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도 개혁과 이용자

남희섭(2015. 2.)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이 글은 출처를 표시하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이 글을 그대로 복제하여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분야의 화두는 제도 저작권 개혁 논의라 할 수 있다. 미국은 2013년부터 행정부와 의회에서 저작권 개혁 논의를 이어오고 있고, 유럽연합은 집행위원회(EC)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대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2014년 7월 제출된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영국과 호주, 아일랜드, 스위스,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 제도 개선안을 내 놓았고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당연히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을 모두 ‘개혁’이란 용어로 묶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작권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평가는 가능하다.

주된 이유는 논의의 대상과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방향의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스페인에서 시행되는 소위 ‘구글세(Google tax)’ 도입도 저작권 개혁(copyright reform)으로 표현되기도 한다(Miquel Peguera, ‘Spanish Copyright Reform Enters into Force: Special Focus on Online Intermediaries’ January 15, 2015 at http://cyberlaw.stanford.edu/blog/2015/01/spanish-copyright-reform-enters-force-special-focus-online-intermediaries).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스페인의 개정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 콘텐츠의 일부를 수집하는 행위(가령 뉴스의 기사제목을 검색 결과로 수집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 제도의 재평가 또는 개혁 논의의 공통점은 아날로그 환경에서 태동한 온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저작권 개혁 논의는 국가 경제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을 제대로 견인하고 있느냐는 문제 인식에 출발한 것이다.

최근 2~3년 동안의 저작권 개혁 논의는 그 양이 워낙 방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개혁의 수준과 방향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 대립되는 입장이 있다. 먼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날로그 환경을 토대로 탄생한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제도의 취지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복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동안 저작권 제도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환경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도 있다. 미국의 사무엘슨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저작권 제도 개혁에 대해 기본 구조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가령 William F. Patry, How to Fix Copyright, Oxford University Press (2011))이 있는 반면 Mazzone의 Copyfraud(Jason Mazzone, Copyrfraud and Other Abus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는 특정 시장 행위자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

Pamela Samuelson, “Book Review: Is Copyright Reform Possible?” Harvard Law Review 126:740 (2013)

이 글은 전 세계의 저작권 제도 개혁 논의를 모두 정리하는 대신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영국과 호주)의 제도 변경을 자세히 살펴보고(제3장과 제4장), 유럽연합과 미국의 논의를 개조식으로 소개한다(제5장 이하).

저작권 제도에서 이용자의 지위

저작권 제도는 법률 규정을 통해 구축된다. ‘표절’이라는 도덕적 잣대가 작용하기는 하지만, 저작자로서의 경제적, 인격적 권리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가 결정된다. 대표적인 예가 보호기간이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권리, 그것도 재산적 권리가 소멸되는(달리 표현하면 법률로 박탈하는) 경우는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에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저작권은 자연적 권리라기 보다는 제도적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 제도를 통해 저작권이라는 특수한 권리를 창설하는 취지는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문화의 향상 발전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 2가지가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 이용이다. 이처럼 저작권 제도는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근간으로 한다. 저작권 제도에서 이용자의 함의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최초의 저작권법이라 불리는 앤 여왕법도 법률의 명칭은 ‘법정 기간 동안 인쇄된 복제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 또는 그 취득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학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by Vesting the Copies of Printed Books in the Authours or Purchasers of Such Copies, During the Times Herein Mentioned)’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작권 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적극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권리의 제한이라는 소극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할 적극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얻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예외는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볼 수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CCH 사건에서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의 다른 저작권 제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권리라고 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이해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CCH 판결은 저작권법에 저작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천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의회가 저작권 제도를 입법한 것은 공공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저자의 권리는 공정이용이라는 지점에 도달하면 정지하도록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CCH Canadian Ltd. v. Law Society of Upper Canada [2004] SCC 13

“The fair dealing exception, like other exceptions in the Copyright Act, is a user's right. In order to maintain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a copyright owner and users' interests, it must not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이 판결은 캐나다 법원의 태도를 바꾼 것이다. CCH 판결 이전에 캐나다 법원은 공정이용과 다른 저작권의 제한 규정은 이용자들에게 부여된 어떤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단순한 항변으로만 보았다.

Daniel J. Gervais, "Canadian Copyright Law Post-CCH", Westlaw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18 I.P.J. 131, August 2004, 9쪽

아래에서 소개하는 저작권 개혁 논의에서 캐나다 대법원과 같이 이용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디지털 난제’로 불리는 권리 보호와 저작물 이용 간의 충돌 양상은 저작권 개혁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의제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은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러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갈등은 2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저작권 환경과 구별된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행위는 더 이상 저작물 소비자로서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적의 출판 행위와 같은 저작물의 생산 행위와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행위가 이용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둘째, 저작권의 보호와 행사가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와 충돌하게 된다. 예컨대,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는 행위가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수반하게 되고 이에 대해 저작권이 미치게 되면, 이용자로서도 수용하기 힘든 수준으로 저작권의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용인할 수 없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은 ‘디지털 딜레마’라는 난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영국

논의 경과

영국 수상 데이비드 카메룬은 2010년 11월 영국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도록 지적재산권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안 하그리브스’(Ian Hargreaves)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2011년 5월 검토 보고서를 영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검토 보고서는 주로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경제 성장에 적합한 지재권 제도 개선을 위한 10개의 안을 제시하였다.

