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지재권자의 피해보다 경미한가?

2017. 9. 남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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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공적 자분의 배분은 적정한가?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망, 공적 자원 투입과 비교할 때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지재권자의 피해보다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

형벌

지재권	성폭력처벌법
저작권 침해죄 5년, 5천만원 특허권 침해죄 7년, 1억원 상표권 침해죄 7년, 1억원 디자인권 침해죄 7년, 1억원 영업비밀침해죄 10년, 10억원(해외 유출), 미수범도 처벌, 예비·음모는 3년, 2천만원.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반의사 촬영 또는 촬영물의 반포 등(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5년, 1천만원 반의사 반포 등: 3년, 5백만원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7년, 3천만원 미수범도 처벌(제15조)

범죄의 수사와 사법경찰

2015년 범죄수사의 단서		성폭력	성폭력처벌법	부경법	상표법	저작권	특허법
신고	피해자 신고	83	?	-	18	1	-
	고소	62	?	3	18	829	4
	고발	4	?	-	16	9	-
	자수	2	?	-	1	1	-
	진정·투서	3,638	?	327	1,090	38,299	205
	타인신고	1,214	?	6	884	9	-
	소계	5,003	?	336	2,027	39,148	209
미신고		19,817	?	131	1,510	428	4
미상		34	?	20	13	12	6
총계		31,063	?	491	4,352	39,624	219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196~199면>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저작권 경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시행 2017.5.1.]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47호, 2017.5.1., 일부개정]

지역별로 불법저작물 단속 사무소(이하 "지역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제2조)

불법저작물단속 기본계획 수립(제7조), 업무추진실적보고(제8조), 합동단속(제9조) “검찰·경찰 등 단속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수갑·포승·전자충격기도 사용(제11조)

저작권 보호원

저작권보호원은 민간단체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산하기관 저작권보호센터를 2016년에 공공기관으로 바꾸고, 아래 업무를 법정화함.

저작권 침해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저작권보호원이 민간단체일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간(2011년부터 2015년까지) 326억원 지원.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4,139	5,353	6,942	7,415	8,702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보호센터에 예산을 지원한 내역 단위: 백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예산은 2016년에만 116억원, 2017년에는 133억원을 편성하였고 가장 많은 예산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상시 모니터링”에 투입(2016년 49억원, 2017년 47억원).

□ 한국저작권보호원 : 총 13,312백만원 (2017년 저작권정책관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예산 (B)	자체부담	증감액(B-A)		비 고
					%
합 계	11,554	13,312	800	1,758	15.2
인건비	2,050	3,089	764	1,039	50.7	정원 67명
경상비	475	1,134	36	659	138.7
사 업 비*	9,029	9,089	-	60	0.7

* 정품콘텐츠 이용환경 조성(600),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240), 디지털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1,423),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250),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300),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 25), SW 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483),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882), 온라인 불법복제물 상시 모니터링(4,736), 저작권기술 국제협력 체계 구축(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 ICOTEC, 150)

구 분	2016	2017	증 감		비 고 (집행주체)
	예산액 (A)	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
2.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16,918	20,120	3,202	18.9
가.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15,057	17,863	2,806	18.6
ㅇ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743	743	-	-	자체
ㅇ (변경)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2,525	4,223	1,698	67.2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변경) 정품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600	6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운영	100	1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오프라인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	200	2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300	3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변경)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	240	240	-	-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변경) 디지털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1,498	1,423	△75	5.0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신규)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	250	250	순증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신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	300	300	순증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해외저작권 보호·협력	2,910	3,983	1,073	36.9	한국저작권보호원
-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2,680	2,503	△177	6.6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 해외 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230	230	-	-	한국저작권위원회
- (신규)민간주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	1,250	1,250	순증	해외저작권보호 민간협의체(잠정)
ㅇ SW 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674	483	△191	28.3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938	882	△56	6.0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상시 모니터링	4,929	4,736	△193	3.9	한국저작권보호원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	4,356	3,706	△650	14.9	한국저작권보호원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운영	400	4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오픈모니터링 신고체계 구축	173	173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신규)저작권 청년 모니터링단 운영	-	457	457	순증	한국저작권보호원
다.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311	1,185	△126	△9.6
ㅇ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861	735	△126	△9.6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저작권기술 국제협력 체계 구축	450	450	-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4.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	7,100	6,434	△666	△9.4
가.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7,100	6,434	△666	△9.4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저작권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4,250	4,275	25	0.6
-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	4,050	4,075	25	0.6
- 저작권기술 실용화지원	200	200	-	-
ㅇ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2,550	1,900	△650	△25.5
ㅇ R&D 기획, 평가, 성과추적	0300	259	△41	△13.7

특허청의 상표 경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서울, 대전, 부산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위조상품 관련 정보 수집 및 실태 조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상표 경찰 단속 지원.

