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의 문제점(건강과대안원고)

TPP 가입? 절차부터 지키자

10월 5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실질적’ 타결이 발표되었다. 2008년 미국과 일본이 참여한지 7년, 공식 협상이 시작된지 5년만이다.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했고, 그 동안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라오스가 관심표명을 보였다. 향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니, 역대 최대 규모의 ‘메가 FTA’다. 당장 국내 언론은 우리가 빠졌다는 사실만 부각하며 “고립”, “소외”란 용어를 동원하여 가입을 부추긴다. 정기국감 중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예외적 사안도 TPP였다. 미국이 참여를 권유했던 2010년에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며 정부를 몰아세운다. 당시 한미 FTA 재협상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어서 TPP는 후순위였다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다.

최대 규모란 수식어는 명목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나 성립한다. 무역규모로만 보면, 유럽연합(11.3조불)과 RCEP(10.3조불)로 TPP(9.5조불)로 더 크다. 인구로는 RCEP이 34.1억명으로 TPP 8억명의 약 4배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협정문 공개 후 철저한 영항 분석과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협정문도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영향분석도 할 수 없으며 아직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기간 중 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주무부처는 최종 입장을 못 정했다는데, 대통령이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레발치고 다니는 것은 법률은 물론이고 자기가 정한 훈령까지 무시하는 꼴이다.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추진위원회가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 특정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심의한 다음, 통상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통상협의의 개시에 관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 절차가 끝나야 통상추진위원회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협상” 개시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비로소 협상단을 꾸려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TPP는 “협상”은 할 수 없고, “가입”만 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다).

TPP 협정문은 10월 중으로 문안 작업을 마치고 11월 초에 공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지만, 캐나다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하면서 문안 작업에 최소한 한 달은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협정문 완성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초면 대통령선거전에 돌입할 것이고,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겨우 따낸 신속협상권한(TPA)에 따르면, 미국 의회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서명 6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협정문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훈령 제319호, 이 훈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을 대체한 것이다.

메가 FTA 시대, 고립되는 한국?

TPP 가입을 요구하는 측은 TPP와 같은 ‘메가 FTA’가 이제는 대세이고 새로운 무역 규범이란 점을 내세운다. 여기서 빠지면 우리가 국제 무역질서에서 고립된다고 한다. 신중론도 가입시기를 조절하자는 정도다. 하지만 ‘TPP 입장료’가 만만치않을 것임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공개적인 언급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한미 FTA의 강력한 이행을 한국의 TPP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왔다. 자동차 배기량 기준 과세 문제,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원산지 증명 서류 간소화는 미국이 여러차례 거론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악용한 제약사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규정 도입)도 한미 FTA에 맞지 않다는 것이 USTR의 주장이다. 한편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자동정지 기간’(특허가 걸려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식약처에서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간)이 미국은 30개월인데, 우리는 9개월로 되어 있다.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된 9개월 자동정지 기간에 대해 최근 다국적제약사들은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서, ‘TPP 입장료’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규정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부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력화시켰다.

‘TPP 입장료’도 문제지만, TPP 가입으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가입하지 않는다고 과연 우리가 고립되는지도 의문이다. FTA에 대해 어김없이 장밋빛 분석을 내 놓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조차도, 우리가 협상에 ‘참여’하면 단기 0.12% 장기 2.6%의 추가 성장(실질 GDP 기준), ‘가입’만 하는 경우에는 각각 0.05%, 2.58%, 불참하는 경우에는 –0.04%, -0.11%의 성장피해라고 한다. TPP로 인한 순수출 증가 1.09억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1,200억원이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나 현대자동차 반기 매출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변동이나 원화 환율 변동만으로도 1,200억원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한다. TPP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미있는 수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나중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이 맞는지 검증할 수도 없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국책기관은 협정문도 보지 않고 이런 수치를 “경제적 타당성 효과 분석” 결과라고 잘도 내 놓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 분석”, 2013년 7월.

수출, 수입 규모로 보면, TPP 참여/가입으로 수출 증가는 56.43억 달러, 순수출 증가는 약 1.09억 달러 증가하고 가입시에는 약 0.61억 달러 감소하며, 수입은 참여할 경우 약 55.33억불, 가입할 경우 57.04억 달러 증가라고 한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를 반영한 2014년의 분석은 이 보다 효과가 더 미미한 것으로 나온다(TPP 참여의 경우 발효 후 10년에 걸쳐 1.7~1.8% 실질 GDP 증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PP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캐나다, 한·호주 FTA 반영, 2014년 6월).

삼성전자 2015년 2분기 실적: 매출 48.54조원, 영업이익 6.9조원, 현대자동차 2015년 상반기 실적: 매출 43.6조원, 영업이익 3.39조원.

아래 그림은 TPP를 포함한 ‘메가 FTA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산업자원통상부, “TPP 현황 및 대응방향”, 2015. 10. 19.

