할 경우 저작권 침해 및 라이선스 위반 주장

제2절 연구범위

1. 저작물 및 프로그램 약관 분석과 행위별 유형화 등.

ㅇ 불공정 약관 조사 및 유형화하고 분석을 통한 개선 대책 검토.

2. 수집된 사례에 대한 약관규제법 부합 여부 검토.

ㅇ 불공정 요소가 존재하는 약관(위 박스 안 사례 포함)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3. 약관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검토.

ㅇ 폰트 및 일반 컴퓨터프로그램 약관 위반 시 저작권 침해 여부 등.

* 일반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약관 계약을 저작권법 제46조 이용허락으로 해석하는 법원 판결 존재(서울고등법원 2014.11.20. 선고2014나19891판결 “오픈캡처 사건”)

제3절 선행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 최종사용계약의 현황과 법적 규준 수립에 관한 연구(2004년)’는 Shrinkwrap (Click-on) 계약의 유효성, 최초판매원칙, 리버스 엔지니어링 제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효과, 복제본의 허용과 개수, 품질 보증, 책임과 제한, 준거법과 재판 관할, 계약의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프로그램’, ‘Adobe Acrobat 6.0’, Sun사의 ‘Star Suite 7’, 한글과 컴퓨터사의 ‘□글 2004’, 안철수연구소의 ‘V3 Pro 2002 Deluxe’, 세중 나모 인터랙티브의 ‘나모 웹에디터 FX’에 포함된 EULA를 분석한 바 있음.

‘SW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2010년)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법상 쟁점으로 (1) 보존을 위한 복사의 횟수 제한, (2) 프로그램 코드의 역분석 제한, (3) 인증(활성화, activation) 및 등록 강제, (4) 품질보증제한 및 면책, (5) 준거법 및 재판관할의 제한, (6) 조정 및 중재 조항을 중심으로 국내외 S/W EULA(해외 라이선스 7개, 국내 라이선스 18개, Microsoft Office 2010, Autodesk AutoCAD 2011, Adobe Photoshop CS5, 한글과컴퓨터 한글2010 등)를 조사 분석한 바 있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2014년)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대여권과 CAL (Client Access License)을 분석하였음.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2014년)은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계약 조문별 해설을 제공함.

제2장 약관규제법과 저작권 계약

제1절 계약의 약관성

약관규제법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1호), 표준 소프트웨어 거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은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음.

가령, 고세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민사적 접근 –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20집 제2호, 2010. 1., 42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약관법 제2조 제1항에 포섭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약관법 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약정이 되려면 양 당사자 사이에 특정 조항에 대한 개별적 교섭이 있어야 한다고 본 다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려면,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약관을 제시한 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마련된 특정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한다고 하며,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또한 대법원은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둔 경우에도 그 조항을 개별약정으로 보지 않고 약관법에서 말하는 약관으로 보았음. 그 근거는 계약 상대방에게 선택 조건을 둔 것은 “피고들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임.

「근저당권설정 절차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의 난에 각 □를 두고,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수수료, 저당권 해지에 따른 말소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그 비용 항목별로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난으로 나누고 이에 각 □를 두어, 각 난의 □ 안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그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

제2절 불공정약관의 유형

불공정약관의 유형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3호 ‘약관심사지침’을 기본 틀로 하여 보완하였음.

불공정약관 유형에는 ① 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② 개별 금지조항 위반 등의 2개 유형으로 구분됨.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작성자가 상대방의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을 말함.

(1-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약관법 제6조 제1항)

공정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사업자에 비해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함. 아래 3가지 경우(1-나~1-라)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됨.

예) 인터넷 유해정보의 차단은 인터넷 통신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로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조항.

(1-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제6조 제항 제1호)

부당성 여부는 약관의 목적과 의도,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설사 일정한 사항에 대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다른 사항에 이익이 있어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정당하게 조정된 경우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볼 수 없음. 고객의 이익은 계약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고객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함.

예) 고객에게 귀속할 물건을 사업자의 소유로 정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조항,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저작권 관련 사례 1 (오토데스크 준거법 조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사건번호: 2008약관3210, 사건명: 오토데스크코리아의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시정권고 2009. 4. 20.)

가. 약관조항

9.2. 법률선택 및 중재.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촉법 원칙과 무관하게 국제 상품 판매계약에 대한 유엔 협정 규정의 적용없이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나. 심사의견 : 무효

○ 외국적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법 제25조(당사자 자치) 제1항에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심인은 국내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권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비롯하여 피심인으로부터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자는 국내사업자이므로 이 계약의 모든 요소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다.

- 그러므로 계약당사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선택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강행규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사업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약관에 고객과의 분쟁발생시 저촉법원칙은 물론 국제상품 판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정규정의 적용없이 해외에 소재한 자신의 본사가 적용받는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

적 용 법 조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저작권 관련 사례 2 (게시물 저작권의 기부 조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결정 2014카합1141)

신청인(채권자)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게시물을 게시, 작성, 수정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운영하는 있었는데, 피신청인(채무자)이 이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이트를 운영하였음.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용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약관에 따라 자신에게 양도되어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음. 해당 이용약관 조항은 아래와 같음.

게시물의 저작권은 K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이용-동일조건변경허락) 2.0KR 라이센스를 따르며 사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I게시판의 이용약관을 상위조항으로 따릅니다.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G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되며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기부 조항에 대해 법원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봄(“일반적으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양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각 이용자가 채권자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전문은 저작권의 양도가 아닌 일정한 조건 하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이용자들로서는 위 약관 조항 중 ‘기부’의 의미를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 전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용만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는 점, 채권자가 각 이용자에게 게시물 작성 또는 주성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

저작권 관련 사례 3 (한빛미디어 출판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5. 한빛미디어(주)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에서 작가의 저작권을 출판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였음. 그리고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았을 뿐인 출판사가 저작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이를 사후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을 밝힘(저작권법 제62조 제1항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기존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제16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① 을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② 을은 전항의 경우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작권 또는 출판권 및 전송권의 양도 등] 갑 또는 을이 저작권 또는 출판권 및 전송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갑: 저작자, 올 : 출판사, 베타적이용권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재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라이선스 조건, 하나의 기기에만 사용하도록 한 조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고객의 항변권(저작권법의 권리소진의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게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할 수 있음. (아래 (2-마) ‘고객의 권익 보호’에도 해당할 수 있음).

(1-다)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이 규정은 의외조항 또는 기습조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은 약관의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업자는 통상적인 약관의 테두리를 벗어나 의외조항을 삽입하는 수가 있음. 의외성은 약관의 명칭 등 외관상 형태와 실질적인 내용이 다른 유형의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히 거래관행에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의외성은 특정 고객의 입장에서 고찰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고찰함.

예) 쌍방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상품의 매수인은 일정기간 무상으로 수리 기타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1-라)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어떠한 채무가 계약관계의 본질을 이루어 그것이 없이는 계약 체결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게 되거나 다른 계약 유형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 사업자에 약관에 의하여 그러한 의무를 벗어나는 것은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며, 본질적 권리는 유상계약의 주된 급부에 한정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된 의무도 해당할 수 있음.

예)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조항을 둔 경우, 강습을 받을 권리가 강습계약의 본질적인 권리임에도 그것을 교재제공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

2.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

(2-가)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약관법 제7조)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 중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임.

(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약관법 제7조 제1호)

예) 주차장내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주차장 이용약관, 민법상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약관법 제7조 제2호)

일단 책임이 발생한 경우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이나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을 말함. 절대적 무효사유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함.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예컨대, 운송약관에서 손해배상범위를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대신 통상의 운임보다 특별히 싼 운임으로 운송해 주기로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예)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부동산매매약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모든 손실을 회원이 비밀번호 유출이나 카드 도난에 있어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항.

(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견본 등 표시와 다른 물건에 대한 책임감면 조항(약관규제법 제7조 제3호)

담보책임이란 계약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함. 매매계약 기타 유상계약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청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무효임.

예) 공급면적의 증감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매수인은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

(2-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법 제8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지연손해의 배상·전보배상·위약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약관상 금전지급이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포함됨.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금으로서 ‘위약벌’로 봄.

예) 부동산 임대차의 중도해지시에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정한 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대법원은 손해의 3배에 달하는 위약벌 약정을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58억원에 대한 위약벌 약정액 146억원은 “원·피고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그들 사이의 동업관계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청산할 목적으로 위약벌 약정을 하고, 양도인 측인 원고들의 계약 위반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들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함.

공정거래위원회도 “을이 본 계약 조항을 위배하는 경우, 위 조항에 추가하여 을은 위약벌로서 계약금의 3배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전속 계약 조항에 대하여 위약벌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해도록 정한 사유인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경미한 계약 위반에 대하여도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무거운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한다(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4-033호)고 한 사례가 있음.

(2-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 해지권 제한 (약관법 제9조)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계약을 강제로 유지시키거나, 사업자의 해제권 발생 및 행사를 용이하게 하거나 해제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등 민법규정을 무시하여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예)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시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 1회라도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한다는 조항, 회원가입시 납입한 입회비는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혜성미디어 등 6개 음반제작사의 가수전속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에서, 사전 최고 절차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또한 계약 기간 중 사업자의 통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로 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불명확한 계약 해지 조항”은 불공정하여 무효로 보고 있음(국내 4개 앱 마켓 운영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

즉,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시 사전 최고의 절차없이 갑은 을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을의 태만으로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조항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민법」제544조)이며, 계약 해지 사유를 특약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타당해야 한다. 위 조항 본문(사전 최고의 절차없이)에서는 그 사유가 계약 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함이 없이 최고 절차를 생략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해지사유를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관계의 존속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위나 해지사유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해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계약 상대방인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보았음(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2-056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데이콤의 유통망 업무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2008약관2297)에서“제19조(계약기간) ③회사와 유통망은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통신사업 환경의 변화 또는 사업방향의 변경 등 외부적 또는 내부적 원인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2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로 보았음.

- 존속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의 파괴,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채무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음이 원칙임

- 또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외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390조)

- 위 조항 중 “통신사업 환경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 “사업방향의 변경”과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 내부의 사정에 불과할 뿐, 피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 피심인이 손해배상없이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함.

(2-라) 채무의 이행 (약관법 제10조)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임.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및 판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예) 고객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한도액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의대로 물품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게임이용자의 동의없이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게임 서비스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불인정하고 임대인만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 수강자가 교습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교습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

저작권 관련 사례 (한빛미디어 출판 계약)

앞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서 살펴본 사례(한빛미디어 출판 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빛미디어(주)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상 저작자에게 개정판 등의 작업을 강요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보았음.

기존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제14조[개정판, 증보판, 후속판 등] ② 을은 위 저작물의 개정판을 출판하기 위하여 갑에게 위 저작물의 원고를 수정추가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할 수 없을 경우, 을은 제3자로하여금 위 저작물의 원고를 수정 추가하여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의 수정 및 추가에 소요된 비용은 이후 갑에게 지급될 원고료에서 공제한다.	제17조[개정판, 후속 저작물 등에 대한 협력] ① 갑과 을은 본 저작물의 개정판을 출간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단, 갑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은 갑의 동의하에 제3자로 하여금 본 저작물의 원고를 수정, 추가하여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처리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 갑: 저작자, 올 : 출판사, 베타적이용권자

공정정위가 불공정 사유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음.

개정판 출간여부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에도 출판사의 일방적인 개정판 요구에 저작자가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저작자의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저작자가 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출판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개정작업을 맡겨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개정판 출간행위로 저작권 침해임.

- 해당조항은 저작자의 창작의 자유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 또는 법률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임(약관법 제10조 제1호 및 제11조 제1호).

(2-마) 고객의 권익보호 (약관법 제11조)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②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③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④ 사업자가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임. 고객이 직접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익을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상당한 이유없이 권리 및 이익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취지임. 기타의 권리는 항변권, 상계권 등에 준하여 공평의 원리에 기하여 부여되는 권리로서 유치권,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권, 채무충당지정권 등을 말함.

예) ① 임차인이 목적물을 넘겨준 시점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 ② 은행과의 거래약정 중 일부라도 위반할 때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 ③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영업을 양도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동종의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계약, ④ 개인의 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드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저작권 관련 사례 (한빛미디어 출판 계약)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판계약에서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시정조치하였음.

(2-바) 의사표시의 의제 (약관법 제12조)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은 무효임.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을 앞세우고 고객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고객의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의 행태가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의사표시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예) ① 가스공급시설의 매매 등으로 가스사용자 변경시 명의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종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승계한다는 조항 ② 병원 예약의 취소 · 변경시 예약 전일 16시까지 해당진료과로 가서 취소 · 변경 수속을 밟도록 한 조항 ③ 의사표시의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항

저작권 관련 사례 (게시물 저작권의 기부 조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결정 2014카합1141)

앞에서 살펴본 사례(온라인백과사전 게시판 이용약관 중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기부 조항)에서 법원은 저작권 기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의사표시 의제에 관한 판단도 부가적으로 하였음(“이 사건 약관 조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양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각 이용자가 채권자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2-사) 대리인의 책임가중 (약관법 제13조)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임. 원래 대리인은 본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만을 매개할 뿐 스스로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은 것이 원칙임.

예)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 대리인이 그에 대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 책임을 진다는 조항.

(2-아) 소송상 권리의 제한 (약관법 제14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임.

예)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조항,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 사업자가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제3장 저작물 및 프로그램 약관 분석과 행위별 유형화

제1절 사진저작물

1. 약관 분석 대상

국내에서 사진저작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회사들의 약관 분석.

크게 외국계 사진저작물 유통사(게티이미지 등)의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되는 회사와 순수 국내 유통사로 구분됨.

2.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 및 라이선스 내용 분석

외국계 사진저작물 유통사의 경우 저작물 이용의 목적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지 않고 복제 횟수를 기준으로 크게 기본 라이선스와 확장 라이선스를 나누고 있음.

이에 비해 국내 사진저작물 유통사의 경우 저작물 이용의 목적 등을 매우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용 목적 위반 시 라이선스 위반은 물론 저작권 침해라고 명시함.

3. 약관 주요내용 유형화

① 이용(복제) 횟수 제한

② 이용 목적 제한

③ 이용 주체 제한

④ 복제되는 유형물 제한

⑤ 복제 지역(장소) 제한

⑥ 기타 손해배상 예정 또는 사업자 면책 규정

제2절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

1. 약관 분석 대상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폰트 프로그램저작물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의 약관 분석.

한글 폰트의 특성상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2.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 및 라이선스 내용 분석

대부분의 회사들은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이용(복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을 홈페이지 또는 포털 자료실에 게시.

비영리목적에 대한 정의는 각 회사별로 상이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국내 사진저작물 유통사들과 유사하게 폰트가 사용되는 유형(책자, 이북, 인터넷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 라이선스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일부 제한해두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개별 폰트 프로그램을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고 수백개의 폰트를 묶어서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낱개 폰트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다툼 또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됨.

3. 약관 주요내용 유형화

① 이용(복제) 횟수 제한

② 이용 목적 제한

③ 이용 주체 제한

④ 폰트가 사용되는 매체 제한

⑤ 기타 손해배상 예정 또는 사업자 면책 규정

제3절 패키지 소프트웨어/상용 컴퓨터 프로그램

1. 약관 분석 대상

패키지 소프트웨어 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

2.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 및 라이선스 내용 분석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양도불가 조항이 주로 문제됨.

비상업용 무상 이용조건의 경우 상업용 이용에 대한 정의가 자의적이며, 이용자의 IP 주소를 분석하여 이용장소가 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특정되는 경우 상업용 이용이라고 간주하는 조항이 있어 추후 해당 약관조항 관련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 발생 우려.

감사(audit)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봄.

3. 약관 주요내용 유형화

① 이용(복제) 횟수 제한

② 이용 목적 제한

③ 이용 주체 제한

④ 프로그램 이용 환경에 대한 감사조항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정의

⑤ 프로그램 양도 불가 조항

제4장 약관규제법 부합 여부 검토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는 개별 금지 조항을 먼저 살펴보고 일반원칙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지만(소수설 중에는 개별 금지 조항 위반이 없으면 일반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법원과 공정위는 일반원칙 위반 여부만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있음), 법 규정의 순서에 따라 일반원칙 위반 여부부터 검토함.

제1절 법리 검토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46조 제1, 2항). 따라서 이용 방법과 조건은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는 않고,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음.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반하는 이용은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3나55869(본소), 2013나55876(반소) 판결(저작권사용료의 지급을 전제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였음에도 약정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규홍, 김기영, 장현진 & 김병국, ‘저작권과 침해’, 육법사 (2016년), 386면에서 재인용.

사진/이미지 또는 폰트 이용약관에서 복제 횟수, 이용 목적, 이용 주체, 복제된 유형물, 복제 지역을 세분화하고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로 (i)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ii) 의외조항 또는 기습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iii)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지, (iv) 고객의 권익보호 조항(약관법 제11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일 될 것임.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첫째, 약관이 외형상으로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둘째, 저작권자의 권리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위 2가지 판단 기준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 이미지나 폰트 저작물의 경우 외형상 저작물 이용허락 약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해당 이미지나 폰트라는 콘텐츠 또는 복제물은 이용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이렇게 보면, 약관에서 매수인의 이용, 수익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로 볼 수 있음. 다만 매수인인 이용자는 일반 물건의 매수인처럼 복제물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은 인정되지 않고 가령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사용·수익·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약관으로 세분화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임. 요컨대, 해당 약관 조항이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으로 포섭되는 행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 행위를 제한하거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우회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여지가 있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용 과정에서 복제가 수반되는 이미지의 경우는 불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용 과정에서 복제가 수반되지 않는 폰트의 경우에는 불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한편 , 이용방법과 조건을 세분화하는 것 자체를 불공정약관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른 저작물의 경우 이용방법과 조건을 세분화하여 저작권 이용료를 정하기도 하며, 법원도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음. 예를 들어,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규정은 ‘극장용 영화의 최초 상영화 각본료’, ‘텔레비전 방송’, ‘유선방송’, ‘재상영’, ‘국외수출’, ‘정규극장 이외 상영’, ‘비디오 테이프화’, ‘기타 기기’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저작권료를 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도 ‘복제 및 배포사용료’를 ‘음반’,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음반자판기’, ‘아케이드 게임기’, ‘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노래반주기’, ‘영화 등 영상물’, ‘광고’, ‘출판’, ‘선거홍보용’으로 나누고, ‘선거홍보용’은 다시 ‘대통령 선거(2백만원)’, ‘정당용 선거(2백만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1백만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5십만원)’, ‘국회의원 선거(5십만원)’ ‘광역의원 선거(25만원)’, ‘기초의원 선거(12만5천원)’, ‘교육감 선거(5십만원)’, ‘교육의원 선거(25만원)’ 등으로 세분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가령 “저작물 이용의 본질적인 모습이 다르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세분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락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음.

노래반주기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ROM-IC 방식의 노래반주기에 한정하여 사용허락”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령 이 사건 이용허락의 범위가 노래반주기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ROM-IC’ 방식이라는 특정 범주의 노래반주기에 대해서만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 원고가 새로운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업소용 노래반주기, 마이크용 노래반주기, 가정용 및 차량용 노래반주기 등은 모두 노래방 프로그램과 위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컴퓨터 및 주변영상기기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반주하게 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이 저장되는 매체의 종류만이 다를 뿐 저작물 이용의 본질적 모습이 다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용허락 당시 저작권협회는 컴퓨터 노래반주기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한 것일 뿐 저장매체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 CMCG는 ‘컴퓨터 가라오케’를 통칭하는 말 또는 ‘컴퓨터 노래반주기’를 총칭했던 매체명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이용허락의 대상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저장되는 특정 매체가 아니라 이 사건 음악저작물로 연주할 수 있는 노래반주기라고 보아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저장매체의 변경은 모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이용허락 당시 예견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그 저장매체의 변경만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 티제이미디어가 노래반주기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노래반주기 형태를 불문하고 이 사건 이용허락의 범위 내”라고 보았음 (이규홍 외, 2016, p. 404).

관련 판례

(1) 이미지 CD-ROM 약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노3463 판결(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472 판결)

이규홍, 김기영, 장현진 & 김병국, ‘저작권과 침해’, 육법사 (2016년), 3391~393면.

피해자 회사는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제작하여 서적이나 CD-ROM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국요리 이미지인 이 사건 사진 저작물을 구입하였는데, 위 사진저작물의 구입약관에는 그 사용 범위와 관련하여 “이 CD-ROM의 이미지는 이를 구매하고 피해자 회사에 등록한 한 회사나 한 개인의 영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조). 본 CD-ROM의 중국요리 이미지는 광고선전용 카탈로그나 전단 등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중국요리 이미지가 들어있는 매체가 소비자에게 판매용으로 이용될 때에는 별도의 사용료(5만원~50만원)를 지불해야 합니다(제3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표지에는 ‘전자출판, 광고디자인, 실사출력을 위한 PHOTO CD-ROM’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그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게재된 일부 중국요리 이미지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전단용 또는 메뉴판용 이미지 사진을 게재하여 둔 다음, 중국음식점 등으로부터 광고전단지나 메뉴판의 인쇄를 의뢰받은 광고기획업자가 광고전단지 등의 인쇄를 주문하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여 중국요리 이미지 사진을 편집, 디자인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광고기획업자에게 판매하여 왔음.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구입약관은 CD-ROM을 구입한 자가 자신이 최종 소비자로서 CD-ROM에 실려 있는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예컨대, 중국음식점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 선전을 위하여 광고전단을 제작하는 경우)와 CD-ROM을 구입한 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CD-ROM에 실려 있는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매체를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예컨대, 전단지 제작자가 사진을 이용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중국음식점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모두 허용하면서, 다만 후자의 경우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 저작물을 제작한 것은 피고인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업고객인 광고기획사들로 하여금 홈페이지에 게재된 견본용 사진을 보게 하여 그들로부터 광고전단이나 메뉴판의 제작을 주문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들이 광고기획사들에게 직접 CD-ROM에 실려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전단지 등에 게재할 사진을 지정받아 전단지 등을 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약관 제1조에서 규정한 CD-ROM 구입자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위 약관에서 허용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가 위 약관 작성 당시 CD-ROM 구입자들이 사진 전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사용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영업 수단으로 고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신저작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허용된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전송받은 고객들이 전송받은 사진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결함.

(2) 이미지 CD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나33111 판결)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CD에 첨부된 계약서에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고 구매자는 사용권만을 가지는데, 그 사용허락의 범위는 구매자 본인만이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구매자는 원고의 콘텐츠를 변형·재가공할 수는 있으나 그 변형·재가공된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음.

법원은 “원고의 쇼핑몰 이용약관 역시 위와 같이 구매자의 사용범위를 제한하면서 콘텐츠에 관한 그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구매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 원고의 콘텐츠(디자인 시안, 팝업 콘텐츠, 오픈마켓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전시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의 전시제휴 계약 체결을 통하여 부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매한 위 CD의 이미지 콘텐츠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을 만든 후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전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데 이용한 사실, 피고는 전시된 디자인 시안을 보고 제작을 의뢰해온 고객들에게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해주었는데, 그 중 일부 콘텐츠는 중복하여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전시권 역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제10조, 제19조)과 위 계약서 및 약관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허락된 ‘사용’이라 함은 원고의 콘텐츠를 홈페이지 제작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콘텐츠를 전시하거나 고객 유인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를 그 사용허락 범위를 넘어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어서(피고는 자신이 제작한 디자인 시안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시한 것은 그 자신의 정당한 저작권 행사라 다투나, 가사 위 시안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사용허락 범위를 넘는 이용은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재량적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은 “피고가 전시한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 개수는 95개이고, 중복 사용한 개수는 4개인 사실, 원고가 자신이 제작한 디자인 시안 100개의 전시․영업을 허락해주고 통상 받는 사용료는 연 2,200,000원인 사실,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 1개당 1회 사용료는 2~3만 원인 사실,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 CD를 구입한 구매자들은 동일 이미지를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 횟수만큼 CD를 재구매하기도 하는 사실, 피고가 구매한 CD 3장의 가격은 1,155,000원인 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을 3백만원으로 정함.

제2절 사진저작물

신의성실원칙의 위반 검토

(1) 이용(복제) 횟수 제한

1) 주요 약관 규정

이미지큐

이미지에 대한 사용요금은 1사, 1용도, 1회에 한정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용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이미지를 재 사용하는 경우, 1회째 재사용시는 규정요금의 80%, 2 회째는 규정요금의 60%, 3회째부터는 규정요금의 50%씩을 적용합니다. 단 용도, 규격등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사용요금을 제 1차 기준으로 합니다.

셔터스톡

i. 표준 이미지 라이선스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웹 사이트, 온라인 광고, 소셜 미디어, 모바일 광고,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전자 카드, 전자 발행물(전자책, 전자 잡지, 블로그 등) 및 온라인 미디어(아래 I.a.i.4호에 규정된 예산 제한을 따르는 YouTube, Dailymotion, Vimeo 등 포함) 등의 디지털 복제로서,

제품 패키지/레이블, 편지지/명함, 매장 광고, 게시판, CD/DVD 앨범 표지의 일부로서 실제 형식으로 인쇄된 경우 및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는 잡지, 신문, 도서 등 유형 매체의 광고/사본은 총 500,000회 미만 복제됩니다.

"옥외" 광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캠페인의 대상 관객은 총 노출 회수가 500,000부 미만인 경우로 규정합니다.

대상 크기와 상관없이 현재 알려져 있거나 이후 고안된 모든 매체에 배포하기 위한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시리즈, 광고 또는 기타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단, 이러한 제작 예산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판매, 다운로드, 배포 또는 기타 상업적 용도가 아닌 고객의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ii. 확장 이미지 라이선스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복제 횟수, 인쇄 부수 또는 예산의 제한 없이 표준 이미지 라이선스에 따라 허용된 방식으로,

직물, 삽화, 자석, 월아트, 달력, 장난감, 문구류, 연하장 등의 판매 또는 홍보 배포용 상품("상품"으로 총칭) 및 기타 재판매 또는 배포용 실제 복제물에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상품에는 이미지 외에 재료의 창의적 또는 기능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회원님 또는 회원님의 클라이언트가 소유한 상업적 공간에서 판매가 아닌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월 아트(창의적이거나 기능적인 추가 요소가 필요하지 않음).

판매 또는 배포용 디지털 템플릿 요소로 포함된 경우.

2) 분석

이미지큐의 경우 이용 목적을 매우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개별 라이선스에 의해서는 해당 이용목적에 한하여만 복제를 할 수 있고, 이용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

동일한 사진저작물을 다른 목적으로 추가 이용하는 경우 용도 규격이 다른 경우 같은 이미지라 하더라고 가장 높은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할인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는 외국계 회사인 셔터스톡이 기본 이미지 라이선스의 경우 웹,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오프라인의 경우 복제 횟수 제한이 있긴 함) 해당 사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 됨.

이용 목적 제한 부분에서 약관법 위반 여부 함께 검토(세분화되어 있는 이용조건과 방법이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규정 등과 대비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함).

