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무효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남 희 섭

제  출  문

법무법인 지향 귀하

귀 법인과의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본 보고서를 “저작권 등록 무효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연구책임자 : 남 희 섭

서론

저작권의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저작권의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권리의 발생요건 또는 효력요건은 아니므로 등록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합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등록은 그 한도 내에서 무효로 되며, 등록에 공신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을 신뢰하여 저작권의 양도를 받아도 그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이해완, 584면).

저작권등록관청이 형식적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저작물이 아님이 법률상 명백한 경우’에 대한 반려권한도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으나 구 저작권법령에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였는데, 2006년 개정법에서 반려처분의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저작권등록관청에게 이른바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후76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그렇다고 하여 심사권한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은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이란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저작물 중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회화·서예·도안·조각·응용미술 작품 그 밖의 미술 저작물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맨 처음의 발행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규정 내용과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의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저작권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이 등록관청의 심사권한이나 심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반드시 저작물성을 부인한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거나 학설상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아니다)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저작물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이 사건서체도안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작품으로서의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작물등록을 신청한 이 사건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분명한바, 위와 같은 인쇄용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일부 외국의 입법례에서 특별입법을 통하거나 저작권법에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는 한편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도 일반 저작물보다는 제한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하나,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 당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참조) 등에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관청인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신청서 및 제출된 서체도안 자체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고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 당원의 위와 같은 판단과 일부 다른 설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저작물의 등록과 심사절차 및 서체도안의 저작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2013년 7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등록관청의 직권말소 근거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한 안이 제출되어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생략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 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생략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등록 원인이나 등록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생략
( 신 설 )	제55조의4(말소등록) ① 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생략

2011. 1. 1.부터 2015. 8. 31.까지 최근 5년간 저작권 허위등록에 따른 직권말소는 1건이다.

- 말소 대상 등록부: 총 1건

등록번호	제 호	종 류	등록부문	저작자
제S-2010-005101호	A Quantum wave transcription system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응용프로그램>산업용 S/W>의료용 S/W	저작자성명,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이정수

- 말소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고약25909(저작권법위반)

- 조치 결과: 범죄사실에 의하여 허위등록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등록부 등록사항의 전부 말소(등록팀-348 (2014.10.02.))

저작권 등록 요건 및 절차

법령의 규정

(1)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4.22.]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13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12.2.>

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2)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제25조(신청주의)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54조에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2009.7.22.>

⑤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 법 제55조 제1항 에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② 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② 분실·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2008.2.29.>

② 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7.22.> [제목개정 2009.7.22.]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①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등록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2.>

제31조(등록의 직권말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 제3항 에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4조(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제목개정 2009.7.22.]

제68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2.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항에 따른 등록접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34조에 따른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중 제7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5. 제52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신청의 접수업무(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7.22.,2012.4.1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3)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신청서)

① 영 제26조 제1항에따라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법 제90조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 등의 등록

가. 저작권의 등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나. 삭제  <2009.7.24.>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별지 제7호 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 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라.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 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09.7.24.>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④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2.10.18.>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함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 없이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수 있다. [본조신설 2009.7.24.]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 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 서식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삭제  <2011.12.2.>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 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 서식

제8조(등록증)

① 위원회는 영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 서식의 저작권등록증

1의2.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증

2. 삭제  <2011.12.2.>

3.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등록증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 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권리변동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

5의2.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및 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등록증

6.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경우 :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

② 영 제28조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 등록증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① 영 제34조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 7. 24.>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② 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24.]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을 위한 신청과 심사 및 등록은 아래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신청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등록 대상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야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대상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등록종류

권리등록 : 저작권 /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권리변동등록 : 각 권리의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등록사항 변경등록 : 등록사항의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 등록

2단계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신청 접수)

등록신청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하실 수 있다.

온라인 등록시스템 이용 접수 :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필수

본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류 작성

신청인의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로 본인 실명 확인(허위등록시 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결제(신용카드 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및 접수완료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접수증 및 영수증 출력

※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완료하면,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위임장, 단독신청승낙서, 단체명의 저작물 확인서)를 ‘나의 저작권 >위임·승낙·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는 접수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 납부

우편 접수

본 홈페이지 ‘신청서류 다운로드’ 메뉴에서 해당 서식들을 다운받아 작성

신청서류와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우편환/ 우체국)를 동봉하여 등기우편 발송

3단계 : 등록 기관의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된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서류보완 단계를 밟거나 신청반려가 된다. 등록의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4일이며, 모든 서류가 구비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신청서류 간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등록 담당자의 보완 요청

※ 제출된 서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복제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서류보완이 완료되면 등록심사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따라서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하여야 한다.

4단계 : 등록 기관의 결과 통보

등록 담당자가 해당 신청의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등록이 수리된 경우 : 등록증 교부

등록증은 신청인이 접수 당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교부

교부방법 : 직접수령(위원회 방문), 우편수령(정확한 주소정보 제출 필수), 인터넷 출력(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중에서 선택

※ 등록증은 신청인에게 정확히 교부되어야 하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우편비용은 국내 1회에 한하여 위원회가 부담한다. 만약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등록증이 반송되는 경우, 신청인은 반송비용을 부담하고 다시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만약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리된다.

