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과

모바일 필터링 의무화에 관한 의견

2016. 8. 16.

남희섭

1. 등록이 필요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특수 OSP”)를 말함.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 OSP는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에 포함되는 OSP 중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OSP를 말함.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제30호 나호에서 “복제” 또는 “전송”의 주체는 “이용자”임. 따라서 이용자들의 전송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님(저작권법에서 “전송”이란 송신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즉, 업로드하는 행위를 말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7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도 이를 벗어나는 정도로 OSP의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님. 위 고시의 제1~3호는 각호 모두에 적용되는 본문의 제한 즉,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를 특수 OSP로 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중이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이용자가 전송하고(업로드하고) 이용자가 복제한다(다운로드한다)는 것임.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등록이 필요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는 이용자가 모바일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역무가 포함된 경우로 제한됨.

2. 모바일 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웹하드의 모바일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PC에서 업로드한 콘텐츠를 모바일용으로 포맷만 변경한 것이고, 웹하드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를 업로드한 것이 아님. 따라서 이러한 웹하드 모바일 서비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중 하나임.

만약 모바일 서비스를 웹하드 사업자의 전송 행위로 본다면, 이 때 웹하드 사업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는 것임. ➤ 이렇게 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논할 필요가 없고, 저작권 직접 침해의 문제만 남게 됨. ➤ 저작권 직접 침해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을 요구하는 법 규정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이용자 업로드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모바일 서비스는 웹하드 사업자의 “전송” 행위가 아니라, “온라인서비스” 행위로 보아야 함.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가령 유튜브 모바일 서비스나 IPTV 서비스는 모두 저작권 직접 침해 행위가 됨(유튜브는 PC, 모바일(안드로이드, iOS), IPTV 등 다양한 기기에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데, 이용자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음. 이용자가 PC로 업로드한 영상은 유튜브가 모바일이나 IPTV용으로 포맷 변환함).

3. 모바일 필터링

모바일 필터링은 특수 OSP의 법령상 등록 요건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법적 의무 보다는 웹하드 사업자와 저작권자 간의 자율 협약 형태로 모바일 필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