(2) 이용 주체 제한

1) 주요 약관 규정

클립아트 코리아

무료이미지는 개인용의 비상업적 제작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사(본점, 본원) 이외의 지사(지점, 분원, 영업소 등)를 별도로 두고 있다면, 지사(지점, 분원, 영업소 등)는 본사와 별도로 구분하여 가입을 해야 하며, 계열사(자회사)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구분되어 있다면 각 사업자 별로 가입해야 합니다.

클립아트 코리아

사용처 구분 안내

100인 미만 기업

비상장기업으로서 상시 근무인 수 100명 미만의 개인 또는 사업자 단, 100인 미만이어도 업종과 용도가 특약대상인 경우 "100인 미만 기업"에서 제외됨

100인 이상 기업

상시 근무인 수 100명 이상 기업 또는 대기업 또는 상장기업

공공기관

공사, 행정부, 중앙행정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병원, 도서관, 시민회관, 복지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 또는 대학이상 교육기관

2) 분석

이용주체를 크게 비상업적인 곳과 상업적인 곳(공공기관 포함)으로 나누고 있고, 클립아트 코리아의 경우 상업적인 곳을 근무인수 기준으로 100인 미만과 100인 이상 기업으로 나누고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용이 아님은 분명하나 비상업적인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비상업적으로만 이용 목적을 구분하기보다는 명시적으로 공공기관을 분리해서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특히 비영리단체의 목적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상업적인 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작권자들은 이를 상업적인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업적인 이용에 대한 정의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다만 클립아트 코리아의 경우 근무인수 기준으로 100인 미만과 100인 이상의 기업을 나누어 후자에게 더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3) 이용 목적 제한

1) 주요 약관 규정

이미지 큐

이미지를 판매 목적으로 하는 캘린더나 그림엽서와 같은 이미지 판매 상품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고 및 판촉물, 편집 및 출판, 규격/내용, 메인/서브에 따라 가격이 달리 적용됩니다.

원고의 규정된 사용요금은 1용도, 1규격, 1매체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단 대출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원고를 재사용 하는경우, 3회째까지 최대 50% 요금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광고 및 판촉물]

용도	규용		메인	서브	비고
신문광고	중앙지(일간, 스포츠, 경제지)	돌출	300,000		-서브는 해당광고 면적의 1/8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이하동일) -스프레드는 해당 요금의 50%가 추가됩니다.
		1단~9단	450,000	300,000
		10단~15단	600,000	350,000
	기타신문 (지역신문,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300,000	200,000
잡지광고	교양지, 전문지		450,000	300,000
	기타잡지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등)		300,000	200,000
차량광고(기차, 지하철, 버스)		6개월 미만	400,000	300,000
		6개월 이상	500,000	400,000
카달록(팜플렛, 브로셔, DM)	표지(표1)		300,000
	내지(표2~4포함)		200,000
전단, 리플렛, 낱장인쇄물			200,000
포스터	사내용		300,000
	사외용		500,000
캘린더	6매철(벽걸이용)	1만부 미만	500,000		-단수는 6매철 가격의 1.5배입니다.
		5만부 미만	600,000
		5만부 이상	700,000
	12매철(벽걸이용)	1만부 미만	450,000
		5만부 미만	550,000
		5만부 이상	650,000
	탁상용	1만부 미만	300,000
		5만부 미만	350,000
		10만부 미만	500,000
		10만부 이상	600,000
기타판촉용(스티커, 라벨, 메뉴판)			200,000

[일반]

용도	규격/내용		메인	서브	비고
와이드칼라 (네코, 현수막, 기타옥외광고)		3개월 미만	400,000	300,000
		6개월 미만	500,000	400,000
		6개월 이상	600,000	500,000
간판	1장소 사용		500,000
	2장소 이상 사용		700,000
디스플레이	1장소 사용	3개월	350,000
		3개월 이상	450,000
	2장소 이상 사용	3개월	450,000
		3개월이상	550,000
pop, 데코레이션	1개		300,000
	2개이상		400,000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300,000
액자사진	소전지 (41cmx51cm이하)		200,000
	대전지		300,000

[웹 및 멀티미디어]
용도	규격/내용		메인	서브	비고
TV광고		6개월 미만	400,000
		6개월 이상	600,000
홍보용슬라이드, 멀티비전			150,000
웹광고	배너		200,000
	스크린 세이버, 게임, 소프트웨어, 모바일		100,000
웹제작 (저해상 별도상담)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스크린세이버, 게임, 모바일		150,000		- 외국어 겸용 2배
CD타이틀, 노래방배경			200,000

클립아트 코리아

회원은 회사 사이트 내의 "콘텐츠 라이선스 규정"을 숙지하여, 회원이용기간과 각 회원별 라이선스(이용허가)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만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회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콘텐츠를 라이선스(허가범위)를 벗어나는 용도로 이용할 경우,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적발 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대상을 꾸미기 위한 단순 “이미지컷”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콘텐츠상의 오브젝트를 특정 회사 등의 상품으로 오인시키거나 또는 콘텐츠상의 인물이 특정 상품의 효용이나 품질을 체험, 보증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예: 성형외과의 Before & After에 국내 모델 사진 사용).

모든 콘텐츠는 개별적 대상을 꾸미기 위한 디자인 요소로써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콘텐츠를 디지털 매체의 콘텐츠로 사용하려 할 경우, 추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예: 휴대전화 대기화면, E-Book 표지, 온라인 샘플, POD, E-카탈로그, 판매용 PDF게시 등).

2) 분석

앞서 국내 유통사들은 사진 저작물이 이용되는 목적을 매우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이용 목적에 따라 별개의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 범주에 속한다고 보이는 이용 형태에 대해 이를 세분하여 다른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의외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사진의 복제 횟수를 1사,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유형물의 사진을 구매한 자가 이를 복제하여 여러번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대비할 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4) 복제 지역(장소) 제한

1) 주요 약관 규정

이미지큐

4. 이미지를 사용한 인쇄물의 배포, 판매, 전시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 또는 수출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별도 요금을 적용합니다. 미리 상담하여 주십시오

홈페이지가 외국어 겸용일 경우 현 요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일러스트이미지의 사용가격은 해당요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해외 및 수출품에 사용할 경우는 별도 요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1. 미국, 캐나다, 일본, 서유럽지역 - 해당사용요금의 2배

2. 1항 이외의 지역 - 해당사용요금의 1.5배

3. 전세계 사용요금 - 다국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클립아트 코리아

모든 라이선스 사용 기반은 국내 (한국, 한국어) 입니다. 해외 사용 시 국가/언어 당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분석

이미지가 복제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복제되는 경우 1.5배에서 2배까지 라이선스 비용을 받거나, 협의 없이 해외에서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음.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하면서 이용 지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외 사용에 대해 다른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인터넷 사용 환경을 전제로 한다면, 복제가 물리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국내에서 한글로 서비스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버는 아마존 등 해외에 위치하여 실제 복제는 해외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

따라서 복제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라이선스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 오프라인 환경에서 적용가능 한 것이므로 이는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약관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2.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 검토

(1) 손해배상의 예정

1) 주요 약관 규정

이미지큐

당사로부터 허가된 이미지 사용범위 및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당사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사전 협의 없이 무단, 또는 변칙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당해 요금의 10배를 징수합니다.

클립아트 코리아

회사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무단복제, 무단사용 또는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 라이선스 규정"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한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원은 이 약관과 콘텐츠 라이선스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용 이외의 이미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 또는 책임에 대해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2) 분석

이미지 큐의 약관 규정의 경우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사용의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당해 요금의 10배를 징수한다고 손해배상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클립아트 코리아의 경우 이미지큐와는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콘텐츠 라이선스 규정을 벗어나는 행위를 “저작권법” 및 관련법률에 의한 권리침해로 간주하고 있어 문제됨.

라이선스 규정의 위반은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작권법 상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어 약관법 제8조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1) 주요 약관 규정

이미지큐

당사는 이미지에 담겨있는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요금은 이들 허가에 필요한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지(저작권)의 제한적 사용권만 판매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 주십시오.

클립아트 코리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피사체(인물, 건물, 장소 등)에 대한 초상권,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하 ‘저작권 등’)은 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군중 속 인물의 초상권, 배경 건물의 재산권 등). 따라서 콘텐츠의 일부 피사체는 사용 형태에 따라서는 회원이 사용 전에 직접 해당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존재가 의심이 되는 일부 피사체에 대하여는 사전에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사용하여 제3자와 이들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이러한 사용으로 인한 제3자의 청구에 대해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콘텐츠에 일부 포함될 수 있는 로고, 심벌, 캐릭터,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아닌 해당 권리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되는 형태로 사용하려 할 경우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분석

사진 저작물의 특성상 피사체가 인물일 경우 해당 인물의 초상권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피사체에 로고나 심벌 등이 포함된 경우 응용미술저작권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음.

이미지큐 및 클립아트 코리아의 경우 초상권 등의 문제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구매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혹은 사전에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7조 제2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담됨.

3. 양도 금지 조항

이미지큐는 이미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클립아트코리아도 콘텐츠의 양도, 대여를 금지함. 해당 약관을 순수한 의미의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라고 보더라도 계약 대상이 되는 콘텐츠는 이용자가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최초판매원칙에 반하여 약관법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제3절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

1. 신의성실원칙의 위반 검토

(1) 이용 주체 제한

1) 주요 약관 규정

아시아소프트

【사용권한】

㈜아시아소프트는 본 소프트웨어와 (이하 폰트통) 폰트통 전용 서버에서 (이하 폰트서버) 제공하는 아시아폰트를 비상업적 용도로 개인사용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기관, 대한민국 국군 (육·해·공군 예하부대, 예비군 부대), 공익목적의 자선, 구호단체에서의 사용은 (주)아시아소프트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여기서 권리라 함은 법적권리 내의 사용권을 의미하며,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별도로 "상업용" 표시가 있는 폰트는 사용자와 관계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분석

폰트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위 아시아폰트의 경우와 같이 무상으로 이른바 ‘클릭온’ 방식으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용 주체를 개인 사용자 등으로 한정하고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고 있음.

위 아시아폰트의 경우 무상으로 폰트 프로그램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를 비교적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어, 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됨.

그러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 사용자”만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무상 이용자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용주체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의 해석이 다를 경우 라이선스 정책 위반, 더 나아가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 이용 목적 제한

1) 주요 약관 규정

아시아소프트

【사용범위】

폰트통과 폰트서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권한으로 아래 나열한 용도의 범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문서 (개인문서, 일반문서, 비상업적 업무문서 등 자료물), 인쇄물 (책, 도서, 잡지, 정기간행물, 브로셔, 팜플렛 매뉴얼, 캘린더, 현수막 등), 웹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배너, 이메일 이미지, 뉴스레터, 웹툰, 웹카다록, 웹브로슈어 등 웹디자인 이미지 작업), 영상물 (UCC, 애니메이션, 온라인 동영상, 동영상강좌, 플래시강좌 등 비상업적 영상물), 용도의 범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위에 열거한 이외의 사용자나 사용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아시아폰트 폰트통 무료폰트 사용 범위

사용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 CI, BI (상호, 브랜드명, 상품명, 마크), eBook, eLearning 방송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영상 (TV-CF, 영화, 자막, 동영상), 간판 (프랜차이즈, 옥외광고) 전광판, 게임, 어플리케이션 (앱), 임베이딩, 디바이스 장비,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2차 제작 결과물 등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라이센스 정책과 사용계약서는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별도계약 문의는 당사 기술영업팀 (02-741-1192)로 연락 바랍니다.

패키지 유료폰트 사용 범위 안내

(주)아시아소프트는 아시아폰트의 사용 범위에 대한 혼돈을 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패키지 사용 범위를 공지 합니다.

사용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 CI, BI (상호, 브랜드명, 상품명, 마크), eBook, eLearning 방송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영상 (TV-CF, 영화, 자막, 동영상), 간판 (프랜차이즈, 옥외광고) 전광판, 게임, 어플리케이션 (앱), 임베이딩, 디바이스 장비,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2차 제작 결과물 등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아시아폰트 폰트통 무료폰트 사용 범위
대상	구분	세부 사용 용도
개인사용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군	인쇄/출판물	문서, 일반문서, 개인문서, 업무용문서 등 자료물 책, 도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만화책 등 출판물 브로셔, 팜플렛, 카탈로그, 캘린더, 현수막, 잡지 등 인쇄물
	웹디자인	웹디자인, 이메일 이미지, 웹툰 등 웹을 이용한 이미지 파일 배너광고, 웹카다록, 웹브로슈어, 뉴스레터 등 광고 이미지 파일 개인UCC 동영상 파일 등 비상업적 디자인

아시아폰트 통합패키지 사용 범위
대상	구분	세부 사용 용도
모든사용자	인쇄/출판물	문서, 일반문서, 개인문서, 업무용문서 등 자료물 책, 도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만화책 등 출판물 브로셔, 팜플렛, 카탈로그, 캘린더, 현수막, 박스디자인 등 인쇄물 신문광고, 잡지광고, 매체광고 등 광고물
	웹디자인	웹디자인, 이메일 이미지, 웹툰 등 웹을 이용한 이미지 파일 배너광고, 웹카다록, 웹브로슈어, 뉴스레터 등 광고 이미지 파일 개인 UCC 동영상 파일
	상품인쇄	의류, 공산품, 식료품 등 제품 디자인 (CI / BI 제외)

헤움디자인

사용자라 함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개인 외의 모든 사용자를 의미 합니다.

( 단, 개인이 사용하더라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시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1.3.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는 PDF Embedding용(OTF만 가능), 문서[도서(도서명제작불가), 포스터(타이틀제작불가), 팜플렛 등 인쇄물] 제작용으로 한정합니다.

1.4.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사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정책 참조 )

2) 분석

앞서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도 이용되는 목적을 매우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이용 목적에 따라 별개의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사진 저작물과 달리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세분하여 라이선스 조건을 다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큼. 왜냐하면 사진 저작물고 달리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임. 일시적 복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함.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가 어떤 목적과 용도로 이용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폰트 프로그램만 예외적으로 이용 용도와 목적을 세분하여 라이선스 조건을 달리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령,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구매한 자가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건, 업무용으로 사용하건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관여할 수 없음.

따라서 동일한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목적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이용 목적별로 개별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위반소지가 있음.

외국계 폰트 저작권사의 경우, 폰트 이용과정에서 저작권의 지분권으로 포섭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라이선스를 요구한다는 점도 참조할 만함. 심지어 프로그램의 복제가 수반되는 임베딩을 허용하는 예도 있음(아래 표).

http://www.niceandripe.com/Font_License.pdf

Standard Font License Agreement

By purchasing a font from SeanJohnson.net or NiceAndRipe.com you are agreeing to be bound by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in conjunction with the receipt that accompanies each purchase from SeanJohnson.net or NiceAndRipe.com, constitutes thecomplete agreement between you and Sean Johnson Design Ltd.

1. Allowed Uses. You may use the licensed font to create images on any surface such as computer screens, web pages, photographs, television screens, movies credits, printed materials, clothing, and other surfaces where the image is a fixed size. You may create editable vector files or other scalable drawings provided they are only used by the company or household licensing the font.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impressions, views, items sold or revenue raised from sales of the finished artwork.

4.1. Electronic Document Embedding. You may embed the licensed fonts into any document you send to third parties.

4.2. Web Embedding. Only if specified in the applicable receipt may you embed the licensed font into awebpage via any method, such as @font-face, Cufon, Scalable Inman Flash Replacement (sIFR) and dynamic text in Flash.

4.3. Software Embedding. Only if specified in the applicable receipt may you embed the licensed font into software products, such as iOS / Android apps, computer games or other software.

The Eight Golden Rules of Font Licensing

Postedby: Rod Kurtz on September 26, 2008

3. Most font software EULAs do not allow you to make copies of or distribute font software to another organization or individual who does not also have a license to use it. This, for example, includes service bureaus, design agencies, PR companies, advertising agencies, and printers. In summary, anyone using font software must have a license.

4. Most font publishers allow users to embed font software into documents, but only for previewing and printing.

5. Most font software publishers will allow users to create static images from font software (such as a GIF fileused as a Web banner).

6. Most font software publishers will not allow their software to be modified in any way without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http://www.typography.com/home/eula.php

Grant of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Licensor grants to Licensee a limited,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revocable license, without the right of sublicense to do the following:

Installation and Archival Copy. On one (1) or more Permitted Computers, as specified on your applicable Order Summary, (i)install the Licensed Software so that a Licensee Party may display the Typefaces, in whole or in part, solely on such Permitted Computer(s) (subject to section 2.1(b) below), and (ii) make one (1) backup copy of the Licensed Software for archival purposes only.

•Restrictions. Licensee may not, and must ensure that no Person is able to:

1.extract, decompile, modify, reformat, translate, reverse-engineer, assemble, re-digitize, or discover the source code of, or remove or disable any Security Feature of, any Licensed Software or other H&Co Property;

2. duplicate, share, license, sell, rent, lease, transfer, assign, distribute, offer or otherwise commercially exploit the Licensed Software, or any portion thereof, to any third party by any mean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H&Co,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3. alter, remove or obscure H&Co’s proprietary notices, including copyright, trademark, or other legal notices in any H&Co Property;

4. create any customization, variant, adaptation or Derivative Work of any Licensed Software or other H&Co Property, or any font software, font design, or typography that incorporates or imitates the data, design, or design statistics of, or that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Licensed Software;

5. install or use the Licensed Software on any Computer, except as specified by this Agreement and your Order Summary, any Web Server, or in any manner that allows any Person or Computer to access the Licensed Software other than a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causing the Licensed Software to be displayed on a web page using the CSS @font-face rule; or permit or enable any other Person or Computer to use the Licensed Software in any way; or

6. Continue to use any Licensed Software, or H&Co Property after termination of your Agreement.

End User Licence Agreement for FontFont Typefaces

https://www.fontfont.com/licensing-eula

2. Grant of License

2.1. Number of users.  Monotype grants You a non-exclusive license to use the Font Software in a Licensed Unit for Your own personal or business purposes according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If the number of users who use the Font Software exceeds those set forth in the definition of Licensed Unit above, then You must request from Monotype or its authorized distributors an appropriate license covering all users. An additional fee will be charged for this license extension.

2.2. Embedding. You may embed the Font Software in documents, applications or devices either as a rasterized representation of the Font Software (e. g., a GIF or JPEG) or as a subset of the Font Software as long as the document, application or device is distributed in a secure format that permits only the viewing and printing but not the editing of the text. You need an additional license from Monotype or its distributors (i) for the use of the Font Software in documents, applications or devices permitting editing of the text, if such documents, applications or devices shall be distributed to third parties or (ii) if the Font Software is embedded neither as a subset nor as a rasterized representation.

2.3. Backup. You may make backup copies of the Font Software for archival purposes only, provided that You retain exclusive custody and control over such copies. Any backup copy of the Font Software must contain the same copyright, trademark, and other proprietary information as the original.

2.4. Service bureaus. You may take a digitized copy of the Font Software used in a particular document to a commercial printer or service bureau for outputting this particular document (this document must not be edited by the printer or service bureau). In the event of any modifications to the document or use of the Font Software for other purposes, the printer or service bureau must purchase its own Font Software

2.5. Copying. You may not copy the Font Software or allow third parties to copy the Font Software except as granted in 2.2 to 2.4. Any allowed copy of the Font Software must contain the same copyright, trademark, and other proprietary information as the originals.

2.6. Modifications. You may not modify, adapt, translate, reverse engineer, decompile, disassemble, alter, or attempt to discover the source code of the Font Software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Clause 2 and the Definition of Use. If You want to make modifications to the Font Software, You must obtain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Monotype.

2.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 검토

(1) 손해배상의 예정

1) 주요 약관 규정

헤움디자인

전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헤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헤움”은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폰트파일이 포함된 정품(Installation) 라이센스 및 추가사용 라이센스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이외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적발단속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분석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와 라이선스 조건 위반(채무불이행)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

저작권법의 경우 법정 손해배상 규정이 있고 저작권법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 판단.

특히 폰트 프로그램은 개별 폰트 프로그램의 형태로 낱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위 헤움디자인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에서는 “라이센스 및 추가사용 라이센스”라고 표현하고 있어 단 한 개의 폰트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수백개의 폰트 패키지 라이선스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함.

따라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1) 주요 약관 규정

헤움디자인

5. 배상의 한도

사용자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헤움”의 손해 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관계없이 제품의 구입비용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2) 분석

헤움디자인의 배상의 한도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품의 구입비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약관법 제7조 제2항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제4절 패키지 소프트웨어/상용 컴퓨터 프로그램

1.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 검토

(1) 이용 장소 제한 – 업무목적 이용 간주 규정

1) 주요 약관 규정

NES PDF

http://www.nespdf.com/ PDF 변환 프로그램

1항. 본 "사용권 계약서"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허가 됩니다.

2항. NesPDF "제품"은 정당하게 구매한 "사용자"에게 "제품"에 포함된 인증서에 명시된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권리를 허용하며, 비영리 및 비업무용 목적인 개인의 경우에 한하여 본 "제품"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3항. 다만 업무용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에는 구매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장소에 소재한 컴퓨터로 사용한 것은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ZOOK

http://www.zook.co.kr/ 원격접속 프로그램

1.2. 본 “제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사용자”에 한하여 “제품”에 포함된 인증서에 명시된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한정하여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개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3. 본 “제품”은 에이전트 프로그램(원격제어를 당하는 PC에 설치됨)와 뷰어 프로그램(원격제어를 하는 PC에 설치됨)으로 구성되는데, 개인 아닌 사업자 또는 영리목적의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 고객에게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사용권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NES PDF

본 "제품"에는 업데이트를 위한 정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실행 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에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의 파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며, 이 방식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전 "사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으며 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ZOOK

본 “제품”에는 업데이트를 위한 정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실행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에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의 파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며, 설치 전 “사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으며 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2) 분석

폰트 프로그램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기타 일반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이용가능한 “비영리”, “개인”의 정의규정과 관련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

NES PDF의 경우에는 특히 “비영리” “비업무용” 목적인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 라이선스 계약 없이 사용 가능하나, “업무장소에 소재한 컴퓨터”로 사용한 것은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

이를 위해 해당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IP 주소를 수집하고 있으며(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 외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있지는 않음), 수집한 IP 주소가 법인이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무용 건물의 IP 주소가 특정된 것만으로 해당 이용자가 업무용 영리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12조 제1호 위반 소지가 있음.

또한 업데이트 시 이용 약관 내용이 수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클릭온 설치시 받았던 동의 외에 추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역시 약관법 제12조 제1호 위반소지가 있음.

(2)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1) 주요 약관 규정

NES PDF

제7조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

1항. "제품"의 사용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 하에 있으며, "사용자"의 "제품"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2항. "회사"는 사용자가 본 "제품"을 사용 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항. 본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에게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회사"의 고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제품"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ZOOK

9.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

9.1. “제품”의 사용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하에 있으며, “사용자”의 “제품”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9.2 마스터소프트는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3. 관할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제한 사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분석

위 손해배상 한도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품의 구입비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약관법 제7조 제2항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제5절 감사(Audit) 조항에 대한 검토

2016년 SAP는 한국전력, LG화학, LG유플러스, 코웨이, GS칼텍스, 현대중공업 등 자사 ESP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라이선스 초과 사용을 주장하며 감사를 시도한 바 있음. 한전이 감사를 거부하자 SAP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고, 2016년 5월 싱가로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음. SAP는 기업당 최대 2천억원의 지불을 요구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냈다는 보도가 있음.

지디넷코리아, 2017. 1. 1.자 기사 ‘[기자수첩] 진짜 클라우드 SW 시대 판별법, Retrieved from http://www.zdnet.co.kr/column/column_view.asp?artice_id=20161231013541&type=det&re=#csidx1b313ef7c69880692c695d0d557ba5b

전자신문, 2016. 10. 13.자 기사 ‘SAP, 국내 대기업 무차별 ’저작권 사냥‘‘, Retrieved from http://www.etnews.com/20161013000375

2016년 3월 경기도는 오토데스크가 자사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비정품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실사를 강요한다는 피해 사례 5건을 접수하고 오토데스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힌 바 있음. 오토데스크는 비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합의를 빌미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강매하거나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것임.

경기신문, 2016. 3. 30.자 기사, ‘갑질논란 ‘오토데스크코리아’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Retrieved from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645.

실제로 감사 조항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부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있음.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업체인 플렉세라(Flexera)가 2016. 1. 28.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감사 결과 실사용비(true-up) 명목을 지불하는 비용도 증가 추세에 있음(10만 달러 이상이 44%로 전년 25%에 비해 증가하였고, 1백만 달러 이상도 20%에 달한다고 함)(아래 그림 2개 참조).

The State of the (Software)Estate: Waste Is RunningRampant in Enterprises2016 Key Trends in Software Pricing & Licensing Survey Report, Retrieved from http://resources.flexerasoftware.com/web/pdf/WhitePaper-SLO-State-Software-Estate-Waste.pdf

감사는 크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직접 하는 경우와 대행사나 법무법인과 같은 제3자를 통해 하는 경우 등 2가지가 있음. 오토데스크의 감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고 함.

http://gytni.com/new_gytni/consulting.php?mode=audit&mode2=view&document_srl=8962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감사대상 고객을 선정하는 기준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매패턴 불일치가 가장 많고, 감사에 대한 만족도는 저작권자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이 38%, 매우 부정적이란 의견이 13%였는데, 부정적 의견의 첫 번째 이유는 고객과의 관계 훼손라고 함. 고객사의 경우 10점 만점 기준, 감사품질(4.5점), 진행시간조정(6점), 감사시간소요(4점), 감사로부터 얻는 효익(4점)으로 밝혀져 전반적인 만족도가 보통 이하였다고 함(아래 도표 참조).

주식회사 한영, ‘새로운 가치창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SLR) Create Value’, 4면, Retrieved from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Han-Young-IPA-SLR/%24FILE/EY-Han-Young-IPA-SLR.pdf

감사 조항 자체가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움. 감사 조항의 위법성을 다룬 법원 판결도 거의 없음. 2015년 인도 법원은 오토데스크의 감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오토데스크는 2007년 12월, 2013년 3월 방갈로르(Bangalore, 인도 카르나타카 주의 주도)에 본사를 둔 BMM Ispat Limited와 5개의 Auto CAD 프로그램에 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을 체결했고, 이 계약의 감사 조항에 따라 2014년 10월 제3자인 Ernst and Young를 통해 감사를 하였음. 감사 결과 50개의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고, 감사 보고서는 BMM의 승인을 받은 후 2014년 11월 11일 오토데스크에 보고됨. 이에 따라 오토데스크는 Fresh AutoCAD 2015 소프트웨어의 풀버전 또는 이와 동등한 50개의 라이선스 취득을 BMM에 요구하였으나, BMM은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함. 1심에서 패소한 BMM은 항소하였으나, 카나카카(Kanrnakaka) 고등법원은 오토데스크가 감사를 위해 BMM 소유의 시설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가 무단 사용되고 있다면 오토데스크는 BMM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 판결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감사 조항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도 함.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있었던 오라클(Orcle)과 말스(Mars) 간의 감사 관련 분쟁은 Saran (2016) 참조.