Digital Opportunity A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 An independent report by Ian Hargreaves (May 2011), full report is available at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40603093549/http://www.ipo.gov.uk/ipreview-finalreport.pdf

이를 검토한 영국 정부는 2012년 12월 저작권 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3년 6~9월 구체적인 법령 개정을 거쳐, 2014년 3월 27일 아래 5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MODERNISING COPYRIGHT: A modern, robust and flexible framework, Government response to consultation on copyright exceptions and clarifying copyright law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Personal Copies for Private Use) Regulations 2014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Quotation and Parody) Regulations 2014 - including Parody, Caricature or Pastiche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Disability) Regulations 2014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Research, Education, Libraries and Archives) Regulations 2014

The Copyright (Public Administration) Regulations 2014

이 중 아래 3개의 개정안은 2014년 7월 29일 의회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Disability) Regulations 2014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Research, Education, Libraries and Archives) Regulations 2014

The Copyright (Public Administration) Regulations 2014

사적 이용을 위한 개인적 복제

개정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보유한 저작물의 모든 사적 복제가 허용된다. 개정 취지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행위 중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영국 지적재산권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Intellectual property – guidance, Changes to copyright law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nges-to-copyright-law 참조.

예를 들어, 전자책이나 디지털 음악, 비디오 파일을 포맷 변환 또는 백업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가 가능하고(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 적법하게 구매한 CD에 들어 있는 음악을 MP3 플레이어에 변환‧저장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된다(구법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영국 지적재산권청은 설명한다). 그리고 적법하게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행위도 가능하다(다만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하면 안된다).

사적복제가 허용되는 대상은 “적법하게 보유한 저작물”을 말하므로 방송되는 저작물이나 스트리밍되는 음악은 해당하지 않고, 친구나 가족을 위한 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적 복제 후 원본 저작물을 판매하면 사적 복제는 위법하지만, 복제물을 폐기하면 위법이 아니다.

한편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사적복제를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개정법은 저작권자가 또는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제3자가 적용한 복제 방지 기술적 조치를 금지 또는 해제할 의무를 저작권자에게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적복제 이용자는 정부에 복제물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다.

이러한 사적복제를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은 저작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으로 금지할 수 없다. 가령 음악 CD를 판매하면서 CD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콘텐츠를 MP3 플레이어에 변형‧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라이선스 조항을 두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 개정안에 대해 영국 음반산업계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을 한 바 있다. 주된 이유는 사적복제보상금(levy)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사적복제 범위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9년에 설립된 영국 음악 신탁관리단체인 유케이뮤직(UK Music)의 연구에 따르면 개정안으로 인해 음악 저작권자들은 한 해에 약 5천 8백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포맷 변환과 같은 사적복제에 대한 보상금(levy)은 영국 소비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자들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한다.

Private copying exception plans face possible legal action following parliamentary sign off,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4/july/private-copying-exception-plans-face-possible-legal-action-following-parliamentary-sign-off/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415/ldhansrd/text/140729-0001.htm

그러나 영국 작사‧작곡가 협회(BASCA: The British Academy of Songwriters, Composers and Authors)와 뮤지션 유니온(MU: The Musicians’ Union), 유케이뮤직(UK Music)은 2014년 11월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정법은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 제5조2(b)에 따르면, 회원국은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ttp://www.ukmusic.org/news/privatecopyingexception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 respect of reproductions on any medium made by a natural person for private use and for ends that are neither directly nor indirectly commercial, on condition that the rightholders receive fair compensation which takes account of the application or non-applica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6 to the work or subject matter concerned”

사적 복제를 위한 저작권 제한과 사적복제보상금(levy) 제도는 Copydan 사건에서 유럽법원이 2015년 3월 5일 판결을 내리기로 하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opydan은 덴마크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데 노키아를 상대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덴마크에서 판매된 휴대폰의 메모리 카드를 통해 음악과 영상물이 복제된 것에 대한 보상금(levy)으로 약 2백만 유로의 지급을 요구했다. 노키아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고 덴마크 법원은 사건을 유럽법원으로 회부하였다.

Case C-463/12 Copydan Båndkopi

http://the1709blog.blogspot.com/2015/02/love-is-in-air-and-so-is-eu-copyright.html

인용

인용 행위가 공정하고 인용 표시를 한 경우에는 허용되는데, 인용 행위가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의 몫이다.

교육 기관에서 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은 그 대상이 음악, 영화 등으로 확대되고, 네트워크(개방형 네트워크는 제외)를 통한 공유도 가능하게 되었다.

수업 목적 인용과 관련하여, 구법에서는 컴퓨터나 전자칠판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손으로 옮겨 적는 행위(즉, 복제하는 행위)만 허용되었다. 개정법은 수업 목적인 경우에는 컴퓨터나 전자칠판과 같은 수단을 통한 복제도 허용하되, 공정취급(fair dealing)에서 벗어나는 경우, 예컨대 저작물을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패러디

저작물을 새롭게 가공하거나 재편집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훌륭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정법은 캐리커처, 패러디, 파스티셰(patiche) 목적의 이용(패러디 이용)은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제한적 범위란 가령 저작물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복제하여 패러디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코미디언은 풍자 목적으로 영화나 노래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고, 만화가는 유명한 미술작품이나 그림을 캐리커처 목적으로 참조할 수 있으며, 화가가 여러 영화의 장면들을 조합하여 파스티셰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 다만 패러디 목적의 이용이 공정취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결국 문제는 공정취급의 범위라 할 수 있다.

