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합의금 사례 및 개선방안

남희섭 (2015. 3. 22. )

합의금 사례

전체 추이

저작권법 위반 고소 건 수는 2008년에 급증(2007년 25,027건에서 2008년 90,979건으로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2009. 3. 1.부터 시행하면서 고소건수가 줄어들었으나(2009년 89,410건에서 2010년 29,307건), 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고소 건수가 많음(미국의 경우 고소 건수가 2009년 79건, 2010년 132건, 2011년 82건에 불과함).

2014년 저작권법 개정안(피해규모 100만원 이상이거나 영리 목적 침해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국회 교문위 통과 후 막판 합의금 장사가 치열함.

조선일보 2014. 11. 13.자 기사에 따르면 “저작권 사냥을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일부 로펌이 막바지 저작권 대리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백~수천 건의 내용증명을 무차별 발송하고 있다”고 함(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3/2014111300146.html?Dep0=twitter&d=2014111300146).

스미싱에도 악용되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배포(구체적인 스미싱 사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내용확인 pillecv.com” 또는 “[민원] 귀하께서는 컨텐츠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셨습니다. soioeki.com” 등의 문자로 확인)

http://www.copyright.or.kr/notify/press-release/view.do?brdctsno=11251&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keyword=&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portalcode=04&searchTarget=ALL&portalcode04=&noticeYn=&etc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5년 2월 저작권 경보 제도 검토.

http://www.metablog.kr/go/66156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은 대국민 저작권 불편 해소의 한 방안으로 주요 포털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저작권 경보’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저작권 경보 제도란 특정 사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 이를 분석해 일반인에게 주의를 주는 시스템이다. 일례로 폰트 관련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메신저나 포털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법무법인이 무작위적인 합의금 장사를 하는 행태를 막아보자는 것이 제도 마련의 주된 이유다.

주식조작에까지 악용

<원피스> 등 일본 애니 국내 배급·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대원미디어는 재벌 2세 체제 후 웹하드 사업자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수천억원의 합의금 요구하며, 형사고소하여 저작권 제도를 주식 조작에 악용하지 않는지 의심이 감(피해 사업자 연락처 김경욱 이사 010-2190-6811)

조선비즈 2014. 7. 14.자 기사 “애니매이션 콘텐츠 업체 대원미디어가 불법 저작권 소송에 따른 수익 개선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이 줄어들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 대원미디어는 14일 전날에 비해 2.81% 오른 58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원미디어(048910) (7,390원▲ 50 0.68%)가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것은 지난 1일인데, 그 이후 7월 들어서만 주가가 20% 가량 상승한 것이다. 최근 주가 상승은 대규모 소송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대원미디어는 지난 1977년 12월 06일에 설립된 회사로 만화영화의 제작 및 판매, 캐릭터 라이센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콘텐츠 불법 유통이 심각해지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단속 관련 권한을 메가피닉스란 업체에 위임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지난 6월 말 경 주요 웹하드와 P2P 업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미디어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병’, ‘이웃집 토로로’, ‘원피스’, ‘건담’, ‘짱구는 못말려’, ‘드래곤볼’, ‘슬램덩크’, ‘유희왕’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콘텐츠 3400여편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 관련 소송에 따른 보상액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14/2014071402410.html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합의금 요구

문제점

다운로드 행위는 대부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님.

사례: 김장훈 <테이큰3> 다운로드 http://opennet.or.kr/8408 참조.

토렌트 다운로드

일부 무협소설(<만선문의 후예>, <걸인각성>, <전전긍긍 마교교주>, <잠마검선>, <마인정전>, <무한소소>) 작가들이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이용자를 고소한 후 기소유예로 종결되자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899 사건의 경우 피고 112명을 상대로 5백만원 배상 청구.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967 사건(이승규 외)은 116명 상대로 5백만원 배상 청구. 배상 청구액 합계가 무려 11억 4천만원. 저작권자 또는 로펌은 토렌트 파일을 받아가는 피어들의 IP 주소를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다운로더를 찾아내는 것으로 보임.