Lexology, May 20, 2015, “Court upholds Autodesk’s right to audit its licensee, Retrieved from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d4b4605-a525-48a0-abf6-4caf7846b233

Ibid.

Cliff Saran (20 Jan. 2016), Mars court filings reveal extent of Oracle license probe. Retrieved from http://www.computerweekly.com/news/4500271261/Mars-filings-reveal-extent-of-Oracle-licence-probe.

감사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소프트웨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볼 여지도 있음.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로부터 감사를 통지받아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크랙버전을 사용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 감사비용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감사결과 위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경우, 감사를 매우 잦은 횟수로 할 수 있게 한 경우,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훼손ㆍ멸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책임을 부담토록 한 경우 등등”.

김경환, 2013. 6. 7. (전자신문 기고), [지적재산권법 바로알기 1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上), Retrieved from http://www.etnews.com/201306170622.

주요 소프트웨어의 감사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2014년, 20~22면에서 인용.

1) 마이크로소프트

□□□□□ □□

요약: Microsoft는 고액의 기록을 검토하거나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현장 감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Microsoft는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례가 밝혀지지 않는한 감사 비용을 지급합니다.

a.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리 : 고객은 고객과 그 계열사가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제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Microsoft는 자체 비용으로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 확인 절차 및 제한 :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icrosoft는 독립 감사인을 선임할 것이며, 이 독립 감사인은 비밀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확인 작업은 최소한 30일 전에 통지하여 이루어지며, 통상적인 영업시간 동안 고객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고객은 해당 제품을 실행 중인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및 고객이 호스트, 라이선스 재허여 또는 제3자에게 배포하는 제품의 라이선스 증거를 포함하여 독립 감사인이 확인 작업 진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방법 대신 Microsoft는 고객과 그 계열사가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제품에 대한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자체 감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위에 명시한 확인 절차를 이용할 권리는 여전히 보유합니다. Microsoft가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 라이선스 없이 제품을 사용하는 중대한 과실(제품당 라이선스 부족분 5%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Microsoft는 최소한 1년 동안은 해당 업체에 대해 또는 다른 확인 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Microsoft 및 독립 감사인은 사용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위에 명시한 권리 및 절차를 행사한 경우에는 Microsoft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타 방법에 의해 본 계약을 이행하거나 Microsoft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b. 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제수단 : 구제수단 확인 과정이나 자체 감사를 통해 제품을 라이선스없이 사용한 것이 밝혀질 경우, 고객은 즉시 이러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라이선스를 주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없이 사용한 중대한 과실(라이선스 부족분 5%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고객은 Microsoft가 확인 작업에서 부담한 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필요한 추가 라이선스를 단품 소매 라이선스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oftware License Agreement 내용 중에 발췌 >

2) 오토데스크

9.7 감사. 라이센시는 Autodesk가 Autodesk 자료 및 그 설치와 그에 대한 액세스에 관한 감사(전자적 혹은 다른 방법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일부로서, Autodesk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Autodesk 자료의 사용이 본 계약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센시에 대한 15일 이전의 통지로서 기기 ID,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라이센시의 기록, 시스템, 시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합니다. 라이센시의 사용이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그 사용이 본 계약 및 다른 해당 계약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라이선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 권리에 더하여, Autodesk는 본 계약에 의하는지를 불문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오토데스크사의 License Service Agreement 내용 중에 발췌 >

3) 어도비시스템즈

□□□□□□□ □□

고객이 회사 또는 조직인 경우,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사용권 준수 확인 이외에도 Adobe 또는 Adobe 공식대리점은 Adobe로부터 부여 받은 정당한 사용권에 따라 Adobe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설치 및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2월 동안 최대 1회씩 7일전에 사전 통지한 후 기록, 시스템 및 설비를 점검할 권리가 있음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Adobe는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일련번호가 사용되었는지 또는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기록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며, 고객은 이러한 기록을 Adobe 요청에 따라 즉시 Adobe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모든 Adobe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이 Adobe로부터 구입한 유효한 사용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은 Adobe가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dobe가 요청한 모든 기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련번호 부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http://www.adobe.com/go/elucensing.kr에 있습니다. 점검 결과 소프트웨어 사용권 또는 회원권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객은 필요한 사용권, 회원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소급 유지보수 및 자원을 즉시 취득해야 합니다.

< 어도비사의 Software License Agreement 내용 중에 발취 >

4) 한글과컴퓨터

(주)한글과컴퓨터는 계약 기간 동안 당사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작업은 최소한 15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통상적인 영업시간 동안 사용자의 협조 아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확인 결과 사용 계약에 위배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용자는 당사가 확인 작업에서 부담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한글과컴퓨터는 (주)한글과컴퓨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한글과컴퓨터가 라이선스 부족분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동안은 동 사용자에 한하여 또 다른 확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한글과컴퓨터사의 Software License Agreement 내용 중에 발췌 >

주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감사 조항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이용자가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오토데스크와 한글과컴퓨터는 15일(한글과컴퓨터는 “최소한 15일”), 어도비시스템즈는 7일을 인정하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30일(“최소한 30일”)을 인정하고 있음(아래에는 없지만 오라클은 45일). 15일은 실제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감사를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견해를 참작하면,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음. 또한 라이선스 부족분이 발견된 경우, 오토데스크가 실제 라이선스 비용의 3배를 요구한다면, 권리남용으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EULA에는 3배 배상과 관련된 조항은 없음).

Robin Fry, 7 Key Checks in preparing for an Autodesk audit, 2016. 12. 7. Retrieved from https://www.linkedin.com/pulse/7-key-checks-preparing-autodesk-audit-robin-fry?articleId=9078056795873372694 (“Given Autodesk's extensive audit rights and a very tight 15 day timetable, in many cases it will be impossible for a customer to check all their licences and, if necessary, reconfigure their installations within that time period. This means that the customer is often surrendering itself to a full Autodesk audit with no realistic opportunity, beforehand, to ameliorate the situation.“)

Cliff Saran, Software audit can be a huge waste of time and resources for IT departments, 2016. 11. 28. Retrieved from http://www.computerweekly.com/news/450403581/How-to-combat-software-auditors.

한편, 어도비시스템즈와 오토데스크의 EULA에는 이용자에게 감사를 통지한 후 EULA에 명시된 준비 기간이 경과하면 이용자의 “기록, 시스템 및 설비”를 조사/점검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용자 소유 설비나 시스템에 강제로 접근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음.

감사 조항을 EULA에 두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령 사물 인터넷에 포함된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제5장 결론 및 제안

사진 저작물의 이용약관에서 이용 목적과 용도를 세분하여 이용료를 정한 라이선스 조건이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저작물(음악, 어문 저작물 등)의 저작권료 징수 규정과 대비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함.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과 달리 사진 저작물은 이용 과정에서 복제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구분된 이용 목적과 용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임.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용 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 목적과 용도를 세분하여 라이선스 조건을 정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볼 가능성이 큼. 국내 폰트사의 약관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담합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함. 해외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조건과 비교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임.

상용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음(사진 저작물,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도 마찬가지). 감사 조항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감사 조건에 따라서는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감사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거나, 지나친 위약벌을 물리는 경우 등).

이번 조사 대상은 크게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이란 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저작물 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보다는 불공정행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큼.

사진 저작물과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표준 이용허락 계약서를 마련하여 공표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음(문화체육관광부는 2014. 10. 30. 저작권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제정·발표한 바 있음. 이 계약서는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간의 개별적 약정을 전제로 한 것. 표준계약서 중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는 계약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도 선택지 중 하나로 열거하고는 있음(제2조)).

https://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855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게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 의무(약관규제법 제17조)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에 불공정약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을 두는 입법적 대안도 고려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남용 문제가 특허권의 경우에는 경쟁질서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저작권의 경우에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저작권법에 명문 규정을 두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음.

EU의 소프트웨어지침 참조. 제5조 제2항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권을 갖는 자가 백업 복제본을 만드는 행위는 백업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The making of a back-up copy by a person having a right to use the computer program may not be prevented by contract insofar as it is necessary for that use), 제9조 제1항 후문 제6조 및 제5조 제2, 3항(The person having a right to use a copy of a computer program shall be entitl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holder, to observe, study or test the functioning of the program in order to determine the ideas and principles which underlie any element of the program if he does so while performing any of the acts of loading, displaying, running, transmitting or storing the program which he is entitled to do.)의 예외와 저촉되는 계약 조항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Any contractual provisions contrary to Article 6 or to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5 (2) and (3) shall be null and void.).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15조. Any contractual provision contrary to Article 6(1) and 8 shall be null and void. (유럽연합의 저작권지침(InfoSoc Directive)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고 설명문 45에서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저작권지침의 저작권 제한 규정은 하나(일시적 복제에 대한 제한)만 강행 규정이고 나머지는 권고 규정이기 때문이라고도 함).

지재권의 남용이나 불공정행위는 국제조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TRIPS 제40조 제2항: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Members from specifying in their legislation licensing practices or conditions that may in particular cases constitute an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ing an adverse effect on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As provided above, a Member may adopt, consistently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or control such practices, which may include for example exclusive grantback conditions, conditions preventing challenges to validity and coercive package licensing,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Member.

부록 (해당 약관)

1. 이미지·사진

이미지큐

클립아트코리아

셔트스톡

게티이미지

2. 폰트 프로그램

폰트 일반

아시아소프트

혜움디자인

윤디자인연구소

3. 상용 프로그램

NES PDF

ZOOK

오토데스크

4. PC방용 게임 소프트웨어

넥슨

블리자드

엔씨소프트

부록 1: 이미지·사진 사용권 계약서

부록 1: 이미지/사진 사용권 계약서

이미지큐(http://www.imageq.co.kr/)

이미지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이미지큐(이하 당사라 함)에서 운영하는 사진전문 인터넷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당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가입

1.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당사의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기'키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합니다.

2.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즉시 알려야만 합니다.

제3조    일반규정

1. 당사로부터 허가된 이미지 사용범위 및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당사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사전 협의 없이 무단, 또는 변칙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당해 요금의 10배를 징수합니다.

2. 구매를 전제로 한 시안용 이미지는 당사가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당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안 이미지 보다 더 큰 용량의 고해상도의 시안 이미지를 요청할 경우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유료로 시안 이미지를 사용하신 후에 같은 이미지를 구매하실 경우 시안비는 반납해 드리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이미지에 담겨있는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요금은 이들 허가에 필요한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지(저작권)의 제한적 사용권만 판매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 주십시오.

4. 구매하신 이미지의 결재는 당사가 승인한 신용카드에 의한 결재나, 지정은행계좌에 대한 온라인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로 대금결제를 하여 주십시오.

5. 당사에서 구매하신 이미지는 디지털화된 상품의 성격상 반품되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당사가 인정할 경우, 양질의 상태로 복원 후 다시 제공하며, 만일 복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매를 취소토록 합니다.

6. 모든 이미지 사용요금은 당사의 가격표를 기준합니다.

▒ 라이센스 이미지에 관한 규정

1. 이미지에 대한 사용요금은 1사, 1용도, 1회에 한정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이미지를 재 사용하는 경우, 1회째 재사용시는 규정요금의 80%, 2 회째는 규정요금의 60%, 3회째부터는 규정요금의 50%씩을 적용하니다. 단 용도, 규격등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사용요금을 제1차 기준으로 합니다.

3. 가격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용요금이 적용됩니다.

4. 이미지를 사용자한 인쇄물의 배포, 판매, 전시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 또는 수출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별도 요금을 적용합니다. 미리 상담하여 주십시오

5. 라이센스이미지에 대하여 독점적 사용를 원하실 때는 당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동의된 경우를 제외하곤, 고객께서 구매하신 이미지를 비 독점적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로얄티프리 이미지에 관한 규정

1. 이미지를 자유롭게 화상처리, 가공 등을 하여 몇 번이라도 카탈로그, 광고지, DM, 잡지, 서적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시 (C)마크 등으로 크레디트를 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사용 허락권은 (주)이미지큐가 이미지 제공자를 대신 해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미지를 사용자가 화상처리, 가공 등을 하지 않고 원본이미지 그대로 CD-ROM이나 그 밖의 기록매체에 복제하거나 또는 슬라이드필름으로 출력하여 제 3자에게 판매, 배포, 양도, 대여하는 등 본 제품의 판매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원본이미지 복제란 CD-ROM, DVD, 플로피디스켓, MO 등 일체의 디지털상태의 복제 및 디지털, 아나로그 변환에 의한 아나로그 상태의 복제를 포함한 것입니다.

4. 복제, 배포, 대여 등의 수단에는 인터넷 등의 네트웍을 통해 유통시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5. 이미지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업에서 사용하는 것, 제 3자에게 전매, 양도, 대여 하는 것, 그 밖에 제 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6. 이미지는 미풍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풍약속에 위반되는 이용의 범위를 풍기 문란 영업에의 이용, 포르노나 범죄를 조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이용 등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7. 이미지를 판매목적으로 하는 캘린더나 그림엽서와 같은 이미지 판매상품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제4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시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배상책임

당사의 임원과 직원들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 혹은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의 결과 또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께서는 사용약관 위반,이미지의 남용, 이미지의 왜곡사용 등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여하한 모든 종류의 클레임, 손해배상과 비용(변호사비용포함)에 대해 당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호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제6조    관할법원

무단복제 또는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나 사용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7조    계약사실의 확인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당사와 이미지 사용자는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사용자는 당사 회원가입 및 이미지 사용계약서 등에 서명함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 라이센스 사용안내

광고 및 판촉물, 편집및 출판, 규격/내용, 메인/서브에 따라 가격이 달리 적용됩니다.

원고의 규정된 사용요금은 1용도, 1규격, 1매체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단 대출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원고를 재사용 하는 경우, 3 회째 까지 최대 50% 요금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저해상 이미지 구매는 당사로 전화바랍니다.

해외 사용시 배포지역(일본,북미 서유럽 등) 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원고의 경우 해당 요금의 2 배를 적용하며 기타 사진가가 별도로 지정하는 원고는 특별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로얄티프리 및 포토CD 사용안내

구매 후 광고주, 용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팩키지, 판매용 캘린더, 판매용 서적 등 2차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On-line 조회 : 사이즈, 해상도, 파일형식, 수량, 이미지가격

CD 별로 컷수, 가격, 이미지 포맷, 이미지 사이즈 등이 다르며 일부 품목은 특판가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CD 구매시 사용기간, 용도, 광고주에 관계없이 CD 내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브랜드는 사용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CD 별로 사용규정이 포함되어있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화주문을 하시거나 On-line 구매가 가능합니다.

택배(전국) 또는 퀵서비스(서울)가 가능합니다. 배송방법 포토CD는 개봉 후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라이센스 이미지 가격표 (VAT 별도)

서브는 해당광고 면적의 1/8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홈페이지가 외국어 겸용일 경우 현 요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일러스트이미지의 사용가격은 해당요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해외 및 수출품에 사용할 경우는 별도 요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1. 미국, 캐나다, 일본, 서유럽지역 - 해당사용요금의 2배

2. 1항 이외의 지역 - 해당사용요금의 1.5배

3. 전세계 사용요금 - 다국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인쇄광고 및 판촉물]

용도	규격/내용		메인	서브	비고
신문광고	중앙지 (일간, 스포츠, 경제지)	돌출	300,000		-서브는 해당광고 면적의 1/8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이하동일) -스프레드는 해당 요금의 50%가 추가됩니다.
		1단 ~ 9단	450,000	300,000
		10단 ~ 15단	600,000	350,000
	기타신문 (지역신문, 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300,000	200,000
잡지광고	교양지, 전문지		450,000	300,000
	기타잡지 (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등)		300,000	200,000
차량광고 (기차, 지하철, 버스)		6개월 미만	400,000	300,000
		6개월 이상	500,000	400,000
카달록 (팜플렛, 브로셔, DM)	표지(표1)		300,000
	내지(표2~4포함)		200,000
전단, 리플렛, 낱장인쇄물			200,000
포스터	사내용		300,000
	사외용		500,000
캘린더	6매철(벽걸이용)	1만부 미만	500,000		-단수는 6매철 가격의 1.5배입니다.
		5만부 미만	600,000
		5만부 이상	700,000
	12매철(벽걸이용)	1만부 미만	450,000
		5만부 미만	550,000
		5만부 이상	650,000
	탁상용	1만부 미만	300,000
		5만부 미만	350,000
		10만부 미만	500,000
		10만부 이상	600,000
기타판촉용 (스티커, 라벨, 메뉴판)			200,000

[일반광고]

용도	규격/내용		메인	서브	비고
와이드칼라 (네코, 현수막, 기타옥외광고)		3개월 미만	400,000	300,000
		6개월 미만	500,000	400,000
		6개월 이상	600,000	500,000
간판	1장소사용		500,000
	2장소이상사용		700,000
디스플레이	1장소사용	3개월	350,000
		3개월 이상	450,000
	2장소이상사용	3개월	450,000
		3개월이상	550,000
pop, 데코레이션	1개		300,000
	2개이상		400,000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300,000
액자사진	소전지 (41cmx51cm이하)		200,000
	대전지		300,000

[웹 및 멀티미디어]

용도	규격/내용		메인	서브	비고
TV광고		6개월 미만	400,000
		6개월 이상	600,000
홍보용슬라이드, 멀티비전			150,000
웹광고	배너		200,000
	스크린 세이버, 게임, 소프트웨어, 모바일		100,000
웹제작 (저해상 별도상담)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스크린세이버, 게임, 모바일		150,000		-외국어 겸용 2배
CD타이틀, 노래방배경			200,000

클립아트코리아 (http://www.clipartkorea.co.kr/)

제15조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이트에 사전 공지 후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16조 (콘텐츠의 관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회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삭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등을 포함한 이유들로 콘텐츠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이를 공지함(사이트 게재 또는 E-Mail 통지)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하며, 회원은 그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공지 후 해당 콘텐츠 사용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회사에 있지 않고 사용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7조 (콘텐츠 저작권)

회사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그 적법한 창작자 내지 관련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 종류의 구분 및 지급한 가입비에 따라 허용되는 목적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며, 회사가 콘텐츠의 저작권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무단복제, 무단사용 또는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 라이선스 규정"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및 관련법률에 의한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원은 이 약관과 콘텐츠 라이선스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용 이외의 이미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 또는 책임에 대해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피사체(인물, 건물, 장소 등)에 대한 초상권,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하 ‘저작권 등’)은 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군중 속 인물의 초상권, 배경 건물의 재산권 등). 따라서 콘텐츠의 일부 피사체는 사용 형태에 따라서는 회원이 사용 전에 직접 해당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존재가 의심이 되는 일부 피사체에 대하여는 사전에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사용하여 제3자와 이들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이러한 사용으로 인한 제3자의 청구에 대해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콘텐츠에 일부 포함될 수 있는 로고, 심벌, 캐릭터,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아닌 해당 권리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되는 형태로 사용하려 할 경우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외부 CP(해외 포함)가 제공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가 시행하는 철저한 콘텐츠 검수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사용 중지를 요청받거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콘텐츠의 삭제 조치를 취한 후 사이트 공지사항에 기재하여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합니다. 회원은 즉시 공지된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전에 제작된 제작물에도 소급하여 해당 콘텐츠를 수정 또는 삭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항의 경우 회원이 사용 중지 및 삭제조치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이나 이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해당 분쟁이나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회원의 신속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회사에서 서비스한 이미지로 인하여 회원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는 현행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단, 회원은 소송의 진행과정을 회사에 고지하고 소송 과정에서 회사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상은 오직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원에 한하며, 회원일지라도 용도에 어긋난 회원이거나 본 약관 및 콘텐츠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한 회원일 경우 회사의 배상책임에서 제외됩니다.

위 각 항 중, 회사와 회원의 책임이 문제되는 제3자와의 분쟁이 있을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거나 조정•합의를 할 수 없으며, 만일 회원이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책임인정, 조정, 기타 여하한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해 효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허락은 국내에 한정됩니다.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 회원에게 있습니다.

유료회원 기간 중 제작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기간 만료 후에도 상업적으로 재사용하거나 편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단, 소프트웨어, POD, 온라인샘플, 포트폴리오 등에 사용한 콘텐츠의 계속 게시는 불가합니다.)

제18조 (콘텐츠 라이선스 규정 준수)

회원은 회사 사이트 내의 "콘텐츠 라이선스 규정"을 숙지하여, 회원이용기간과 각 회원별 라이선스(이용허가)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만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회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콘텐츠를 라이선스(허가범위)를 벗어나는 용도로 이용할 경우,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적발 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무료이미지는 개인용의 비상업적 제작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사(본점, 본원) 이외의 지사(지점, 분원, 영업소 등)를 별도로 두고 있다면, 지사(지점, 분원, 영업소 등)는 본사와 별도로 구분하여 가입을 해야 하며, 계열사(자회사)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구분되어 있다면 각 사업자 별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19조 (콘텐츠 이용 시 제한 사항)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대상을 꾸미기 위한 단순 “이미지컷”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콘텐츠상의 오브젝트를 특정 회사 등의 상품으로 오인시키거나 또는 콘텐츠상의 인물이 특정 상품의 효용이나 품질을 체험, 보증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예: 성형외과의 Before & After에 국내 모델 사진 사용).

모든 콘텐츠는 개별적 대상을 꾸미기 위한 디자인 요소로써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콘텐츠를 디지털 매체의 콘텐츠로 사용하려 할 경우, 추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예: 휴대전화 대기화면, E-Book 표지, 온라인 샘플, POD, E-카탈로그, 판매용 PDF게시 등).

모든 콘텐츠는 비독점적 사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것이며, 독점사용을 위하여는 별도협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변경, 모방, 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 및 재배포, 재판매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콘텐츠를 외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휴대전화로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업로드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전체 혹은 그 일부와 등록된 회원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위 라이선스를 발행하거나, 판매, 재판매, 배급, 양도, 대여, 임대, 임차, 복제, 송신(메신저/웹하드/FTP/네트워크 등)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원은 상업적 목적을 이유로 하여 회사 사이트 링크 및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는 방식 등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전시회/공모전, 로고, 심벌,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상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 콘텐츠는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예를 들어, 성인오락실, 성인대화방, 전화방, 음란물, 성인관련 사이트 및 인쇄물, 성인제품,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고리대금업, 운세상담, 사주풀이, DVD방, 기타 풍속업 등에서의 콘텐츠 사용은 금지됩니다), 비뇨기과/성형외과/산부인과, 다이어트 제품 광고 등에서 모델의 명예나 품위,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또한 특정제품을 모델이 보증하는 형식의 과대광고 등에 사용하거나, 모델의 신체 및 얼굴 등과 제3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합성하여 재가공하는 행위 등을 금합니다. 특히 병원과 병원을 주고객으로 하는 웹에이전시(web agency) 등의 업체의 경우 국내모델의 초상권 사용에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초상권의 잘못된 사용은 초상권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인물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뷰티”(띄어쓰기 없음)로 검색하여 나오는 검색결과의 콘텐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Before & After에의 사용은 제외됩니다.

회원은 외설적인, 중상모략적인, 음성적인, 타인을 비방하는 용도 또는 기타 어떠한 비합법적인 용도로 사이트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이가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파트너, 회원의 클라이언트, 기타 그 외의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거나 네트워크 상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회원사 사이트나 웹하드, 블로그에 원본이미지를 게시하는 행위,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회원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콘텐츠를 별도로 저장 매체에 보관할 수 없으며,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 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은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판매용 상품으로 사용한 콘텐츠는 회사의 사이트에 등록을 하여야 라이선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판매용 컵을 제작한 경우 반드시 해당 이미지의 상세페이지에 있는 “작업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콘텐츠를 타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P2P사이트, 블로그, 카페, 콘텐츠 공유 네트워크, 온라인 백업 시스템 등에 올리는 행위 자체를 금합니다.

원본이미지를 홈페이지 내에 자료실 형태로 보관하거나 싸이월드, 블로그, 카페 등에 스크랩하는 것을 금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 및 2차 저작물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의 권리등록을 금합니다.

저작물을 납품(제2차 사용자에게 제공) 시 납품된 저작물의 원본 소스는 동시에 납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원본 저작물을 납품하여 클라이언트가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여 2차 제작물을 제작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납품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스탠다드 라이선스

라이선스	상품명	사용구분	사용처	라이선스 기간	다운로드 수량
스탠다드 라이선스	스탠다드 33	기업자사	100인 미만 기업	6개월	50컷/1일
	스탠다드 55			12개월	무제한
	스탠다드 99		공공기관	6개월	50컷/1일
	스탠다드 132			12개월	무제한
			100인 이상 기업	12개월	특약 라이선스 로 가입 가능합니다.
	스탠다드 88	납품 (외주제작)	100인 미만 기업	12개월	무제한
	스탠다드 165		공공기관	12개월	무제한
			100인 이상 기업	12개월	특약 라이선스 로 가입 가능합니다.