연구와 개인공부

연구와 개인공부(private study)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구법은 어문, 음악 저작물만 허용하였지만, 개정법은 이를 음반, 영화, 방송물로 확대하였다. 가령 연구자나 학생은 비상업적인 연구나 개인공부를 위해 음반이나 영화, 방송물에서 일부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도 연구자나 학생을 위해 복제할 수 있다. 교육기관이나 박물관, 도서관은 연구자가 개인공부를 위한 이용자에게 전자적 수단으로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관내에서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연구나 개인공부를 위한 복제의 경우에도 저작물의 전체 복제는 안되고 연구 목적의 공정취급에 해당하는 분량만 가능하다.

공정취급

앞에서 살펴본 저작권 제한과 예외의 확대는 대부분 공정취급 법리에 따라 실질적인 범위와 내용이 결정된다. 영국 정부가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공정취급 법리는 주로 Hyde Park Residence Ltd. v Yelland 판결에 기초한 것이다.

Hyde Park Residence Ltd. v. David Yelland, [1999] RPC 655-672; [2000] 3 WLR 215-241

영국에서 저작물의 공정취급의 법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함의는 무엇인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공정취급 법리의 태동과 전개

최초의 저작권법이라 불리는 1710년 ‘앤 여왕법’에는 저작권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영국 법원은 일찍부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가령 1740년 Gyles v. Wilcox 2 Atk 141 판결.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Sir Mattew Hale's Historia Placitoru Coronae에 대한 권리를 원고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의 요약과 일부 번역을 포함한 “New Crown Law”라는 제목의 서적을 피고가 출판한 것이 발단이었다. 피고의 서적은 원본 275쪽에 대한 37쪽의 요약을 포함하고 있었다. 영국 법원은 이것이 정당한 요약이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 판결에서 출발하여 인용, 비평에 대한 공정이용 법리가 발전하였다(Robert Burrell and Allison Coleman, Copyright Exceptions - The Digital Impa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년, 254쪽).

영국의 구 저작권법(CDPA: Copyright, Design and Patents Act)은 제1편 제3장에 제28조부터 제76조까지 많은 조문을 두어 저작물을 공정취급(또는 공정이용)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제3장에 열거된 공정이용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 문제에만 관련되고 공정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기타 권리나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조항들은 1911년에 법 조문으로 성문화되었다.

영국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는 조사 또는 사적 연구(제29조)와 비평‧평론 및 시사보도(제30조), 저작물의 부수적 수록(제31조), 수업 또는 시험 목적의 이용(제32조), 교육적 사용을 위한 시문 복제(제33조), 교육기관에 의한 발행저작물 구절의 복제 등의 교육 목적의 복제(제34조-제36조), 도서관 및 기록보존서의 사서에 의한 복제(제38조-제40조), 타 도서관에 대한 복제물의 제공(제41조), 저작물 대체를 위한 복제(제42조), 일정한 미발행 저작물의 복제(제43조), 수출을 조건으로 제작된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저작물 등에 대한 도서관 및 기록보존서의 소장 목적의 복제(제44조), 의회 및 사법 절차(제45조), 왕립위원회 및 법정 조사(제46조), 공개 열람에 제공하거나 공적기록부에 기재된 자료(제47조), 공무의 과정에서 국왕에게 전달되는 자료(제48조), 공기록(Public Records)(제49조), 법정 권한에 따른 행위 등 행정을 위한 목적(제50조), 저작권의 소멸 또는 저작자 사망의 추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서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제57조), 구술된 말의 요약 또는 녹음물의 사용(제58조), 공개 낭독 및 낭송된 내용(제59조), 학술 또는 기술 논설의 요약(제60조), 민요의 녹음(제61조), 전시를 위한 예술품의 표현(제62조), 예술품의 광고(제63조), 동일 예술가에 의한 후속 작품의 제작(제64조), 음악 저작물의 대여(제65조), 영상/음악 저작물에 대한 잡칙(제66, 67조), 방송에 대한 잡칙(제68~75조), 개작(제76조) 등이다.

송선기,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법리”, 사대도협회지 제6집 236-237쪽.

이러한 영국의 저작권 제한 규정은 호주 저작권법에 비해 그 범위가 더 좁다고 한다.(Fair Use and Other Copyright Exceptions - An Examination of Fair Use, Fair Dealing and Other Exceptions in the Digital Age, Issues Paper(호주 법무부), May 2005 (이하, [호주 Issue Paper, 2005]) 23쪽.

(2)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저작권의 제한

영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공공의 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왔다. 1973년 Beloff v. Pressdram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비록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공공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Beloff v. Pressdram [1973] 1 All ER 241

“public interest is a defence outside and independent of statutes, is not limited to copyright cases and is based on a general principle of common law” 이 사건은 정치인 사이의 비밀메모를 복제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Tang Guanhong, A comparative study of copyright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United Kingdom and China 참조.  이 판결 이후에 Commonwealth of Australia v. Fairfax (1981) 147 CLR 39; Queen v. James Lorimer Co (1984) 77 CPR 2d 262; Lion Laboratories v. Evans (1985) QB 526; PCR v. Dow Jones Telerate (1998) FSR 170; Service Corporation v. Channel 4 (1999) EMLR 83 등의 판결에서 공공의 이익 항변을 피고가 원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Robert Burrell and Allison Coleman, Copyright Exceptions - The Digital Impa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년, 81쪽의 각주 1) 참조).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아 영국 의회는 1988년 저작권법 제171(3)조에 “공공의 이익 등을 근거로 저작권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에 어떠한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저작권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조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법원이 자유롭게 공공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면, 과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것은 ‘공중에게 흥미를 주는 것’과 구별하여 공중의 보건이나 안전, 선량한 풍속(public moral), 공무원의 부패, 규제기관의 자격 등과 관련된 사안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 예컨대, Lion Laboratories v. Evans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원고의 음주측정기가 잘못되었다는 설명의 내부 문건을 일부 출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만약 이것을 금지한다면 특정 사람들(이 사건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된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Nothing in this Part affects any rule of law preventing or restricting the enforcement of copyright, on grounds of public interest or otherwise”