등록이 반려된 경우 : 반려 통지문 교부

통지문 교부시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일체를 함께 반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1.12.2> (앞쪽)
저작권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 건 등록: 총 건)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적을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 건 등록 시에는 적지 않음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신청인 구 분	□ 저작자 본인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 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 서류 1. 별지 제4호 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ㆍ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수수료(1건)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1,8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7.24>						(앞쪽)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할 것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④ 복제물 수 량
경우 기재하지 않음 ※ 기존 등록물인 경우경우않음
	⑤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x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 작			⑩ 창작연월일
	공 표			⑪ 공표연월일						⑫ 공표국가
				⑬ 공표방법	□ 출판 □ 복제 ㆍ 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⑮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성 명 (사업자명)	한글) 한자) 영문)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아래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같음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전자 우편주소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시에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저 작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저작물	① 제 호(제 목)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④ 창작 연월일
	⑤ 원저작물 ※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만 기재		제 호
			저작자
저작자	⑥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⑦ 국 적				⑧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⑨ 주 소
	⑩ 전자우편 주소				⑪ 전 화 번 호
	⑫ 사 망 연 도
맨처음공표	⑬ 연 월 일				⑭ 국 가
	⑮ 맨처음 공표후 30일내에 공표된 국가
	⑯ 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⑰ 공표매체 정보
⑱ 관련등록번호					⑲ 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 록 사 항					확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등록의 효과

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도 이와 같다.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법에서 부여하는 추정력을 받게 된다(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권리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추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하며,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입증책임 전환) 한다.

대항력

권리 변동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변동 사실이나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작물을 등록하였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 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호기간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업무상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 후 7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70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8.7.8. 선고 2007나80093 판결 : 상고【저작권침해금지】 [각공2008하,1607])

판결 이유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최초 발생국(본국)인 미국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권의 보호를 구하는 국가(보호국)인 우리나라는 모두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이고, 이 사건 각 저작물은 베른협약 제2조 제1항의 회화, 스케치 기타 응용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서 베른협약의 적용대상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저작권자가 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국법과 보호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은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5조 제2항은 “위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향유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른협약에서 채택한 보호국법주의를 국내법으로 명문화하여 국제사법 제24조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국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규정상의 “권리보호의 범위”, “권리구제의 방법”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저작권의 양도성 등에 대하여도 보호국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저작권자의 결정 등의 문제를 본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 본국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토 내에서도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이나 저작권자 결정의 결론이 달라져 저작물 이용자나 법원 등이 이를 판단,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한 반면, 저작권자의 결정 문제는 저작권의 존부 및 내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각 보호국이 이를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각 동맹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통상 법정지와 일치하기 마련인 보호국법을 간편하게 적용함으로써 내국민대우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기에도 용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소멸, 양도성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체의 문제를 보호국법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4조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분야에 관하여 보호국법주의를 명시하는 대신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넓게 해석하여 지적재산권의 성립, 이전 등 전반에 관하여 보호국법주의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인 저작권양도등록이 저작권양도의 성립요건과 대항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대항요건에 해당한다면 대항요건의 구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준거법은 보호국법인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된다{보호국법인 한국법과 본국법인 미국법이 모두 대항요건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양 법은 차이가 없다. 다만, 대항요건의 구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 저작권법 및 판례에 의하면, 저작권 이중 양도의 계약상대방들 중 먼저 저작권등록을 경료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자로 보호받고, 다만 선등록한 후순위 양수인이 저작권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의 보호가 부정되는데 비하여(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등 참조), 미국 저작권법 및 판례에 의하면, 선등록한 후순위 양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 법상의 위와 같은 요건 외에도, ① 후순위 양수인이 선순위 양도계약의 존재를 몰랐을 것, ② 후순위 양수인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한다(Melville B. Nimmer, “Nimmer on Copyright”, vol.3, Chapter 10.07[A][1][a], 10-56.15 참조)}.

저작권 등록 무효

확인의 이익

서울행정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16233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에서는 '저작물'을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제10조 제2항 에서는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저작권법 제51조 , 제53조 는 저작권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51조 제4항은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년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저작권법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등록은 단지 저작자 또는 창작일, 최초 공표일 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공시제도에 불과할 뿐이고,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즉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마상무예와 같은 공연을 하는 것에 어떠한 법률상의 제약이 가하여지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러한 공연을 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참가인이 등록한 이 사건 마상무예가 창작성을 갖추어서 저작권법상 유효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나아가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공연 활동이 참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별도의 민사소송(예컨대 저작권 침해금지소송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가려질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 즉 원고적격이 없다.