스탠다드 라이선스 사용범위			유의사항
기업 자사용	개인 문서작업	디자인 시안, 보고서, PT자료	총 2개 URL 사용이 가능합니다. (쇼핑몰은 1개 URL만 사용 가능) 서브도메인, 미러사이트 등 이용 시 별도 URL로 책정합니다. 홍보용인쇄물의 경우 PDF게시가 가능하며 게시는 기업자사 홍보용웹에 한합니다. (추가 배포 및 게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블로그/카페/SNS 내 게시물 용도는 특약 라이선스로 가입 가능합니다. 여행사, 프랜차이즈 등 특수 업종은 사원수와 상관없이 특약대상이므로 가입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다드 라이선스 기업자사용 기준 외 업체 및 용도는 특약 라이선스로 가입 가능합니다.
	홍보용웹	홍보홈페이지, 배너, 팝업, 웹진, 뉴스레터, 블로그/카페/SNS 스킨
	홍보용모바일	모바일웹, 무료 APP (기본탑재, 서비스제공 APP 제외)
	홍보용인쇄물	사보,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브로슈어, 포스터, 명함 등
	광고디자인	간판, 현수막, 신문광고, 잡지광고, 버스/지하철광고, 전시부스, 내부디스플레이
	쇼핑몰	일방문자 1만 명 이하 쇼핑몰 URL 1개 (입점용 상세페이지 사용 불가)
	홍보영상디자인	기업자사 홍보홈페이지 (URL 1개) 게재
납품용	홍보용웹	홍보홈페이지, 배너, 팝업, 웹진, 뉴스레터, 블로그/카페/SNS 스킨	당사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사용하여 납품된 결과물은 회원기간동안 기업자사 웹사이트에 단순 포트폴리오 형태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URL 1개 기준에 한하며, 쇼핑몰, 블로그/카페/SNS는 제외) 홍보용인쇄물의 경우 PDF게시가 가능합니다. PDF게시는 계약된 업체에 한하며, 계약 업체 외 배포 및 게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블로그/카페/SNS 내 게시물 용도는 특약 라이선스로 가입 가능합니다. 여행사, 프랜차이즈 등 특수 업종은 사원수와 상관없이 특약대상이므로 가입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다드 라이선스 납품용 기준 외 업체 및 용도는 특약 라이선스로 가입 가능합니다.
	홍보용모바일	모바일웹, 무료 APP (기본탑재, 서비스제공 APP 제외)
	홍보용인쇄물	사보,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브로슈어, 포스터, 명함 등
	광고디자인	간판, 현수막, 신문광고, 잡지광고, 버스/지하철광고, 전시부스, 내부디스플레이
	쇼핑몰	일방문자 1만 명 이하 쇼핑몰 (입점용 상세페이지 사용 불가)
	홍보영상디자인	납품처 홍보홈페이지 (URL 1개) 게재
라이선스 공통		모든 라이선스 사용 기반은 국내 (한국, 한국어) 입니다. 해외 사용 시 국가/언어 당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약 라이선스

라이선스	사용구분	사용처	라이선스 기간	다운로드 수량
특약 라이선스	협의	협의	12개월	무제한

특약 라이선스 협의 범위			유의사항
기업자사/ 납품	웹디자인	가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일방문자 1만 명 이상 웹디자인	특약 라이선스는 협의 범위 중 필요한 용도만 선택하여 당사와 협의 후 이용 가능합니다. 스탠다드 라이선스 기준 외 업체 및 용도는 특약 라이선스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웹디자인 및 쇼핑몰은 1개 URL 을 기준합니다. 서브도메인, 미러사이트 등 이용 시 별도 URL로 책정합니다. 캘린더 사용 : 캘린더 전문제작의 경우 1컷 구매를 해야 합니다. POD, 온라인게재 (포트폴리오 포함) : 회원기간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기간 만료 이후에는 사용 및 게재가 불가능합니다. 사용 및 게재를 원하시는 경우 회원기간 연장 또는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바이럴마케팅	블로그/카페/SNS 내 게시물
	상업용모바일	모바일웹, 기본 탑재형 유/무료 APP, 서비스제공 APP
	신문	온/오프라인 신문기사, 온/오프라인 정보기사, 광고 등
	방송	방송영상, 자막, 광고 등
	상업용인쇄물	온라인 주문/판매형식의 인쇄물 제작
	소프트웨어	POD, 소프트웨어, 전자기기 내 이미지 삽입
	쇼핑몰	대형 쇼핑몰, 입점형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제품	제품패키지, 판촉물 등
	출판	단행본, 온/오프라인 잡지, E-BOOK 등 (비판매 포함
	교육	교재, 이러닝 제작/납품, 교육컨텐츠
	해외	해외 사용 및 배포, 외국어 사용
	기타	사용범위 및 협의범위에 지정되지 않은 범위
라이선스 공통		모든 라이선스 사용 기반은 국내 (한국, 한국어) 입니다. 해외 사용 시 국가/언어 당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스쿨 라이선스

라이선스	사용구분	사용처	라이선스 기간	다운로드 수량
스쿨 라이선스 초·중·고 교육기관용	자사	자사	12개월	무제한

스쿨 라이선스 사용 범위			유의사항
자사용	홍보용웹	홍보홈페이지, 배너, 팝업, 웹진, 뉴스레터, 블로그/카페/SNS 스킨	초·중·고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제작물을 만들기 위한 라이선스 (교내 사용 한정)
	홍보용모바일	모바일웹, 무료 APP (기본탑재, 서비스제공 APP 제외)
	홍보용인쇄물	학보,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브로슈어, 포스터, 명함, 스티커, 봉투
	홍보영상디자인	자사 홍보홈페이지 (URL 1개) 게재
	교과학습	모든 교과목의 학습자료 및 시청각 자료 등(교재, E-learning 제외)
	교안/문서	교안자료, 가정통신문, 상장, 각종 공문 등 (교육청 및 외부제출자료 제외)
	환경미화	학급시간표, 알림표 등 교실 환경미화
라이선스 공통		모든 라이선스 사용 기반은 국내 (한국, 한국어) 입니다. 해외 사용 시 국가/언어 당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료 라이선스

라이선스	사용구분	사용처	라이선스 기간	다운로드 수량
무료회원	개인	개인	탈퇴 시까지	무제한 (무료이미지)

무료회원 사용 범위			유의사항
개인용	문서작업	디자인 시안, 보고서, PT자료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배포 및 상업적 이용 불가
라이선스 공통		모든 라이선스 사용 기반은 국내 (한국, 한국어) 입니다.

유의사항

콘텐츠 사용 안내

12개월 회원의 경우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하나 해외이미지에 한하여 1일/150컷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싱글플러스팩의 경우 별도 라이선스 구매 후 다운로드 및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구분 안내

100인 미만 기업

비상장기업으로서 상시 근무인 수 100명 미만의 개인 또는 사업자 단, 100인 미만이어도 업종과 용도가 특약대상인 경우 "100인 미만 기업"에서 제외됨

100인 이상 기업

상시 근무인 수 100명 이상 기업 또는 대기업 또는 상장기업

공공기관

공사, 행정부, 중앙행정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병원, 도서관, 시민회관, 복지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 또는 대학이상 교육기관

셔터스톡 (www.shutterstock.com/Korea )

파트 I 시각적 콘텐츠 라이선스

Shutterstock은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통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바와 같이 이 계약에 규정된 제한 사항에 따라 영구적으로 시각적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사용, 수정하고 재현할 수 있는 비독점적, 비양도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미지 라이선스

표준 이미지 라이선스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웹 사이트, 온라인 광고, 소셜 미디어, 모바일 광고,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전자 카드, 전자 발행물(전자책, 전자 잡지, 블로그 등) 및 온라인 미디어(아래 I.a.i.4호에 규정된 예산 제한을 따르는 YouTube, Dailymotion, Vimeo 등 포함) 등의 디지털 복제로서,

제품 패키지/레이블, 편지지/명함, 매장 광고, 게시판, CD/DVD 앨범 표지의 일부로서 실제 형식으로 인쇄된 경우 및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는 잡지, 신문, 도서 등 유형 매체의 광고/사본은 총 500,000회 미만 복제됩니다.

"옥외" 광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캠페인의 대상 관객은 총 노출 회수가 500,000부 미만인 경우로 규정합니다.

대상 크기와 상관없이 현재 알려져 있거나 이후 고안된 모든 매체에 배포하기 위한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시리즈, 광고 또는 기타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단, 이러한 제작 예산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판매, 다운로드, 배포 또는 기타 상업적 용도가 아닌 고객의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확장 이미지 라이선스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복제 횟수, 인쇄 부수 또는 예산의 제한 없이 표준 이미지 라이선스에 따라 허용된 방식으로,

직물, 삽화, 자석, 월아트, 달력, 장난감, 문구류, 연하장 등의 판매 또는 홍보 배포용 상품("상품"으로 총칭) 및 기타 재판매 또는 배포용 실제 복제물에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상품에는 이미지 외에 재료의 창의적 또는 기능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회원님 또는 회원님의 클라이언트가 소유한 상업적 공간에서 판매가 아닌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월 아트(창의적이거나 기능적인 추가 요소가 필요하지 않음).

판매 또는 배포용 디지털 템플릿 요소로 포함된 경우.

표준 또는 확장 이미지 라이선스가 회원님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전화: 미국 내선 1-866-663-3954, 미국 외선 1-646-419-4452, 이메일: 고객 지원)

동영상 라이선스

동영상 사용 라이선스는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거나 이후 고안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공개되거나 배포된 저작물(즉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시리즈 또는 기타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

라이브 공연과 관련하여,

웹사이트에서,

동영상 사용 라이선스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전화: 미국 내선 1-866-663-3954, 미국 외선 1-646-419-4452, 이메일: 고객 지원)

동영상 시안이미지 라이선스는 회원님에게 워터마크된 저해상도 동영상("시안동영상")을 테스트, 샘플, 시안이미지 또는 1차 편집본 평가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동영상 시안이미지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회원님이 이러한 동영상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 또는 배포하거나 최종 자료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시안동영상은 편집할 수 있지만, Shutterstock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시안동영상은 시안동영상으로 다운로드 될 때에 동영상 사용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hutterstock은 시안동영상이 그 이후 계속하여 라이선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못하며 그렇게 할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시각적 콘텐츠 사용에 관한 제한 사항

다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각적 콘텐츠와 관련하여 구매한 라이선스로 명백하게 제공되는 항목 이외의 시각적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a) 포르노, "성인 비디오", 퇴폐 업소, 에스코트 서비스, 데이트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b) 담배 제품 광고 또는 홍보와 관련하여, c) 정당, 후보자 또는 국회 의원에 대한 홍보, 광고 또는 지지 등의 정치적 맥락으로, 또는 정치적 정책이나 의견과 관련하여, d)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투여 중인 것으로, e) 부도덕적 행위 또는 범죄 행위에 개입된 것 등으로 모델을 묘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포르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성 있는 컨텍스트 또는 비방, 외설,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각적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

"에디토리얼 전용"으로 지정된 시각적 콘텐츠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제외한 시각적 콘텐츠를 재판매, 재배포하고,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며 공유 또는 전송하는 행위.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로 앞의 규정은 제3자가 검색 혹은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콘텐츠 혹은 콘텐츠의 “갤러리”의 일부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자의 상표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기성 광고 또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각적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

상표, 서비스 표시, 로고나 기타 원산지 표시 또는 그 일부로 시각적 콘텐츠(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합니다.

파생 저작물 통합 동영상에 대한 마케팅, 홍보 및 광고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동영상에서 파생된 "스틸"을 사용합니다.

명백히 또는 타당한 암시를 통해 시각적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나 회원님이 해당 시각적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인상이 들도록 잘못 표현하는 행위.

앞서 언급한 권한이 필요한 경우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전화: 미국 내선 1-866-663-3954, 미국 외선 1-646-419-4452, 이메일: 고객 지원)

크레딧 및 저작권 알림

"에디토리얼" 컨텍스트에 시각적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Shutterstock 참가자 및 Shutterstock에 근접한 크레딧을 제공해야 하며, 그 형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아티스트 이름/Shutterstock.com"

상업적으로 합당한 경우 상품 또는 저작물의 시각적 콘텐츠를 사용할 때에는 Shutterstock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해야 하며, 그 형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Shutterstock.com의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된 적용 가능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제공된 다른 스톡 콘텐츠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 없는 경우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크레딧 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크레딧과 표시 정보는 육안으로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 색상이어야 하며 눈에 띄어야 합니다

게티이미지 (http://www.gettyimageskorea.com/_UserGuide/license/license_info.php)

당사에서는 이미지(사진, 일러스트 등)와 동영상 컨텐츠를 광고, 출판,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대여/판매하는 것은 이미지/동영상 컨텐츠의 저작권이 아니라, 컨텐츠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 라이센스 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에서 이미지/동영상 컨텐츠를 구매하더라도 제 3자에게 재판매, 대여, 양도, 증여, 전송 등을 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단지 광고, 출판,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R/RM 동영상 라이센스는 본 RM License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형태만 다를뿐입니다.)

1조 시안사용

1-1. 서비스

당사에서는 RM이미지 전체에 대해 24시간 무료시안 서비스(3MB)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큰 용량(10MB 또는 고해상 원본 사이즈)의 시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유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2. 시안 이용약관

시안이미지는 내부시안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이미지 입니다.
본 작업에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사용권 라이센스를 구매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시 저작권법 제98조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매절차 없이 이미지를 미리 사용한 경우 무단사용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안이미지 사용 중에 다른 고객이 독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확정시점에 사용권 라이센스 구매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1-3. 썸네일, 미리보기 이미지

본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썸네일, 미리보기 이미지도 시안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용권 라이센스를 구매한 후 사용하셔야 하며, 개인적/상업적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 복사, 전송하실 수 없습니다.

2조 사용 범위 및 제한 사항

2-1. RM이미지는 광고, 출판, 판촉, 홍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2-2. RM이미지의 규정된 사용요금은 1광고주, 1용도, 1매체, 1규격이 기준이 됩니다.

대여기간은 통상 1년입니다.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3. RM이미지의 사용 지역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경우 국문 기준)

2-4. RM이미지의 해외사용(웹사이트의 경우 외국어버전), 라이센스 기간연장, 독점사용, 추가용도 사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규정된 요금을 추가로 지불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5. RM이미지를 2차, 3차, 4차 등의 다른 용도로 추가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할인이 가능하며, 할인은 최초 주문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6. RM이미지는 주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사용 취소가 가능하며, 10만원(부가세별도)의 취소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2-7. 당사로부터 허가된 RM이미지의 사용범위 및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여 주십시오. 만일 사전 통보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당해 요금의 10배의 요금을 징수합니다.

2-8. RM이미지를 일반적인 광고, 홍보, 출판 목적 외 특수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히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 RM이미지를 사용권 라이센스 구매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양도, 배포(온오프라인을 통한 유무상 재 배포), 증여, 대여, 전송, 판매, 공유(웹하드, FTP,기타 사내/사외 네트워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10. 기업 CI, BI 로고로의 이용, 포르노, 성인용품, 마약, 도박, 사행성게임 관련, 비방, 중상모략, 피사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침해 등 일반 정서에 반하는 용도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3조 복제 / 무단 / 표절사용

3-1.	사용권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RM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복제하여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이미지와 유사하게 표절하여 제작/사용한 경우는 고의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이미지 1컷 당 당해 요금의 10배의 요금을 징수합니다. (메인이미지 요금 기준)
3-2.	저작물 발송일로부터 3개월 또는 약정기한 이내에 사용대금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의 라이선스가 유효합니다. 만일 사용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무단사용으로 간주되어 저작물의 구입자 및 광고주는 이미지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조 초상권 등에 관한 권리

4-1. 당사는 이미지에 찍혀있는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제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4-2. 이들 권리에 대해서는 고객이 별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며, 이미지 사용요금 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3. 만일 이 권리에 관하여 분쟁 또는 이미지 사용에 따른 제 3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조 크레딧 표시 및 보고의 의무

5-1. 사진 저작물은 저작권 법령 및 국제 저작권 협정(U.C.C) 등에 의해서 저작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5-2. Editorial목적(기사, 서적, 다큐멘터리, 뉴스 등)의 사용시에는 출판물 및 영상물에 복제권자의 표시(사진제공: Getty Images / 이매진스)를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5-3. RM이미지가 사용되었을 때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가 사용된 인쇄물 2부를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F 동영상 라이센스

RF 동영상 라이센스는 본 RF License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형태만 다를뿐입니다.)

1조 시안사용

1-1. 서비스

당사에서는 RF이미지에 대해(원본 보유한 경우) 무료시안 서비스(3MB)를 24시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급사의 정책에 따라 더 큰 용량의 시안은 제공이 불가합니다.

1-2. 시안 이용약관

시안이미지는 내부시안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이미지 입니다.
본 작업에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사용권 라이센스를 구매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시 저작권법 제98조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매절차 없이 이미지를 미리 사용한 경우 무단사용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썸네일, 미리보기 이미지

본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썸네일, 미리보기 이미지도 시안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용권 라이센스를 구매한 후 사용하셔야 하며, 개인적/상업적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 복사, 전송하실 수 없습니다.

2조 사용 범위 및 제한 사항

2-1. RF이미지는 광고, 출판, 편집, 판촉, 홍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1MB(미만) 사이즈는 웹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웹 용도 또는 출력사이즈가 가로, 세로 2cm 미만인 경우의 인쇄용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2-2. RF이미지는 사용권 라이센스 구매자가 구매자/구매기업의 상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에 복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일부 이미지의 경우에는 초상권, 상표권, 재산권, 미술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 방식 및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3. 유상상품(카렌더, 머그컵, 티셔츠, 문구류 등) 및 개인 휴대통신기기(휴대폰 배경화면 등)의 사용시에는 당사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광고, 홍보, 출판 목적 외 특수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히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 홈페이지 빌더/미니홈피/블로그/쇼핑몰 솔루션/템플릿/파워포인트 템플릿 등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자료실 형태로 보관하거나, 미니홈피/블로그 등에 스크랩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5. RF이미지는 구매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더 큰 용량으로 또는 싱글이미지에서 CD로 업그레이드는 가능합니다.

2-6. RF이미지를 사용권 라이센스 구매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양도, 배포(온오프라인을 통한 유무상 재 배포), 증여, 대여, 전송, 판매, 공유(웹하드, FTP,기타 사내/사외 네트워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7. 기업 CI, BI 로고로의 이용, 포르노, 성인용품, 마약, 도박, 사행성게임 관련, 비방, 중상모략, 피사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침해 등 일반 정서에 반하는 용도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3조 복제 / 무단 / 표절사용

3-1.	사용권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RF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복제하여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이미지와 유사하게 표절하여 제작/사용한 경우는 고의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이미지 1컷 당 당해 요금의 10배의 요금을 징수합니다.
3-2.	저작물 발송일로부터 3개월 또는 약정기한 이내에 사용대금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의 라이선스가 유효합니다. 만일 사용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무단사용으로 간주되어 저작물의 구입자 및 광고주는 이미지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록 2: 폰트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서

부록 2: 폰트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서

폰트 일반

아래 폰트에 대한 사용권계약서는 폰트샵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사용범위는 대체로 동일함.

http://shop.fontclub.co.kr/join/lincense3.asp?bnd=3

아시아소프트(http://asiafont.com)

아시아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정의】

본 소프트웨어와 이를 통해 제공하는 폰트 제품은 귀하의 컴퓨터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하는것 만으로 본 사용권 계약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사용권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설치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권한】

㈜아시아소프트는 본 소프트웨어와 (이하 폰트통) 폰트통 전용 서버에서 (이하 폰트서버) 제공하는 아시아폰트를 비상업적 용도로 개인사용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기관, 대한민국 국군 (육·해·공군 예하부대, 예비군 부대), 공익목적의 자선, 구호단체에서의 사용은 (주)아시아소프트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여기서 권리라 함은 법적권리 내의 사용권을 의미하며,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별도로 "상업용" 표시가 있는 폰트는 사용자와 관계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용범위】

폰트통과 폰트서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권한으로 아래 나열한 용도의 범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문서 (개인문서, 일반문서, 비상업적 업무문서 등 자료물), 인쇄물 (책, 도서, 잡지, 정기간행물, 브로셔, 팜플렛 매뉴얼, 캘린더, 현수막 등), 웹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배너, 이메일 이미지, 뉴스레터, 웹툰, 웹카다록, 웹브로슈어 등 웹디자인 이미지 작업), 영상물 (UCC, 애니메이션, 온라인 동영상, 동영상강좌, 플래시강좌 등 비상업적 영상물), 용도의 범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위에 열거한 이외의 사용자나 사용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복제범위】

폰트통은 공유, 배포, 복제가 자유로운 무료 "프리웨어" 소프트웨어이며 수정, 변형, 양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단, 어떠한 이유로도 폰트통을 통해 이미 설치된 아시아폰트를 따로 공유, 배포, 복제 하실수 없습니다.

【저작권】

폰트통과 폰트서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인쇄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아시아소프트의 소유이며, 대한민국 저작권법, 프로그램 등록법과 국제 저작권 협약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면 승인없이 원형을 변경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의한계】

폰트통과 폰트서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인쇄물의 내용이나 기능의 완벽성에 대한 보증은 회피합니다. (주)아시아소프트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사용 경험 및 보고를 토대로 사용상에 무리가 없도록 개발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으나,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사용환경 등에서 항상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증을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상 문제점을 발견 보고하게 될 경우, 당사는 해당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사용자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원 및 문의】

폰트통과 폰트서버에서 제공하는 폰트 소프트웨어와 폰트 사용과 관련하여 지원 및 문의 사항은 (주)아시아소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주)아시아소프트

132-041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2-1 삼선빌딩 3층

전화 : 02-741-1192 / 팩스 : 02-741-1196

홈페이지 : http://www.asiasoft.co.kr / http://www.asiafont.com

이메일 : master@asiasoft.co.kr

패키지 유료폰트 사용 범위 안내	관리자　2015-01-06 11:13

(주)아시아소프트는 아시아폰트의 사용 범위에 대한 혼돈을 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패키지 사용 범위를 공지 합니다.

사용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 CI, BI (상호, 브랜드명, 상품명, 마크), eBook, eLearning 방송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영상 (TV-CF, 영화, 자막, 동영상), 간판 (프랜차이즈, 옥외광고) 전광판, 게임, 어플리케이션 (앱), 임베이딩, 디바이스 장비,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2차 제작 결과물 등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라이센스 정책과 사용계약서는 [링크] 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으며 별도계약 문의는 당사 기술영업팀 (02-741-1192)로 연락 바랍니다.

아시아폰트 통합패키지 사용 범위
대상	구분	세부 사용 용도
모든사용자	인쇄/출판물	문서, 일반문서, 개인문서, 업무용문서 등 자료물 책, 도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만화책 등 출판물 브로셔, 팜플렛, 카탈로그, 캘린더, 현수막, 박스디자인 등 인쇄물 신문광고, 잡지광고, 매체광고 등 광고물
	웹디자인	웹디자인, 이메일 이미지, 웹툰 등 웹을 이용한 이미지 파일 배너광고, 웹카다록, 웹브로슈어, 뉴스레터 등 광고 이미지 파일 개인 UCC 동영상 파일
	상품인쇄	의류, 공산품, 식료품 등 제품 디자인 (CI / BI 제외)

아시아폰트 폰트통 무료폰트 사용 범위

사용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 CI, BI (상호, 브랜드명, 상품명, 마크), eBook, eLearning 방송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영상 (TV-CF, 영화, 자막, 동영상), 간판 (프랜차이즈, 옥외광고) 전광판, 게임, 어플리케이션 (앱), 임베이딩, 디바이스 장비,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2차 제작 결과물 등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라이센스 정책과 사용계약서는 [링크] 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으며 별도계약 문의는 당사 기술영업팀 (02-741-1192)로 연락 바랍니다.

아시아폰트 폰트통 무료폰트 사용 범위
대상	구분	세부 사용 용도
개인사용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군	인쇄/출판물	문서, 일반문서, 개인문서, 업무용문서 등 자료물 책, 도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만화책 등 출판물 브로셔, 팜플렛, 카탈로그, 캘린더, 현수막, 잡지 등 인쇄물
	웹디자인	웹디자인, 이메일 이미지, 웹툰 등 웹을 이용한 이미지 파일 배너광고, 웹카다록, 웹브로슈어, 뉴스레터 등 광고 이미지 파일 개인UCC 동영상 파일 등 비상업적 디자인

헤움디자인 (http://heumm.com)

헤움폰트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이하 “사용 계약”이라 합니다)은 헤움디자인(주)(이하 “헤움”이라 합니다)가 개발, 판매 또는 배포한 ‘폰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와 “헤움”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움"은 헤움폰트 홍보(서체 디자인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함)용으로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 무상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 사용 시 정품 (installation) 라이선스 및 추가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본 ”사용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상업적 용도로 무상 배포된 헤움폰트 소프트 웨어를 즉시 삭제 또는 제품의 내용물 전부 와 구입 영수증을 반환하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구입 금액을 환불받고,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용허가

1.1. “헤움”은 사용자에게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이 권리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기록 매체와 부속 인쇄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2. 사용자라 함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개인 외의 모든 사용자를 의미 합니다.

( 단, 개인이 사용하더라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시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1.3.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는 PDF Embedding용(OTF만 가능), 문서[도서(도서명제작불가), 포스터(타이틀제작불가), 팜플렛 등 인쇄물] 제작용으로 한정합니다.

1.4.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사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정책 참조 )

1.5. ‘폰트 소프트웨어‘ 의 사용권은 1Copy당 1System(PC 또는 MAC 1대를 의미) 설치에 한정하며 파일서버, 네트워크 등 통신을 통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경우 system 별로 사용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을 통할 경우, 인증서 내의 사용자 수와 계약 내용이 우선합니다.

1.6.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폰트 소프트웨어‘의 대여, 판매, 배포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7. 사용자는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폰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용도 제한

2.1.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과 제품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에 대한 저작권은 “헤움”에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2.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폰트 소프트웨어’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변형 예시 : 웨이트[Weights]의 추가 제작, 소스코드 수정, 개작, 역 설계, 다른 디지털 포맷으로의 변형 등)

2.3. 사용자는 “헤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폰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2.4. 전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헤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헤움”은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폰트파일이 포함된 정품(Installation)라이센스 및 추가사용 라이센스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이외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적발단속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업그레이드

‘폰트 소프트웨어’는 “헤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폰트 소프트웨어”의 설치 전 별도의 사용자 동의가 없더라도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업그레이드시 사용자 동의에 갈음합니다.

4. 보증 제한에 따른 책임

“헤움”은 ‘폰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에 대해 사용자가 무리 없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테스트 하였으나 사용자의 특수한 사용 환경, 사용 경험, 사용 능력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기 예외적인 문제에 대해 “헤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헤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배상의 한도

사용자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헤움”의 손해 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관계없이 제품의 구입비용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6. 계약의 종료

사용자가 본 “사용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헤움”은 본 “사용 계약”을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헤움”은 계약의 해지와 별도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 및 관할

“사용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련된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관할권이 있습니다.

8. 계약에 대한 문의사항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인증서나 “사용 계약”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디자인연구소

윤디자인연구소의 폰트 이용약관은 개별적으로 문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홈 페이지에 약관을 올려놓고 있지 않음. 윤디자인연구소의 폰트는 ‘윤멤버십’, ‘패키지폰트’로 구분됨. ‘윤멤버십’은 ‘White’, ‘Red’ 등이 있으며, 각각의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부록 3: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부록 3: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NES PDF ( http://www.nespdf.com/)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이하 "사용권 계약서")는 ㈜네스지오(이하 "회사") 및 협력사가 개발, 판매, 배포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일 업체(이하 "사용자")와 "회사" 간에 체결하는 사용 계약입니다.

본 "사용권 계약서"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NesPDF 홈페이지(http://www.NesPDF.com)에서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전체 버전(단, 해외 버전은 제외)입니다.

본 "회사"의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제품"에 부속된 자료, 매체, 파일, 데이터, 인쇄물 및 "온라인" 또는 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사용권 계약서"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사용권 계약서"를 변경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전에 공시합니다. 이 "사용권 계약서"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제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용권 계약서"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조 (사용 허가)

1항. 본 "사용권 계약서"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허가 됩니다.

2항. NesPDF "제품"은 정당하게 구매한 "사용자"에게 "제품"에 포함된 인증서에 명시된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권리를 허용하며, 비영리 목적의 개인의 경우에 한하여 본 "제품"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3항. "제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사용자"는 "사용권 계약서"에 명시 된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한하여 사용 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4항. "사용자"는 "제품"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본 "제품"을 다운로드 하거나 복사 할 수 있으며,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본 "제품"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5항. "사용자"는 본 계약의 준수에 대해 "회사"의 감사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통상적인 업무 시간 중에 고객의 본 계약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시설,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조사에 최대한 협력하며, "회사"가 "사용자"의 본 계약 준수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회사" 및 그 수권대리인들은 "사용자"의 사업장내에서 고객의 합리적인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조 (저작권 및 용도 제한)

1항. "제품"의 모든 정품 및 복사본에는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항. "제품"과 "제품"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품명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회사와 협력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러한 소유권과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회사” 또는 협력사의 “제품”에 관한 소유권 또는 권리를 위태롭게 하거나 제한 혹은 방해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권리와 “제품”은 대한민국의 법률, 저작권, 다른 지적 재산권법 그리고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3항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제품"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재패키징, 타 프로그램과의 동시설치 할 수 없으며, "제품"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 할 수 없고, 또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제품"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 할 수 없습니다.