Dinusha Mendi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xceptions to Copyright and Its Application to Copyright Law in the Twenty-First Century, EJCL Vol. 7.5 November 2003 http://www.ejcl.org/75/art75-8.html

이에 대해 Robert 교수는 영국 저작권법 제171(3)조를 입법할 때 의회는 공공의 이익 항변을 의미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현행 법규에 존재하는 피고의 항변이 유지된다는 점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단순힌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한다(Robert Burrell and Allison Coleman, Copyright Exceptions - The Digital Impa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년, 81쪽 각주 2) 참조.

[Robert Burrel, 2005] 83쪽.

(3) Hyde Park 판결과 Ashdown 판결

1988년 영국 저작권법 개정 이후 ‘공공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표적인 판결로 Hyde Park 판결과 Ashdown 판결이 있다.

Hyde Park v. Yelland (Hyde Park Residence Ltd. David Yelland, [1999] RPC 655-672; [2000] 3 WLR 215-241

Paddy Ashdown MP PC v Telegraph Group Ltd, [2001] WLR 967-981; 1368-1391

Hyde Park 판결은 1997년 8월 30일 다이애나 왕세자가 남자친구인 Dodi Fayed와 Villa Winsor을 방문한 것을 보안회사 직원이 몰래 찍은 사진에 관한 사건이다. 이 직원은 사진을 The Sun 지에 돈을 받고 팔았는데, The Sun지는 1998년 9월 2일 사진을 공개하였다. 그 이유는 Dodi의 아버지가 사진 공개 이틀 전에 다이애나와 Dodi가 결혼을 약속했으며 Villa Winsor에 2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보안회사는 The Sun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사진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0(2)조에서 말하는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The Sun 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fair minded and honest person)이라면 보안회사가 몰래 찍은 사진을 돈을 주고 산 다음 남녀가 별장에 28분 동안만 머물렀다는 것에만 관련된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한편, Hyde Park 사건의 항소법원은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i) 저작물 이용 행위의 동기, (ii) 이용의 범위와 목적, (iii) 이용 목적에 비추어 이용의 범위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Ashdown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관계를 직접 다룬 최초의 판결이다. 이 사건은 당시 야당인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 Party)의 총수인 원고(Paddy Ashdown)가 1997년 10월 수상(Toni Blair)과의 회의에서 작성한 의사록을 피고 신문사(Sunday Telegraph)가 2년 뒤인 1999년 11월에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피고는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제한(제30조)과 공공의 이익 항변(제171조)을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만든 회고록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의사록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복제한 것은 신문기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이용이 아니며, 의사록을 정당하게 입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 항변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Copyright Law Review Committee, “Copyright and Contract”, Chapter 5, Paragraph 5.92, http://www.ag.gov.au/agd/www/Clrhome.nsf/0/3BF1933B5896CE8CCA256C4F000E85F7?OpenDocument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채택된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hton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정보를 공개할 권리 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신할 권리도 보호한다.  또한, 정보를 공개해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표현(words) 그 자체(비록 이것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에도)를 들어야 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된 문서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관한 것이다. … 저작권은 어문 저작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정보의 공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타인이 입으로 표현한 것’을 이용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자유만 문제가 된다. 보통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중요성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단어의 형태로 생각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 저작권법에 명시적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작권법에 명시적 제한이 있는 경우,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 법원은 공정이용 항변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여 관련 소송이 폭주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호주

논의 경과

호주 정부는 2014년 2월 13일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주로 저작권 제한을 위한 포괄 조항 즉,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그 외에도 법정 허락(Statutory Licenses), 권리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 정부 사용, 장애인을 위한 예외, 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당사자간 계약으로 제한하는 문제(Contracting Out) 등을 다루고 있다.

http://www.alrc.gov.au/publications/copyright-report-122

보고서는 일부 계약 조건(가령 도서관의 보존 목적 복제)은 무효로 명시하고, 대부분의 공정이용을 금지하는 계약 조건도 무효로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호주에서 공정이용 조항 도입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호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에 관한 일반조항 없이 연구나 학습 목적(제40조, 제103C조), 비평이나 검토(제41조, 제103A조), 시사보도(제42조, 제103B조), 법률가가 전문적 의견을 주기 위한 경우(제43(2)조),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서, 의회도서관(제48A조) 등을 위한 제한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저작권법 검토 위원회(CLRC: Copyright Law Review Committee)는1998년 9월 저작권 제한 열거 규정들을 통합하여 개방형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2000년 9월 Ergas 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Review Committee)에서 검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2004년 6월 23일 호주 의회 위원회(JSCOT:  Parliamentary 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의 미국과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에는 저작권 제한 규정들을 미국과 같은 개방형 구조로 법제화하자는 제안들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은, 미‧호주 FTA로 인해 저작권이 20년 더 연장되고 일시적 복제에 대한 부분적 통제권이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며 저작물에 접근하거나 저작물 이용을 통제할 기술적 보호조치가 확대되는 등 저작자의 권리가 강화되므로 개방형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물 이용자와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JSCOT의 보고서는 호주의 저작권법을 미국과 같은 개방형 공정이용으로 수정하여 저작권 보호 확대에 대처하고 현행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시간이동이나 공간이동과 같은 예외를 수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상원의 FTA 특별위원회의 보고서(2004년 8월 5일자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나와 있다.

