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남용과 민생 경제

2015. 2. 4. (작성: 남희섭)

개요

저작권 제도가 권리자를 과잉 대변하고 피해 규모의 과장, 통상 압력 등의 이유로 사회 일방의 이익이 편향되게 정책에 반영됨. 이에 편승하여 저작권자들이 권리남용 행위를 일삼고 일반 이용자와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함.

저작권 남용에 대한 권리제한 법리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일부 판결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도 소극적인 입장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시행 2014. 12. 24.]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05호 2014. 12. 17. 일부개정]을 두고 있지만 주로 특허권 남용에 관한 것이고 저작권 남용에 관한 내용은 없음. 이에 대한 실무 경험도 없고 내부 연구도 되어 있지 않음.

음악 분야

관련 법령의 규정

제2조 제5호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4.22.>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사례 1 - 음악저작권자단체와 커피숍, 편의점 등

커피숍은 휴게음식점이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하더라도 음악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됨.

그런데 저작권자단체는 체인점 형태의 커피전문점에 저작권료를 받고 있음(카페베네 2억원, 이디야는 확인 중). 루이비통코리아 등 명품 매장과 썬앳푸드(외식업), 와바(맥주전문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패밀리레스토랑) 등도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영세자영업자인 편의점 점주들도 불필요한 저작권료를 내기도 함.

하이마트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약 10억원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68 판결, 주된 취지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규정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현재 원고에게 피고의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임).

매장 음악은 주로 스트리밍 형태로 재생 : 작사자‧작곡가 단체는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음반제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라는 입장.

사례 2 - 음악 스트리밍 라디오

‘스트리밍’과 ‘라디오’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밀크뮤직’, ‘뮤직메이트’ 서비스가 있음. ‘밀크뮤직’은 삼성에서 갤럭시폰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저작권료는 삼성이 음저협에 지급함. 서비스는 ‘소리바다’를 통해서 제공. ‘뮤직메이트’는 SK 텔레콤이 제공(저작권료 지급)하며, 서비스 구축은 ‘미디어스코프’에서 담당.

음저협은 소비자가격을 1천으로 받으라고 요구하며 저작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음저협은 삼성/소리바다, SK텔레콤/미디어스코프에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격을 정할 수는 없음. 백화점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하지만 백화점이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지는 않음. 노래방도 저작권료를 내지만 노래방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정할 수는 없음. 소비자 가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정할 사안임.

저작권자가 저작권료가 아닌 소비자 가격을 정한다면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함. 더 큰 문제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를 조장하고 있음.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http://www.kdce.or.kr)의 표준계약에 소비자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음저협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승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음. 현재 승인된 징수규정에는 음악 스트리밍 라디오는 항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음.

방송 분야

사례 3 -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 대부분이 방송사에게 저작권을 모두 넘겨주고 2차적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음.

독립PD협회와 독립제작사협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2013년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방송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한 적이 있음. 당시의 신고는 독립제작사협회 등의 방송외주제작 불공정 실태 조사(설문 응답자의 81.3%가 동의한 일방적인 방송사의 저작권 소유 관행 등의 조사)를 기초로 한 것임.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중 권리관계의 귀속에 관한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불공정 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라며 신고 자체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에서 더 이상 불공정약관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음(참여연대 2013. 10. 31. 보도자료 “공정위는 방송외주제작 분야 불공정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91711, PD 저널  2013. 12. 06.자 기사 “공정위, 외주제작 불공정 행위 조사 거부” http://m.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57 참조).

공정위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함. 방통위 2015년 업무보고 “외주제작사의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고액 출연료‧작가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주제작사의 제작기여도를 높여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주제작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

제도적 해결책으로는 이른바 ‘best seller clause’를 저작권법에 두는 방안(아래 표 참조)

제46조의3(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① 저작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유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양수인(양수인의 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의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에 비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법인 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법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인등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포기하거나 양도(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양수인등 또는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을 이익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은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른 보상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은 무상의 계약과 일반공중을 상대로 한 이용허락 계약,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통하기 위한 이용허락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 계약에도 적용된다.

사례 4 - IPTV/웹하드 VOD 서비스

IPTV 다시보기 가격 1,000원 동시에 인상, 2015년 1월 방송3사는 IPTV와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다시보기 VOD 서비스 가격 50% 인상 요구(담합 가능성). 이렇게 되면, 고화질(HD) 프로그램은 1,000에서 1,500원으로, 표준해상도(SD) 프로그램은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됨.

