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마라케쉬 VIP 조약

남희섭

1. 실효성

1-1. 디지털 자료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과 정보접근권은 국내 법에 잘 정비되어 있음.

장애인복지기본법 제22조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임.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날로그 형식의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에 드는 비용임(전체 비용의 2/3 이상). 홍장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료가 확보되면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작성 비용이 개당 평균 10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감소하고, 작성 기간도 3~6개월 단축(점자 변환 1-10초)된다고 함.

출판사는 시설에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기 꺼려함. 심지어 저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도. 디지털 자료 제공을 저작권자에게 강제하기 어렵다면, 디지털 납본 제도를 활용해야 함.

< 디지털 파일의 납본 실적 > (단위: 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출판사	건수	출판사	건수	출판사	건수
납본요청	708	1,530	733	3,232	635	1,711
납 본	205(29.1%)	607(39.2%)	225(30.7%)	1,009(31.2%)	282(44.4%)	743(43.4%)
미납본	503(70.9%)	923(60.8%)	508(69.3%)	2,223(68.8%)	353(55.6%)	968(56.5%)

도서관법 제20조 제2항: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조약의 효력

한국은 국회에서 비준촉구결의안 채택 후 2015년 10월 8일 비준서 기탁(82개국이 서명, 현재 17개국 기탁, 칠레, 이스라엘, 북한, 페루(이상 2016년), 브라질, 호주, 한국, 몽골리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파라구아이(이상 2015년), 말리, 우루구아이, 아랍에밀레이트(가입), 엘살바도르, 인도(이상 2014년)).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 촉구 결의안(최동익의원 등 14인) 2015. 5. 29. 국회의결(상임위에서 일부 수정)

http://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search_what=N&treaty_id=843

국회비준절차 생략 ➤ 국회도 요구하지 않음. 정부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음. 조약 전반의 문제(베른협약, 파리협약). 조약의 비준 당시 국내법에 반영되어 있으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 아닌지? 이렇게 공포된 조약을 헌법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에 따른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

미국도 조약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회-행정협정으로 처리(이행법, Marrakesh Treaty Implementation Act of 2016)(미국 헌법 제6조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https://ogc.commerce.gov/sites/ogc.commerce.gov/files/media/files/2016/bill_-_marrakeshtreatyimplementbill_final_02-11-16_clean.pdf

조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강제수단 문제. 지재권 관련 조약 대부분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갖는 무역규범에 흡수되어 있으나, 마라케쉬 VIP 조약은 그렇지 않음.

가령 2013년 이후 타결된 TPP의 경우 제18.7조는 비준 또는 가입을 의무화하는 국제조약에서 마라케쉬 VIP 조약은 빠져있음. 마라케쉬 VIP 조약은 제18.66조(저작권 제도의 균형, Balance i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ystems)에 원용되는 정도에 그침. 이 조항은 제18.7조와 달리 “해야한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Article 18.66: Balance i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ystems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chieve an appropriate balance in its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ystem, among other things by means of limitations or excep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Article 18.65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cluding those for the digital environment, giving due consideration to legitimate purposes such as, but not limited to: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scholarship, research, and other similar purposes; and facilitating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78, 79

78 As recognised by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done at Marrakesh, June 27, 2013 (Marrakesh Treaty). The Parties recognise that some Parties facilitate the availability of works in accessible formats for beneficiaries beyond the requirements of the Marrakesh Treaty.

79 For greater certainty, a use that has commercial aspects may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be considered to have a legitimate purpose under Article 18.65 (Limitations and Exceptions).

Article 18.7: International Agreements

1. Each Party affirms that it has ratified or acceded to the following agreements:

(a) Patent Cooperation Treaty, as amended September 28, 1979;

(b) Paris Convention; and

(c) Berne Convention.

2. Each Party shall ratify or accede to each of the following agreements, if it is not already a party to that agreement, by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at Party:

(a) Madrid Protocol;

(b) Budapest Treaty;

(c) Singapore Treaty;1

(d) UPOV 1991;2

(e) WCT; and

(f) WPPT.

RCEP의 경우(2015. 10. 15.자 협상문서)

제1.7조(TRIPS and Public Health) 제6항 i의2에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 전체를 아세안,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중국이 반대하고 있으며, 조항의 성격도 강행 규범화하지 않으려는 일본, 한국으로 의견 대립이 있음.

[JP/AU/KRpropose; ASN/IN/NZ/CN oppose: 6. EachParty shall [JP/KRpropose; AU oppose: endeavor to] [AU propose: where it is not already party to such an agreement,] ratify or accede to the following multilateral agreements [AU oppose: to whichit is not yet a party]:

(ibis)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Print Disabled (2013);

2. 대표성

국제무대에서 각국의 입장을 누가, 어떻게 대표하는가?

제18차 SCCR 회의(2009년 5월) 한국측 참가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전문관, 저작권 법제연구팀장, 제네바 주재원(특허청 파견 1등 서기관), 특허법원 판사.

당시 외교부 훈령: “WIPO방송조약 성안이 우리 국익과 가장 밀접한 안건 ...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대응할 것 ...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권 보호 및 이용의 균형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원칙 하에 각국의 제안 내용과 이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

당시 한국 대표단 발언문 “It is my government's observation that many countries are exerting the same efforts with us in an attempt to enhance access to copyrighted materials by visually-impaired persons. Therefore, my delegation is in the view that there would be many alternative ways to protect the access right of those persons than negotiating a treaty which is very likely to require quite of time until conclusion.” ➤ 결국 당시 한국정부는 강제력있는 조약을 반대하는 그룹 B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 2009. 12. 3. 면담: 지난 WIPO 회의에서 '조약의 체결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조약 체결에 반대하기 보다는 WIPO 역시 한정된 자원을 가진 조직이고,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시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할 수도 있는데, 통상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다른 사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

3. 대항/대안 담론

Harmonization of L&E

Balance

Public Interest

A2K

Human Rights

본질적/구조적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행위자의 역할, 정치적 지형을 포착하고 활용하는 능력, 프레이밍 능력 등이 중요함. 소위 그룹 B와 문화자본이 이 조약을 수용한 이유도 자신들의 이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

이 조약이 확대될 것인가, 대안 제도의 주춧돌이 될 것인가? 이건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이나 전술의 문제가 아닐까? 싸움의 장소도 WIPO가 아니라 trade일 수 있음. 그래서 통상정책의 민주화. 긍정적인 측면: 한미가 트립스 플러스의 종착점, ACTA, SOPA, PIPA의 좌초. 마라케쉬 조약은 지재권 강화 흐름에 대한 저항 운동의 성과.

인권 – 개념화는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음. 2010년 이후 학문적 연구도 상당히 진행. 매우 구체적인 실천적 권고도 나와있음. 특별보고관 2014년 저작권보고서. 권고 “마라케쉬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 로컬화가 관건. 실무가나 정책담당자에게는 의미있는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국내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