[호주 Issue Paper, 2005] 이 호주 Issue Paper는 호주 법무부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초래된 저작권 균형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새로운 도전으로 드는 예는 다음과 같다. “CD에 들어있는 음악을 MP3 플레이어로 옮기거나, TV 방송을 녹화하는 일반인들은 이것이 ‘해적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해적행위가 되어야 한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한편, 저자권자에게 디지털 기술은 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철저한 통제권을 가지기를 원한다.”

[호주 Issue Paper, 2005]

[호주 Issue Paper, 2005] 단락 6.13 “... the changes being made in respect of the Copyright Act 1968 replace the Australian doctrine of fair dealing for a doctrine that resembles the United States' open-ended defence of fair use, to counter the effects of the extension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o correct the legal anomaly of time shifting and space shifting that is currently absent.”

Senate Select Committee on the Free-Trade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편, 호주는 영국과 달리 저작권법에 공공의 이익 항변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공공의 이익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물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란물을 포함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으나 이는 저작물의 이용 그 자체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기초로 한 피고의 항변을 인정한 것으로는 Commonwealth of Australia 판결이 있는데, 여기서 호주 법원은 “저작권이 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지만, 공공의 이익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이 될 수 있다. 저작권 소송에서 이러한 항변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제한된 범위가 되어야 하며, 미공개 정보를 출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해당 사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을 출판하는 행위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호주의 외교 정책에 관한 정부 문서를 복제한 서적을 출판하지 것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였다.

A-One Accessory Imports Pty Ltd v Off Road Imports Pty Ltd (1996) 66 FCR 199

Commonwealth of Australia v. John Fairfax and Sons Ltd. 677 (1980) 147 CLR 39.

Copyright Law Review Committee, “Copyright and Contract”, Chapter 5, Paragraph 5.85

한편 ACOHS 사건에서는 일반 공중에게 그들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향유할 이익을 법원이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처분을 법원이 하는 상황을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공공의 이익 항변을 인정하였다. 이에 비해 Collier 사건에서는 호주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권리제한이 필요한 특정 경우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을 일반 법원칙으로부터 끌어와 피고의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공의 이익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ACOHS Pty Ltd v. RA Bashford Consulting Pty Ltd & Ors (1997) 144 ALR 528

Collier Constructions Pty Ltd v. Foskett (1990) 97 ALR 460

내용

호주의 사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 보고서는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완성되었다.

http://www.alrc.gov.au/publications/copyright-report-122

2012년 8월 Issues Paper : 295건의 의견 접수

2013년 5월 Discussion Paper : 공개 의견 870건, 비공개 의견 139건

사법개혁위원회 : 109회의 의견수렴(학계, 창작자, 권리자 단체, 교육 기관, 갤러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정부 기관(공정거래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지적재산권청(IP Australia) 등), 방송국 및 관련 단체와 산업계, 음악 단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

저작권 개혁을 위한 30개의 권고안 발표, 핵심 권고안은 호주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포괄 조항을 도입하는 것.

사법개혁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의 도입을 권고하면서, 그 근거로 (i) 공정이용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고 기술 중립적인 점, (ii) 공정이용은 공공의 이익과 변형적 이용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 (iii) 공정이용은 혁신을 지원한다는 점, (iv) 공정이용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예측에 더 부합한다는 점, (v) 공정이용은 권리자의 시장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 (vi) 공정이용은 충분히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다는 점, (vii) 공정이용은 저작인격권과 국제기준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 가운데 공정이용이 권리자의 시장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저작물의 가치 또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면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악영향을 주며 법적안정성을 해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호주 사법개혁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방형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법적안정성보다 더 강조하면서 공정이용의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한다면 오히려 추상적인 열거 조항 형태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 명확성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다. 특히 공정이용 일반 조항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이미 호주 법률에 포함되어 있던 저작권 제한 규정들을 일반화한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적용해 왔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만으로 권리자에게 불리하다거나 영화, 음악, 서적과 같은 저작물의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호주 사법개혁위원회는 공정이용 일반 조항의 도입과 함께 저작권 제한 열거 조항들은 대부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저작권 제한에 관한 수많은 열거 조항을 두는 것보다 간단명료한 문구의 공정이용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내용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규범의 준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공정이용 일반 조항이 일반 이용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일반인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시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a) 이용의 목적과 성격, (b) 저작물의 성격, (c)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d)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정이용 일반 조항에 대한 권리자들의 반대를 고려한 대안으로 호주 사법개혁위원회는 일반 조항 대신 현행 열거 조항들을 통합하여 목적을 특정한 좀 더 포괄적인 열거 조항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정취급(fair dealing)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연구 또는 학습, (b) 비판이나 비평, 논평, (c) 패러디 또는 풍자, (d) 보도, (e) 자문, (f) 인용, (g)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 (h) 부수적 또는 기술적 이용, (i)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서의 이용, (j) 교육, (k) 장애인의 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한편 호주 정부의 온라인저작권침해에 대한 검토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자 해당 보고서를 2014년 7월 30일 정식으로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호주 통신부 장관은 2014년 9월 9일 시드니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호주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계획으로 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호주 정부가 직접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확대된 금지명령(extended injunctive relief)’의 도입, ② 저작권자가 침해 발생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확대된 방조 책임(extended authorisation liability)’의 도입을 들 수 있다.

