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토론문 – 지재권 분야

남희섭(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1. 협정문의 구성

제15장에 총 11개의 절과 31개의 조항으로 구성. 모든 유형의 지재권에 대한 절차 규정과 실체 규범 및 민사 형사 소송에 관한 집행 규정을 두고 있음.

총칙(제1절): 목적과 일반원칙, 국제협정, 더 광범위한 보호, 지식재산과 공중보건

저작권(제2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방송 및 공중전달, 기술조치의 보호,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한 및 예외

상표(제3절): 상표 보호, 상표권의 예외, 유명 상표, 상표의 등록 및 출원

특허(제4절): 특허 보호, 실용신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제5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식물품종 보호(제6절): 식물품종 보호

미공개 정보(제7절): 미공개 정보

산업디자인(제8절): 산업디자인,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제9절):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지식재산권의 집행(제10절): 일반 의무,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잠정조치,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형사절차와 구제,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침해혐의자에 대한 정보 요청

그 밖의 규정(제11절): 협력, 지식재산권위원회

2. 정부 자료 및 설명

협상 타결 선언 직후 정부 보도자료 중 지재권 분야(2014. 11. 10.): 한류 콘텐츠 보호, 우리 기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 마련, 권리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장치 확보 등 4개 단락.

(2014. 11. 26.): “짝퉁 등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외국 유명 상표 보호 강화, 식물 신품종(개량 화훼 제품 등) 지재권 보호 수준을 강화”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 3.)

중국의 짝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여 우리 권리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강화했다는 내용으로 포장: “개요 - 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집행 절차를 규정하여 중국내 우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일부 조항(27개)에 대한 3~4줄의 간략한 설명이 전부.

3. 평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지재권 챕터는 미국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임. 당시 정부는 “제도선진화”라고 포장하였지만 이는 협상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음.

실제로는 미국이 체결한 어떤 FTA보다 미국의 요구를 가장 많이 수용한 것으로, TPP보다 더 강력한 지재권 보호·집행 조항을 두고 있음.

한미 FTA 지재권 챕터는 미국의 제약자본과 문화자본의 이해가 편향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지재권의 보호와 사회적 이용 간의 균형은 무시하고 지재권의 보호와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한미 FTA 이후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후속 FTA에서 한미 FTA 조항들을 상대국에 강요하고 있음. 이는 미국 제약자본과 문화자본의 이해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전도사 또는 판매상 역할을 하는 셈. 한중 FTA에서도 마찬가지였음. 심지어 한미 FTA보다 더 강화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보호 강화만 인정: 제15.4조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저작권자의 복제권: 제15.6조 제2항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방식과 형태를 불문하고(in any manner or form)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강조는 추가). 이는 일시적 저장까지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정부 2014. 11. 20. 보도자료 “*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복제권을부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 도입”). ➪ 일시적 복제는 디지털 환경의 일상적인 행위에 수반됨(검색 결과를 보는 행위, 사이트를 방문하여 내용을 보는 행위).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도 일시적 복제가 일어남. 아래한글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글꼴을 다른 프로그램(그림편집)에서 사용하면? 일시적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음.

음반에 대한 권리 강화(제15.7조 제1항): 음반의 직접 이용 뿐만 아니라 간접 이용에 대해서도 가수와 음반제작자가 보상금 청구권을 갖도록 함. 스트리밍 매장 음악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 강화(제15.8조 제2항):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 +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접근 통제형 조치까지 포함.

상표 대상 확대(제15.11조 제2항): 문자나 도안 상표 외에 소리 상표, 냄새 상표까지 인정

식물신품종 보호 강화(제15.18조): 상업적 마케팅 목적의 생산·증식, 상업적 번식 목적의 조제 등을 모두 금지.

법정손해배상제도(제15.24조 제3항)

침해품 생성에 사용된 재료, 도구, 침해 관련 증거서류의 압류(제15.24조 제5항)

캠코더 규정(제15.27조 제2항)

인터넷상 반복적 저작권 침해(제15.28조):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 관련 조항으로 입법권 침해의 문제가 있음.

4. 협정문의 오역 문제

한미 FTA 제24.6조에 따르면 한국어본은 영어본과 동등한 정본임. 한-EU FTA도 마찬가지.

한중 FTA는 한국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협정문 중 영어본이 우선함(한중 제22조.5조 “이 협정은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로 작성한다. 그 세 가지 협정문은 동등하게 유효하며 정본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4-1. 창의적인 작업 : creative works

제15.1조(목적) 1. 가.

아이디어, 기술 및 창의적인 작업의 확산을 통한 국제 무역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의 원활화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through the dissemination of ideas, technology and creative works

영문 creative works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같은 물건을 말함. 지재권 챕터의 저작권 분야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저작물” 또는 “창작물”로 번역해야 함.

4-2.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과 대중 간에 균형 : a balance between the legitimate interest of the right holders and thepublic at large

제15.1조 제2항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이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과 대중 간의 균형을 달성해야 함을 인정한다.

The Parties recognize that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rights should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legitimate interest of the right holders and thepublic at large.

지재권 제도의 균형은 권리자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 간의 균형을 말함.

4-3. 판매를 위한 제공 : offering for sale

제15.18조 제3항 다.

판매를 위한 제공

offering for sale

영문 offering for sale은 청약을 말함. 판매를 위해 식물신품종의 번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 판매를 위한 제공과 청약은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임.

정부는 정작 해당 조항을 설명할 때에는 “청약”이란 용어를 사용함(“식물신품종과 관련해서 상업적 목적의 종자 생산·증식, 판매를 위한 청약·판매·수출·수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종묘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