모바일 지상파 다시보기 VOD 서비스 가격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2014년 3월)

방송 후 1주 후 무료에서 3주 후 무료로 전환(2013년 8월)

웹하드 다운로드 가격 1,000원으로 정함(재판매가격유지행위), 웹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모바일 다운로드하려면 또 이용료를 지급해야 함.

수신료를 받는 KBS도 다른 방송사와 동일한 가격, 조건 적용.

소프트웨어 분야

사례 5 - 마이크로소프트와 PC 방

마이크로소프트는 PC 방 점주에게 윈도우 OS에 대한 대여권 라이선스를 별도로 요구함. 대여권료가 판매가 보다 비쌈(대여권 라이선스 가격 - 윈도우 7 Professional(한글) FPP: 265,900원/렌탈 라이선스 가격: Copy당 384,100원, 윈도우 7 64Bit DSP(COEM): 156,000원/렌탈 라이선스 가격: Copy당 224,000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작권법상 대여권료를 받을 수 없음.

저작권법 제21조는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이러한 법 규정과 입법 취지, 국제조약, 입법례 등을 고려하면, 아래 3가지 이유로 MS는 PC방에 대해 대여권을 주장할 수 없음.

① MS는 윈도우 프로그램은 “판매용”이 아니라고 주장함.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MS 윈도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21조에서 말하는 “판매용”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권을 행사할 수 없음.

Windows 7 Professional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제8조 “이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이 허여되는 것이다. 본 계약은 사용권이 허여된 소프트웨어 버전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귀하에게 허여한다. 기타 모든 권한은 Microsoft가 보유한다”

②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여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인 경우에만 인정됨. 대여권을 인정한 국제조약(‘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조약(WCT)’)은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필수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 대상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대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음. 비록 우리 저작권법에 이런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여의 본질적 대상인 경우로 대여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가령 렌터카에 대해 엔진 구동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자동차의 대여를 금지하거나 전화기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임대폰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프로그램 대여권을 프로그램이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인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다수 견해임. 독일이나 대다수의 학자들도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 대여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③ PC방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유형물(PC)을 사용자가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만 이용하기 때문에, 대여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현장에서의 사용(on-the-spot reference use)은 유럽연합의 대여권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일본은 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일본 정부(문화청)는 가령 도서관에서의 관외 대출과 달리 관내 대출(현장에서의 사용)은 대여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 이처럼 현장에서의 사용을 대여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애초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대여권을 도입한 취지가 소프트웨어 대여점(가령 비디오 대여점처럼)을 통해 프로그램이 무단복제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기 때문임. 그래서 미국 저작권법은 “어떤 기계나 제품에 수록되어 있고, 그러한 기계나 제품의 통상적인 작동이나 이용 과정에서 복제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음.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PC방에서는 PC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정상적인 이용 과정에서는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PC방의 이용에 대해 대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PC방에 대해 별도의 대여권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MS의 주장과 대여권 라이선스 요금을 받아 온 MS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 볼 수 없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음.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학가 주변의 모텔(대학생들은 이를 공부방처럼 이용함)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대여권료를 받고 있음.

인터넷 카페, 호텔 비즈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장 등도 해당할 수 있음.

사례 6 -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지방자치단체 등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버 프로그램(윈도우 서버 OS 프로그램, SQL 서버 프로그램)에 CAL(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를 만들어 사용함.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CAL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수십억원을 요구함.

가령 제주도에는 CCTV 카메라 한 대당 하나의 CAL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

CCTV 카메라는 서버 프로그램을 복제하지도 았았고, 서버에서 CCTV 카메라에게 프로그램의 이용제공도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료는 요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사례 7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정부 단속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권리자의 고소로 검·경찰에 의해 이루어짐. 그런데 이러한 단속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단속에 적발된 많은 기업들이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정품(full package) 구매 + 합의금 지급. 피해자는 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중앙 2011년 기사 중 “A사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됐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가격은 2억5000만원.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의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A사는 적발된 소프트웨어 정품을 전량 구매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소비자가의 80%에 달하는” 합의금 지급).