관련 기사: http://www.mookas.com/media_view.asp?news_no=13622 말을 타고 창과 검을 휘두르거나 활을 쏘는 마상무예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한국민속촌(조원관광진흥주식회사)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등록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판사)는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 민속촌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신청에 대해 사건 신청이 부적합하므로 각하하기로 판결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판결문에서 민속촌 측이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공연활동이 참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가려질 뿐,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민속촌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민속촌에게는 마상무예 저작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인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마상무예라는 용어는 1990년대 한국마사회와 문화재청 위원을 중심으로 복원 및 재현과정에서 당시 재현에 참가했던 단체명에서 차용했다. 이 당시 보고서로 '한국의 마상무예'가 발간되었고, 용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실기 재현을 맡았던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가 소유하고 있다. 마상무예격구협회 김영섭 회장은 조선 마상무예를 복원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신청, 2001년 9월 29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등록(C-2011-002525호)을 한 상태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국민속촌은 마상무예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예도보통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창조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마상무예협회 측의 저작권 등록영상을 검증한 결과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 소송의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상무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김영섭 회장은 지난 7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등록받은 마상무예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한국민속촌을 비롯한 개인 8명과 단체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민속촌이 제기한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등록무효확인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에 따라 현재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소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무효 확인 소송의 상대방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인데, 원심의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재판장이 피고적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석명을 구하고, 그 사항만으로 두 차례나 변론기일을 속행하면서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피고경정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피고적격이 없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경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례

타자기의 글자 배열표

서울고등 1977. 3. 22. 선고  76구510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대집1977(3)행,132]

청구취지

피고의 1972.2.21.자 등록번호 제251호 장한글 사진식자기 구배열 1매, 장봉선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구배열) 1매 및 등록번호 제252호 장한글 사진식자기 새배열표 1매의 각 저작권등록(선택적으로 저작연월일 등록)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소외 장봉선이 1972.2.21. 문화공보부에 등록번호 제251호로서 장한글 사진식자기 구배열 1매, 장봉선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구배열) 1매, 등록번호 제252호로서 장한글 사진식자기 새배열표 1매(이하 위 각 배열표를 합쳐서 이 사건 배열표라 약창한다)에 관하여 각 저작연월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장봉선은 1960년경부터 사진기 제작업자인 일본국 "모리사와" 제작소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제작소의 한국판매취급점을 경영하면서 사진식자기에 첨부할 한글 문자판의 문자를 납품함에 있어서 이사건 배열표와 동일한 문자배열판을 사용하여 오다가 1971.9.경 위 모리사와제작소로부터 그 판매취급점계약을 해지당하고 그후부터는 원고가 위 제작소의 한국판매취급점을 경영하면서 위와 동일한 한글문자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장봉선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전부터 원고가 사용하여 오던 이 사건 배열표에 관하여 마치 자기가 이를 제작한양 앞서 본 저작권월일등록을 하였는 바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학문 또는 예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배열표는 아무런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이 아니며 또 위 장봉선이 이를 등록하기 이전부터 국내의 각 인쇄소와 신문사에서 이미 위 배열표대로 활자를 배열하여 사용해온 것으로서 하등 독창적인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저작권법상 등록의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작권등록의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사건 저작권등록(선택적으로 저작연월일등록)은 당연무효인 것이어서 원고는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배열표가 저작권등록의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조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2호증(각 등록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각 등록통지), 같은호증의 2(등록신청), 같은호증의 3(명세서), 을 제3호증의 1(등록통지), 같은호증의 2(등록신청), 같은호증의 3(명세서)의 각 기재, 증인 최정호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본국 모리사와사진기제작소의 한국 판매취급점을 경영하면서 사진식자기에 첨부할 한글문자판을 취급하고 있는 사실, 소외 장봉선은 이 사건 배열표를 제작함에 있어서 종래 원고나 국내 각 인쇄소 및 신문사에서 사용하던 한글문자판의 배열순서와는 달리 타자기 글자판 배열표는 한글을 사용빈도수에 의하여 가나다라 순서대로 1급, 2급, 3급으로 나누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며, 능률적으로 한글을 필림, 유리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를 창안, 제작하였고, 식자기 글자판 배열표는 한글을 가나다라 순서대로 받침없는 자, 받침있는 자, 빈도가 적은자 1,2,3급으로 나누고 과학적, 합리적, 능률적으로 한글을 필림, 유리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를 창안, 제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연월일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최정호의 증언중 위 장봉선이 이 사건 배열표를 제작하기 이전부터 원고나 국내의 각 인쇄소 및 신문사에는 이미 위 배열표와 동일한 활자배열판을 사용하여 왔다는 취지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자료나 위 인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열표는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사상의 표현물로서저작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종래 원고나 국내 각 인쇄소 및 신문사에서 사용해 오던 문자판의 배열순서와는 다른 창의성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경료된 저작권법에 의한 이 사건 저작연월일등록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열표가 저작권등록의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고가 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것과 동일하여서 그 등록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업무가 침해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저작권등록(선택적으로 저작년월일 등록)의 무효확인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76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집25(3)행,128;공1978.2.15.(578),10534]