4항. "사용자"가 ‘제2조 3항’의 행위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최종 "사용자"에게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항. "회사"는 "제품"의 저작권, 유통권, 배포권, 전시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복제권, 개작권, 전송권 및 영업권 등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바, 위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 및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3조 (보증의 범위)

1항. 만일 "사용자"가 "제품"을 CD로 구매하신 경우 "회사"는 이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0일간 CD를 비롯한 부속물에 대해 물리적인 결함이 없을 것을 보증합니다. 이 기간 중 "제품" 제작상의 실수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료로 교환해 드립니다.

2항. "사용자"가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구입 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나 실수, 취급 소홀에 의한 손상일 경우에는 교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자동 업데이트)

본 "제품"에는 업데이트를 위한 정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실행 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에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의 파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며, 이 방식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전 "사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으며 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제5조 (데이터 수집 및 사용)

1항. "회사"는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의 컴퓨터 운영 체제 정보, "제품"의 버전, 에러 정보와 같이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비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2항. 또한 "제품"에 포함된 광고의 통계 수집을 위해 광고 노출 수와 광고 클릭 수를 수집합니다.

3항. 수집한 데이터는 한시적 통계 자료로 활용되며 영구하게 "회사"에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6조 (소프트웨어 재 배포 관련)

1항. "제품"은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NesPDF.com)에서 최신 버전의 "제품"을 다운로드 받아 재 배포 할 수 있습니다.

2항. "제품"은 반드시 설치 파일의 변경/변형 없이 배포하여야 하며, "제품"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재패키징, 타 프로그램과의 동시설치를 할 수 없으며, "제품"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경, 개작 할 수 없습니다.

3항. 허가된 목적이나 용도 이외에 상업적/비상업적 용도로 재 배포하는 과정에서 재 배포 당사자의 유/무형상의 이익 취득에 활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사업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재 배포 허가를 즉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4항.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자 유입을 위해 검색엔진의 키워드 광고로 "제품"을 이용하거나, "제품"명 및 "회사"명과 유사, 동일한 이름의 도메인, 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사용하여 재 배포하거나,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재 배포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항. "회사"가 허락한 재 배포의 경우라도, 허락 받은 당사자가 허락된 목적 내지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재 배포 할 경우 "회사"는 언제든지 재 배포 허락을 철수 할 수 있으며, 허락 받은 당사자는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

1항. "제품"의 사용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 하에 있으며, "사용자"의 "제품"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2항. "회사"에서 본 "제품"을 사용 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항. 본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에게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회사"의 고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제품"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항. 관할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제한 사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8조 (계약의 인정)

"사용자"는 "사용권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여, 계약서 조건에 동의 할 것을 인정합니다.

제9조 (계약서의 종료 및 해지)

1항. "사용자"가 본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서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2항 "사용자"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삭제함으로써 본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이 "제품"의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에 대한 문의 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구입 및 "사용권 계약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네스지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717호

홈페이지: www.NesPDF.com

연락처: 1661-0239

ZOOK (http://www.zook.co.kr/)

ZOOK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이하 "사용권 계약서")는 마스터소프트 및 협력사(이하 “회사”)가 개발, 판매, 배포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일 업체(이하 “사용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사용 계약입니다.

본 “사용권 계약서”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ZOOK 국문 홈페이지(<www.zook.co.kr>)에서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전체 버전(단, 해외 버전은 제외)입니다.

본 ”회사”의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ZOOK(이하, “제품”)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제품”에 부속된 자료, 매체, 파일, 데이터, 인쇄물 및 “온라인” 또는 전자문서(이하,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개인 아닌 사업자 또는 영리목적 사용자의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제품이 설치, 복사, 실행된 경우, 설치자가 누구인지는 무관함)

“사용자”가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

1. 사용 허가

1.1. 본 “사용권 계약서”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허가됩니다.

1.2. 본 “제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사용자”에 한하여 “제품”에 포함된 인증서에 명시된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한정하여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개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3. 본 “제품”은 에이전트 프로그램(원격제어를 당하는 PC에 설치됨)와 뷰어 프로그램(원격제어를 하는 PC에 설치됨)으로 구성되는데, 개인 아닌 사업자 또는 영리목적의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 고객에게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사용권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2. 국가별 사용 제한

2.1. “해외 라이선스”란 국내를 제외한 모든 해외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라이선스로, 인증서에 기재된 사용범위 및 사용기관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2. 본 “제품”은 국내에서만의 사용을 허가하며, 만일 해외에서 “제품”을 사용하기 원할 경우 ”사용자”는 “해외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2.3. “제품”의 영문 / 일문 버전은 쉐어웨어 라이선스 정책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2.4. “해외 라이선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zook.co.kr>에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작권 및 용도 제한

3.1. “제품”의 모든 정품 및 복사본에는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3.2. “제품”과 “제품”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3.3.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제품”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제품”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할 수 없고, 또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제품”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3.4. “사용자”가 전항의 행위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최종 “사용자”에게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증의 범위

4.1. 만일 “사용자”가 “제품”을 CD로 구매하신 경우 “회사”는 이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0일간 CD를 비롯한 부속물에 대해 물리적인 결함이 없을 것을 보증합니다. 이 기간 중 “제품” 제작상의 실수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료로 교환해 드립니다.

4.2. “사용자”가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구입 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나 실수, 취급 소홀에 의한 손상일 경우에는 교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5. 자동 업데이트

본 “제품”에는 업데이트를 위한 정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실행 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에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의 파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며, 설치 전 “사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으며 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6. 데이터 수집 및 사용

6.1. “회사”는 “제품”의 품질 개선 및 구매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용자”의 컴퓨터 운영 체제 정보, “제품”의 버전, 네트워크 정보, 에러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6.2. 또한 “제품”에 포함된 광고의 통계 수집을 위해 광고 노출 수와 광고 클릭 수를 수집합니다.

6.3. 수집한 데이터는 한시적 통계 자료로 활용되며 영구하게 “회사”에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6.4. 수집한 데이터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 증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5. 수집한 데이터는 3년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7. 직접 연결을 위한 기술 사용동의

"회사"는 원격제어를 위한 상호 접속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사용자"가 사용하는 공유기에 uPnP 포트포워딩 설정을 자동적으로 등록하여 이용하며, "사용자"는 이와 같은 자동 등록에 대해 동의합니다.

8. 소프트웨어 재 배포 관련

8.1. “제품”은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zook.co.kr>)에서 최신 버전의 “제품”을 다운로드 받아 재 배포할 수 있습니다.

8.2. 단, 허가된 목적이나 용도 이외에 상업적/비상업적 용도로 재 배포하는 과정에서 재 배포하는 당사자의 유/무형상의 이익 취득에 활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사업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재 배포 허가를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9.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

9.1. “제품”의 사용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하에 있으며, “사용자”의 “제품”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9.2 마스터소프트는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3. 관할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제한 사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 계약서의 인정

“사용자”는 "사용권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여, 계약서 조건에 동의할 것을 인정합니다.

11. 계약서의 종료

“사용자”가 본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2. 준거법 및 관할

본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이 “제품”의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13. 계약에 대한 문의 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구입 및 "사용권 계약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터소프트

(우) 431-8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610호(건설타워)

홈페이지 : <http://www.zook.co.kr>

연락처 : 070-8282-5690

오토데스크 (http://download.autodesk.com/us/FY17/Suites/LSA/ko-KR/lsa.html)

Autodesk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

다음 내용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AUTODESK는 라이센시가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거나, 언급된 모든 계약 내용을 승낙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본 계약의 전자 복사본의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동의함(I accept)” 버튼 또는 다른 버튼이나 장치를 선택하거나, Autodesk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다운로드, 액세스 또는 달리 복사하거나 사용함으로써, (i) 귀하는 귀하에게 법률행위 자격을 부여한 단체(예를 들어, 회사(고용주))를 대표(대리)하여 본 계약을 승낙하고, 그러한 단체가 본 계약에 의한 법적 구속력을 받음을 인정하며(그리고 귀하가 본 계약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행위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또는 만일 귀하가 대리(대표)하는 그러한 단체가 없다면 라이센시는 본 계약을 개인으로서 귀하 자신을 위하여 승낙하는 것이고, 귀하가 본 계약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을 인정하고, (ii) 귀하는 귀하가 그러한 단체(만일 있다면) 또는 귀하 자신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러한 단체 또는 귀하 자신을 구속시킬 수 있는 권리, 권한 및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진술 및 보증합니다. 만일 귀하가 또 다른 단체를 대리(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리, 권한 및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아니라면, 그러한 단체를 대리(대표)하여 본 계약을 승낙할 수 없습니다.

라이센시가 본 계약을 승낙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라이센시가 위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라이센시 자신(만일 그러한 단체가 없다면)을 대리(대표)하거나 위 단체 또는 라이센시 자신을 구속하는 권리, 권한 및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a) “동의함(I ACCEPT)” 버튼을 선택하거나 합의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다른 장치 또는 어떠한 버튼도 클릭하지 말고, AUTODESK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다운로드, 액세스 또는 달리 복사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b) AUTODESK 자료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라이센시는 AUTODESK 자료(복사본을 포함하여)를 반품하여, AUTODESK 자료를 취득한 단체에게 라이센시가 지급한 해당 라이센스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Autodesk”, “계약”, “라이센스” 그리고 본 계약에서 사용된 그 밖의 대문자 용어들은 정의된 용어들입니다. 정의 규정(만일 그 용어가 계약의 본문에 정의되지 아니한 경우)은 별지 A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라이센스

1.1라이센스 부여. 라이센시가 본 계약을 계속 준수하고, 해당 비용을 지급함을 조건으로, Autodesk는 각각의 경우에 오로지 (a) 영역 내에서, (b)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특정된 라이센스 유형과 허용된 수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c)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라, 라이센시에게 라이센스 자료를 설치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서브라이센스 부여 불능, 양도불가능의 제한된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다양한 라이센스 유형이 별지 B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이나 허용된 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라이센스 증명서가 없는 경우라면 라이센스 유형은 자동적으로 평가판 라이센스가 되고, 허용된 수도 자동적으로 1로 정하여지게 됩니다.

1.2 업그레이드 및 이전 버전.

1.2.1 업그레이드의 효과. 만일 Autodesk나 리셀러가 라이센시에게, 이미 라이센스를 부여한 다른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라이센시에게 제공한다면, 그 후에는 라이센시에게 이전에 라이센스를 부여한 라이센스 자료와 그 밖에 그와 관련된 Autodesk 자료는 “이전 버전”으로 간주됩니다. 제 1.2.2조 (Relationship 프로그램 라이센시에 대한 예외)에서 정하여진 바를 제외하고, 이전 버전과 관련한 라이센스 부여 및 다른 권리들은 업그레이드의 설치일로부터 120일 후에 종료될 것입니다. 위 120일의 기간 동안, 제1.2.2조 (Relationship 프로그램 라이센시에 대한 예외)에 정하여진 바를 제외하고, (a) 라이센시는 반드시 이전 버전의 모든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이전 버전의 모든 복사본을 지워야 하며, (b) 위 기간의 만료에 따라, 위 이전 버전은 더 이상 라이센스 자료가 아니며, 오히려 제외 자료로 취급되고, 라이센시는 위와 같은 어떠한 이전 버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라이센스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Autodesk의 요청이 있으면, 라이센시는 이전 버전의 모든 복사본을 폐기하거나 Autodesk 또는 이를 취득한 리셀러에게 반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Autodesk는 라이센시에게 Autodesk의 선택에 따라, 이전 버전의 모든 복사본이 삭제되었고, 만일 Autodesk로부터 요청을 받는다면 폐기하거나 Autodesk 또는 이를 취득한 리셀러에게 반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1.2.2 Relationship 프로그램 라이센시에 대한 예외. 만일 (a) 라이센시가 Relationship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Relationship 프로그램 이용 조건이 라이센시에게 위 이전 버전을 보유하도록 승인하고 있으며, 또는 (b) 달리 Autodesk에 의하여 서면으로 위와 같은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제1.2.1조(업그레이드의 효과)에서 규정된 이전 버전에 관한 권리의 종료가 라이센시에게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추가 조건. 라이센스 자료(또는 그 일부)는 본 계약에 정한 조건 이외의 계약 조건이나 다른 조건(예를 들면, 라이센스 자료와 수반하는 계약 조건들 또는 라이센스 자료의 명령, 설치, 다운로드, 액세스, 사용 또는 복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라이센시는 위 계약 조건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1.4 다른 자료. 만일 Autodesk가 라이센시에게 라이센스 자료(업그레이드를 포함)에 대한 수정, 패치, 서비스 팩,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전 또는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보충 자료나 사용자 문서 등 라이센스 자료와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다면, (a) 위 추가적인 자료는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계약 조건에 추가하거나 다른 그 밖의 계약 조건(추가적인 또는 다른 비용, 라이센스 계약 조건 또는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하거나 그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고, 또는 (b) 위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다른 계약 조건이 없으면, 이들은 위 추가적인 자료가 적용되는 라이센스 자료와 동일한 계약 조건(라이센스, 해당 라이센스 유형 및 허용된 수 그리고 본 계약의 그 밖의 조건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다만, 제1.2조 (업그레이드 및 이전 버전)에 달리 규정된 바는 제외). 어떠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제외 자료에 관한 권리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1.5 승인된 사용자. 라이센시는 라이센스 자료가 라이센시 인력에 의해서만 설치되거나 액세스되도록 하고(해당 라이센스 유형에서 달리 지정한 경우는 제외), 그러한 설치 및 액세스는 본 계약 및 관련 라이센스 유형, 허용된 수에 의하여 부과된 그 밖의 요구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이센시는 라이센시를 통하여 Autodesk 자료에 액세스하게 되는 라이센시 인력 및 그 밖의 개인이 본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위와 같은 액세스가 Autodesk에 의하여 승인되었는지 여부 또는 관련 라이센스 유형과 허용된 수의 범위 내인지 여부는 불문).

1.6 제3자 라이센스 자료. Autodesk 자료는 본 계약에 정하여진 계약 조건에 추가하거나 그와 다른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거나 그에 따라 제공되는 제3자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들을 포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 조건은 Autodesk에 의하여 특정된 위 제3자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예를 들어 “정보 상자” 내에) 또는 웹 페이지(Autodesk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Autodesk에 요청하여 얻을 수 있는 URL)에 포함되어 있거나 언급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이센시는 위 계약 조건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더욱이 라이센시는 라이센시가 라이센스 자료와 결합하여 사용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위해 취득한 제3자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다른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준수할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라이센시는 Autodesk가 위 제3자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나 라이센시의 그러한 제3자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타 자료의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고, 그에 관한 어떠한 진술 및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7 Relationship 프로그램. Autodesk는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센시에게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라이센스 자료에 해당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Relationship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라이센시는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러한 Relationship 프로그램은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에 추가하거나 그와 다른 권리를 포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Relationship 프로그램은 해당 Relationship 프로그램 이용 조건에 정하여진 그에 관한 계약 조건인 Autodesk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이센시는, 만일 그가 요청, 승낙 또는 어떠한 Relationshi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라이센시가 해당 Relationship 프로그램 이용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러한 계약 조건에 구속된다(또한, 그러한 계약 조건은 수시로 변경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의 일부가 되고, 그에 인용됨으로써 그 일체가 됩니다)는 데 동의하고, 라이센시는 그러한 계약 조건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라이센시는 Autodesk가 Relationshi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서 그러한 계약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승낙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1.8 서비스. Autodesk는 수시로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라이센시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이용 조건에 정하여진 계약 조건인 그에 관한 Autodesk의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이센시는, 만일 그가 요청, 승낙 또는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라이센시가 해당 서비스 이용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러한 계약 조건에 구속된다(또한, 그러한 계약 조건은 수시로 변경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의 일부가 되고, 그에 인용됨으로써 그 일체가 됩니다)는 데 동의하고, 라이센시는 그러한 계약 조건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라이센시는 Autodesk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서 그러한 계약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승낙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1.9 보관용 복사본. 제1.1조 (라이센스 부여)에 따른 라이센시의 라이센스에는 영역 내에서, 라이센스 자료의 보관용 복사본 1부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데, 다만 (a) 1부 복사 제한은 라이센스 자료가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라이센시의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일상적인 백업의 부수적인 부분으로서 생성되는 복사본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그러한 백업은 위 컴퓨터 시스템상의 사실상 모든 다른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을 포함하게 될 수 있으며, (b) 어떠한 보관용 복사본도 라이센스 자료의 주요 복사본이 접근 불가능하고 작동 불가능한 경우에만 액세스되거나 설치될 수 있습니다(라이센스 자료의 액세스가 불가능한 백업 저장 매체는 제외). 어느 때라도 라이센스 자료의 복사본이 설치되고 허용된 수를 초과하며, 반면에 라이센스 자료의 주요 복사본도 액세스 가능할 때는, 그러한 복사본은 이 제1.9조 (보관용 복사본)에 따라 허용되는 “보관용 복사본”이 아닙니다.

1.10 라이센스의 성격. 라이센시는 라이센시가 라이센스 자료의 라이센스를, (Relationship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통한 것을 포함한), 취득하였을 경우, 라이센시의 취득은 장래에 가능하게 될 특징이나 기능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가능하게 될 특징이나 기능에 관하여 Autodesk가 한 공식적 또는 그 밖의 언급(코멘트)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1.11 API. 라이센시는, API 정보 및 개발 자료가 (위 API 정보 및 개발 자료와 관련된 추가적인 또는 다른 계약 조건에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a) 비밀로 유지되고, Autodesk의 소유이며, (b) 제3자에게 배포, 공개 또는 달리 제공되어서는 아니되고, (c) 내부적으로만 그리고 위 라이센스 자료를 구동하거나 그를 바탕으로 구동하는 응용프로그램, 모듈, 그리고 구성요소의 개발이나 지원과 같은, API 정보 및 개발 자료와 관련된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라이센시 자신의 승인된 내부 사용과 결합되거나 그를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고, (d) 그러한 라이센스 자료를 설치하도록 허용된 동일한 컴퓨터에만 설치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내용과 제3조(전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만일 라이센시가 본 계약에 따라 위 응용프로그램, 모듈 그리고 구성요소를 개발한다면, 만일 위 응용프로그램, 모듈 그리고 구성요소가 (i) 어떠한 개발 자료나 다른 Autodesk 자료(본 계약에 따른 그 개발에서 사용되는 API 정보를 제외)를 포함하거나 구성하지 아니하고, (ii) API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라이센시가 위 응용프로그램, 모듈 그리고 구성요소를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제3자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와 함께 개발(및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그러한 응용프로그램, 모듈 그리고 구성요소를 포팅(복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합니다. 이 제1.11조 (API)에 있어서, (A) “API 정보”는 그러한 라이센스 자료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즉,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위 기능을 지시)하기 위한 요구조건이 특정된 라이센스 자료의 라이센시에게 Autodesk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표준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정보를 의미하고, (B) “개발 자료”는 라이센스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SDK 또는 그 밖의 툴킷, 라이브러리, 스크립트, 레퍼런스 내지 샘플 코드 그리고 유사한 개발자 자료를 의미합니다. API 정보는 위 인터페이스 정보, 개발 자료 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 모듈 또는 구성요소의 실행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라이센스 제한; 금지

2.1 제한과 배제.

2.1.1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행위; 승인되지 아니하는 행위.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상충되는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a) 제외 자료, (b) 라이센시가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나 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Autodesk 자료, (c) 해당 라이센스 계약 조건(고정 기간이든지 Relationship 프로그램 기간 또는 기한이든지 불문)을 초과하거나 해당 라이센스 유형 또는 허용된 수를 벗어난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설치 또는 액세스, (d) Autodesk가 서면으로 달리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라이센시가 소유, 임차 및 통제하는 컴퓨터를 제외한 컴퓨터에 대한 라이센스 자료의 설치, (e)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Autodesk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Autodesk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포, 임대, 대여, 임차, 판매, 서브라이센스, 양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 (f) 네트워크를 넘어서는지 여부 및 호스트된 기반 상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이나 단체(해당 라이센스 유형에서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라이센시 그 자신을 위한 경우는 제외)에 대한 Autodesk 자료의 특징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함, (g) 특정 라이센스 유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광역 통신망(WAN), 가상 사설망(VPN), 가상화, 웹 호스팅, 시분할, 서비스 뷰로,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또는 그 밖의 서비스나 기술과 관련된 사용 등 인터넷 상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가 아닌 네트워크 상에서 Autodesk 자료에 대한 설치 또는 액세스를 하거나 설치 또는 액세스를 허용, (h) Autodesk 자료의 권리 고지문, 레이블 또는 표시를 제거, 변경 또는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 (i) Autodesk 자료를 디컴파일, 분해하거나 달리 역설계하는 행위, (j) 어떠한 목적으로든 Autodesk 자료를 번역, 변형, 개작 또는 그에 기초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또는 달리 수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본 계약상 어떠한 라이센스도 부여되지 아니함을 (그리고 본 계약은 어떠한 권리도 배제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1.2 단일 제품으로서 라이센스 자료. 라이센스 자료는 라이센시에게 단일 제품으로서 라이센스가 부여되고, 해당 구성요소는 설치 또는 액세스를 위하여 분리될 수 없습니다(그리고 모든 그러한 구성요소는, Autodesk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컴퓨터에서 설치되고 액세스되어야 합니다).

2.1.3 영역. Autodesk가 서면으로 달리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서 부여된 라이센스는 영역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라이센시(만일 있다면, 라이센시의 인력 등을 포함)가 영역 밖에서 라이센스 자료를 설치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2.1.4 승인받지 못한 사용의 효과. 라이센시는 제2.1조 (제한과 배제)에서 금지된 일체의 사용 또는 행위 (또는 제2.1조에 기재된 제한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용 또는 행위) (총칭하여 “승인받지 못한 사용”)에 관여하거나, 제3자에 이에 관여하도록 허용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승인받지 못한 사용과, 해당 라이센스 부여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해당 라이센스 유형 및/또는 허용된 수를 넘는 경우 등) 그 밖에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본 계약 상 제공된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설치 또는 액세스는 본 계약의 위반뿐만 아니라 Autodesk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거나 성립시키게 됩니다. 라이센시는 그러한 승인받지 못한 사용 또는 그 밖의 승인받지 못한 설치나 액세스를 즉시 Autodesk에게 알려야 합니다.

2.2 우회.

2.2.1 라이센시는 (i) Autodesk 자료와 관련하여 Autodesk가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 보호를 회피(무력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장비, 기기,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다른 수단도 사용할 수 없고, (ii) Autodesk 자료를, Autodesk가 직접 또는 리셀러를 통하여 공급하지 아니한 어떠한 제품 코드, 승인 코드, 일련번호, 또는 다른 복사방지 장치와 함께 설치하거나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라이센시는 Autodesk 라이센스 매니저 또는 Autodesk 자료에 대한 설치나 액세스를 관리, 모니터, 통제하기 위하여 Autodesk가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다른 도구나 기술적 보호 장치를 우회(무력화)하거나 제거하는(또는 해당 용도로 설계된) 어떠한 장비, 기기,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다른 수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2.2 라이센시는 제외 자료와 관련하여, 사용 제한을 우회(무력화)하거나 제거하는(또는 해당 용도로 설계되거나) Autodesk가 사용 불가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장비, 기기,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수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이센시는 제외 자료를 복사, 설치 또는 액세스할 수 없게 하거나 금지하는 (또는 해당 용도로 설계된) Autodesk 자료의 어떠한 기능 또는 기술적 제한을 우회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3. 전권 유보 (모든 권리는 유보됨)

Autodesk와 그 라이센스 제공자(라이센서)는 Autodesk 자료와 그 사본에 대하여 모든 관련된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특허권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을 보유합니다. 라이센시는 라이센스 자료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인 라이센스만을 가지고, 그 외 다른 권리나 묵시적인 권리 등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합니다. 라이센시는, Autodesk 자료가 라이센스되었고, 판매된 것이 아니며, 라이센스 자료를 설치 및 액세스 할 권리는 라이센스 하에서 Autodesk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Autodesk 자료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구조,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스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 API 정보 및 개발 자료(두 가지 모두 본 계약 제1.11조 (API)에 기재된 바와 같음)와 기밀 또는 독점권이 있다고 표시된 그 밖의 라이센스 자료는 Autodesk와 그 라이센스 제공자의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고 그들의 비밀이고 독점권이 있는 정보이며, (a) 제3자에게 배포, 공개 또는 달리 제공되어서는 아니하고, (b) 내부적으로만 그리고 위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라이센시 자신의 승인된 내부 사용과 결합되거나 그를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개인 정보 보호; 정보의 이용; 연결

4.1 개인 정보 보호와 정보의 이용. 라이센시는, Autodesk 자료, Relationship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주문, 등록, 활성화, 갱신, 자격 인증, 감사, 설치 및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라이센시에 대한 관계 관리와 관련하여, 고객 정보 양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Autodesk와 그 리셀러 (또는 Autodesk와 그 리셀러를 대리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그로부터 획득한 정보 및 데이터 등 라이센시에 관한 어떠한 정보와 데이터 (개인 정보 등)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라이센시의 영업에 관한 어떠한 정보와 데이터를 라이센시 (및 라이센시를 대리한 제3자)가 제공할 수 있고, Autodesk와 그 리셀러는 획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의하여 Autodesk가 이러한 정보와 데이터(개인 정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를 Autodesk의 개인 정보 보호 성명(현재 http://usa.autodesk.com/privacy/ 에 게재된 바와 같음) 등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Autodesk의 정책(이러한 정책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음)에 따라 보유, 이용, 보관,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Autodesk에게 동의합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라이센시는 (a) Autodesk가 수시로 라이센시 (및 라이센시를 대리 또는 대표하는 제3자)에게 Autodesk의 개인 정보 보호 성명의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 및/또는 정보 및 데이터(개인 정보 등)의 특정한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을 제공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b) Autodesk는 라이센시의 Autodesk 자료 이용과 Relationship 프로그램 및 라이센시의 지원 요청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Autodesk 자료, Relationship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제공, 유지보수, 운영 또는 사용과 관련하거나 라이센스 자료, Relationship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Autodesk 의 자회사 및 계열사, 리셀러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c) Autodesk가 위와 같은 정보와 데이터를 라이센시의 현재 거주지 사법권에 비하여 개인 정보 또는 데이터 보호 법률의 보호 정도가 약한 사법권 등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라이센시는 Autodesk가 그러한 정책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Autodesk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Autodesk가 다른 서면 통지를 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라이센시는 그러한 변경사항의 적용을 받게 됨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4.2 연결. 어떠한 라이센스 자료는 Autodesk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상에 호스트되는 컨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라이센시의 액세스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와 서비스는 위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호스팅되고 있음에도, 때때로 위 컨텐츠나 서비스가 라이센시의 컴퓨터 상의 라이센스 자료의 특징이나 기능 또는 확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컨텐츠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라이센스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라이센시의 컴퓨터가, 추가적인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고, Autodesk 및 제3자의 웹사이트에 접속(정보 교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라이센시에게 추가적인 정보, 특징이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본 계약 또는 다른 해당 계약 조건 하에서 허용되는 바에 따라 라이센스 자료 및/또는 컨텐츠 또는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utodesk의 웹사이트에 대한 그러한 연결에 대하여 본 제4조 (개인 정보; 정보의 이용; 연결)에 기재된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Autodesk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제3자의 웹사이트에 대한 그러한 연결에 대하여 제3자의 컨텐츠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러한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조건 (책임 부인 및 고지 포함)이 적용됩니다. Autodesk는 제3자의 컨텐츠 또는 서비스를 관리하거나 보증 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라이센시와 제3자 사이의 위와 같은 컨텐츠나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사항(제3자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개인 정보의 사용, 재화와 서비스의 배송과 대금 지불방식, 당해 거래와 관련된 다른 규정 등)은 오직 라이센시와 제3자 사이에서만 존재합니다. Autodesk 는 수시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제3자의 컨텐츠와 서비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시가 이러한 컨텐츠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를 이용할 때, Autodesk 나 제3자는 라이센시에게 별도의 조건에 대한 승인 및/또는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제한적 보증 및 책임 부인

