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작권자의 불공정 행위와 자유/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문제

남희섭 (2017. 11.)

1. 서론

저작권자가 형사 처벌을 무기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권리행사는 문제된지 오래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PC방이나 숙박업소를 상대로 윈도우 OS에 대한 대여권을 주장하며 별도의 렌탈 라이선스 비용을 받거나, 학교·유치원·교회 등 영역을 가리지 않은 폰트 저작권 시비는 주의보까지 발령될 정도다. 마이크로소프트는 CAL(Client Access License) 위반 문제로 국방부, 지자체와 분쟁을 벌였고, 한미간 통상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저작권자의 부당한 권리행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아래 상담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저작물 이용료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사례 4) 인터넷에서 서체(폰트)를 다운 받아 사용했는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받은 사례

(상세내용) 인터넷에서 박** 서체(PNH폰트)를 다운 받아 사용했는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다.

- (사례 6) 홈페이지 및 로고 제작에 특정 폰트를 사용하여 4,000만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받은 사례

(상세내용) 홈페이지 및 로고 제작에 특정 폰트를 사용했는데 폰트 회사가 4천만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받았다. 폰트 조금 사용했다고 4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인가?

- (사례 8) 개인에게만 무료인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사용하여 40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 구매를 강요받은 사례

(상세내용) Zo**라는 원격제어프로그램이 개인에게만 무료인 줄 모르고 회사에서 사용했는데 400만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구매하라고 강요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

또한, 일부 SW 저작권자는 EULA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넣고 이를 빌미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예도 많다. 2014년 전북지역 대학을 상대로 ‘윤디자인’이 벌인 폰트 저작권 시비에서 ‘윤디자인’은 서체 그 자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대학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라이선스 조건을 2개로 나누어, 문서작성, 웹, 인쇄용으로 사용하는 1차 라이선스와, 동영상, 모바일 어플 등에 서체 파일을 사용하는 2차 라이선스를 구분하여 별개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재학생 기준 1천명 이상인 대학은 1천 7백만원, 5천명 이상인 대학은 1천 4백만원, 5천명 미만은 1천만원의 프로모션 제안하여 캠퍼스 라이선스의 구매를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불공정 행위보다는 불공정한 라이선스 약관 문제를 폰트 저작권의 EULA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SW 라이선스 불공정 약관 문제

2-1. 불공정한 약관

소프트웨어 거래가 권리남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온라인 백과사전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그 이용약관에서 이용자들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청인에게 기증 즉 양도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온라인 백과사전을 그대로 복제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함에 따라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이 신청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기부조항이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청인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무상이용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신청인이 각 이용자에게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저작권을 양도받는다고 하는 약정은 공정성을 잃고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무효의 약정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14., 2014카합1141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도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거래상대방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보고 그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고객들과의 거래에서 제시한 이용약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촉법원칙에도 반하고 고객들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한 바 있다.

오토데스크코리아의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2008약관3210 (2009. 4. 20.).

우리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을 무효로 보는 일반원칙 이외에 부당한 면책조항이라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계약 해제·해지의 부당한 제한 등을 무효로 보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약관규제법 규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음반제작사의 가수전속계약서에서 사전 최고절차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2-056호.

2-2. 폰트 프로그램 라이선스의 불공정약관 사례

헤움디자인, 아시아폰트, 윤디자인의 EULA를 검토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범위 또는 이용목적을 지나치게 세분하여 별도의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내 폰트 저작권사의 EULA에 거의 동일한 내용은 들어가 있다.

2-2-1. 사용범위/이용목적 제한

헤움디자인/아시아폰트

헤움폰트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

“헤움”은 헤움폰트 홍보(서체 디자인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함)용으로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 무상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 사용 시 정품 (installation) 라이선스 및 추가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3.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는 PDF Embedding용(OTF만 가능), 문서[도서(도서명제작불가), 포스터(타이틀제작불가), 팜플렛 등 인쇄물] 제작용으로 한정합니다.

