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3년 평가와 TPP 지재권 분야 분석

남희섭 2015년 3월

한미 FTA 발효 3년

저작권 단속과 형사 집행

§18.4:9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정부지침이나 행정 또는 집행 포고령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그러한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6. 14.

종전 문화부 훈령을 대통령훈령(제296호)로 격상.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프트웨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008년부터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라이선스 조건 위반을 이유로 분쟁 제기(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2010년에는 충북과 제주시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

마이크로소프트는 행정안전부가 2009년부터 추진해온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CCTV 대당 라이선스(CAL: Client Access License)를 받지 않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012년 4~5월 국방부에 4차례 공문을 보내 “한국군이 사용 중인 SW 사용료가 2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협의 요구. 한국군이 사용 중인 21만대의 PC에 대해 국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서버 시스템 중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MS-SQL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된 서버 시스템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수만큼 CAL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

§18.10:27바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장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비친고죄 확대)

비친고죄: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고발: 김장훈 <테이큰3> 웹하드를 통한 다운로드, 자유청년연합 부대표가 고발

표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사범 처리 현황

연도	사건접수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소계	각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타	소계
2005	14,838 (290)	19	1,486	1,505	1,013	9,481	215	2,624	13,333
		(0)	(19)	(19)	(19)	(155)	(33)	(64)	(271)
2006	18,227 (611)	23	1,473	1,496	1,445	11,426	1,865	1,995	16,731
		(0)	(31)	(31)	(20)	(389)	(118)	(53)	(580)
2007	25,027 (2,832)	26	1,637	1,663	3,836	15,195	1,986	2,347	23,364
		(0)	(76)	(76)	(313)	(1,865)	(376)	(199)	(2,753)
2008	90,979 (21,953)	8	3,975	3,983	12,446	51,255	16,520	6,775	86,996
		(0)	(118)	(118)	(1,575)	(11,855)	(6,056)	(2,349)	(21,835)
2009	89,410 (22,169)	67	3,956	4,023	24,702	27,150	24,676	8,859	85,387
		(0)	(17)	(17)	(13,707)	(2,936)	(4,243)	(1,266)	(22,152)
2010	29,307 (3,611)	147	3,740	3,887	5,447	10,829	5,102	2,102	23,480
		(0)	(3)	(3)	(3,201)	(152)	(150)	(81)	(3,584)
2011	36,852 (4,577)	234	3,344	3,578	6,996	14,244	6,196	2,294	29,730
		(0)	(5)	(5)	(5,354)	(199)	(253)	(58)	(5,864)
2012	46,359 (6,070)	173	3,810	3,983	11,097	14,356	7,594	3,116	36,163
		(1)	(16)	(17)	(5,354)	(271)	(287)	(64)	(5,976)
2013	36,879 (2,860)	135	3,125	3,260	6,513	12,744	7,565	3,019	29,841
		(0)	(5)	(5)	(2,477)	(176)	(147)	(35)	(2,835)
합계	387,878	833	26,836	27,669	105,515	184,678	83,382	37,300	410,875

제18장 부속서한 양 당사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의 방지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대학가 불법 복제 서적 단속: 2007년 대학가 인쇄소 186곳 적발, 2008년 256곳, 2009년 256곳, 2010년 218곳, 2011년 252곳(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992)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계획 공문 발송.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9월에 집중단속. 2013년 합동단속 결과 상반기 7,854점, 하반기 4,885점 적발.

부속서한 “대한민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후 6월 이내에,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이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에 종사하도록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하는 데 동의한다. 이 팀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그 밖의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조치를 개시할 것이다. 그 팀은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직접적인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적인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개인 및 기업을 기소하는 데에 동의한다.

저작권경찰

2008년 9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전국 5개 지역사무소 총 인원 30명의 수사 실무 인력.

<저작권 경찰 예산>

연 도	예산액 (단위: 백만원)		비 고
	예산총액	수사활동비(특정업무경비)
2009	795	30
2010	795	30
2011	876	31
2012	876	56
2013	841	56
합계	4,183	203	4,386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으로 소송 압박을 당하고 있는 사례는 지난 2011년말 590여건에서 2012년 4월 2,988건으로 5배 가량 급증.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3011818073370908#sthash.RU0292kt.dpuf

일시적 저장과 저작권

현대백화점 스트리밍 매장 음악(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피고(현대백화점)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디지털 음원을 대가를 지급하고 스트리밍 방법으로 전송받으면, 위 디지털 음원은 피고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유형물로 고정되므로 판매용 음반인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픈캡처 프로그램(화면 캡처 프로그램)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63771) “컴퓨터 프로그램이 윈도우 OS의 메모리(논리적 의미에서의 메모리를 의미함)에 탑재되는 것은 결국 유형물인 RAM(하드웨어적 의미에서의 반도체를 의미함 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역시 그 실행과정에서 유형물인 RAM에 고정되어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짐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사용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컴퓨터의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이하 ‘이 사건 복제’라 한다)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개별 사용자들이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오픈캡쳐 유료버전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그 실행과정에서 오픈캡쳐 유료버전의 일부가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컴퓨터프로그램이 컴퓨터 내의 저장장치인 램에 저장되는 것은 결국 유형적으로 일시적으로 고정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픈캡쳐 유료버전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형물인 램에 고정되어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진다.