5.1 제한적 보증. Autodesk는, 라이센스 자료가 라이센시에게 배송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동안 또는 만약 라이센스 기간이 더 짧다면, 그러한 더 짧은 기간 (“보증 기간”), 라이센스 자료가, 라이센스 자료의 사용자 문서 부분에 기재된 일반적인 특징과 기능을 제공함을 보증합니다. 위 보증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Autodesk의 모든 책임과 라이센시의 유일한 구제수단 (“제한적 품질보증”)은, 법률상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법령상 보증 기간이나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Autodesk 의 선택에 따라 (i) 오류를 수정 또는 해결하거나 (만일 있다면) (ii) 라이센시가 지급한 라이센스 비용(만일 있다면)을 환불하고 본 계약 또는 그러한 라이센스 자료에 특정한 라이센스를 종료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라이센시가 위와 같은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간 내에 Autodesk 자료를 라이센시의 라이센스 증명서 사본과 함께 해당 지역의 Autodesk 지점 또는 라이센시가 Autodesk 자료를 구입한 리셀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적 보증을 통하여 라이센시는 특별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라이센시는 사법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관련 법률을 통하여 추가적인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AUTODESK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라이센시의 보증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5.2 책임 부인. 제5.1조 (제한적 보증)에 규정된 명시적인 제한적 보증 외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AUTODESK와 그 공급자는 모든 AUTODESK 자료, RELATIONSHIP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RELATIONSHIP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든 또는 다른 것인지 여부 불문)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 진술 또는 어떠한 종류의 조건 부가(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비침해에 관한 묵시적 보증, 법령에 의하여, 또는 계약 과정이나 상관습으로 인한 다른 묵시적 보증 등)를 하지 아니하고, 라이센시도 이를 받지 아니합니다. AUTODESK 자료에 관하거나 AUTODESK 자료, RELATIONSHIP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특징이나 기능에 관한 설명 또는 진술 또는 라이센시와 의사소통 내용은 오직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고, 보증, 진술 또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AUTODESK는, (a) RELATIONSHIP 프로그램 또는 AUTODESK나 제3자의 지원 하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라이센스 자료 또는 서비스의 운영 및 결과가 중단 없이, 오류 없이, 안전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또는 완전하다는 점, (b) AUTODESK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오류가 수정된다는 점, (c) AUTODESK 또는 제3자는 모든 특유한 지원 요청을 해결하거나 그러한 해결이 라이센시의 요구 조건 또는 기대를 충족한다는 점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상 반대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제, 제한 또는 수정할 수 없는 법률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 또는 조건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6. 경고

6.1 기능 제한. 라이센스 자료 및 서비스(가정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교육 또는 개인 학습을 위해서만 라이센스가 부여된 Autodesk 자료와 같이, 비상업적 사용을 위하여 설계된 라이센스 자료는 제외)는 오직 훈련된 전문가만 사용하도록 의도된 상업적이고 전문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상업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이센스 자료 및 서비스는 라이센시의 전문적인 판단 또는 독자적인 테스트를 대신하지 아니합니다. 라이센스 자료 및 서비스는 라이센시의 설계, 분석, 모의실험, 평가, 시험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해서만 의도되고, 라이센시의 독립적인 설계, 분석, 모의실험, 평가, 시험 또는 그 밖의 행위 (피로 테스트, 안전성, 효율성과 관련된 행위 등)를 대신하지는 아니합니다. 라이센스 자료 및 서비스의 잠재적 응용 가능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라이센스 자료 및 서비스는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부 테스트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Autodesk는 라이센스 자료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라이센스 자료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는, 라이센스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통제 책임이 있고, 라이센스 자료 및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라이센스 자료 및 서비스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결정, 그리고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한 라이센스 자료, 서비스 및 기타 프로그램의 선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라이센스 자료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는, 라이센스 자료 및 서비스를 사용하여 설계된 아이템 등 모든 프로그램 결과물의 신뢰도, 정확성 및 완전성 등의 시험을 위한 독립적 절차의 적절성을 확립할 책임이 있습니다(라이센스 자료 또는 서비스의 보조를 위하여 설계된 모든 항목을 포함). 나아가 라이센시는, 라이센스 자료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라이센시의 독자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의 일부가 된다는 점과 Autodesk 가 제공한 라이센스 자료 및 서비스가 라이센시가 그의 설계, 분석, 시뮬레이션, 예상 및/또는 테스트 제한 내에서 희망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6.2 활성화 코드와 보안.

6.2.1 설치/액세스와 계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활성화 코드. 라이센스 자료의 설치와 그에 대한 액세스 그리고 그의 계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Autodesk 가 발급한 활성화 코드가 수시로 필요합니다. Autodesk로부터 활성화 코드를 발급받기에 앞서 등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시는 이러한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Autodesk와 그 리셀러에게 제공하게 되고, Autodesk와 그 리셀러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현재 정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라이센시는 Autodesk가 제공하는 고객 데이터 등록 서비스(고객 정보 양식 등)를 통하여 라이센시의 등록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기로 합니다. 라이센시는 Autodesk가 (제4조 (개인 정보; 정보의 이용; 연결) 에 기재되거나 언급된 바와 같은) 해당 개인 정보 보호 성명(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하여 그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6.2.2 액세스 불능화. 라이센시는, 만일 라이센시가 라이센스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컴퓨터로 옮기거나, 컴퓨터 상의 또는 라이센스 자료 내의 기술적 보호장치 또는 날짜 설정 장치를 조작하거나, 라이센시가 해당 RELATIONSHIP 프로그램 기간 또는 고정 기간을 경과하여 라이센스 자료를 사용하거나, 라이센시가 보안 모드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환경 하에서 어떠한 다른 행위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활성화, 보안 및 기술적 보호 매커니즘에 의하여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설치 및 액세스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라이센시의 작업 결과물 및 다른 데이터에 대한 라이센시의 액세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라이센스 자료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AUTODESK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2.3 활성화 코드의 효과. 라이센시가 활성화 코드를 받았다는 사실(활성화 코드를 잘못하여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불문)이 라이센시의 라이센스에 관한 증거가 되거나, 라이센스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오직 본 계약과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6.3 영향받는 데이터. 특정한 라이센스 유형(허용된 목적을 교육 목적 또는 개인 학습 목적에 한정하는 라이센스 등) 하에서 라이센스 자료와 함께 만들어진 작업 결과물 및 그 밖의 데이터는 작업 결과물 및 그 밖의 데이터를 특정한 환경에서만 (즉, 교육 현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고지문 및 제한사항을 포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만일 라이센시가 그러한 라이센스 자료와 함께 만들어진 작업 결과물 또는 그 밖의 데이터를 달리 만들어진 작업 결과물 또는 데이터와 함께 결합하거나 링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다른 작업 결과물 또는 데이터 역시 위와 같은 고지문 및 제한사항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utodesk는 라이센시가 그러한 라이센스 자료와 함께 만들어진 작업 결과물 또는 그 밖의 데이터를 달리 만들어진 작업 결과물 또는 데이터와 함께 결합하거나 링크하는 경우에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라이센시는 이러한 고지문과 제한사항을 삭제, 변경 또는 불분명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책임의 제한

7.1 책임의 유형 및 금액에 관한 제한. 어떠한 경우에도 AUTODESK 및 그 공급자는 부수적, 특별,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손해, 이익, 사용, 수익, 데이터의 손실, 사업 방해(그러한 손해 및 법적 책임을 구하는 법적 근거를 불문합니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AUTODESK 자료, RELATIONSHIP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AUTODESK 및 그 공급자의 책임은 그러한 AUTODESK 자료, RELATIONSHIP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각각에 대하여 라이센시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2 제한의 적용 및 근거. 제7조 (책임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의 제한은,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 그리고 책임발생의 근거가 계약, 불법행위(과실 포함) 또는 그 이외의 것이든 상관 없이, AUTODESK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통보 받은 경우에도 그리고 본 계약상 규정된 제한적 구제수단이 그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모든 손해에 적용됩니다. 또한 라이센시는 라이센스, RELATIONSHIP 프로그램 및 서비스 비용과 그 외 AUTODESK가 부과하여 라이센시가 지급한 비용은 제7조 (책임의 제한)에 의하여 고려한 위험의 분배에 기초하고 있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과 제7조 (책임의 제한)에 정한 책임의 제한은 당사자 간 합의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8. 기간 및 종료

8.1 기간; 종료 또는 일시 중단. 본 계약이 적용되는 라이센스 자료의 각각 특정한 세트와 관련하여 본 계약상 각 라이센스는 (a)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b) 라이센시가 해당 비용을 지급한 시점(평가판 버전과 같이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라이센스는 제외), (c) 해당 라이센스 자료가 배송된 시점, (d) Relationship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Autodesk 자료가 제공된 경우, 해당 Relationship 프로그램 기간 또는 고정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Autodesk 또는 라이센시는 각각, 만일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이러한 계약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 후 10일 내에 그러한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 라이센스 자료에 관한 라이센시의 라이센스, 라이센시의 Relationship 프로그램, 및/또는 라이센스 자료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센시가 제1조(라이센스) 또는 제2조(라이센스 제한;금지)를 위반할 경우, Autodesk는 이러한 계약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 즉시 본 계약, 라이센스 자료에 관한 라이센시의 라이센스, 라이센시의 Relationship 프로그램, 및/또는 라이센스 자료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라이센시가 Autodesk 또는 리셀러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본 계약 또는 그러한 라이센스, Relationship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자료에 관한 기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Autodesk는 계약을 종료하는 대신에 라이센스 자료에 관한 라이센시의 라이센스, 라이센시의 Relationship 프로그램, 라이센스 자료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또는 본 계약 상 (또는, 만일 있다면, 라이센스 자료에 관련된 자료에 관한 그 밖의 계약 조건 상) Autodesk의 다른 의무 또는 라이센시의 권리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Autodesk는, 라이센시가 파산절차에 들어가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라이센시의 채권자들과 화의 절차에 들어간 경우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센시가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우, 본 계약은 추가적인 통지나 Autodesk에 의한 별도의 행위 없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라이센시는 Autodesk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나 의무를 양도(이전)하거나 하도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8.2 계약 또는 라이센스 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기간 만료되는 즉시, 본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라이센스는 종료됩니다. 라이센시에게 부여된 라이센스가 종료되거나 기간 만료되는 즉시, 라이센시는 그러한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Autodesk 자료, Relationship 프로그램(관련 서비스 포함) 및 서비스의 모든 이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Autodesk 자료의 모든 사본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Autodesk의 요청이 있으면, 라이센시는 모든 Autodesk 자료를 폐기하거나 Autodesk 또는 이를 취득한 리셀러에게 반환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Autodesk는 라이센시에게 위와 같이 Autodesk 자료의 사본이 모두 삭제되고 Autodesk가 그렇게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폐기되거나 Autodesk 또는 이를 취득한 리셀러에게 반환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라이센시의 Relationship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라이센시의 라이센스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Relationship 프로그램에 근거한 라이센시의 권리(이전 버전에 대한 권리 등)는 종료되고, (Relationship 프로그램 이용 조건에서 달리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센시는 그러한 이전 버전의 사본과 관련하여 제1.2.1조 (업그레이드의 효과)에서 정한 의무(사용 중지, 삭제 및 폐기 또는 반환할 의무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효력 유지. 제1.3조 (추가 조건), 제1.4조 (다른 자료), 제1.5조 (승인된 사용자), 제1.6조 (제3자 라이센스 자료), 제1.11조 (API), 제2.1.1조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행위;승인되지 아니하는 행위), 제2.1.4조 (승인받지 못한 사용의 효과), 제2.2조 (회피), 제3조 (전권 유보), 제4조 (개인 정보; 정보의 이용; 연결), 제 5.2조 (책임 부인), 제6조 (경고), 제7조 (책임의 제한), 제8조 (기간 및 종료), 제9조 (일반 사항)와 별지 A는 본 계약의 어떠한 종료 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존속합니다.

9. 일반 사항

9.1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 일방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라이센시가 전자 방식으로 Autodesk에게 계약 위반이나 계약 종료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 우편 또는 특송 서비스(UPS, FedEx, DHL 등)를 통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Autodesk에 의한 라이센시에 대한 통지는 (a) 이메일 통지의 경우, Autodesk에게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1일 후에, 혹은 (b) 우편이나 특송 서비스를 통한 통지의 경우, Autodesk에게 제공된 주소로 통상적인 우편 또는 특송 서비스로 발송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이센시는 이로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 정보 양식에 기재된 주소(고객 정보 양식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Autodesk에 알려진 라이센시의 최후 주소)로 발송된 등기우편이 라이센시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이센시에 의한 Autodesk에 대한 통지는 (a) 이메일 통지의 경우, CopyrightAgent@autodesk.com으로 발송한(그리고 Autodesk가 수령한) 날로부터 1일 후에, 혹은 (b) 우편이나 특송 서비스를 통한 통지의 경우, Autodesk 가 Autodesk, Inc., 111 McInnis Parkway, San Rafael, California 94903, USA, Attention: Copyright Agent로 수령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이센시가 Relationshi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Relationship 프로그램 이용 조건에 정해진 바에 따른 통지 역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9.2 준거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와 Autodesk 사이에는 국제사법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9.3 양도금지 및 도산. 라이센시는 Autodesk의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보류될 수 있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주식 또는 자산의 매수, 합병, 경영권 변동, 법률의 적용 혹은 그 외에 것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라이센시에 의한 어떠한 허용되지 않은 양도 주장도 무효입니다. 파산 혹은 그와 유사한 절차와 관련하여, 본 계약은 미이행 계약이고 그렇게 처리되어야 하며, Autodesk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책임 및/또는 이전될 수 없으며 그 동의는 미합중국 파산법(Title 11 of the United States Code) 제365(c)(1)조 또는 파산과 관련하여 미이행 계약의 처리를 규율 하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한 Autodesk의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하여 보류될 수 있다는 것을 라이센시는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모든 양도(어떤 방식 또는 근거로 양도가 일어나는 것과 무관하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본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양도 합의를 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소프트웨어 사본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포함) (a) 라이센시는 서면으로 Autodesk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모두 삭제하며, (9.7조(감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Autodesk 또는 그 대리인이 라이센시 및 라이센시의 자회사 및 계열사의 기록, 시스템 및 시설의 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이 삭제되었는지 확인(원격 또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Autodesk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제안된 양수인은 반드시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본 계약의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에 약속하고 (라이센시는 양수인이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계약은 Autodesk가 양수인의 계약에서의 제3자 수혜자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c) 라이센시와 제안된 양수인은 Autodesk가 제안하는 모든 양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9.4 Autodesk 자회사 및 계열사. 라이센시는 Autodesk가 (자회사 또는 계열사가 아니라)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한 그 자회사 및 계열사를 Autodesk 자료의 배송, Relationship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공 등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게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라이센시는 또한 Autodesk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본 계약을 실행할 수 있음(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에 동의합니다.

9.5 금지 예외; 일부 무효.

9.5.1. 금지 예외. 본 계약에서 금지 사항은 관련 법령이 금지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라이센시는 라이센스 자료를 취득하는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른 권리도 가질 수 있고, 위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한 라이센시의 권리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본 계약은 그러한 주 또는 국가의 법률 하에서 라이센시의 권리를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라이센시는 해당 법률이 (i) 위 금지 사항의 실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 또는 (ii) 본 계약이 위 주나 국가 내에서 특정 권리를 변경하는 것(그리고 라이센시가 그러한 실행 가능하지 않은 금지 사항 및 변경 가능하지 않은 권리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밝힐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9.5.2. 일부 무효.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 법령 상 불법, 무효 또는 실행 불가능인 경우, 그 부분은 해당 내용이 불법, 무효 또는 실행 불가능인 국가에서는 그 불법, 무효, 또는 실행 불가능인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들의 의도가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만큼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한 국가에서의 그러한 조항의 불법, 무효 또는 실행 불가능은 다른 국가에서의 해당 조항의 합법성, 유효성 또는 실행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이 갖는 합법성, 유효성 또는 실행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9.6 권리포기 불간주. 포기 주장을 받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서명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다면, 본 계약의 어떠한 조건 또는 규정도 포기되었거나, 계약 위반이 면제되었다고 간주될 수 없습니다. 권리포기(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는 여타의, 다른 또는 후속 계약 위반에 대한 동의, 권리포기 또는 책임면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9.7 감사. 라이센시는 Autodesk가 Autodesk 자료 및 그 설치와 그에 대한 엑세스에 관한 감사(전자적 혹은 다른 방법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일부로서, 15일 사전 서면 통지로서, Autodesk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라이센시의 Autodesk 자료의 설치 및 엑세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기 ID,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 등 라이센시의 기록, 시스템 및 설비를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추가하여, 감사 요청으로부터 15일 내에, 라이센시는 Autodesk에게 라이센시의 Autodesk 자료의 설치 및 엑세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Autodesk가 요청한 모든 기록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합니다. 라이센시의 Autodesk 자료의 설치 또는 엑세스가 해당 계약이나 서비스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라이센시의 설치 및 엑세스가 적합할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라이센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 권리에 더하여, Autodesk는 법률상 허용되는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9.8 언어. 본 계약의 영문본과 번역본이 불일치하는 경우, 영문본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만일 라이센시가 라이센스 자료에 관한 라이센스를 캐나다에서 구매하였다면, 라이센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당사자들은 이로서 본 계약 및 통지를 포함한 다른 관련 서류는 오직 영어로만 작성되어 왔고 작성된다는 것이 그들의 의사임을 확인합니다.

9.9 삭제.

9.10 불가항력. Autodesk는 불가항력, 공급자의 지연, 그 외에 Autodesk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모든 손실, 손해, 불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11 미국 정부의 권리. 미국 정부 조달일 경우, 모든 Autodesk 자료는 FAR12.212에 정의된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간주되며 FAR 제52.227-19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 제한적 권리” 및 DFARS 227.7202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류”에 정의된 제한된 권리 및 모든 후속 법규의 적용(적용 가능할 경우)을 받습니다. 미국 정부의 모든 Autodesk 자료 수정, 복제 배포, 수행, 전시 또는 공개는 본 계약에 명시된 상업적 라이센스 권리 및 제약 사항을 준수합니다.

9.12 수출 통제. 라이센시는 Autodesk 자료 및 서비스(서비스와 관련하여 라이센시가 제공한 모든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해 라이센시 고유의 출력물을 포함)에 관하여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률 및 규제의 적용을 받고 다른 관련 국가(라이센시가 소재하거나 운영되는 국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수출통제 관련 법률 및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총칭하여 “수출규제법”이라고 지칭합니다. 라이센시는 모든 면에서 수출규제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이센시는 자신 또는 직원이 (i) 미국의 수출 제재를 받거나 다른 중대한 수출 규제를 받는 국가 또는 지역(크림 반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북한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의 국민이 아니거나 이러한 국가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ii) 해당 정부의 금지된 상대자 리스트(미국 재무부의 분야별 제재 리스트, 특별지정국민 및 금지인 리스트, 미국 상무부의 금지상대자, 법적 단체, 미확인 리스트, 미국 국무성의 핵확산 리스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에 올라 있지 아니하며, (iii) 수출규제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Autodesk 자료 및 서비스를 핵 활성도, 생화학무기, 미사일 시스템, 무인항공기에 관한 설계, 분석, 시뮬레이션, 평가, 시험 혹은 다른 활동 등 어떠한 금지된 최종 용도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iv) Autodesk 자료 또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라이센시 고유의 출력물, 라이센시 컨텐츠, 제3자 컨텐츠 또는 다른 어떠한 컨텐츠를 수출규제법 및 라이센시가 적용을 받는 다른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이러한 컨텐츠 또는 자료를 받을 수 없는 다른 국가, 법적 단체, 또는 상대자에게 Autodesk 자료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공개, 양도, 다운로드,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을 진술, 보장, 약속합니다. 라이센시는 그에게 적용되는 수출규제법상의 요구사항 및 규제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Autodesk 자료 및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만일 라이센시가 Autodesk 자료 또는 서비스가 수출규제법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단체게 제공되었음을 알게 된다면, 라이센시는 즉시 Autodesk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Autodesk가 수출규제법의 위반을 해당 수출 규제 담당기관에 공개해야 한다면, 라이센시는 Autodesk가 그러한 공개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조력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9.13 최종 합의.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언급된 조건(Relationship 프로그램 이용 조건 또는 서비스 이용 조건과 같은)은 특정 Autodesk 자료가 그 자료와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다른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최종합의를 구성합니다(그리고 이전 또는 동시의 모든 합의사항, 논의사항, 의사전달내용, 진술, 보증, 광고, 양해에 합체되고 우선합니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에 명확히 표시된 것 외에는 어떠한 합의사항, 논의사항, 의사전달내용, 진술, 보증, 광고, 양해도 신뢰하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라이센시는 Autodesk가 변경이나 추가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한다면 Relationship 프로그램 이용 조건 및 서비스 이용 조건을 때때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그리고 라이센시에게 갱신을 하지 아니하도록 허용하거나, 종료하도록 허용하거나, Relationship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선택을 제안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과 Autodesk의 다른 조건(Relationship 프로그램 이용 조건, 서비스 이용 조건 또는 추가적인 다른 조건 등)이 상충될 경우, 그 다른 조건들이 적용될 것입니다. 라이센시에 의하여 규정된 본 계약과 달리 주장하는 조건 혹은 다른 조건들은 Autodesk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입니다. 본 계약의 변경 역시 Autodesk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입니다.

10. 추가 용어

10.1 렌더링. 본 제10.1조(렌더링)는 라이센스 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적용이 됩니다: (i) Autodesk Maya 및 (ii) Autodesk 3ds Max.

10.1.1 본 계약에서 부여된 다른 모든 라이센스 외에 라이센시는 렌더링 소프트웨어(아래 정의 참고)를 오로지 내부적 사업상 필요에 의해 특히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파일을 렌더링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반으로 설치 또는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더링 소프트웨어가 mental ray이고 이 소프트웨어에 한정된 개수의 mental ray 렌더링 노드가 제공이 되었을 경우, 위 사항은 한정된 개수의 mental ray 렌더링 노드로 제한됩니다.

10.1.2 본 계약에서 부여된 다른 모든 라이센스 외에 라이센시는 mental ray Batch 소프트웨어(아래 정의 참고)를 오로지 내부적 사업상 필요에 의해 그리고 (i)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파일을 렌더링하기 위해 또는 (ii) 렌더링 소프트웨어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파일을 렌더링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반으로 설치 또는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mental ray Batch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CPU는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1.3 라이센시는 mental ray 독립 실행형(아래 정의 참고)을 오로지 컴퓨팅 기기(아래 정의 참고)에 오로지 내부적 사업상 필요에 의해 특히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파일을 렌더링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반으로 설치 또는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 mental ray 독립 실행형과 관련해서 컴퓨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고 “컴퓨팅 기기”로 대체합니다.

10.1.4 각 Autodesk 3ds Max, Autodesk Maya, 및 Autodesk Softimage 소프트웨어에 대한 mental ray Satellite(아래 정의 참고)는 한 개 이상의 호스트, 그러나 4개 이하의 클라이언트 컴퓨팅 기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 mental ray Satellite 관련해서 컴퓨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고 컴퓨팅 기기로 대체합니다.

10.1.5 정의.

(1) “mental ray 독립 실행형”이란 mental ray 표준 셰이더 라이브러리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포함한 mental ray 독립 실행형으로 클라이언트/서버 실행 가능하며 특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파일을 렌더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2) “렌더링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파일을 렌더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일부입니다.

(3) “mental ray Batch 소프트웨어”란 (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파일을 렌더링하기 위해 또는 (ii) 렌더링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파일을 렌더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일부입니다.

(4) “mental ray Satellite”란 mental ray Satellite 서버 실행이 가능하며, mental ray 표준 셰이더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mental ray Satellite는 mental ray 독립 실행형 서버 실행이 가능한 것과 같으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파일을 렌더링하기 위해 사용되며, 완전한 mi2 형식의 파일을 읽거나 쓸 수 없습니다.

(5) “컴퓨팅 기기”란 (i) 단일 전자 어셈블리로, 최대 (a) 4개의 CPU(각 CPU의 코어 수와 상관없이) 로 각 CPU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한 개 또는 수개 가지고 있고, (b) 4개의 개별 GPU 기반 컴퓨팅 보드; 또는 (ii) 전 (i)항에서 설명된 단일 전자 어셈블리의 소프트웨어 구현(또는 이른바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으로, 단일 전자 어셈블리가 디지털 또는 그와 유사한 형식의 정보를 받고 명령에 따라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정보를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10.2 예외. 본 제10.2조(예외)는 라이센스 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적용이 됩니다: (i) Autodesk Maya, (ii) Autodesk 3ds Max 및 (iii) Autodesk Stingray.