대리인 로시스(인천) 최승철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는 “원고는 반드시 변론절차를 통한 판결이 아니더라도 소장부본이 송달이 되면, 이 사건 각 피고나 피고의 부모를 통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액수를 조정하여 합의 할 의향이 있는바(원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연락 가능 : 연락처 032) 868-9522), 이렇게 합의가 성립되면 곧바로 합의한 피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여 노골적으로 합의금 장사 목적임을 드러냄.

웹하드 다운로드

EBS와 한일영어연구소가 제작한 영문법 강의동영상 <한일영문법>이 웹하드에 무단 업로드되자 이를 다운로드 한 사람에게 합의금 요구(건 당 20만원)

저작권자는 다운로드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 가령 “교재 보내주세요”만 확보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음.

수천명의 다운로드 명단(대부분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정도)을 확보한 로펌(법무법인 저스티스 042-488-4141)은 다운로더와 별개로 웹하드 사업자(이지원(사이트: 위디스크 www.wedisk.com)를 고소한 다음 다운로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개인정보 건 당 O백만원, 합계 수억원을 합의금으로 제시(구체적인 내용은 이지원 법무팀장 류한욱 010-4646-8322로 연락)

폰트 저작권

서체(글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저작권은 서체를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대해 인정될 뿐임. 즉, “폰트 파일”에만 저작권이 인정됨.

㈜윤디자인은 법률사무소 우산을 통해 2014년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영남 지역 대학교에 무차별 경고장을 발송하여 폰트 파일 풀패키지 구매를 요구, 합의를 거부한 대학에 대해서는 총장까지 고소하고 나섬.

전주교대 사례(담당: 김정근 010-3673-1963 또는 전북과학대 안창균 010-7409-5869)

- 2014. 6. 20. 법률사무소 우산「프로그램저작권(윤 서체) 정품 사용 확인 요청의 건」 1차 내용증명 송달 및 수령(2014. 6. 23.)

- 2014. 7. 4. ㈜윤디자인연구소(저작권자)「위반 채증자료 카테고리 별 총 4건 메일 송부」   (저작권자 담당자 1차 통화 및 대학 위반사실 요구자료 요청에 의함)

- 2014. 7. 7. 대학 채증자료 전체 요청 및 윤서체 위반폰트명 기재 요청

- 2014. 7. 17. ㈜윤디자인연구소(저작권자) 2차 통화(윤서체 위반폰트 기재 자료 거부)

- 2014. 7. 23. 법률사무소 우산「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리 내용의 건」 2차 내용증명 송달 및  수령(2014. 7. 24.)

- 2014. 8. 5. 전주교육대학교「프로그램저작권(윤서체) 내용증명 관련 대학 답변서」송부

No	구분	자료내용	윤서체명	채증파일명
1	교내신문 (2014.4)		아이리스 폰트 (윤소호2012 통합본)	전주교육대학교(교내신문) 채증6
	전주교대 항변	․ 2014.4월호 대학신문으로서 우리 대학의 경우 신문 편집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며 별도의 편집자에 의한 외주 사항으로서 대학의 경우 해당 폰트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함
2	동영상 (2007)		윤고딕 120 폰트	전주교육대학교(신문사 홍보 영상물) 채증18
	전주교대 항변	본 영상은 학교 내에서 제작되었다는 현황을 알 수 없는 유투브 동영상으로서 이미 기졸업한 학생에 의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항으로 학교의 통제권 밖에 발생한 사항임 (해당 폰트 정품 보유)
3	동영상 (2013)		교양있는글씨 폰트	전주교육대학교(학과 홍보 영상물) 채증13
	전주교대 항변	본 영상은 유투브 동영상물로서 제작자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해당 사항은 개인의 창작물로서 대학과는 관계가 없음
4	E-Book (2012)		윤고딕 240,220 폰트	전주교육대학교(이북) 채증5
	전주교대 항변	해당 건은 외주 업체에서 제작하여 납품받은 사항이고, E-Book의 경우 임대계약을 통해 사용중이므로 E-Book 사용범위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계약 업체와의 사항임 (해당 폰트 한글 정품 내 포함된 폰트)