1.4.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사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정책 참조 )

2.4. 전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헤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헤움”은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폰트파일이 포함된 정품(Installation)라이센스 및 추가사용 라이센스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이외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적발단속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

【사용범위】

폰트통과 폰트서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권한으로 아래 나열한 용도의 범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문서 (개인문서, 일반문서, 비상업적 업무문서 등 자료물), 인쇄물 (책, 도서, 잡지, 정기간행물, 브로셔, 팜플렛 매뉴얼, 캘린더, 현수막 등), 웹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배너, 이메일 이미지, 뉴스레터, 웹툰, 웹카다록, 웹브로슈어 등 웹디자인 이미지 작업), 영상물 (UCC, 애니메이션, 온라인 동영상, 동영상강좌, 플래시강좌 등 비상업적 영상물), 용도의 범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위에 열거한 이외의 사용자나 사용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윤디자인

검토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 2항). 따라서 이용 방법과 조건은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는 않고,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다.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픈캡처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자로부터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계약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저작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용 방법 및 조건에 반하는 이용은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3나55869(본소), 2013나55876(반소) 판결(저작권사용료의 지급을 전제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였음에도 약정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규홍·김기영·장현진 & 김병국, ‘저작권과 침해’, 육법사 (2016년), 386면에서 재인용).

폰트 이용약관에서 복제 횟수, 이용 목적, 이용 주체, 복제된 유형물, 복제 지역을 세분화하고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로 (i)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ii) 의외조항 또는 기습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iii)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지, (iv) 고객의 권익보호 조항(약관법 제11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일 될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약관이 외형상으로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둘째, 저작권자의 권리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위 2가지 판단 기준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미지나 폰트 저작물의 경우 외형상 저작물 이용허락 약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해당 이미지나 폰트라는 콘텐츠 또는 복제물은 이용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약관에서 매수인의 이용, 수익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로 볼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인 이용자는 일반 물건의 매수인처럼 복제물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은 인정되지 않고 가령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사용·수익·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약관으로 세분화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해당 약관 조항이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으로 포섭되는 행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 행위를 제한하거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우회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용 과정에서 복제가 수반되는 이미지의 경우는 불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용 과정에서 복제가 수반되지 않는 폰트의 경우에는 불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용방법과 조건을 세분화하는 것 자체를 불공정약관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른 저작물의 경우 이용방법과 조건을 세분화하여 저작권 이용료를 정하기도 하며, 법원도 아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규정은 ‘극장용 영화의 최초 상영화 각본료’, ‘텔레비전 방송’, ‘유선방송’, ‘재상영’, ‘국외수출’, ‘정규극장 이외 상영’, ‘비디오 테이프화’, ‘기타 기기’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저작권료를 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도 ‘복제 및 배포사용료’를 ‘음반’,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음반자판기’, ‘아케이드 게임기’, ‘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노래반주기’, ‘영화 등 영상물’, ‘광고’, ‘출판’, ‘선거홍보용’으로 나누고, ‘선거홍보용’은 다시 ‘대통령 선거(2백만원)’, ‘정당용 선거(2백만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1백만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5십만원)’, ‘국회의원 선거(5십만원)’ ‘광역의원 선거(25만원)’, ‘기초의원 선거(12만5천원)’, ‘교육감 선거(5십만원)’, ‘교육의원 선거(25만원)’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가령 “저작물 이용의 본질적인 모습이 다르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세분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락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다.

노래반주기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ROM-IC 방식의 노래반주기에 한정하여 사용허락”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령 이 사건 이용허락의 범위가 노래반주기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ROM-IC’ 방식이라는 특정 범주의 노래반주기에 대해서만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 원고가 새로운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업소용 노래반주기, 마이크용 노래반주기, 가정용 및 차량용 노래반주기 등은 모두 노래방 프로그램과 위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컴퓨터 및 주변영상기기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반주하게 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이 저장되는 매체의 종류만이 다를 뿐 저작물 이용의 본질적 모습이 다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용허락 당시 저작권협회는 컴퓨터 노래반주기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한 것일 뿐 저장매체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 CMCG는 ‘컴퓨터 가라오케’를 통칭하는 말 또는 ‘컴퓨터 노래반주기’를 총칭했던 매체명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이용허락의 대상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저장되는 특정 매체가 아니라 이 사건 음악저작물로 연주할 수 있는 노래반주기라고 보아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저장매체의 변경은 모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이용허락 당시 예견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그 저장매체의 변경만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 티제이미디어가 노래반주기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노래반주기 형태를 불문하고 이 사건 이용허락의 범위 내”라고 보았음 (이규홍 외, 2016, p. 404).