10.2.1 제2.1.1조(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행위; 승인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내용을 불구하고, 만약: (i) 배포 가능한 구성요소(아래 정의 참고)가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시 응용프로그램과 함께 운영이 되고 (ii) 배포 가능한 구성요소가 라이센시 응용프로그램에 연결이 되어있다면, 다음과 같은 이용약관의 모든 항목들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라이센시는 배포 가능한 구성요소를 라이센시 응용프로그램과 함께 재생산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a) 라이센시가 생산한 어떠한 대상의 클래스 식별(class identification)은 Autodesk가 사용하는 클래스 식별과 확실히 구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b) 변경된 샘플(아래 정의 참고) 코드와 라이센시 응용프로그램의 파생된 이진 파일은 Autodesk가 아닌 라이센시가 개발한 것으로 특정됩니다;

(c) 라이센시 응용프로그램은 라이센시의 저작권 공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d) 어떠한 변경(아래 정의 참고) 및 파생되는 이진 파일에는 Autodesk, Inc.의 저작권 공지와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Autodes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나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Autodesk, Inc.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공지와 문구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언어로 기재됩니다;

(e) 배포는 철저히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f) 배포는 이진 형식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g) 배포는 사용자 클릭 방식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표준 양식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은 특히: (1) 본 계약의 조건과 일관되게 Autodesk의 이익을 보호하고; 및 (2) 배포 가능한 구성요소의 배포를 금지합니다;

(h) 배포 가능한 구성요소가 Autodesk 3ds Max Software 및 라이센시 응용프로그램과 함께 사용될 경우, 배포 가능한 구성요소와 라이센시 응용프로그램의 재생산과 배포 이전에 모든 MIDI 파일이 배포 가능한 구성요소와 라이센시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i) 라이센시는 Autodesk와 그 계열사 및 관계사들을 배포 가능한 구성요소 및/또는 라이센시 응용프로그램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등록 여부과 무관하게 특허, 저작권, 저작인격권, 상표권, 영업비밀과 디자인 권리, 또는 위와 같은 권리의 등록 신청 그리고 비슷한 성격이나 형식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거나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권리의 침해 또는 남용을 주장하는 제3자의 소송, 청구, 법적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 비용, 손실, 책임, 경비, 합의금으로부터 보호, 보상 및 면책합니다.

10.2.2 정의.

(1) “라이센시 응용프로그램”이란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라이센시가 만든 응용프로그램을 디자인, 개발,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라이센시가 만든 변경을 말합니다.

(2) “변경”이란 (i) 샘플의 본 내용에 추가를 하거나 샘플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 (ii) 샘플의 형식으로부터 내용을 삭제하거나 샘플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 및/또는 (iii) 샘플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새 파일, 위의 모든 변경은 Autodesk의 재량에 의하여 가치 창출을 하는 주된 원인이 샘플이 아님을 보장합니다.

(3) “배포 가능한 구성요소”란 샘플 또는 변경을 말합니다.

(4) “샘플”이란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거나 샘플 디렉토리, 예시 서브디렉토리, 샘플 파일 또는 이와 비슷한 디렉토리나 파일에 위치한 샘플 소스 코드, 개별 애니메이션, 스틸 이미지 및/또는 오디오 파일을 뜻합니다; Autodesk Stingray Software의 경우에 한하여, Autodesk가 인식할 수 있고 라이센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에게 라이센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및/또는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에 필요한 이진 형식으로만 된 런타임 엔진 파일과 관련 DLL들입니다.

11. Autodesk Creative Finishing 도구. 만약 소프트웨어가 Autodesk® Flame® Premium, Autodesk® Flame®, Autodesk® Flame® Assist, Autodesk® Flare®, Autodesk® Lustre®, and Autodesk® Backdraft® Conform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는 Autodesk Creative Finishing 합성, 그레이딩(grading), 편집 및/또는 마무리 작업 도구일 경우 다음의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Autodesk Wiretap API와 관련하여 (a) Creative Finishing 도구 라이센스 사본이 설치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라이센시는 이러한 API를 컴퓨터에 설치 및 액세스를 할 수 있고 (b) 이러한 API의 설치 및 액세스는 오로지 라이센시의 Creative Finishing 도구 설치 및 액세스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12. Autodesk 다운로드 기술은 Akamai NetSession Interface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peer 네트워크 연결 및 웹 콘텐츠의 속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귀하의 업로드 대역폭 및 PC 자원의 한정된 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kamai NetSession Interface는 클라이언트 측의 안전한 네트워킹 기술로서 Akamai 네트워크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와 미디어를 전달하도록 귀하의 컴퓨터의 성능을 활용(harness)합니다. 귀하의 Akamai NetSession Interface는 다른 Akamai NetSession Interface와 집합적으로 수천 개의 Akamai edge server와 함께 작동되며, 귀하의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한정된 양을 사용하여 네트워킹 서비스로 작동합니다. Akamai NetSession Interface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akamai.com/client. 귀하가 "동의"를 클릭하고 Autodesk 다운로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Autodesk 라이센스 및 서비스 약관에 더하여 Akamai License Agreement(http://www.akamai.com/eula)에도 동의합니다.

별지 A

용어의 정의

1. “액세스(Access)” 또는 “액세스 할 수 있는(Accessible)”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다른 자료와 관련하여, (a)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다른 자료를 사용 또는 실행하거나, (b) 컴퓨터 프로그램 또은 다른 자료의 특징이나 기능을 이용하거나 달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2. “본 계약”이라 함은 그에 대한 모든 별지와 첨부문서를 포함한 이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은 그 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을 말합니다.

3. “승인된 사용자”라 함은 어떠한 라이센스 자료를 설치 또는 액세스하거나, 설치 또는 액세스할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을 말합니다.

4. “Autodesk”라 함은 델라웨어 주 회사인 Autodesk, Inc.를 말합니다. 다만, 만일 라이센시가 Autodesk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를 (a) 유럽, 아프리카 또는 중동 국가에서 획득하였다면, “Autodesk”는 Autodesk Development Sàrl 이고, (b) 아시아, 오세아니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획득하였다면 “Autodesk”는 Autodesk Asia Pte Ltd.입니다.

5. “Autodesk 라이센스 매니저”라 함은 Autodesk 라이센스 매니저라고 알려진 도구 또는 Autodesk 자료의 설치 및 그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 감시, 통제하기 위하여 장래에 만들어질 도구를 말합니다.

6. “Autodesk 자료”라 함은 소프트웨어, 보충 자료, 사용자 문서 및 제외 자료(라이센시가 라이센스를 받았는지 여부 불문)를 포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Autodesk 에 의하여 배포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7. “컴퓨터”라 함은 (i) 디지털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를 받아 연속적인 지시에 기초하여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중앙처리장치(CPUs)가 있는 단일 전자기기 또는 (ii) 그러한 기기의 소프트웨어 구현(또는 이른바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을 말합니다.

8. “고객 정보 양식”이라 함은 라이센시의 Autodesk 자료에 관한 라이센스, Relationship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주문과 관련하여, 라이센시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대표)하여 작성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Autodesk 또는 리셀러에게 제출된 양식을 말합니다.

9. “교육 라이센시”라 함은 라이센시이면서 또한 (a)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 (b) 교수진, (c) 학생 또는 (d) 다른 권한있는 교육 라이센시임을 말합니다. 교육 라이센시는 Autodesk가 요청한다면 자격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야 할 수 도 있습니다. Autodesk는 독자적인 재량에 의해 교육 라이센시의 자격을 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10. “교육 목적”이라 함은 (i)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 교수진 또는 다른 권한있는 교육 라이센시의 경우,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 또는 다른 권한있는 교육 라이센시에 의해 교육적 기능의 일부로 행하여지는 학습, 수업, 교육 및 연구 개발에 직접 관련된 목적 및 (ii) 학생의 경우, 학습, 교육 및 연구 개발에 관련된 목적을 말합니다. “교육 목적”은 상업적이거나, 전문적이거나 기타 다른 영리 목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다만, http://www.autodesk.com/educationterms에 지정된 바 또는 Autodesk가 서면으로 달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1. “평가 목적”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또는 보충 자료의 성능을 평가하고 데모하기 위한 목적을 말합니다. 다만, 경쟁 분석(경쟁회사에 대한 분석)이나 모든 상업적, 전문적 또는 영리 목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12. “제외 자료”라 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라이센시에게 제공되거나 그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나 라이센시에게 제공된 매체(미디어)에 있는 소프트웨어, 보충 자료, 사용자 문서(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듈 또는 구성요소,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 및 특징, 설명하는 내용의 인쇄 자료 또는 전자적 자료, 컨텐츠 혹은 다른 자료를 포함)로서, (a) 라이센시가 라이센스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b) 라이센시가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그리고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이센시는 Autodesk가 사용하는 라이센싱 장치(메커니즘)의 편의상 매체(미디어) 상에 또는 다운로드 과정에 제외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 포함 사실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러한 제외 자료의 사용 권리에 대한 승인하는 게 아님을 인정합니다.

13. “교수진”이라 함은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을 위하여 일하는 직원 또는 독립적 계약자(하청업자)인 개인을 말합니다.

14. “설치”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다른 자료와 관련하여 그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하드디스크 또는 다른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라이센스 증명서”라 함은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라이센시의 라이센스에 관하여 특히 라이센스 유형이 기재된 Autodesk의 지정 중 하나를 말합니다. 라이센스 증명서는 (a) (i) 라이센스 자료(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About (소개)” 상자, 라이센스 정보 대화 상자 또는 텍스트 파일 안) 내에, (ii) Autodesk의 포장 상에 또는 (iii) Autodesk가 라이센시에게 발급하고 이메일, 팩스, 직접 전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한 서면 확인 또는 그 밖의 통지에 있을 수 있고, (b) 요청을 하는 경우 Autodesk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라이센스 증명서에는 리셀러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지정, 확인, 포장 또는 다른 서류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6. “라이센스 유형”이라 함은 별지 B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Autodesk 자료에 관하여 Autodesk 가 지정한 라이센스의 유형을 말합니다. 라이센스 유형에는 별지 B에 기재된 해당 이용 조건을 포함하여 각 유형에 관하여 Autodesk 가 지정한 조건이 포함됩니다. 라이센스 유형은 Autodesk가 정하고,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17. “라이센스 자료”라 함은 (a) “동의함(I accept)” 버튼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다른 버튼 또는 장치를 클릭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본 계약에 동의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다운로드 받거나, (b) 본 계약과 함께 사전에 포장된 상태로 배송 받거나, (c) 달리 본 계약과 수반된 소프트웨어, 보충 자료 및 사용자 문서로서 (i)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가 확인되고, (ii) 라이센시가 해당 비용을 지급한(그리고 계속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이센스 자료는 또한 그러한 자료에 대하여 Autodesk가 특별히 정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본 계약에 의하여 라이센스를 받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하여 Autodesk가 라이센시에게 제공하거나 사용 가능하게 한 보충 자료 및 사용자 문서를 포함합니다. 라이센스 자료는 Autodesk가 라이센시의 현재의 라이센스에 따라 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 가능하게 한 라이센스 자료의 모든 오류 수정, 패치, 서비스 팩,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전을 포함합니다. 라이센시는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버전의 이용에는 Relationship 프로그램 사용 조건을 따라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추가로, 라이센스 자료는 Relationship 프로그램 이용 조건에서 명확히 승인된 범위 및 기간 내에서 라이센시가 Relationship 프로그램 이용 조건에 따라 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이전 버전 및 다른 Autodesk자료를 포함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또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 제외자료는 라이센스 자료에서 제외됩니다.

18. “라이센시(Licensee)”라 함은 (a) Autodesk 자료를 회사 또는 다른 법적 단체를 위하여 취득한 경우(예를 들면, 직원, 독립적 계약자(하청업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하여), Autodesk 자료를 취득하게 되는 회사 또는 법적 단체, 또는 (b) 그러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승낙한 개인 (예를 들면, “동의함(I accept)” 버튼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다른 버튼 또는 장치를 선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본 계약에 동의한다는 점을 표시하거나, Autodesk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다운로드, 액세스 내지 복사, 사용함으로써)을 말합니다. 명확히 하자면, 라이센시는 단일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된 법적 단체 혹은 개인을 말하고, 그러한 법적 단체 또는 개인의 자회사, 계열사와 그 밖의 관련 있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9. “라이센시의 내부적 사업상 필요”라 함은 라이센스 자료와 관련하여 라이센시의 사업상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의 사업의 내부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시 자신의 인력의 그러한 라이센스 자료(및 그 특징과 기능) 사용 행위를 말하는데, 내부적 사업상 필요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도 그러한 라이센스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0. “네트워크 기반”이라 함은 컴퓨터에 설치된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자료가 지역 네트워크 연결 또는 VPN 요구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VPN접속을 통하여 다른 컴퓨터로 업로드되거나, 설치되거나, 구동되거나, 액세스되도록 허용하는 파일 서버로서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포함하는 컴퓨터 이용 환경을 말합니다.

21. “다른 권한있는 교육 라이센시”라 함은 http://www.autodesk.com/educationterms 에 설명된 또는 Autodesk가 서면으로 달리 권한을 준 라이센시를 말합니다.

22. “허용된 수”라 함은 라이센스 자료 및 그러한 라이센스와 관련된 라이센스의 유형에 적용되는 최대 숫자(예를 들면, 승인된 사용자의 수, 동시 사용자의 수, 컴퓨터 대수 등). 그러한 숫자는 Autodesk가 정하고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23. “개인 학습 목적”이라 함은 (i) 학생으로서 개인적인 학습 또는 (ii)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인 학습을 말하고, (a) 학위나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에서의 실제 또는 온라인 강의 및 (b) 상업적, 전문적, 영리 목적과 관련된 학습은 제외됩니다.

24. “인력”이라 함은 (a) 라이센시의 각 직원 및 (b) 개인으로서 라이센시의 구내에서 라이센시가 소유하거나 리스하여 관리하는 컴퓨터에 라이센스 자료를 설치하고 액세스하는 독립적 계약자(하청업자)를 말합니다.

25. “이전 버전”이라 함은 라이센스 자료의 그 당시 릴리스에 대하여, 그러한 그 당시 릴리스에 대한 후속 릴리스 또는 대체물 (이는 Autodesk가 결정합니다)을 말합니다.

26.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이라 함은 해당 지역, 주, 지방, 연방 또는 국가 정부 내에서 권한있는 국가 기관에 의해 승인받고 그 등록된 학생들을 수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교육 기관을 말합니다. 본 정의에 포함되고 제외된 기관들에 대한 예는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http://www.autodesk.com/educationterms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7. “Relationship 프로그램”이라 함은 (i) Subscription 또는 (ii) Autodesk가 사용 가능하게 한 라이센스 자료에 따른 일반적으로 Autodesk에 의해 제공되는 임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8. “Relationship 프로그램 이용 조건”이라 함은 http://usa.autodesk.com/company/legal-notices-trademarks/support-terms-and-conditions 또는 Autodesk의 모든 후속 또는 보충 웹페이지(URL은 Autodesk 웹사이트에서 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음)에 제시된 Relationship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말합니다.

29. “리셀러”는 Autodesk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품인 Autodesk 자료를 라이센시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받은 배포권자 또는 리셀러를 말합니다.

30. ”서비스”는 지원 서비스, 저장,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서비스, 훈련과 다른 혜택 등 Autodesk가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서비스의 결과도 포함)를 말하고, Relationship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31.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가 그러한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등록하거나, 주문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표시되는 장소(즉, 웹페이지)에 게시된, 또는 만일 그러한 이용 조건이 없다면 http://usa.autodesk.com/company/legal-notices-trademarks/terms-of-service (만약 서비스가 웹서비스라면)나 기타 다른 서비스는 http://usa.autodesk.com/company/legal-notices-trademarks/terms-of-use 또는 Autodesk의 그 후속 내지 보충적인 웹 페이지들에 기재된 서비스 이용 조건을 말합니다.

32. “소프트웨어”는 Autodesk가 배포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듈이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과 특징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33. “독립 실행형 기반”은 (i) 단일한 컴퓨터에 설치된 라이센스 자료 그리고 (ii)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어떠한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거나, 그 컴퓨터로부터 또는 그를 통하여 작동되거나 보여지거나, 달리 액세스 될 수 없는 라이센스 자료를 말합니다.

34. “학생”은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에 학생으로 등록한 개인을 말합니다.

35. “Subscription”은 Autodesk가 (특히) Autodesk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그의 새로운 버전 및 그와 관련된 어떠한 다른 지원, 서비스 및 훈련을 제공하는 Autodesk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36. “보충 자료”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된 사용자 문서 외에,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Autodesk가 배포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자료를 말합니다. 보충 자료는 (a) 컨텐츠, 예를 들어 샘플 도안 및 디자인, 도안 및 디자인 모듈 그리고 도안과 디자인에 사용된 구성요소의 묘사 (예를 들어, 건물, 건물의 부분, 설비, 가구, 교량, 도로, 인물, 배경, 세팅과 에니메이션), (b) 배경자료 예를 들어, 건물 코드 그리고 건물 구조 설계의 서술, (c) 소프트웨어의 출력 렌더링을 위한 도구 예를 들어, 폰트 그리고 (d) 개발 자료,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ls), 그리고 다른 유사한 개발자 자료(API 정보 포함) 등을 포함합니다.

37. “영역”은 (a)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국가를 말하거나, 또는 (b) 만일 라이센스 증명서가 없거나 라이센스 증명서에 국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라이센시가 Autodesk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만일 라이센스 증명서에서 명시하거나 또는 라이센시가 EU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가입국에서 Autodesk 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영역은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의 모든 국가를 의미합니다.

38. “삭제”는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하드 드라이브 또는 다른 저장 매체로부터 Autodesk 자료의 사본을 제거하거나 사용 불능하게 만들거나 달리 Autodesk 자료의 사본을 폐기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39. “업그레이드”는 (a) 적격의 이전 릴리스에 대한 후속 또는 대체물 (그리고 이전 릴리스에 대한 오류 수정, 패치, 서비스 팩을 포함하고, 이전 릴리스의 특징과 기능을 강화하거나 추가할 것입니다) 또는 라이선스 자료의 다른 릴리스, (b) 이전에 Autodesk로부터 적격의 해당 종전 또는 다른 릴리스에 대하여 라이센스를 받은 라이센시에게 제공되며, (c) Autodesk가 일반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Relationship 프로그램 가입 고객에게만 이용가능하게 하는 라이센스 자료의 전체 상용 버전을 말합니다. Autodesk 자료가 업그레이드인지 여부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Autodesk 자료가 업그레이드인지 그리고 라이센시가 특정 Autodesk 자료를 업그레이드로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Autodesk가 정합니다.

40. “사용자 문서”는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를 불문하고, Autodesk 또는 리셀러가 소프트웨어 또는 보충 자료 (또는 소프트웨어나 보충 자료를 위한 포장)에 포함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고객들이 소프트웨어 또는 보충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를 얻거나, 취득 또는 설치를 한 때 또는 그 후에 그와 같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보충 자료 (소프트웨어 또는 보충 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를 포함)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또는 교육용 자료를 말합니다.

41. “VPN 요구 조건”은 (i) 보안된 가상 사적 네트워크 (“VPN”) 를 통하여 액세스된 라이센스 자료에 액세스하고; (ii) 라이센스 자료에 동시에 액세스하는 최대 사용자 수 (네트워크 기반에서 또는 VPN을 통하여)는 어느 경우에도 허용된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iii) 라이센스 자료의 모든 사본은 라이센스 자료와 함께 제공된 기술적 보호 장치 (만일 있다면)와 함께 독점적으로 설치되고 액세스되며; (iv) VPN 연결은 안전하고 최신 산업 기준 암호화와 보호 방법에 따름을 말합니다.

별지 B

라이센스 유형

1. 독립 실행형 (개별) 또는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 만일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이 “독립 실행형”, “개별” 또는 “단일 사용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라이센시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라이센스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하나의 주된 사본을 한 대의 컴퓨터에, 독립 실행형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고, 오로지 라이센시의 인력에 의하여 그리고 오로지 라이센시의 내부적 사업상 필요를 위하여, 그와 같은 라이센스 자료의 주된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시는 그러한 라이센스 자료의 하나의 추가 복사본을 한 대의 추가적인 컴퓨터에, 독립 실행형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i) 라이센스 자료의 그러한 추가 복사본은 주된 사본으로서 동일인에 의해서만 액세스되고, (ii) 그 사람은 라이센시 (만일 라이센시가 개인인 경우) 또는 라이센시의 직원이며, (iii) 그 사람은 오직 그의 통상 근무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라이센시의 내부적 사업상 필요를 위해서만, (iv) 주된 사본과 추가 복사본은 동시에 엑세스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독립 실행형(개별) 또는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는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영구적인 기간입니다.

2. 다중 시트 독립 실행형 라이센스. 만일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이 “다중 시트 독립 실행형”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라이센시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라이센스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주된 사본을 컴퓨터의 허용된 수에 따라, 독립 실행형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고 오로지 라이센시의 인력에 의하여 그리고 오로지 라이센시의 내부적 사업상 필요를 위하여, 그와 같은 라이센스 자료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시는 그러한 라이센스 자료의 추가 복사본을 허용된 수의 컴퓨터 대수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컴퓨터에, 독립 실행형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i) 라이센스 자료의 그러한 추가 복사본 각각은 주된 사본으로서 동일인에 의해서만 액세스되고, (ii) 그 사람은 라이센시 (만일 라이센시가 개인인 경우) 또는 라이센시의 직원이며, (iii) 그 사람은 오직 그의 통상 근무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라이센시의 내부적 사업상 필요를 위해서만, (iv) 주된 사본과 추가 복사본은 동시에 엑세스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중 시트 독립 실행형 라이센스는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영구적인 기간입니다.

3. 네트워크 또는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 만일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이 “네트워크” 또는 “다중 사용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라이센시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라이센스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사본을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다수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오로지 라이센시의 인력에 의한 오로지 라이센시의 내부적 사업상 필요를 위하여 동시에 사용할 권한 있는 최대 사용자수는 사용할 권한 있는 사용자수 중 허용된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Autodesk 라이센스 매니저에 의하여 부과된 (만일 있다면) 다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은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시는 또한 라이센시의 선택에 따라, 라이센시가 오로지 설치된 라이센스 자료의 사본의 주된 부분이 실시 불가능한 기간 동안만 그리고 주된 설치 사본에 적용되는 바와 동일한 계약 조건 하에서면 핫 백업 서버의 라이센스 자료에 액세스 할 수 있을 것이라면, 라이센스 자료를 핫 백업 서버에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핫 백업 서버”는 설치되나 소프트웨어와 보충 자료의 설치된 사본의 주된 부분이 실시 불가능한 때 그리고 오직 그와 같은 설치된 사본의 주된 부분이 실시 불가능한 동안을 제외하고는 액세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와 보충 자료의 두 번째 사본을 가진 파일 서버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또는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는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영구적인 기간입니다.

4. 교육용 독립 실행형 (개별) 라이센스. 만일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이 “교육용 독립 실행형 (개별)”이라고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라이센시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라이센스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사본을 두 대의 컴퓨터 (또는 Autodesk가 달리 서면으로 승인한 바와 같이)에, 제6.3조 (영향받는 데이터) 에 기재된 특정한 기능 제한에 따라, 독립 실행형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고, 오로지 그 교육 라이센시에 의하여 오로지 교육 목적으로 그와 같은 라이센스 자료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독립 실행형 (개별) 라이센스의 기간은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이며, 그러한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은 설치부터 36개월 또는 Autodesk가 서면으로 달리 승인한 기간입니다.

5. 교육용 다중 시트 독립 실행형 라이센스. 만일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이 “교육용/다중 시트 독립 실행형”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라이센시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라이센스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사본을 컴퓨터의 허용된 수에 따라, 제6.3조 (영향받는 데이터)에 기재된 특정한 기능 제한에 따라, 독립 실행형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고, 오로지 교육 라이센시에 의하여 오로지 교육 목적으로, 그와 같은 라이센스 자료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다중 시트 독립 실행형 라이센스의 기간은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이며, 그러한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은 설치부터 36개월 또는 Autodesk가 서면으로 달리 승인한 기간입니다.

6. 교육용 네트워크 라이센스. 만일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이 “교육용 네트워크”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라이센시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라이센스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사본을 단일한 파일 서버 컴퓨터에, 제6.3조 (영향받는 데이터)에 기재된 특정한 기능 제한에 따라 설치할 수 있고 네트워크 기반에서 복수의 컴퓨터 상에서 그러한 라이센스 자료에 액세스할 수 있고 오로지 교육 라이센시에 의하여 오로지 교육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권한 있는 최대 사용자수는 사용권한 있는 사용자 중 허용된 수를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러한 라이센스 자료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네트워크 라이센스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특정되어 있는 고정 기간이나, 만약 그러한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로부터 36개월 또는 Autodesk가 서면으로 달리 권한을 준 기간입니다.

7. 개인 학습용 라이센스. 만일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이 “개인 학습용”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라이센시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라이센스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사본을 한 대의 컴퓨터에, 제6.3조(영향받는 데이터)에 기재된 특정한 기능 제한에 따라, 독립 실행형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고, 오로지 라이센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오로지 개인 학습 목적으로, 그리고 연구실이나 교실이 아닌 장소에서만 그리고 상업적, 직업적(전문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만 그와 같은 라이센스 자료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학습용 라이센스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정하여진 기간 동안입니다. 만일 그러한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은 설치부터 13개월입니다.

8. 평가판/데모 버전/평가 버전. 만일 Autodesk가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을 “데모 버전”, “평가판”, “평가 버전”, “재판매금지” 또는 “NFR” 버전(각, “평가판 라이센스”)으로 특정한 경우, 라이센시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라이센스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사본을 한 대의 컴퓨터에, 제6.3조 (영향받는 데이터)에 기재된 특정한 기능 제한에 따라, 독립 실행형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고, 오로지 라이센시의 인력에 의하여, 오로지 평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권한 있는 최대 사용자수는 한 명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오직 라이센시의 근무지에서 그와 같은 라이센스 자료의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라이센스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정하여진 기간 동안 또는 만일 그러한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은 설치부터 30일 또는 Autodesk가 서면으로 달리 승인한 기간 동안입니다.

9. 고정 기간/한정 기간/임대 라이센스. 만일 Autodesk가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 또는 한정 기간이거나 또는 고정 기간을 가진 라이센스 또는 임대 라이센스로 특정한 경우, 라이센시의 라이센스 자료를 설치하고 액세스할 권리는 오직 라이센스 증명서에서 명시된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그와 같은 설치와 액세스는 해당되는 라이센스 유형과 허용된 수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센스 증명서에서 어떠한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Autodesk가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 또는 한정 기간 또는 고정 기간을 가진 라이센스 또는 임대 라이센스로 표시한 경우, 그 기간은 설치부터 90일입니다 (또는 본 별지 B의 제B.6조(교육용 네트워크 라이센스), 제B.7조(개인 학습용 라이센스) 또는 제B.8조(평가판/데모 버전/평가 버전)에 설명된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그 조항들에 특정된 기간).

10. 세션 특정 네트워크 라이센스. 만일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이 “세션 특정 라이센스”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라이센시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지정된 라이센스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하나의 사본을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동시 세션의 최대 숫자가 허용된 수 또는 Autodesk 라이센스 매니저 도구 (만일 있다면)에 의하여 부과된 다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오로지 라이센시의 내부적 사업상 필요를 위해서만 오로지 라이센시의 인력에 의해서만 네트워크 기반 상에서 지원 가상화 응용프로그램(Supported Virtualization Application)을 통하여 복수의 컴퓨터에서 그러한 라이센스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세션 특정 네트워크 라이센스에 있어서, (a) “세션”은 지원 가상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결된 두 대의 컴퓨터 간에 단일한 상호 정보 교환으로 정의되고, (b) “지원 가상화 응용프로그램(Supported Virtualization Application)”은 라이센스 자료를 위한 사용자 문서에서 Autodesk가 지원한다고 특히 명시된 그러한 제3자의 가상화 응용프로그램 또는 수단입니다. 해당 지원 가상화 응용프로그램에 관하여, 라이센시는 이용 가능한 세션 트래킹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그러한 세션 트래킹 메커니즘을 불능화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세션 트래킹 메커니즘에 의하여 생성된 모든 기록을 유지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세션 특정 네트워크 라이센스는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영구적인 기간입니다.