TPP 초기 가입국 중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뿐이다. 그마저도 멕시코와는 2007년 12월 1차 FTA 협상을 개최한 바 있고, 지금은 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일본과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번달에 10차 협상이 부산에서 있었다), 한중일 FTA(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후 2015년 9월까지 8차 수석대표협상, 실무협상을 했다)를 통해 협상을 오래 전부터 해 왔다. TPP가 발효될 시점을 2016년말 또는 2017년으로 전망하는데, 그 때쯤이면 TPP 가입은 큰 의미가 없다. TPP 미가입이 세계경제질서에서 우리가 소외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오히려 너무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한 것이 문제다. 이미 발효된 FTA 상대 국가만 49개다. 한중 FTA도 정식 서명을 마치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부터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한 결과인데, 전 세계에서 유럽연합, 미국, 중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고립’, ‘소외’보다는 ‘과잉’을 걱정할 때고, ‘수출환상론’에 입각한 무분별한 FTA 정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TPP 협정은 6개국 이상(GDP 합계 85%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다. 미국의 GDP 비율 60.4%, 일본 17.7%를 고려하면, 이들 두 나라의 국회 통과가 절대적이다.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2014년 노엄 촘스키는 TPP는 각국의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어 임금을 낮추고 노동자 안전을 해치는, 이윤과 착취를 극대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기획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도 그 동안 행정부는 FTA가 일자리를 늘리고 다수 국민에게 득이 된다고 선전해 왔지만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혹평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21세기형 신모델로 추켜세우는 TPP도 다르지 않다. TPP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이해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해가 편향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집단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투자자다. 협정문에는 기업의 이해를 위한 조항은 의무 조항, 강제 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공익을 위한 조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권고 조항에 불과하다.

TPP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USTR이 자문위원회(ITAC) 위원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을 공개한 적이 있다. 주로 지적재산권의 국제동향을 다루는 언론(IPWatch)이USTR에 협정문 초안과 자문위원과의 소통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래서 USTR이 이메일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중요한 내용 상당부분을 공개한 이메일을 들여다 보면, 산업계 대표와 USTR의 밀월관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USTR은 자문위원 중 제약회사 헐리웃 영화사들, 듀퐁, 코닝,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기업측 위원들과 직접 만나기도 했고 이메일을 통해 협상 내용을 알려주고 의견을 받았다. 공익단체나 학계 측 자문위원들과는 하지 않았던 밀착관계였다. 이메일 주고받은 산업계 담당자들은 주로 전직 USTR 관료들이어서 회전문 인사의 실체를 보여주기도 했다.

공개된 이메일은 여기서 볼 수 있다. http://www.ip-watch.org/2015/06/05/confidential-ustr-emails-show-close-industry-involvement-in-tpp-negotiations/

이런 내용은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switch/wp/2013/11/29/e-mails-show-cozy-relationship-between-obama-trade-negotiators-and-industry-groups/

한미 FTA 플러스

TPP에는 한미 FTA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다. 아직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그 동안 유출된 협상문이나 각국의 요약 정보를 바탕으로 일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환율: TPP 협정문에는 없지만, 미국 의회통과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를 비롯한 많은 미국 의원들이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규정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TPP 반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TPP 타결을 발표한 기자회견장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고, 일본측은 환율 문제는 무역이 아니라 재정/외환 정책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부속합의를 통해 환율조작에 대한 합의(강제성없는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 합의내용은 자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화폐 가치를 평가절하 않으며, 통화정책의 투명성 강화, 환율정책 논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 구성 정도로 보인다.

IUST October 08, 2015 “TPP Countries to Adopt Nonbinding Commitments via Currency Side Deal.

환경: 주요 국제환경협약 중 3개만 수용했다고 한다. 그나마 위반시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하나 뿐이다(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07년 당시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 간 합의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비판을 받는다.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람사르 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고래사냥규제협약,

IUST October 22, 2015 “TPP Enviro Text to Incorporate CITES, Referecne Other MEA Obligations”

투자: 한미 FTA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포함되어 있다. 일부 개선도 있었는데, 가령 담배규제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였고(어떤 형태로 배제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호주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필립모리스가 TPP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남용적 또는 근거없는 ISDS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가 규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절차적 보완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보완장치에는 법정조언자 제도(amicus curiae, 로마법의 ‘법정의 친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건 당사자 외에 제3자가 공익에 기초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 비분쟁체약국의 의견 제출, 근거없는 청구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변호사 보수 지급 명령, TPP 체약국 정부에 의한 구속력 있는 해석 권한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유엔특별보고관(Alfred de Zayas)은 2015. 10. 26.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FTA와 투자 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주목하면서 ISDS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보고관은 ISDS가 유엔의 기본원칙, 국가의 주권, 민주주의, 법치를 훼손한다고 평가하며, 인권과 개발에 기여하기는커녕 국가의 규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과 국가 내부의 불평등을 키운다고 비판하는데, TPP의 절차적 보완만으로는 이러한 비판을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70/285

규제정합성(regulatory coherence): 기존의 FTA에는 없는 챕터로 각국의 행정규제를 통합하려는, 공적규제에 대한 시장의 전면적 통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협정문 초안이 위키릭스를 통해 일부 공개되기는 했으나 오래된 것이라 이를 기초로 평가하기는 이르고, 각국의 규제를 심사하는 통합 기구를 만들고 규제개혁보다는 시장친화적인 규제철폐를 목표로 한다. 공중보건, 안전 및 기타 공익을 이유로 한 규제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협정문이 공개되면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소기업: 별도의 챕터가 들어간 것은 특이하지만, 우리 헌법처럼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고, 협정의 혜택을 중소기업도 누릴 수 있도록 서류 작업 완화, 인터넷 접속, 무역 원활화 등 다른 장을 보완하는 정도로 보인다.

생물의약품: TPP 타결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분야로 당초 미국은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 기간을 12년으로 주장하였으나 호주 등의 반대로 막판에 5년 또는 8년으로 양보하였고(5년과 8년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협상팀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예기간(일부 국가의 경우 최대 5년 이상)을 두었다(국내 언론에서는 이를 생물의약품 특허 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자료독점은 특허와 달리 법률상 독점이 아니라 사실상 독점이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장한다. 만약 TPP에서 생물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면 전 세계 제약사가 ㅍ들고 있어나 폭동이라도 일이킬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