윤디자인 법률대리 사무소 직원은 제품 프로모션 행위까지 하고 있음

한국옥외광고협회 회원사 윤서체 프로모션

(윤서체) S/W개발사 법률 대리인 법률사무소 우산

저작권 총괄 사무장 박진호 02-596-8935//010-3920-9441

저작권 1 팀장 추성원 02-596-9485 // 010-8490-5567

이미지 저작권

웹사이트 디자인 업체인 B사는 비영리 단체의 홈 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사진 한 장을 사용하였음. 이 사진은 회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있던 요리(봄 나물) 사진이었는데, 저작권자(‘이미지메이킹’)는 합의금으로 100만원 요구. 저작권자는 이 사진이 포함된 약 4,000장의 사진 전집을 270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었음(정품 가격의 1,48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함 셈).

‘이미지메이킹’은 ‘여성민우회’를 상대로 블로그에 사진 한 장을 무단사용했다는 이유로 합의금 120만원 요구하다가 거부하자 형사고소하였음. 검찰은 공정이용을 이유로 무혐의처분(“피의자는 비영리법인으로 본건 사진을 게시한 글은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터뷰를 한 여성근로자가 CAD일을 하였다고 하여 그 옆에 본건 사진을 올리게 된 점, 그 목적이 비영리적이고 글의 가독성을 위하여 작게 본건 사진을 삽입한 점, 피의자들이 사용한 사진은 원본이 아닌 샘플과도 같은 섬네일 이미지에 불과한 것(원본 크기의 약 1/70, 고소인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샘플이미지의 약1/6)으로 이것만으로는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주에 해당할 수 있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비영리 평화단체 J의 행사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자는 정품 가격의 4배인 25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 단체 J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 종결. 당시 저작권 행세를 하던 자는 경찰 조사를 받음(권리없이 합의금 장사로 그 동안 약 100억원을 갈취했다는 혐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231258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공학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소매 가격을 약 3억원으로 갑자기 3배 인상. 저작권자는 법무법인과 합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섰고 단속에 걸린 기업 P와 대표이사를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약 10억원 요구. 결국 기업 대표는 무혐의, 법인은 벌금 100만원으로 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과정의 위법성: 압수수색은 당연히 사법경찰관이 해야 하는데, 경찰관은 회의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같이 온 고소인 쪽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의 이익단체 직원이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압수수색함(사법경찰관이 아닌 고소인 쪽 사람이 하는 압수수색은 명백히 불법이고 중대한 범죄행위).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결과가 나오면 고소인 쪽과의 합의를 유도함(고소인 쪽은 압수수색의 결과대로 회사 컴퓨터에 복제돼 있던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매하라 하고, 정품 구매 외에 정품 가격의 80% 정도를 합의금으로 더 달라고 요구)

중소 상인의 피해(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PC방, 숙박업소, 골프연습장을 상대로 운영체제 윈도우에 대해 판매 대가와 별도의 렌탈료를 받고 있음. 렌탈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여 렌탈료를 받음.

그러나 저작권법상 마이크로소프트는 대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렌탈료를 받을 수 없음. 출판사 또는 작가가 도서대여점을 상대로 별도의 대여료를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DVD 대여점도 마찬가지).