관련 판례

(1) 이미지 CD-ROM 약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노3463 판결(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472 판결)

이규홍, 김기영, 장현진 & 김병국, ‘저작권과 침해’, 육법사 (2016년), 3391~393면.

피해자 회사는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제작하여 서적이나 CD-ROM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국요리 이미지인 이 사건 사진 저작물을 구입하였는데, 위 사진저작물의 구입약관에는 그 사용 범위와 관련하여 “이 CD-ROM의 이미지는 이를 구매하고 피해자 회사에 등록한 한 회사나 한 개인의 영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조). 본 CD-ROM의 중국요리 이미지는 광고선전용 카탈로그나 전단 등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중국요리 이미지가 들어있는 매체가 소비자에게 판매용으로 이용될 때에는 별도의 사용료(5만원~50만원)를 지불해야 합니다(제3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표지에는 ‘전자출판, 광고디자인, 실사출력을 위한 PHOTO CD-ROM’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그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게재된 일부 중국요리 이미지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전단용 또는 메뉴판용 이미지 사진을 게재하여 둔 다음, 중국음식점 등으로부터 광고전단지나 메뉴판의 인쇄를 의뢰받은 광고기획업자가 광고전단지 등의 인쇄를 주문하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여 중국요리 이미지 사진을 편집, 디자인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광고기획업자에게 판매하여 왔음.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구입약관은 CD-ROM을 구입한 자가 자신이 최종 소비자로서 CD-ROM에 실려 있는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예컨대, 중국음식점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 선전을 위하여 광고전단을 제작하는 경우)와 CD-ROM을 구입한 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CD-ROM에 실려 있는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매체를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예컨대, 전단지 제작자가 사진을 이용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중국음식점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모두 허용하면서, 다만 후자의 경우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 저작물을 제작한 것은 피고인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업고객인 광고기획사들로 하여금 홈페이지에 게재된 견본용 사진을 보게 하여 그들로부터 광고전단이나 메뉴판의 제작을 주문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들이 광고기획사들에게 직접 CD-ROM에 실려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전단지 등에 게재할 사진을 지정받아 전단지 등을 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약관 제1조에서 규정한 CD-ROM 구입자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위 약관에서 허용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가 위 약관 작성 당시 CD-ROM 구입자들이 사진 전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사용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영업 수단으로 고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신저작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허용된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전송받은 고객들이 전송받은 사진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결함.

(2) 이미지 CD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나33111 판결)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CD에 첨부된 계약서에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고 구매자는 사용권만을 가지는데, 그 사용허락의 범위는 구매자 본인만이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구매자는 원고의 콘텐츠를 변형·재가공할 수는 있으나 그 변형·재가공된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음.

법원은 “원고의 쇼핑몰 이용약관 역시 위와 같이 구매자의 사용범위를 제한하면서 콘텐츠에 관한 그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구매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 원고의 콘텐츠(디자인 시안, 팝업 콘텐츠, 오픈마켓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전시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의 전시제휴 계약 체결을 통하여 부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매한 위 CD의 이미지 콘텐츠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을 만든 후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전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데 이용한 사실, 피고는 전시된 디자인 시안을 보고 제작을 의뢰해온 고객들에게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해주었는데, 그 중 일부 콘텐츠는 중복하여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전시권 역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제10조, 제19조)과 위 계약서 및 약관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허락된 ‘사용’이라 함은 원고의 콘텐츠를 홈페이지 제작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콘텐츠를 전시하거나 고객 유인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를 그 사용허락 범위를 넘어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어서(피고는 자신이 제작한 디자인 시안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시한 것은 그 자신의 정당한 저작권 행사라 다투나, 가사 위 시안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사용허락 범위를 넘는 이용은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재량적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은 “피고가 전시한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 개수는 95개이고, 중복 사용한 개수는 4개인 사실, 원고가 자신이 제작한 디자인 시안 100개의 전시․영업을 허락해주고 통상 받는 사용료는 연 2,200,000원인 사실,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 1개당 1회 사용료는 2~3만 원인 사실,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 CD를 구입한 구매자들은 동일 이미지를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 횟수만큼 CD를 재구매하기도 하는 사실, 피고가 구매한 CD 3장의 가격은 1,155,000원인 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을 3백만원으로 정함.