Australian Government,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Discussion Paper’, July 2014 available at http://www.ag.gov.au/Consultations/Documents/OnlineCopyrightInfringement/FINAL%20-%20Online%20copyright%20infringement%20discussion%20paper%20-%20PDF.PDF

제출된 의견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submissions http://www.ag.gov.au/Consultations/Pages/OnlineCopyrightInfringement-Submissions.aspx

authorization liability는 영연방국가의 불법행위책임(tort liability) 이론 중 하나이다. 우리 민법상 방조 책임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해의 편의상 ‘방조 책임’으로 옮겼다.

유럽연합

논의 경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의 이행과 개혁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적당 출신 의원인 쥴리아 레다(Julia Reda)에게 맡겼고 1차 보고서가 2015년 1월 15일 나왔다.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레다 의원은 저작권 지침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는 모두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현행 지침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저작권 제한 규정은 의무 조항이 아니다). 어차피 저작권 제한에는 3단계 테스트가 적용되어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저작권 제한 규정을 의무 조항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보고서 9면).

https://pub.juliareda.eu/copyright_evaluation_report.pdf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저작권 제도 재검토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의견을 받았는데, 총 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의견조회에 대해 약 11,000 건의 의견제출이 있었다고 한다(의견 건수로만 보면 이용자(end users/consumers)의 의견이 5,622건으로 가장 많은 58.7%이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중개자(service providers/intermediaries)의 의견은 113건으로 1.2%였다).

European Commission,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view of the EU copyright rules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nsultations/2013/copyright-rules/index_en.htm

저작권 제도 재검토 취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콘텐츠의 생산, 분배, 이용 방식을 바꾸었음.

이러한 환경 변화로 2가지 과제에 직면: 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장의 과제, ② 입법적 과제(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집행이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이번 의견조회는 입법적 과제에 관한 것으로 EU 저작권 규범이 창작과 혁신의 지원, 역내시장(Single Market)의 잠재력 강화, 경제 성장과 투자의 장려,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같은 목표가 디지털 환경에도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의견조회를 위한 내용

A. 저작권과 역내시장의 작동

왜 EU 내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이 제안되어 있고, Licenses for Europe가 진행되고 있지만, cross-border availability of content services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디지털 전송과 관련된 이용허락 범위: 저작권은 2001년 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EC)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가장 관련된 권리는 복제권(업로드/다운로드)과 공중송신권/이용제공권(communication to the public/making available right).

가령 이용제공권은 업로드한 국가에서만 문제가 되나(허락을 받으면 되나)? 유럽법원은 대상으로 삼은 공중(targeting)을 기준으로 판단.

하나의 행위-복수의 권리: 디지털 전송에는 복제권과 이용제공권이 문제. 2권리를 다른 주체가 보유하고 있으면 이용허락이 복잡해짐.

링크와 브라우징: 링크가 공중송신권/이용제공권 침해인지, 브라우징이 일시적 복제권 침해인지(컴퓨터 화면 또는 캐시 메모리).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를 위한 다운로드: 권리소진 문제(최초판매원칙) -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 전송(다운로드)을 통해 구매됨. 이렇게 구매한 콘텐츠를 재판매할 수 있는지? 문제점: ① 재판매자가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어떻게 막을지(forward and delete question)? ② 원본과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중고시장의 경제적 함의는?

저작물 등록제: 저작권조약은 무방식주의. 그러나 무방식주의는 절대적이지 않음(for example, it does not affect “domestic” works, - ie, works originating in the country imposing the formalities as opposed to work originating in another country). 등록제의 장단점은? 고아저작물지침(Directive 2012/28/EU)에서는 OHIM이 고아저작물의 등록을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

식별기호(가령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RC: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의 이용과 상호호환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보호기간 -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지?

B. 권리의 제한과 예외(L&E)

3단계 준수, 제한과 예외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음. 저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도 관련.

도서관과 기록보존.

도서관 소장물에 대한 원격 이용: 현행 지침에는 시설 내의 전용 터미널을 통한 열람만 허용되고 온라인 원격 열람은 금지됨.

전자대출

대량 디지털화(Mass digitization): 소장물의 스캔과 디지털화: 2011년 도서관과 신탁관리단체 간의 양해각서(MoU) - 신탁 저작자의 자발적 이용허락을 토대로 온라인으로 이용제공.

교육: 저작권지침은 비상업적 교육(teaching) 목적의 설명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제한함. 지침의 이행은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음.

연구(Research): 저작권지침의 비상업적 학문 연구를 위한 권리 제한은 회원국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회원국 별로 차이가 있음.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권리 제한도 회원국에 위임. 마라케쉬 조약은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복제, 배포,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

Text and mining: 저작물(학술지 등)을 가공(mining)하려면 일차적으로 복제(캐시 메모리나 RAM에)가 일어남. 이 복제에 대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UGC: 단순히 기존 저작물을 수정, 가감, 조합하는 UGC의 경우(not new, re-use)가 문제. 이를 허용하는(특히 개인의 비영리적 재이용의 경우) 새로운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새로운 이용허락 방식(licensing scheme)이 풍부하므로 입법적 조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대립함.

C. 사적복제와 복사기술(reprography)

저작권지침에 사적복제에 대한 권리제한 규정이 있음.

사적복제보상금(levy)은 회원국마다 달라 역내시장에서의 상품/서비스의 이동에 장애가 됨.