대한숙박업중앙회 2014. 1. 8. 공지 중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사)가 서울·경기지역 1,500여 업소를 비롯한 전국 숙박업소에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 정품 구입을 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현재 불법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윈도우프로그램, 렌탈라이트라이선스, 복구프로그램, 오피스프로그램 등이다.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PC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PC 구동에 필수적인 윈도우프로그램(GGWA, Windows 8.1 Professional)과 제3자 사용권인 렌탈라이트라이선스(임대 사업자용 라이선스)는 정품 구매가 불가피한 항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사례

박주선 의원실(교문위 차기 위원장) 질의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3. 19. 답변(담당: 저작권상담팀, 신창환, 2660-0483)

ㅇ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상담현황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연도	상 담 관				계	증가율
	전화상담	대면상담	서신상담	인터넷상담
2011	11,116	280	29	695	12,120	-
2012	14,166	486	71	1,937	16,660	37.5%
2013	13,567	520	31	1,896	16,014	-3.9%
2014	25,374	639	49	1,793	27,855	73.9%

※ 상담관이 처리한 전체 저작권 법률상담의 경우, 위 표에서와 같이 2013년 16,014건에서 2014년 27,855건으로 73.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상담센터 개소(2014. 5. 27.) 이후 상담관이 기존 3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상담건수도 증가한 것입니다.

ㅇ 권리자와 침해자를 구분할 수는 없으나 최근 ‘합의’와 관련된 상담현황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연도	‘합의’ 관련 상담건수	전체 상담건수	비 율
2013	664	16,014	4.1%
2014	1,028	27,855	3.7%
2015. 2.	326	7,154	4.6%
누 계	2,018	51,023	(평균) 4.0%

※ 해당 건수가 ‘과도한 합의금 요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기준이나 판단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건수를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 2015년의 경우 2개월간 326건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2015년은 2014년에 비해(1,028건 ÷ 6 = 171건) 약 2배(1.91배)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개별 사례

- (사례1) P2P 사이트에 만화 13건을 올려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과 함께 1,300만원을 요구받은 사례

(상세내용) P2P 사이트에 만화를 13건 올려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 1,3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기소유예를 받아서 끝난 줄 알았는데 1,300만원이나 물어 주어야 하는가?

- (사례2) 소설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받은 사례

(상세내용) 소설 ‘달빛***’를 인터넷에 업로드 했는데 합의금 1,000만원을 달라고 연락이 왔다. 인기 있는 소설인 것은 알지만 1,000만원이나 물어 주어야 하는가?

- (사례3) 소설을 업로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례

(상세내용) 소설을 업로드해서 고소를 당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민사소송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다.

- (사례4) 인터넷에서 서체(폰트)를 다운 받아 사용했는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받은 사례

(상세내용) 인터넷에서 박** 서체(PNH폰트)를 다운 받아 사용했는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다.

- (사례5) 웹하드에 만화를 업로드하여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례

(상세내용) 웹하드에 ‘**만화’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업로드를 하였더니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서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법무법인 직원인 것 같은 의심이 든다.

- (사례6) 홈페이지 및 로고 제작에 특정 폰트를 사용하여 4,000만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받은 사례

(상세내용) 홈페이지 및 로고 제작에 특정 폰트를 사용했는데 폰트 회사가 4천만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받았다. 폰트 조금 사용했다고 4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인가?

- (사례7)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진 1장당 330만원을 요구받은 사례

(상세내용) 홈페이지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 이미지***이라는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이 왔다. 사진 1장당 33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 (사례8) 개인에게만 무료인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사용하여 40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 구매를 강요받은 사례

(상세내용) Zo**라는 원격제어프로그램이 개인에게만 무료인 줄 모르고 회사에서 사용했는데 400만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구매하라고 강요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

- (사례9)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요구로 OS를 설치해줬는데 구매자가 OS판매자 측의 관계자였고 500만원에 합의를 종용한 사례

(상세내용) 전자상가에서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는데 손님이 M* 윈도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해서 불법 복제해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손님이 사실은 M* 측의 미스테리 쇼퍼였고, 증거가 있으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한다.