부록 4: PC방용 게임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부록 4: PC방용 게임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넥슨

인터넷 PC방 서비스 이용약관

수정 공시일: 2016년 07월 04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 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넥슨코리아 (이하 "회사")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자 (이하 "사업자")간에 회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서비스 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본 약관은 홈페이지(http://pcbang.nexon.com, 이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적용 일을 정하여 그 적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시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30일전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시하거나 사업자가 입력한 가장 최근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고지하며, 변경된 약관은 공시하거나 고지한 적용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하며, 회사가 개정된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후 30일내에 사업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 약관 외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서비스 별 각 운영지침에 따르며, 운영지침에도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1. 게임 서비스: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가 현재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장래에 제공할 예정인 인터넷기반 온라인 게임 서비스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프리미엄 게임 서비스(이하 ‘프리미엄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 중 PC방 프리미엄 혜택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등록 IP: 사업자가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본인 사업장의 IP를 의미합니다.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자 (이하 사업자):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5. 회원 계정: 서비스 이용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아이디(ID), 비밀번호, 상호, 사업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일반정보, 게임정보 등을 관리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6. 회원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 사업자의 확인 및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소재지'로 명시된 곳으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실제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8. 게임이용자 (이하 이용자): 게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계정을 등록한 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와 PC방 등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9.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등

제 4 조 - 서비스의 이용 신청

1. 사업자는 프리미엄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본 이용 약관 동의를 한 후, 회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는 회원 가입이 완료된 후, 회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상품 중 희망하는 상품을 선택,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구매한 시간만큼 등록 IP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량제(이하 ‘넥슨 정량제)로 제공되며, 상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정량: 구매 시간만큼 등록 IP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프리미엄 게임 서비스 이용

2) 개별정량: 구매 시간만큼 등록 IP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게임 서비스 중 사업자가 선택한 단일 프리미엄 게임 서비스 이용

3) 패키지정량: 구매 시간만큼 등록 IP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게임 패키지 서비스 중 사업자가 선택한 패키지 내 프리미엄 게임 서비스 이용

3. 사업자는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신청 시,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 또는 홈페이지 상 안내된 이메일을 통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사업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실명인증, 사업자 정보, 이용요금의 납부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안내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 발견 시 회사와 이용 계약이 체결된 등록 IP를 사전 통보 없이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자가 회사에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4) 사업자가 타인의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도용하여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사업자의 대표 또는 사업자 본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사업자가 법이 정한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7)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최초 서비스 이용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8)  본 약관에 의거 비정상 매장으로 분류된 사업자가 신규 ID를 생성하여 가입을 신청한 경우

9) 기타 사업자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인이 곤란한 경우.

6.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설비가 부족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서비스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승인이 곤란한 경우.

제 5 조 – 서비스의 개시 및 이용

1.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회사가 이용 신청을 최종 승인한 때로부터 1시간 이내 사업자 본인이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 서비스는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장으로 등록한 IP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구매한 서비스는 구매일로부터 5년의 이용 기간을 보장합니다. 구매 후, 이용 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서비스는 소멸됩니다.

제 6 조 - 서비스 이용 요금의 청구 및 납부

1. 서비스의 상품 종류와 가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내용에 따르며, 납입 방법은 회사가 정한 방법(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신용카드 자동이체, 은행계좌 자동이체)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이체 납입방법 선택 시 요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결제시점에 사업자가 통보한 결제정보로부터 자동으로 결제되며, 본 약관에 동의 시 '별첨1.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약관' 및 ‘별첨 2.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약관’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회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전자 세금계산서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가 서비스 신청 후 정해진 계약 기간이나 서비스 만료 이전에 서비스 중지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환불수수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상품의 종류를 온라인 또는 유선을 통해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정산은 본 약관 제 12조에 따릅니다.

6. 청구된 이용요금이 정해진 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이를 연체로 간주합니다.

7. 회사는 사업자가 이용요금 연체 시, 아래 산식의 연체료를 납입 기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추가하여 청구합니다.

※ 연체료 = 연체금액×연체이율×(연체일수÷365)

위 산식에서 연체이율은 연 20%를 적용합니다.

8. 사업자는 이용요금이 미납될 경우 신용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용 요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 서비스 이용의 변경 및 중지 등

1. 회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게임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의 종류 및 구성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변경된 내용의 적용 일을 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또는 사업자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며, 적용일 이후 사업자가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게재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안내할 수 없는 치명적인 버그 발생, 서버 기기 결함, 긴급 보안 문제 해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안내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 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정기 점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확충,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른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사전 공시 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될 때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고 없이 제한하거나 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중지, 장애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각 호의시간은 이용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당해 서비스에 한해 적용됩니다.

1) 회사의 귀책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1일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의 최소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합니다.

2)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서비스 중지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지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만큼 시간을 보상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면책 등

제 8조 -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만일 면책적 사유 외에 통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이용계약등과 관련하여 변경 및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이메일 또는 인터넷상으로 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회사에 정보제공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 9 조 -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게임 서비스 제공 외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제품을 활용한 게임대회 개최 또는 기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부가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무료 또는 유료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단, 위 내용은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요금정책과는 무관합니다.

2. 사업자는 주소, 납부 방법 등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정보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 또는 허위정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자는 서비스를 회사가 제공하는 범위를 넘어 확장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일체의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자는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자는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활동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로고 등을 상업적 목적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의 제공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으며, 사업자는 회사에 이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사업자는 게임 서비스 혹은 게임의 이용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설치,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업자가 설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에 관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가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지할 경우에는, 공지내용에 따라 사업자는 공지된 위해 프로그램 등을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8.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현금거래 등의 부당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사업장내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9. 사업자는 회사와 이용 계약이 체결된 등록 IP를 본인 외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 대여, 증여,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회사와 약정된 사업자와 사업장 이외의 제 3자 및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변경된 사업장은 모두 타인으로 봅니다.

10. 사업자는 회사와 계약된 영업장 또는 일체의 제3의 장소에서 가상사설망 (이하 'VPN') 기술 등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된 영업장 외에서 이용자가 프리미엄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11. 사업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으며, 소홀한 정보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서비스이용상의 손해 및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사업자가 동조 각항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회사에 영업상의 손해를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손해의 규모에 부합하는 손해배상 및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면책 사항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이 면책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지 또는 이용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였거나 정상적인 역무를 제공받지 못하여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 지연과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랙으로 인한 손해(아이템 분실, 경험치 손실)를 보게 되는 경우

5) 사업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

6)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7) 사업자 상호간 또는 사업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8)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

제 4장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계약 종료, 해지 등

제 11 조 -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계약 종료, 해지

1. 사업자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이용 중지 또는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안내하는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2. 회사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본 약관 제 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비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하여 통보한 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정지된 경우, 상품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1) 회사의 운영진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2) 게임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용 요금이 연체되는 경우

3)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서비스를 신청한 본인 사업장외의 곳에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4) 서로 다른 사업장의 IP대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등록하여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장치를 사용하여 게임 서비스를 제공 및 이용하는 경우

3. 사업자는 상기 조치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를 통해 이용 제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절차 완료 시, 부가적으로 인정된 게임 로고에 대한 사용 권한또한 소멸되며, 사업장에 설치된 회사의 게임 로고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제 5장 환불 등

제 12 조 - 환불

1. 사업자가 본인이 유료로 구매한 상품의 잔여 기간에 대하여 환불 요청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업자가 1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 금액에서 사용된 금액(사용시간(초)X구매상품 시간당(초)단가) 및 환불 수수료(구매 상품 잔여시간(초)X구매상품 시간당(초)단가의10%)를 제한 잔여 요금을 반환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미수금을 공제한 잔여 요금을 반환합니다.

3. 잔여요금 반환 시 기타 요금관련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환불 금액이 환불 수수료 보다 적은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사업자의 서비스이용 해지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환불을 이행하며 환불에 따른 송금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5.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신원확인 및 잔여요금 반환을 위하여 다음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PC방 환불신청서 사본 1부

제 13 조 - 관할 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블리자드

서비스 이용 약관

블리자드 게임 (스타크래프트II,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III 기타 블리자드가 PC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을 통칭”)에 대한 저작권은 Blizzard Entertainment Inc.가 가지고 있으며, Blizzard Entertainment Inc.는 한국에서 블리자드 게임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Activision Blizzard International B.V., Blizzard Entertainment International에게 허용하며, Blizzard Entertainment International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를 통하여 블리자드 게임을 운영합니다. (이하 총칭하여”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이용 계약은 한국 내 인터넷 게임방에서 Activision Blizzard International B.V., Blizzard Entertainment International(이하 “블리자드”)이 제공하는 PC방 서비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 계약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며 법적이고 금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아래 "수락"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이 이용 계약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1. 계약의 성립 및 개정.

이 이용 계약은 블리자드의 PC방 서비스를 이용하여, 블리자드 게임에 지정된 IP 주소를 통해, 이 이용 계약에 규정된 내용과 부합되는 조건 내에서, 일정 요금을 지불하여 일정 시간("게임 시간") 동안 플레이어들이 블리자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이후 "계약") 내용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블리자드가 사업자가 등록한 해당 IP 주소에 연결된 PC를 통해 제공하는 PC방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블리자드에 등록한 IP주소를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는 하자 치유가 불가능한 본 이용 계약에 대한 위반이며, 위반 이후 블리자드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이 계약을 사업자 전용 웹페이지 (이하 "블리자드 PC방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이 계약의 내용(접속 정책, 서비스 이용 가능성, 서비스 접속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 서비스 이용 요금 체계 및 산정 방식, 새로운 서비스 이용 요금제 구성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을 변경, 수정, 추가, 보충, 삭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사전 공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블리자드는 서비스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블리자드 PC방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또는 계약의 변경 사항을 공지하며, 이메일, 우편 또는 팝업 화면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서비스 또는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 내용을 수락할 수 없거나 그러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변경 사항의 공지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해당 변경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블리자드 PC방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이 계약의 변경 사항 또는 수정 사항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블리자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공지된 계약의 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상의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이용 신청.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사업 계약을 할 수 있는 개인, 회사, 법인 및 법인에 준하는 단체 또는 기타 법적인 실체여야 하며 사업자는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첨부된 문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의 사본을 블리자드의 서비스 배급 제휴업체(“제휴업체”)에게 제출하고 블리자드 PC방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한 후. 블리자드에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블리자드가 (i) 사업자의 온라인 신청을 수령하여 (ii)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iii) 사업자의 이용요금을 수령한 이후에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권한을 가집니다. 블리자드는 사업자 등록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 정보 서비스.

블리자드 PC방 서비스 사용에 대한 신청이 승인되면 고유한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블리자드 가맹 PC방 정보 서비스(이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블리자드 PC방 서비스 계정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맹 PC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맹 PC방이라 함은 블리자드가 제공하는 블리자드 PC방 서비스에 가입한 PC방을 말합니다.

b. 실제로 PC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PC방이어야 합니다.

c. 블리자드 PC방 서비스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모두 작성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블리자드의 의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블리자드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블리자드는 블리자드 PC방 서비스를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란 유지보수, 교체, 기계적 결함, 불가항력적인 사건, 또는 기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임시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판매금지, 국가나 군사 당국의 조치, 화재, 홍수, 사고, 폭격 또는 운송 시설, 연료, 에너지, 노동력이나 물자 등의 단절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 또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블리자드는 이를 즉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블리자드는 사업자에게 이메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지연에 대한 이유와 함께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c. 아래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블리자드는 서면 승인 없이 사업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본 계약에 명시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i)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하 “법령”)

(ii)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법령에 정의된 대로)

(iii)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사업자의 의무.

A. 가맹 PC방으로서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블리자드에 PC방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b. 개인 정보의 모든 변경 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또는 계약시 등록한 모든 정보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블리자드에 신고해야 합니다. 블리자드는 사업자가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비밀번호가 부정 사용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블리자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서비스 중단,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설치 및 사용 등 서비스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블리자드에서 사업자에게 개별 전달하거나 블리자드 PC방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모든 통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d.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은 블리자드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제 3자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사업자의 계정 및 블리자드 게임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 3자가 자신의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블리자드에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른 블리자드의 안내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의 소홀한 비밀번호 관리 또는 제 3자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사업자, 정보 서비스 및 블리자드에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블리자드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e. 사업자는 블리자드가 PC방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계정정보 (“계정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블리자드가 추천하는 기술적 관리적 수단을 설치하고 유지하여, 사업자의 PC방에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사용, 프로그램의 패치와 업데이트를 포함한 블리자드가 요청하는 여하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지속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블리자드와 블리자드의 제휴업체는 상시로 사업자에게 전술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블리자드가 계정도용, 사업자에게 등록된 IP주소에 대한 해킹시도 등을 포함한 계정정보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계정에 대한 위협을 발견한 경우, 블리자드는 가맹 사업자에게 블리자드나 제휴업체가 (i) 조사, (ii) 비정상적인 계정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의 수립, (iii) 그러한 상황을 개선 시킬 수 있는 모든 필수적 조치 (이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블리자드와 제휴업체는 보호조치를 취함에 있어 해당 가맹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해당 가맹 사업자는 그러한 보호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블리자드는 협조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즉시 서비스를 제한,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 또한, 사업자는 아래 명시된 행위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a. 영리의 목적을 불문하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명시된 것 이외에 블리자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일체의 부가적 행위

b.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c. 임의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d. 블리자드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본 계약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별도의 판매 행위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 등 일체의 부가적 행위

e. 고의 또는 과실로 블리자드, 서비스 및 블리자드 게임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

f. 블리자드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사업자에게 등록된 IP주소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g.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현금 거래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h.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률 또는 국제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i. 블리자드에서 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정을 허가하지 않은 임의의 파일을 수정하는 행위

j. 블리자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업장에서 블리자드 게임에 포함된 공지 사항이나 레이블을 제거, 변경 또는 은닉하는 행위

C. 사업자가 위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i) 블리자드는 즉시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ii) 위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의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련된 사업자의 모든 사기, 부정 또는 불법적 행위를 관할 사법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지적 재산권 사용.

블리자드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된 사업자에게 가맹 PC방으로서의 사업적 홍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블리자드 게임 로고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블리자드 게임의 상표 및 지적 재산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Blizzard Entertainment Inc.는 블리자드 게임의 지적 재산에 관련된 모든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지적 재산의 사용은 Blizzard Entertainment Inc.에 의해서만 허가됩니다. 사업자는 블리자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상표나 로고를 파손, 변형, 삭제하거나 다른 것에 겹쳐 인쇄할 수 없습니다.

7. 요금 납부 및 청구.

사업자는 블리자드의 선택에 따라 (i) 블리자드에 월 정액 요금을 미리 납부하고 해당 월 동안 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정액제")과 (ii) 정량 시간에 대한 요금을 미리 납부하고 해당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정량제") 중 하나를 택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에 따른 상세한 요금은 블리자드 PC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 환불 규정

a. 전액 환불: 아래 제 8조 c항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블리자드에 이미 납부한 서비스 이용 요금의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ii) 과실로 인해 요금을 오납한 경우, 또는

(iii) 과실로 인해 서비스 이용 요금을 과납한 경우. 이 경우 블리자드는 과납된 금액만을 사업자에게 환불합니다.

b. 일부 환불: 아래 제 8조 c항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블리자드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 정액제: 정액제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블리자드는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하여 처리가 된 날로부터 원 서비스 완료일까지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또한, 환불 시 요금 정산 및 수수료로 원 월정 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ii) 정량제: 정량제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블리자드에서는 미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합니다. 단, 환불 시 요금 정산 및 수수료로 납부 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또한 사용 시간의 최소 단위는 '시간'이며, 분 단위는 반올림으로 처리됩니다. 정량제의 유효기간은 결제한 날로부터 5년이며, 결제한 시간만큼 5년의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i) 환불공식: 환불금액 = 총 결제금액 – (총 결제금액 x 사용시간(일수) / 전체서비스시간(일수)) – (총 결제금액 x 10%)

c. 환불 예외: 블리자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 (i)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요금에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 (ii) 사업자가 블리자드에서 청구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iii) 사업자가 환불 대신 선수금 처리를 원하는 경우, (iv) 환불 금액이 위에 명시된 환불 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9. 게임 시간 조정.

블리자드가 서비스 중단 사실을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사전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일일 누적 네시간(4시간) 이상 중단되거나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게임 시간을 보상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단,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의 원인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에는 이 조항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 제 4조 a항에 정의된 "불가항력적 사건"

(ii) 사업자 또는 다른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이용 장애

(iii) 블리자드의 기간 통신 사업자가 블리자드측 책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서비스 호스팅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서비스 중단 또는 이용 장애

(iv) 블리자드가 서비스 이용 장애를 사전에 공지한 후 실시한 서비스용 설비의 유지보수, 교체, 정기 점검, 시설 공사

본 이용계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게임 시간 조정은 서비스 지연, 정지 또는 장애에 대한 유일한 구제수단입니다.

10. 사업자의 PC방에서 블리자드 게임을 이용한 토너먼트를 조직할 수 있는 라이선스

본 이용 계약의 일부로서, 블리자드는 사업자에게 사업자의 PC방에서 블리자드 게임을 이용한 소규모의 커뮤니티 토너먼트 (이하 “토너먼트”)를 조직하고 개최할 수 있는 제한적이며 취소할 수 있는 라이선스와 권리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부여합니다.

a. 토너먼트의 총 상금의 가치는 한화 일천만원 (10,000,000원) 또는 그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품 이하이어야 합니다.

b. 사업자가 사업자의 토너먼트를 방송하기 원하는 경우, https://kr.battle.net/support/ko/article/community-tournament-guide 에서 규정된 방송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c. 사업자는 토너먼트를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어떠한 명목의 요금이라도 징수하여서는 안됩니다.

d. 토너먼트는 다음과 같은 상품을 판매 또는 홍보하는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포르노 (또는 성인을 위한 외설적인 물건); 주류; 담배; 무기; 도박 웹사이트; 또는 Blizzard의 사업에 위해가 되는 사업자 (해킹, 골드 판매, 계정 판매, 게임용 키 판매)

e. 토너먼트 모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f. 토너먼트 규정은 토너먼트 경기가 참가자의 기술과 능력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이와 관련한 정보나 홍보용 자료가 필요한 경우,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 토너먼트 웹사이트 (https://kr.battle.net/support/ko/article/community-tournament-guid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 제시된 조건과 다른 토너먼트를 조직 또는 개최하려 하실 경우에는, 필요한 라이선스를 위하여 tournament@blizzard.co.kr를 통하여 블리자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블리자드가 (i) 사업자의 온라인 신청을 수령하여 (ii)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iii) 사업자의 이용요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에 의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사업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블리자드는 서면통지로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최고기간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위반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 사용을 위해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몰수됩니다. 사업자는 계약의 종료 이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불 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블리자드는 형사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에 충실히 협력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IP 주소 및 관련 개인 정보, 기타 모든 종류의 사용자 정보의 제공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이 종료될 경우, 사업자의 모든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는 삭제되거나 사업자가 동의한 PC방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규정한 특정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사업자는 PC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https://pcbang.blizzard.com/ko/policy/privac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소유권.

블리자드 게임과 관련된 모든 명의,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사용자 계정, 제목, 컴퓨터 코드, 주제, 개체, 캐릭터, 캐릭터 이름, 이야기, 대화, 캐치프레이즈, 지리적 공간, 개념, 아트워크, 애니메이션, 소리, 음악, 시청각 효과, 운영 방식, 저작인격권, 모든 관련 문서, 블리자드 게임에 포함된 "애플릿", 대화 내용, 가입자 신상 정보, 플레이 기록,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Blizzard Entertainment Inc.와 그 사용권 허가자의 소유입니다. 블리자드 게임은 미합중국의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협정 및 조약, 기타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모든 저작권리는 블리자드가 보유합니다. 블리자드 게임에는 사용권이 허가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러한 자료의 사용권 허가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3. 책임의 제한.

블리자드, 블리자드의 모회사, 자회사, 사용권 허가자, 협력사는 블리자드 게임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 신용 상실, 작업 중단, 컴퓨터 고장 또는 오작동(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기타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 그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블리자드 게임에 저장되는 플레이어 캐릭터, 계정, 통계 또는 사용자 신상 정보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그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블리자드, 그 모회사, 자회사, 사용권 허가자, 협력사는 ISP 장애,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장애, 데이터 손실이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타 사고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떠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간접적, 부수적, 특수적, 전형적 또는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수적 또는 파생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 또는 암묵적 보증 기간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4. 형평법상의 구제.

사업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명확히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블리자드에 치명적인 손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계약 위반 발생 시 블리자드가 관계 법률상 인정되는 구제와 더불어, 보증이나 기타 담보, 또는 손해의 증명 없이 적절한 형평법상의 구제(손해배상을 제외한 가처분 및 기타 금지처분을 의미함)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재판에 수반된 비용, 변호사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최대 한도로 상환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15. 기타.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용 및 해석되며, 계약 내용과 법률 사이 충돌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원칙은 사전에 규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허용되며, 이 때 해당 지역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까지 해당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불법적이거나 효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이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본 계약에서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조항의 효력과 강제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상기 계약 내용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은 본 계약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준수할 것임에 동의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또한 본 계약이 블리자드 게임과 관련하여 블리자드와 사업자 사이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계약의 진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본 계약이 이전 또는 현재의 모든 구두 및 서면 계약과 블리자드와 사업자 사이의 기타 의사 소통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15년12월11일

엔씨소프트

이  용  약   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엔씨소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IP서비스” 및 이에 부수된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IP서비스” 이용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만이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사업자”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3. “게임서비스”: 온라인 게임 서비스, N코인 서비스 등 “회사”가 게임서비스 페이지(plaync.co.kr)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이용자”: “회사”와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 “IP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이용자”가 “사업장” 내에 위치한PC를 이용하여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6. “G코인”: “IP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제수단을 의미합니다. 1”G코인”은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7. “무료 G코인”: “사업자”가 “회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획득한 “G코인”을 의미하며,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 지급된 “G코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8. “NC Family Zone”: “IP서비스” 및 이에 부수된 제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웹서비스 홈페이지(pcbang.ncsoft.net)를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NC Family Zone”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그 적용일자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NC Family Zone”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정약관 공지 시 “사업자”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약관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 2 장 “IP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 신청 및 방법)

① “회사”가 제공하는 “IP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IP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이용 신청 시 본인의 실명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명 또는 식별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이 약관에 의한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환불 없이 이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여 흠결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이용 신청을 승낙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이용 신청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5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인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7조 (“G코인”의 충전)

① “사업자”는 각 결제수단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G코인”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 또는 결제업자의 정책에 따라 각 “사업자”의 “G코인” 충전∙구매∙보유 한도를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G코인 충전”을 승인하지 않거나 추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결제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3.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5.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G코인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G코인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G코인”의 이용 및 차감)

① “G코인”은 “IP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데 이용됩니다.

② “회사”는 “IP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서비스”의 종류, 이용방법, 이용요금, 과금 시기 등에 대하여 “NC Family Zone”을 통하여 별도로 고지합니다.

③ “G코인”의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G코인”의 차감은 선입선출 방식에 따르며, 동시에 충전된 "G코인"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충전한 유료 "G코인"이 모두 소진된 후에 "무료 G코인"이 차감됩니다.

⑤ “사업자”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충전한 유료 “G코인”의 이용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이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G코인”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⑥ “무료 G코인”의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1년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무료 G코인”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무료 G코인” 지급 시 별도로 고지된 이용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② “회사”는 “사업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IP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2. “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 “IP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G코인”, “IP서비스” 또는 본 계약상 권리를 회사의 허락 없이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4.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IP서비스”, “게임서비스” 및 “G코인”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5. “사업장”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현금 거래 등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직접 위반하거나 위반하게 조장하는 행위

6. 권한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게임 서버(이하 “사설서버”라 함) 접속 프로그램의 설치, 이용 장려, 홍보 행위 및 직접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이 유효한 동안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IP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상호, 주소 등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사업자”가 변경 정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사업자”는 사업장 내 PC가 바이러스, 해킹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⑥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고용인의 행위는 “사업자”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제11조 (“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

①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로고, 부수물 및 “게임서비스” 등(이하 “프로그램 등”이라 함)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② “사업자”는 “IP서비스”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당사의 “프로그램 등”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프로그램 등”의 재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IP서비스” 이용 및 제한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① “IP서비스”는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제공합니다. “회사”는 “IP서비스” 제공 시간을 “NC Family Zone”에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 “IP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 동안 “회사”는 “IP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게임서비스”의 패치•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행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련 법령에서 특정 시간 또는 방법으로 “게임서비스” 또는 “IP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게임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5.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의 경우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일정 시간을 정하여 “IP서비스” 또는 “게임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그 사실을 “게임서비스”홈페이지 또는 “NC Family Zone”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IP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회사”는 기술상•운영상 필요에 의해 “IP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3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제한)

①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와의 “IP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의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제재 사유, 제재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을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사업장” 내 PC의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IP서비스”를 임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IP서비스” 임시 제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IP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⑤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3개월간 “G코인”을 사용한 내역이 없을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를 임시 가맹 상태로 전환하고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임시 가맹 전환 사실과 정상 가맹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연속하여 1년 이상 서비스 이용기록(“NC Family Zone” 로그인, “G코인” 사용, 고객센터 상담 등)이 없는 “사업자”와의 “IP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환불

제14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가 결제를 완료하였으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G코인”이 충전되지 않은 경우 또는 충전된 “G코인”이 훼손∙삭제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의 “G코인”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② “IP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G코인”이 차감되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IP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의 “G코인”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가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IP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환불)

① “사업자”가 “G코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G코인” 잔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으로 7,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G코인”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무료 G코인”

2. 결제 도용 등과 같이 불법으로 충전된 “G코인”

3.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의 잔여 “G코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환불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충전한 “G코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3일 이상 “IP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발생한 서비스 중지∙장애 누적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④ “회사”는 “사업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의 의사 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G코인” 환불 시점에 해당 “G코인”의 충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너스 “G코인”이 남아 있다면 그 잔여 보너스 “G코인”은 모두 소멸됩니다.

제16조 (과오금)

①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면책)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사업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IP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통신두절,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IP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자”의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사업자”가 “IP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정 수익을 얻을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임서비스”의 업데이트∙개편∙버그∙이용장애 등으로 “사업자”의 고객이 감소하거나 기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 “회사”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IP서비스” 이용중지/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사업자” 상호간 또는 “사업자”와 제3자간에 “IP서비스” 이용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⑩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내부 문제는 “사업자”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체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NC Family Zone”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률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사업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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