판시사항

타자기의 글자 배열표가 저작물인지 여부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3.22. 선고 76구519 판결)

판결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는 소외 장봉선이가 종래 원고나 국내각 인쇄소 또는 신문사 등에서 사용하던 한글 문자판의 배열순서와는 달리 받침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구별, 사용빈도수에 따른 배열 등 원심판시와 같은 몇가지 점에 있어서 특정있게 제작한 그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사상의 표현물로서 저작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에 관한 저작권법 제43조 제3항에 의한 본건 저작연월일 등록은 적법한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원심의 사실 인정과정을 살펴 볼 때 소론과 같이 을 제2호증의3과 을 제3호증의3 (각 명세서)에 공성부분의 표시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서류는 본건등록 신청서(을 제2,3호증의 각2)와 일체가 되어 피고 관서에 제출 접수된 것이고 또 이것이 기초가 되어 본건 등록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 서류를 위 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갑 제1,2호증)과 더불어 본건 사실 인정의 자료의 하나로 삼았음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특히 본건 등록이 이루어진 배열표(갑 제1,2호증)자체만에 의하여서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충분히 긍인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 인정을 하였다고 비난될 수도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볼때 원고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신청을 한 흔적이 없다.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물건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본건 배열표가 저작권법에서 말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음도 정당하여 여기에 저작권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 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하나의 공시 제도에 불과하여 등록관청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매열표가 위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저작물인 이상 원심변론 때에 피고 소송수행자가 피고관서에서는 평상시에 저작권에 관한 등록신청이 있으면 심사함이 없이 이를 수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 이유는 요컨대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작물의 정의와 저작권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 없다.

영화 ‘미스터 K’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eblyr9XOpgMJ:news1.kr/articles/660917+&cd=20&hl=en&ct=clnk&gl=kr&lr=lang_en%7Clang_ko%7Clang_ja

영화 '미스터 K'가 이명세 감독의 중도하차에 이어 시나리오 저작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미스터 K'의 제작사인 제이케이(JK)필름은 '미스터 K'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등록한 이 감독을 상대로 저작권 등록말소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케이 필름은 "지난 2010년 7월 박수진 작가와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4월24일 이 감독이 미스터케이(Mr.K)라는 제호하에 저작권을 등록한 것은 원인무효 등록이므로 등록을 말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감독이 등록한 시나리오에 대해 "시나리오를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각색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감독이 제출한 시나리오 '미스터케이'는 원고가 취득한 시나리오 '협상종결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2차적 저작물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제이케이 필름은 지난 2010년 7월 박수진 작가와 가제 '협상종결자' 시나리오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2년 2월22일 이명세 감독과 감독계약을 체결한 뒤 3월께부터 촬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4월4일 이 감독이 촬영한 현장 편집본과 당초 기획이 다르자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촬영이 중단됐다.

Be The Reds!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공2014하, 1944)

○ 사실관계

인터넷상에서 사진의 양도나 이용 허락을 중개하는 이른바 포토라이브러리(photo library)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사용된 “Be The Reds!”라는 응원 문구를 도안화한 저작물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을 그 홈페이지에 게시함.

○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사진 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 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ㆍ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저작물은 “Be The Reds!”라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 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그 창조적 개성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 자체에 있음. 그런데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 사진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음.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의 위와 같은 창작적 요소에 담겨 있는 월드컵 응원 문화에 대한 상징성과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위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로 보임. 즉, 이 사건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 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이 사건 침해 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의 게시에 의한 복제 등이 구 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짐.

피고인들은 사진 저작권자들의 위탁에 따라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양도나 이용 허락을 한 후 그로 인한 수익을 사진 저작권자들과 배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임. 그리고 이 사건 저작물은 그 성격상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의 발휘에 따른 미적 표현이 드러나 있는 미술 저작물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의 경우 월드컵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 문화를 상징하는 이 사건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촬영하여 만든 것인 이상 이 사건 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그와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이 사건 침해 사진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양적ㆍ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게다가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한 사진의 수요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물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것인데, 이 사건 저작물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크기와 형태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그 양도나 이용 허락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 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진의 양도나 이용 허락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시하는 사진이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진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도 함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사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오로지 사진 이용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침해 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봄버맨 사건(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판결내용

[1] A 게임이 B 게임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A 게임의 개발자 B 게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어야 하고, A 게임이 B 게임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 게임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복제권 침해의 경우), 원저작물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지만 여전히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원저작물에의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게임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4]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컴퓨터를 통해 조작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현되어야 하는 한계, 승패를 가려야 하고 사용자의 흥미와 몰입도, 게임용량,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같이 컴퓨터 게임이 갖는 제약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이 게임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 있는 표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감정평가서의 저작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12.자 2011카합1962 결정: 확정

사실관계

1. 신청인들은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인들로서 대법원이 명하는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신청인들은 법원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2. 피신청인들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신청인들의 감정평가서를 무단으로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경매정보지 등의 인쇄물에 게시, 반포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3.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감정평가서를 인쇄, 판매,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판결 요지