허가-특허 연계

관련 규정

한미 FTA 제18.9조 제5항

제8장의 부속서한(의약품 특허 연계 분쟁해결)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제5절(의약품과 관련된 조치)

쟁점

허가-특허 연계는 2단계로 이루어짐. ① 제네릭 신청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단계, ② 제네릭 시판을 금지하는 단계(시판 금지 단계는 2011년 서한교환을 통해 발효 후 3년 유예)

적용 대상 의약품, 제도 악용 방지, FTA 의무사항이 아닌 자동시판금지기간(automatic stay)과 제네릭 독점권(first generic exclusivity) 등이 쟁점.

2015년 3월 3일 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기권 3인(김종태, 박민수, 홍익표), 반대 0인)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용익 의원 2015. 3. 3. 국회 본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반영하고 의약품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특허권자 등이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 도전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재 의약품의 특허권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동 제도가 국내 산업보건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해외 사례 등을 분석․평가한 후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며, 특허권자와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자 간에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식약처와 공정거래위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된 약사법의 내용

한미 FTA 이행사항이 아닌 생물의약품(바이오 의약품)에도 허가-특허 연계 적용.

자동 시판금지 기간은 9개월(미국은 30개월, 캐나다는 24개월).

한미 FTA 이행사항이 아닌 제네릭 독점권 9개월간 인정(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청구에서 승소한 자).

제도 악용 방지는 특허권자가 제출하는 진술서를 기초로 배상책임, 행정·형사 규제는 법사위에서 모두 삭제.

영향 평가.

부실 특허 사후 검증은 없었던 일로.

TPP 지재권 분야 분석

유출된 협상문안

위키릭스(wikileaks.org)에서 IP Chapter 2차례 유출(2013년 10월 16일, 2014년 11월)

편파성: 미국 사회의 일방의 이해(할리우드와 제약사의 이해)만 편향적으로 반영.

이중성: 미국 국내에서는 지재권의 보호와 사회적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지만 통상협상에서 미국은 이러한 균형은 무시하고 지재권의 일방적인 보호만 강조. 미국 사회 내의 특정 집단의 이해가 국가간 협상이란 공적 프리즘을 통해 협정문에 반영.

의약품 독점 강화

치료 방법 특허(사람이나 동물을 위한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수술 방법 특허)에 대해 미국은 한 발 물러섰지만 아직도 협상 카드로는 쥐고 있다(QQ.E.1의 각주 56).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 특허법(특허 영속화(evergreening) 규제) 무력화 조항은 여전히 고수

의약품 지재권 강화 2종 세트

자료 독점권 제도 : “자료”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보통 임상시험 자료)를 말함. 이걸 독점하도록 하면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임상 시험 자료를 식약처가 후발 제약사의 의약품을 심사할 때 원용하지 못함. 결국 후발 제약사는 임상 시험을 중복으로 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에볼라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다른 제약사는 안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자료 독점권 제도. 일단 치료 백신부터 보급하고 특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고 합의해본들 소용이 없음. 임상시험 자료를 만든 원 제약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제약사의 백신 허가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최소한 5년을 기다리거나 백신이 바이오 의약품인 경우 무려 12년을 기다려야 함(현재 우리나라는 자료 독점권을 6년(신약인 경우) 또는 4년(새로운 효능인 경우) 인정하는데, 미국은 TPP에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12년의 자료 독점권을 주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약품 접근권과 관련하여 가장 악명높은 독소조항. 식약처가 의약품의 허가할 때 이 의약품에 특허가 걸려 있으면 허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원래 의약품은 그 약을 사람이 먹었을 때 안전한지 약으로서 효과가 있는지만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했으나 여기에 특허를 연계시켜 누군가의 특허가 걸려 있으면 허가를 금지하는 것. 가령 에볼라 치료 백신에 누군가 특허를 걸어놓으면 다른 제약사의 백신은 일정 기간 동안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음.

미국의 의약품 독점 2종 세트가 다른 TPP 협상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투 트랙 전략 구사. 잘 사는 나라는 이 제도를 수용하고 나머지 국가에게는 유예기간을 부여. 협상문의 부록에 포함된 비공식문서(Non-Paper)에 따르면 협상국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는 협정 발효 2년 후에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유형 A 국가(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유형 A로 분류).

인터넷과 저작권, 위협받는 정보문화 향유권

저작권 보호기간은 최대 100년(저자 사후 100년), 법인 저작물인 경우 95년.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과다하게 협조하여 검열과 감시가 문제가 된 것처럼, TPP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이나 웹하드 사이트가 저작권자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권장.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작권자가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함.

TPP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탐사보도나 내부고발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영업비밀 관련 이상한 조항(QQ.H.8).

원래 영업비밀은 사기업이 비밀로 간직하는 기술정보나 영업정보를 말함(코카콜라 제조법)

전통적으로 영업비밀보호법은 사기업에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를 경쟁자가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규제함.

그런데 TPP 협상문은 협정 당사국의 경제적 이해, 국제 관계 또는 국방이나 안보에 해를 끼치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함. 기존의 영업비밀보호법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

이 조항은 위키리크스의 이번 협상문안 유출과 같은 사안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기도 함. 공공기관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경우 또는 언론사의 탐사보도까지 처벌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