(백만원)
구 분	‘13 결산	‘14 결산	‘15 결산	‘16 예산(A)	‘17 예산(B)	증 감 (B-A)
							%
ㅇ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1,344	1,300	1,301	1,303	1,408	105	8.06

연도별 품목별 단속 실적

o 특사경 도입 이후, 위조상품(의류, 가방, 시계 등) 사범에 대해 직접 형사입건 실시하여 검찰에 송치한 현황

(단위: 점/억 원)

품목별	’10.9∼12	’11	’12	’13	’14	‘15	계
	압수량 /가액	압수량 /가액	압수량 /가액	압수량 /가액	압수량 /가액	압수량 /가액	압수량 /가액
계	28,629 /54.8	28,589 /85.5	131,599 /246.7	822,370 /567.2	1,114,192 /880.8	1,197,662 /976.5	3,323,041 /2,811.5

□ SNS(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현황

〈형사입건 단속실적(’10.9~’15)〉

(단위 : 명, 점)

구분	’10.9∼12	’11	’12	’13	’14	’15
형사입건(명) (온라인)	45 (11)	139 (18)	302 (109)	376 (117)	430 (41)	378 (170)
압수물품(점)	28,629	28,589	131,599	822,370	1,114,192	1,197,662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실적(’10.1~‘15.7)>

(단위 : 건)

구 분	’10	’11	’12	’13	’14	’15
오픈마켓 등 판매중지	2,890	3,566	4,256	4,422	5,348	5,673
개인쇼핑몰 폐쇄	207	364	505	828	454	418
계	3,097	3,930	4,761	5,250	5,802	6,091

* ’09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위탁 운영

* 국내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등), 포털(네이버)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판매중지 및 사이트 폐쇄 조치

여성가족부

청소년 업무 담당자만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있으나 단속사무 지원은 하지 않음.

2014년 기준 여가부 특사경 지명자 총 15명, 수사전담조직 0명.

특허청 특사경 지명자 총 22명, 수사전담조직 22명.

문체부 특사경 지명자 총 32명, 수사전담조직 24명.

시청 행위의 처벌은 가능한가? - 생산과 소비의 상호보완성

저작권법 제104조의4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復號化)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제품·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무형의 조치를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다만, 제104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제1호, 제2호 위반하면 3년, 3천만원(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5호), 제3호 위반하면 1년, 1천만원(제137조 제1항 제3의2호)

암호화된 방송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8의2호). 보호대상은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케이블, 위성, IPTV 방식의 방송 신호(김찬동 2012, 암호화된 방송신호 보호에 관한 연구 14면).

이 규정은 한미 FTA 제18.7조 제1항으로 도입되었고(제1항 나목은 “암호화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하는데, 여기서 “사용”은 “사적 또는 상업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호를 시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해당 조항의 각주). 미국은 통신법(미국법전 제47편) 제553조(케이블 서비스의 무단 수신), 호주 저작권법 제5AA편(다만 호주 저작권법은 단순히 시청각 기기의 스위치를 켜서 시청(청취)하는 행위, 또는 암호화된 방송에 무단 접근하여 만든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청취)하는 경우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와 달리 미국-호주 FTA의 경우 암호암호화된 방송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receive and make use of”라는 표현에 사적 시청(청취)을 포함한다는 각주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미국은 호주와의 FTA 협상 및 이행상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한미 FTA에서는 각주를 부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결과 우리의 경우에는 호주와는 달리 암호화된 방송을 무단 접근하여 시청하는 행위도 민형사 책임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김현철 (2007)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연구, 155면)., 싱가포르 방송법 제48조, 제48A조.

일반 시청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 규제라고 보고 제18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도성이 없이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 바 있음(의안번호 제14205호, 김찬동 2012, 61면에서 재인용).

예비 행위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