1.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서는 경매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등에는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사항이 상사헤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평가 방식 등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는 기능성 저작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서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경우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및 의견’ 부분에서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의 분량이나 표현에 감정평가서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감정평가요항표’ 부분에서 대상 부동산의 위치나 구조 등의 설명에 있어서 묘사의 구체성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나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등은 법령 등에 이미 제시된 사항인데 이를 작성자에 따라 서술 또는 축약하거나 달리 표현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신청 기각

착시 미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가합5803 판결

□ 사실관계

○ 원고 트릭아트뮤지엄은 “Trick Art Museum(트릭아트 뮤지엄)”이라는 상호로 전시관을 개관하여 원근법, 음영법 등 과학적인 화법과 투명도가 높은 특수 도료를 사용하여 평면의 그림을 입체적으로 느껴지도록 그려 관람객들이 전시관에서 착시 미술을 직접 체험하게끔 하는 미술품을 상설적으로 전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피고 트릭아이미술관은 “Trick Eye Museum(트릭아이 뮤지엄)”이라는 상호로 체험형 착시 미술품 상설 전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음.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원고 전시품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전시품들을 제작·전시하여 원고의 복제·전시·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 전시품들을 전시하거나 홍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폐기하며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판결의 요지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함. 다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특히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피고는 피고 전시품들을 제작하여 홍대 트릭아이 또는 부산 트릭아이에 전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 전시품들은 원고가 체험형 착시 미술품 전시회의 취지에 따라 관람객이 실제로 그림과 일체가 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제작하거나 명화와 같이 널리 알려진 유명 작품, 대중적인 마술용품 등의 원저작물을 변형 또는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착시 미술품으로, 피고 전시품들이 그와 대비되는 원고 전시품들과 각각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 이미지, 주제 내지 내용, 표현 기법 면에서 유사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그와 같은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 이미지, 주제 내지 내용, 표현 기법은 일종의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체험형 착시 미술품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관람객들의 착시 현상 체험을 위한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표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전시품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창작성이 없음.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 항소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15. 선고 2013나58097 판결: 항소기각

○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됨.

뉴스 기사와 블로그 무단 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6000300 판결(확정)

○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던 이 사건 각 기사를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의 블로그에 전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함.

○ 이 사건 각 기사가 저작물인지 여부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도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 발령 기사, 부고 기사, 주식시세, ‘누가ㆍ언제ㆍ어디서ㆍ무엇을ㆍ어떻게ㆍ왜 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ㆍ사고 기사(화재ㆍ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 사건 각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아니하고, 작성자가 직접 선택한 소재이거나 또는 제공된 소재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간추린 소재를 기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소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작성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택한 구성 및 배열 방식, 어투, 어휘 등을 사용하여 표현되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예상, 전만 등이 반영됨으로써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 저작권의 침해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언론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업 내용, 기사가 게재된 블로그의 게시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영리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와 같은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일반 기업체와 사이에 그 웹 사이트상에 뉴스 기사를 제공하고 기사를 전재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이용 대금을 지급받고 있고, 그 이용 대금은 기사 한 건당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피고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로서 그 블로그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의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전재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기사 제공에 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용 대금은 기산 한 건당 25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주름 개선 시술 기법 강연의 편집 동영상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판결 이유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가 워크숍에서 의사들에게 주름개선 시술기법을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연한 내용이 재생시간 18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된 것인데, 위 강연은 원고의 주름개선 시술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원고 자신이 실제로 위 기법을 시술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연과정에 원고가 직접 피시술자를 상대로 위 기법을 시술하면서 시술단계별 유의사항이나 독자적인 노하우 등을 원고 특유의 화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위 강연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아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동영상을 복제, 배포하는 데 대하여 원고의 포괄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47635 판결 (상고)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대리점이 개최한 워크숍에서 의사들에게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을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의하였다. 이 대리점의 대표자는 이 강의를 녹화하여 재생 시간 18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제작한 후 피고 회사의 이사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회사는 특수 실을 홍보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복사하여 수록한 CD를 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강의는 원고의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원고가 시술하고 있는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을 시연하면서, “사람에 따라 특수 실을 삽입하는 각도를 90°, 50° 등으로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실을 피부에 넣는 위치 등을 피시술자 특유의 체형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등과 같이 시술 단계별 유의할 사항, 원고가 시술 경험에서 얻은 독창적인 기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쟁점

이 사건 동영상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가 이 강의에서 시술 기법, 도구, 주의 사항,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원고가 직접 시연하는 과정에서 그 요령과 기법 등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이라는 학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고의 독점권은 인정될 수 없다.

결론

위 강의에서 나타난 원고의 표현 방식은 시술 방법에 대한 시연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창조적인 개성이 나타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표현에까지 이른 부분은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어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숭례문의 입체 퍼즐

서울고등법원 2014. 3. 31.자 2013라293 결정(확정)

○ 사실관계

채권자 회사는 숭례문, 광화문, 첨성대, 서대문 형무소, 상해임시정부 청사 등의 건축물의 삼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음.