고소 단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을 하기 위한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와 이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를 열거한 다음 피의자가 이들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재한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회사를 단속하여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따지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처럼 막연히 A사가 저작권을 갖는 a 프로그램, B사가 저작권을 갖는 b 프로그램, … N사가 저작권을 갖는 n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사 단계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에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직원이나 고소인의 대리인이 고용한 사설 기관(가령 ‘한국통합저작권보호협회’)의 직원들이 소위 ‘기술 지원’의 명목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이들의 기술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같은 압수·수색은 헌법과 형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법한 압수·수색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단속을 수행한 공무원은 중과실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민간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채 사법경찰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제115조)하며, 다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5조).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않은 민간인이 불법 소프트웨어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근거로 저작권법 제133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조항은 저작권 침해물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를 문화체육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발견한 때”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이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제2항), 그 법적 성격이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합의 단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서 적발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업무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소프트웨어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체 패키지를 모두 구매하도록 하여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저작권자와 로펌의 저작권 합의금 장사

저작권법은 침해의 경중이나 피해 규모를 묻지 않고 외형상 침해행위만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저작권 침해 고소가 가장 많은 나라이나, 고소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건이 0.1%를 넘은 적이 없음.

고소 남발이 절정에 달했던 2008년 무려 90,979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불과 8건만이 구공판이었고 구약식도 접수 건의 4.4%에 지나지 않았으며(3,983건), 나머지 약 96%는 불기소 처분되었음(86,996건).

고소건의 90% 이상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없거나 처벌할 필요가 없는 매우 경미한 침해라는 점을 보여줌.

표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사범 처리 현황

연도	사건접수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소계	각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타	소계
2005	14,838 (290)	19	1,486	1,505	1,013	9,481	215	2,624	13,333
		(0)	(19)	(19)	(19)	(155)	(33)	(64)	(271)
2006	18,227 (611)	23	1,473	1,496	1,445	11,426	1,865	1,995	16,731
		(0)	(31)	(31)	(20)	(389)	(118)	(53)	(580)
2007	25,027 (2,832)	26	1,637	1,663	3,836	15,195	1,986	2,347	23,364
		(0)	(76)	(76)	(313)	(1,865)	(376)	(199)	(2,753)
2008	90,979 (21,953)	8	3,975	3,983	12,446	51,255	16,520	6,775	86,996
		(0)	(118)	(118)	(1,575)	(11,855)	(6,056)	(2,349)	(21,835)
2009	89,410 (22,169)	67	3,956	4,023	24,702	27,150	24,676	8,859	85,387
		(0)	(17)	(17)	(13,707)	(2,936)	(4,243)	(1,266)	(22,152)
2010	29,307 (3,611)	147	3,740	3,887	5,447	10,829	5,102	2,102	23,480
		(0)	(3)	(3)	(3,201)	(152)	(150)	(81)	(3,584)
2011	36,852 (4,577)	234	3,344	3,578	6,996	14,244	6,196	2,294	29,730
		(0)	(5)	(5)	(5,354)	(199)	(253)	(58)	(5,864)
2012	46,359 (6,070)	173	3,810	3,983	11,097	14,356	7,594	3,116	36,163
		(1)	(16)	(17)	(5,354)	(271)	(287)	(64)	(5,976)
2013	36,879 (2,860)	135	3,125	3,260	6,513	12,744	7,565	3,019	29,841
		(0)	(5)	(5)	(2,477)	(176)	(147)	(35)	(2,835)
합계	387,878	833	26,836	27,669	105,515	184,678	83,382	37,300	410,875

미국에서는 수사 의뢰 건수가 한 해에 100 건 내외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에서 50~70% 정도가 기소되고 대부분 유죄가 인정됨.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저작권 제도가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임.

권리자들과 일부 법무법인은 친고죄인 점을 악용해, 침해의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후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침해된 저작물의 가액 대비 수십배, 수천배의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강요함.

피해자는 일반 이용자, 웹 디자인 업체, 시민단체, 학교(폰트 저작권), 유치원, 교회 등 다양함.

※ 미성년자 K양이 만화 한 편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 요리 사진 한 장을 웹 사이트 제작에 이용했다고 정품 가격의 약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 전쟁없는세상(행사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자는 정품 가격의 4배인 25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 기소유예 처분 후 민사(지급명령청구) 진행), 여성민우회(제도 작업 사진 블로그에 사용했다고 합의금 120만원 요구, 거부하자 형사고소,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폰트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전북지역 대학 총장들 고소 당함. 부산 영남 지역으로 확대 중.

2007년 11월에는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소설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자살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음. 외형상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액의 합의금을 뜯기 위한 권리남용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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