관련 사이트

네이버 카페(웹하드, P2P, 토렌트 음란물, 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http://cafe.naver.com/userjosa

네이버 카페(네티즌 인권연대) http://cafe.naver.com/netize.cafe

제도 개선 방안

저작권 사냥 또는 합의금 장사가 가능한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이 침해의 경중,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임.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 경과

안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제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저작물등의 복제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

2013. 12. 19. 박혜자 의원 등 12인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발의(180일의 기간 동안 침해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2014. 4. 23. 김희정 의원, 김태년 의원, 이상민 의원, 박기춘 의원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문위 소위 상정(이하 제324회-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14년 4월 23일) 회의록 3~8면 참조)

소위 회의록 4면 전문위원 보고 중 “이와 관련해서는 박혜자 의원님 안에서 180일의 기간 동안 침해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하는 개정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회의록 8면 소위 위원장(김희정 의원) 정리 발언: “6개월 동안 100만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자구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후 개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2014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지만 법사위는 법 통과를 미루고 있음.

주된 이유는 저작권자단체의 로비 때문임. 또한 형사처벌 약화에 대해서는 조직 이기주의로 원칙적 반대입장을 펴는 법무부와 검찰 때문이기도 함.

저작권자 단체의 반대의견의 문제점은 별도 문서 참조.

로펌의 합의금 장사와 변호사법 위반 문제

한겨레기사(2009. 3. 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6471.html

저작권 ‘합의금 장사’ 법무법인 변호사법 위반 수사

무자격 출판사 직원에 업무 대행…지난 한해만 70억 챙겨

저작권 소송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법무법인에 대해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 법무법인은 지난 한 해 동안 소송 취하를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누리꾼 8천여명으로부터 7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출판사 직원들을 법무법인 사무실에 따로 두고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고소 업무를 맡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 소재 ㄱ법무법인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업무는 법무법인 사무직원이 맡아야 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직원은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는 출판사와 달리 전과 유무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법무법인은 저작권법 관련 고소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표변호사의 부인 명의로 만든 출판사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예전에 이곳에서 일했던 변호사한테서 “저작권 고소 업무에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소송 업무는 출판사 직원들이 고소·합의·취하팀으로 나뉘어 대행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곳은 영화·가요 등의 저작권을 저작권자한테서 위임받아 이를 침해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하는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 “변호사가 처벌을 위협하며 누리꾼을 대상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법무법인의 수익 가운데 일부가 분기마다 출판사(법인)로 넘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법무법인이 누리꾼들한테서 합의금을 입금받은 은행 계좌에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8047명이 70억원을 입금했으며, 이 가운데 9억6천만원이 출판사로 건너갔다. 현재 출판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30여명에 이르지만, 법무법인에 소속된 사무직원은 4명에 불과하다.

법조계는 일단 이런 형태에 ‘편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회 내부 규칙을 통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1명당 사무직원을 4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며 “편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ㄱ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ㄴ씨는 “정당한 영업 행태로 법무법인 업무를 위해 따로 출판법인을 만들었을 뿐”이라며 “용역 개념으로 일하는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무법인은 부동산 소유 등에 여러 모로 제한이 있어 기회가 될 때 다른 곳의 매출도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별도의 출판법인을 뒀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3년새 위반건수 8배…“마구잡이 고소 때문”

경찰청에 접수된 저작권 위반 사건의 발생 건수는 2005년 1만여 건에 불과했지만, 3년 만에 8배에 가까운 7만 8천여 건으로 뛰었다. 대부분 법무법인에 의한 고소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일선에선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30∼40건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의 감독 없이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위반했을 때 한꺼번에 고소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눠 고소해 별개로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이 고소를 남발하다보니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는 변호사법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누리꾼을 고소한 뒤 전화로 합의하는 영업 행태가 널리 알려지자 최근에는 이들 법무법인을 사칭한 전화사기(보이스 피싱)까지 등장했다. 이런 상황이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달부터 초범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이 저작권 고소를 각하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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