온라인으로 구매한 콘텐츠를 여러 번 복제하는 경우(PC, 태블릿, 모바일 기기) 사적복제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음.

D. 공정한 보상

저작자와 실연자는 특히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 다른 문제는 저작권 계약.

E. 권리의 존중

지재권집행지침(2004/48/EE)은 민사집행만 다룸. 디지털 환경에 집행지침이 충분한지?

상업적 규모의 침해에 대해서는 보호 강화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중개자(ISP, 광고 대행업자, 결제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 등록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

F. 단일 저작권

속지주의에 따른 회원국별 저작권이 아닌 유럽연합 단일 저작권이 필요한지?

비판 - La Quadrature du Net

http://www.laquadrature.net/en/fundamental-cultural-rights-must-be-at-the-heart-of-copyright-reform-in-europe

저작권지침의 기본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에는 관심이 없고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 역내시장에서의 콘텐츠 서비스의 국경간 이용에만 관심을 집중함. 그리고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Licenes for Europe의 과정을 답습하면서 저작물 시장에서의 계약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기본권인 문화권에 대한 고민도 없고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의 비상업적 공유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음. 인터넷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견 유도(링크와 저작권 침해 문제, 중개자의 저작권 경찰화(SOPA, ACTA)). 그러나 보호기간이나 저작권 제한이나 예외에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국

연방정부

미국 연방정부의 상무성은 녹서 발표 이후 2014년부터 4차례의 원탁회의 개최(roundtables in Nashville, Tennessee on May 21, 2014; Cambridge, Massachusetts on June 25, 2014; Los Angeles, California on July 29, 2014; and Berkeley, California on July 30, 2014.).

미국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의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인터넷 정책 작업반은 원탁회의의 취지가 짜깁기 창작(remix)를 위한 법적 규범,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초판매원칙의 적용과 범위, 파일 공유자에 대한 법정손해액의 재조정 및 대규모 침해에 대한 2차적 책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와 같은 주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함.

2010년 저작권 TF 권고안

1) 권리와 권리제한 간의 균형 수정(Updating the balance of rights and exceptions)

a) 음반의 공연권 합리화를 의회에 권고함. 공연권이 방송 행위에도 미쳐야 하며,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한 서로 다른 저작권료 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재평가를 행정부에 요청함.

b) 짜깁기 창작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원탁회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요청함.

c) 도서관 예외와 저작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 대량 디지털화에 대한 의견을 저작권청에 제출.

2)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 조치를 개선, 평가하고, 인터넷의 기본적 작동을 보장하면서 합법적인 서비스를 장려.

a) 저작물의 스트리밍에 대한 형사 처벌을 복제 및 배포 행위에 대한 현행 형사 처벌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요구를 반복함.

b) 파일 공유자에 대한 법정손해액의 재조정 및 대규모 침해에 대한 2차적 책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원탁회의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c) DMCA의 통지-삭제 제도(notice and takedown)의 운영 개선을 위한 여러 이해당사자간 대화 창구를 마련.

d) 개인 창작자와 중소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절차 개선.

e) 온라인 집행을 위한 자율규제 지원, 평가, 후속 조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f) 저작권 및 권리제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이해 제고 및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 이용 장려.

3) 저작물의 합법적 시장 및 이용허락의 간소화 도구로서의 인터넷의 가능성을 실현.

a) 음악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의회의 검토에 의견 제시.

b) 저작권청의 저작물 등록/재등록 제도 개선.

c) 온라인 이용허락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원탁회의.

의회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는 2013년부터 소위원회(Subcommittee on Courts,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Internet)에서 저작권 제도 개혁을 위한 일련의 공청회를 열고 있다.

http://www.judiciary.house.gov

2014년 11월 19일

Hearing: Copyright Issues in Education and for the Visually Impaired

교육 분야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문제를 다룬 공청회

2014년 9월 18일

저작권청을 상대로 한 공청회

미국 저작권청은 우리와 달리 미국 의회 기관임(의회 도서관 산하 기관).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에서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짐. 가령 통상협상에서 저작권 관련 분야의 협상에 참여하기도 하고, 저작권 등록 업무 담당, 저작권 이용료(license fee) 결정

2014년 7월 24일 copyright remedies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구제 제도에 관한 공청회

2014년 7월 15일 Moral Rights, Termination Rights, Resale Royalty, and Copyright Term

저작권 인격권 제도, 저작권 계약 해지 제도, 재판매 로열티, 저작권 보호 기간에 관한 공청회

2014년 6월 20일 Music Licensing Under Title 17 (Part One)

음악 저작권 이용허락 및 이용료에 관한 공청회

2014년 6월 2일 First Sale Under Title 17

최초 판매 원칙(저작물을 적법하게 구매한 자는 그 저작물을 유통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에 관한 공청회

2014년 5월 8일 Compulsory Video License of Title 17

영상 저작물의 강제이용 허락에 관한 공청회

2014년 4월 2일 Preservation and Reuse of Copyrighted Works

저작물의 재이용과 보관에 관한 공청회

2014년 3월 13일 Section 512 of Title 1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에 관한 공청회

진술인: Mr. Sean O'Connor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Ms. Annemarie Bridy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Idaho College of Law), Ms. Katherine Oyama (Senior Copyright Policy Counsel Google Inc.), Mr. Paul Doda (Global Litigation Counsel Elsevier Inc.), Ms. Maria Schneider (GRAMMY Award Winning Composer and Member of The Recording Academy's New York Chapter Board), Mr. Paul Sieminski (General Counsel Automattic Inc.)