A와 B는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숭례문, 첨성대, 서대문 형무소 등의 삼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ㆍ판매하였음.

○ 판단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의 입체 퍼즐은 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로서 예술성보다는 특별한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함.

그런데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의 숭례문, 광화문, 첨성대 모형의 유사한 부분은 동일하거나 같은 시대의 유사한 건축양식이 반영된 역사적 건조물을 우드록(woodrock) 퍼즐의 조립이라는 방식적 한계 속에서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도록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한편 전개도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요소인 조각 퍼즐의 구성, 모양, 배치, 개수 등이 다르므로 그 모형의 전개도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골프장 실제 모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 항소

○ 사실관계

피고는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피고가 개발한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국내외의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골프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였음.

○ 판결 요지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이른바 Routing Plan)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고, 시설물이나 골프 코스의 배치 및 루팅 플랜 등을 정할 때 골프장 부지의 지형, 토양, 일조 방향, 바람, 식생 등 자연적 요소와 진입 도로, 관리 도로, 상수, 오수, 전기, 통신 등의 관로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표현하게 됨.

이 사건 골프장은 클럽 하우스, 연결 도로, 홀(티 박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러프 등), 연못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구성 요소가 골프장 부지 내에서 배치되고 서로 연결됨에 있어 각각 다른 골프장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함.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의 제호오 저작자의 성명이 포함되지 않은 저작권 등록의 유효성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1919

미국 제９순회항소법원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당시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의 성명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작권 등록에 흠결이 있다고 판시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미국 저작권청의 오랜 관행과 충돌하며 저작권 등록 절차와 관련된 저작권청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 사실관계

○ 2009. 3. 스톡 사진(stock photography)<1> 중개업체인 알래스카 스톡(Alaska Stock, 이하 “원고”)은 교과서 출판사인 Houghton Mifflin(이하 “피고”)이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미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알래스카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 등록이 무효이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함.<2> 원고는 대량의 이미지들을 카탈로그 형식으로 등록하면서 3명의 사진작가의 이름만을 명시하고 개별 이미지의 제호와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지 않은 채 이미지들에 대한 대략적 설명만을 기술함.

○ 2010. 9. 알래스카 지방법원은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당시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의 제호와 개별 저작자의 이름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작권 등록에 흠결이 있다고 판시함.<3>

□ 법원의 판단<4>

○ 2014. 2. 12. 제９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미국 저작권청의 오랜 관행과 충돌하며 저작권 등록 절차와 관련된 저작권청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 미국 저작권청이 지난 3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해석에 의하면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 당시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의 제호와 개별 저작자의 성명을 제출하지 않고도 하나의 등록 신청을 통하여 편집저작물과 개별 저작물을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적법함.

○ 이러한 편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저작권 등록 신청자와 저작권청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법률에 대한 합리적 해석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행정적 관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부인하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음.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대량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카탈로그의 저작권 등록 방법을 골자로 1995년 저작권청이 미국사진중개인협의회(Picture Agency Council of America)에 보낸 서한의 내용을 재차 인정함. 해당 서한에서 저작권청은 사진작가들이 저작권 등록 목적으로 스톡 사진 중개업체에 저작권을 임시적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하나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통하여 이미지 카탈로그 전체와 개별 이미지 모두를 등록할 수 있다고 승인함.

○ 법원은 저작권법상 규정을 검토해 볼 때 저작권자는 저작권 등록에 있어서 편집저작물의 제호와 편집저작물을 구성하고 있는 저작물들에 대한 개요만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편집저작물의 저작자의 성명 이외에 개별 저작물의 모든 저작자의 성명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대량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편집저작물에 대한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사진작가들과 저작권자를 위한 승리로 평가됨.

○ 이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부동산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것은 목록 안에 포함된 개별 사진들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판시한 제４순회항소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림.<5>

○ 이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의 제호와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저작권 등록은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인정하지 않은 지방법원의 판결들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시하면서 제９순회항소법원 관할하의 판사들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구속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현재 제９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한 2건에 대한 사건에서도 이번 판결의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됨.<6>

□ 참고 자료

- http://pdnpulse.pdnonline.com/2014/03/appeals-court-says-streamlined-photo-copyright-registration-procedures-legal.html

- http://www.courtroomstrategy.com/2014/03/california-appeals-court-rules-in-favor-of-group-registration-of-copyrights-big-boon-to-mass-photo-agencies/

- http://www.photoattorney.com/ninth-circuit-court-finds-copyright-registrations-valid/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스톡 사진이란 광고, 디자인이나 홍보물 등에 사용될 것이 예상되어 사전 촬영된 사진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대여 또는 판매됨.

<2>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 (a)항은 저작권을 사전 등록 또는 등록할 때까지는 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Alaska Stock, LLC v.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 Co., 2010 WL 3785720 (D.Alaska Sep. 21, 2010).