2014년 1월 28일 The Scope of Fair Use

공정이용에 관한 공청회

진술인(Peter Jaszi, June Besek, Naomi Vovik, David Lowery, Kurt Wimmer)

2104년 1월 14일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공청회

2013년 11월 19일 The rise of innovative business models: content delivery methods in the Digital Age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인 콘텐츠 유통 모델에 관한 공청회

2013년 9월 18일 The role of voluntary agreements in the U.S. IP System

자율 규제 관련(가령 6진아웃제)에 관한 공청회

2013년 7월 25일 Innovation in America: the role of Copyrights

혁신: 저작권의 역할에 관한 공청회

진술인: Sandra Aistars (Executive Director, Copyright Alliance), Eugene Mopsik (Executive Director, American Society of Media), Tor Hansen (Co-Founder, Yep Roc Records / Red Eye Distribution), John Lapham (General Counsel, Getty Images), William Sherak (President, Stereo D)

2013년 5월 16일 A Case study for consensus building: the copyright principles project

저작권 제도 개혁에 관한 공청회(기초 연구였던 copyright principles project를 중심으로)

진술인: Mr. Jon Baumgarten (Former General Counsel, Copyright Office (1976 - 1979), Professor Laura Gasawa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Law), Professor Daniel J. Gervais (Vanderbilt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Pamela Samuels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Mr. Jule Sigall (Assistant General Counsel for CopyrightMicrosoft Corporation)

2013년 3월 20일 The Register’s call for updates to U.S. Copyright Law

저작권청장의 저작권 제도 개혁 요구에 관한 공청회

캐나다

우리 저작권법이나 미국 저작권법의 ‘통지 및 제거’(notice and takedown) 제도와 달리 캐나다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통지 및 통지’(notice and noti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래 이 제도는 2012년 12월 시행 개정법(Copyright Modernization Act)에 반영되었으나 시행을 위한 추가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행을 미루었다가 지난 달부터 시행되었다.

캐나다 저작권법 제41.25조, 제41.26조 및 제41.27조(3)에 규정되어 있는 이 ‘통지 및 통지’ 제도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통지를 받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필요는 없고 이용자에게 통지를 전달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통지를 전달하였다는 점(또는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저작권자에게 다시 통지하면 된다.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통지를 하려면 저작권자는 통지를 요청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 침해된 저작물, 요청자의 권리(저작자인지, 이용허락자인지 등), 침해가 발생한 위치 정보, 침해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배상(5천만 달러~1만 달러) 책임을 지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통지와 관련된 이용자의 정보를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통지를 전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저작권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저작권 개혁의 전망과 방향 - 결론을 대신하여

자세한 내용은 남희섭, ‘한국 사회에서 저작권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계간 저작권 2014년 겨울호 43~78면 참조.

필자는 저작권 제도가 합의한 공동선 또는 공공성은 문화의 향상이지만, 제도의 기본 골격은 이러한 합의 달성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본다. 주된 이유는 현행 저작권 제도의 기본 골격인 ‘보상-처벌 모델’ 때문이다. 여기서 ‘보상’이란 창작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하고, ‘처벌’은 창작자의 권리 침해자에 대한 응징을 말한다. 그런데 ‘보상-처벌 모델’의 근거(가령 공유지의 비극, 공리주의)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작권 개혁의 주된 의제는 이러한 기본 모순의 해결책에 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보상-처벌 모델’에 관한 논의는 저작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의제라 할 수 있다.

기본 모순이 분출되는 양상은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의 모순의 발현되는 정도는 그 사회의 정치적 구조, 물질적 토대, 이데올로기, 제도의 운영, 행위자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작권 개혁의 두 번째 의제는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유별나게 또는 주로 관찰되는 현상은 2가지 요인(내부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 때문으로 본다. 대외적 요인은 외국과의 교섭, 주로 통상협정을 통한 제도의 수입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념의 수입과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그 결과 대내적으로는 정책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내부적 요인에 의한 현상은 저작권 최대주의의 제도화, 저작권 산업계 이해가 저작권 정책에 편파적으로 반영되어 온 현상을 말하는데, 필자는 주된 요인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과장이라 생각한다. 피해는 양적 과장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과장되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저작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하는 사회문제로 승화된다. 이것이 관념이나 정책, 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사회에서 유별나게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내부적 현상은 대외적 요인과도 상호의존적이며, 역사적인 이유가 크다. 우리 저작권 제도는 불과 100년이 조금 넘는(1957년부터 치면 60년이 채 안되는) 짧은 역사를 가졌다. 우리의 이러한 역사는 세계사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전 세계적 변화의 영향(제국주의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통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국제화와 세계화)을 가장 많이 받았다.

저작권 정책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은 ‘보상-처벌 모델’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기적 창작자보다는 협동하는 창작자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보유효과(endowment effect)는 창작물인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나 저작물 시장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리바이어던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만 들고,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적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증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령 창작 동기는 무엇이고, 저작물의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작권이 없었던 사회 또는 저작권 보호 없이도 창작이 일어나는 분야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저작권 개혁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한 재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객관적 검증없이 발표하는 피해 규모가 저작권 인식이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합법-불법 이분법을 벗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을 다시 볼 필요도 있고, 과도한 행정집행(가령 삼진아웃제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도 재검토해야 한다. ‘메가 FTA’ 시대에 대외 무역협정을 통해 저작권 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문제와 정책 거번넌스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개혁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립되는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여 최종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