<4> Alaska Stock, LLC v.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 Co., 2014 WL 1013129 (9th Cir. Mar. 18, 2014).

<5> Metropolitan Regional Information Systems, Inc. v. American Home Realty Network, Inc., 722 F.3d 591 (4th Cir. 2013).

<6> 이번 사건과 유사한 3건이 제９순회항소법원 관할하의 지방법원에 제소되었으며 1건은 합의로 사건이 종료되었고 다른 2건은 제９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임.

치어리더 유니폼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17687

미국 제6 순회 항소법원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적 특징과 분리되고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이 사건에서 운동선수와 치어리더를 위한 유니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치어리더 유니폼(이하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과 유사한 유니폼을 광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실용품이며 따라서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 기각 신청을 함.

○ 2014년 3월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적인 특성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1>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저작물성에 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적절히 존중하지 않았으며 실용품의 디자인이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는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2> 잘못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함.

□ 법원의 판단<3>

○ 2015년 8월 19일 제6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적 특징과 분리되고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치어리더 유니폼은 실용품으로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회화적인, 그래픽적인 또는 조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어야 함.

○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의 그래픽적인 특성인 줄무늬, 갈매기형 무늬, 색체 블록과 지그재그 무늬의 배열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적 특징과 분리됨.<4>

-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음. 흰 색상의 치어리더 유니폼 상의와 치마 역시 신체를 덮으며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뛰고 발로 차며 몸을 젖힐 수 있게 해 주며 줄무늬, 갈매기형 무늬, 색체 블록과 지그재그 무늬가 없는 유니폼 상의와 치마 역시 치어리더 유니폼으로 인지될 수 있게 해줌.

○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줄무늬, 갈매기형 무늬, 색체 블록과 지그재그 무늬의 배열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음.

-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수많은 상이한 의류들의 겉면에 결합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 겉면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줄무늬, 갈매기형 무늬, 색채 블록과 지그재그 무늬의 배열은 신체를 덮고, 습도를 낮추며,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의류의 기능 수행에 전적으로 불필요함.

-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의류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원단 디자인에 유사함. 목선의 형태, 소매 스타일, 치마 형태나 주머니와 같은 의류 디자인의 경우 의류의 실용적인 면과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류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없거나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반면 원단 디자인의 경우 의류를 보다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기능 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류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음.

○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의 장식적인 기능이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을 실용품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없게 하거나 실용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의 회화적인, 그래픽적인 또는 조각적인 특성이 장식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몬드리안(Mondrian)의 회화작품도 작품이 걸린 방을 장식하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되며 강화마루 겉면의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됨.

- 또한 장식적 기능이 실용품의 실용적인 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경우 모든 원단 디자인을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됨.

○ 저작권청과 같은 기관이 사법부에 비하여 전문화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많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저작권청과 같은 기관의 법률 해석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5>에 비추어 볼 때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의 저작물성에 관한 저작권청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실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실용품의 디자인이 물품의 기능과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에서 제6 순회 항소법원이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의 독창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에 사건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파기 환송심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NQYo2Y

- http://bit.ly/1WPegJS

- http://bit.ly/1fD07gx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Varsity Brands, Inc. v. Star Athletica, LLC, 2014 WL 819422 (W.D. Tenn. Mar. 1, 2014).

<2>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은 평면적 및 입체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순수미술, 그래픽미술 그리고 응용미술을 포함하며 이 저작물들은 기계적이거나 실용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 형태에 있어서 예술적 기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실용품의 디자인은 회화적인, 그래픽적인 또는 조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 한해서만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3> Varsity Brands, Inc. v. Star Athletica, LLC, 2015 WL 4934282 (6th Cir. Aug. 19, 2015).

<4> 반면 소수 의견은 의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유니폼의 핵심은 유니폼을 착용하는 이를 그룹의 구성원으로 알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치어리더 유니폼에 있는 줄무늬, 장식용 수술, 갈매기형 무늬는 누군가를 치어리더로 알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핵심적인 기능과 개념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5> Skidmore v. Swift ＆ Co., 323 U.S. 134(1944).

마술·묘기를 포함한 무언극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1917

미국 네바다 지방법원은 마술 묘기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마술 묘기를 포함한 무언극은 제스처를 통하여 감정, 행동과 느낌을 전달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함.

□ 사실관계

○ 1983년 유명 마술사인 텔러(Teller, 이하 “원고”)는 자신의 ‘Shadows’ 마술 공연<1>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침.

○ 마술사 제라드 도지(Gerard Dogge, 이하 “피고”)가 원고의 공연을 관람한 후 이를 발전시켜 ‘Rose &Her Shadow’라는 마술 공연 영상을 유투브에 게시하자 원고는 2012. 4. 네바다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 등록이 무효이며 원고와 피고의 마술 묘기가 장미, 스크린 투사와 스크린을 절단하는 제스처 등을 공통적인 구성 요소로 하고 있으나 피고의 마술 공연의 비밀이 원고의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2>

○ 2014. 3. 20. 네바다 지방법원은 마술 묘기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마술 묘기를 포함한 무언극은 제스처를 통하여 감정, 행동과 느낌을 전달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함.

○ 연극이나 무언극이 마술 묘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특정 환영이 극의 주요 특징이라는 사실만으로 연극이나 무언극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마술 묘기 자체가 아니라 연극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저작권 등록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마술 공연과 피고의 마술 공연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의 식별 가능한 부분만이 법원의 비교 대상이 되며 원고와 피고의 공연은 일반적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을 그림자가 절단되게 하는 마술 묘기 그 자체가 아니라 마술 묘기를 포함한 무언극에 한정함으로써 단순히 마술 묘기 뒤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 자체는 합체의 원칙과 필수 장면 삽입의 원칙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가 제한되거나 너무 추상적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제9순회항소법원 판결<3>과 같은 입장을 취함.

○ 피고의 침해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질 예정임.

○ 추후 다른 마술사들도 재판 과정에서 마술 묘기의 비밀이 밝혀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 참고 자료

- http://www.hollywoodreporter.com/thr-esq/teller-wins-lawsuit-copied-magic-690347

- http://www.techdirt.com/blog/?tag=gerard+bakardy

- http://www.lasvegassun.com/vegasdeluxe/2014/mar/26/teller-wins-copycat-lawsuit-against-european-enter/

- http://www.bna.com/magic-tricks-not-n17179889109/

- http://www.wired.co.uk/news/archive/2012-04/17/teller-sues-dutch-magician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이 마술 공연은 백색 스크린 안의 장미꽃 그림자에 조명이 집중된 이후 마술사가 칼로 스크린에 나타난 그림자를 절단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스크린 앞에 설치되어 있는 화병 안에 실제 장미꽃의 잎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내용임.

<2> Teller v. Dogge, 2014 WL 1153459 (D.Nev. Mar. 24, 2014).

<3> Rice v. Fox Broadcasting Co., 330 F.3d 1170 (9th Cir. 2003): 이 사건에서 마술사 로버트 라이스(Robert Rice)는 마술을 주제로 한 Fox 방송사의 특집 방송이 자신의 마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강화마루에 포함된 단풍나무 디자인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17079

미국 제11순회항소법원은 강화 마루에 포함된 단풍나무 디자인이 단순히 자연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독창성이 인정되고 강화 마루 제품 자체와 분리 가능하며 기능적 목적 이외의 미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응용미술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강화 마루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15개의 이미지로 결합된 단풍나무와 유사한 디자인(이하 “원고 디자인”)을 만들어 저작권 등록을 함.

○ 피고가 원고 다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한 강화 마루 제품을 판매하자 원고는 2012년 10월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2014년 7월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은 원고 디자인이 자연 상태의 투박한 나무의 모습을 다른 매체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독창성이 부족하고 원고 디자인은 강화 마루의 마모를 숨기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응용미술 저작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의 무효를 선언함.<1>

□ 항소법원의 판단<2>

○ 2015년 4월 29일 제11순회항소법원은 원고 디자인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오래된 단풍나무와 유사하더라도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함.

○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한 독창성의 정도는 매우 낮으며 원고 디자인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발견되는 요소를 오래된 느낌의 마루로 변환하였음.

- 원고는 원고 디자인을 만들기 위하여 단순히 단풍나무 판자를 세심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깊게 착색된 단풍나무 마루를 상상하여 이러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얼룩, 페인트, 손으로 쓰는 공구와 디지털 사진 보정 기술을 이용함. 강화 마루에 추가된 표식의 위치나 성질과 관련한 선택과 배열은 저작권 보호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독창성을 구비하였으며 오래된 마루 느낌이라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자연의 소재의 선택과 편집에는 ‘이마의 땀(sweat of the brow)’<3> 이상이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저작권 보호 대상은 원고 디자인의 창작 과정이 아니라 원고가 창작한 이차원적 결과물인 디자인에 한정됨.

○ 원고 디자인은 강화 마루 제품 자체와 분리 가능하며 기능적 목적 이외의 미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응용미술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원고 디자인 제작 과정에서 종이에 원고 디자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원고 디자인과 강화 마루 제품 사이의 물리적 분리 가능성을 암시하며 원고 디자인은 벽지나 액자에 이용되는 판자로 쉽게 응용될 수 있으므로 개념적 분리 가능성도 인정됨.

□ 전망

○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 디자인의 저작물성이 인정됨에 따라 추후 피고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media.ca11.uscourts.gov/opinions/pub/files/201413440.pdf

- http://bit.ly/1DXpMFp

- http://bit.ly/1Qvnt5k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Home Legend, LLC v. Mannington Mills, Inc., 2014 WL 3687220 (N.D. Ga Jul. 3, 2014).

<2> Home Legend, LLC v. Mannington Mills, Inc., 2015 WL 1918254 (11th Cir. Apr. 29, 2015).

<3> 창작자가 창작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이마의 땀(sweat of the brow)’ 이론은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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