정리

사진 저작물과 달리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세분하여 라이선스 조건을 다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큼. 왜냐하면 사진 저작물과 달리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임. 일시적 복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함.

‘저작물 이용의 본질적 모습’ 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폰트 프로그램이 문서의 인쇄용으로 사용될 때와 브랜드명, 사명, 로고 또는 홍보 동영상에 사용될 때 이용의 본질적 모습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가 어떤 목적과 용도로 이용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폰트 프로그램만 예외적으로 이용 용도와 목적을 세분하여 라이선스 조건을 달리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령,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구매한 자가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건, 업무용으로 사용하건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관여할 수 없음.

번들로 제공된 폰트프로그램이 자동으로 ‘Windows’ 폴더의 하위폴더인 ‘Fonts’ 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프로그램 이용 시에도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이 한글프로그램 등에 번들로 이용허락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용가능함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이용허락을 했다고 보아 저작권침해를 부인한 바 있음. 따라서, 이용약관에 이용목적과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무효라고 보임. 다만, 폰트프로그램의 복제가 수반되는 임베딩의 경우에는 일부 복제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전부 복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불공정성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http://www.niceandripe.com/Font_License.pdf. http://www.typography.com/home/eula.php. https://www.fontfont.com/licensing-eula.

따라서 동일한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목적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이용 목적별로 개별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위반소지가 있음.

외국계 폰트 저작권사의 경우, 폰트 이용과정에서 저작권의 지분권으로 포섭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라이선스를 요구한다는 점도 참조할 만함. 외국계 폰트 저작권의 EULA에서는 심지어 프로그램의 복제가 수반되는 임베딩을 허용하는 예도 있음.

2-2-2. 손해배상의 예정

헤움디자인

전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헤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헤움”은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폰트파일이 포함된 정품(Installation) 라이센스 및 추가사용 라이센스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이외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적발단속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폰트 프로그램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하겠지만, 약관에 그 배상액의 산정에 관해서 과다한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가 있다. 사용권자가 폰트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서 그 범위나 용도 등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언제나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관에 예정된 배상액이 계약위반으로 인한 배상액인지 아니면 저작권침해로 인한 배상액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정품 라이선스는 수십건 이상의 폰트파일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건의 폰트를 무단이용했다고 해서 정품라이센스 비용을 배상액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다한 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시된다.

이용약관 가운데, 단 한 개의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이용 또는 라이선스 조건위반했다고 해서 수십건 또는 수백건 폰트 패키지 라이선스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2-2-3. 사업자 면책조항

헤움디자인

5. 배상의 한도

사용자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헤움”의 손해 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관계없이 제품의 구입비용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폰트 프로그램 이용약관 가운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의 책임을 제품판매가 등으로 한정한 경우가 있다. 헤움디자인의 배상의 한도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품의 구입비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약관법 제7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

2-3. 개선 방안

2-3-1. 표준계약서

폰트 소프트웨어 이용약관을 검토해본 결과, 상당수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발견되었고, 고객들의 불만제기에도 불구하고 “갑”의 지위에 있는 폰트 , 이미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불공정 이용약관을 제시해서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불공정 약관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개별적 사후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무효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된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해서 공정한 이용허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건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업계에서 참고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3-2.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게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 의무(약관규제법 제17조)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불공정한 조항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도 약관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불공정한 저작물이용약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을 두는 입법적 대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남용 문제가 특허권의 경우에는 경쟁질서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저작권의 경우에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U의 소프트웨어지침 참조. 제5조 제2항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권을 갖는 자가 백업 복제본을 만드는 행위는 백업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The making of a back-up copy by a person having a right to use the computer program may not be prevented by contract insofar as it is necessary for that use), 제9조 제1항 후문 제6조 및 제5조 제2, 3항(The person having a right to use a copy of a computer program shall be entitl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holder, to observe, study or test the functioning of the program in order to determine the ideas and principles which underlie any element of the program if he does so while performing any of the acts of loading, displaying, running, transmitting or storing the program which he is entitled to do.)의 예외와 저촉되는 계약 조항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Any contractual provisions contrary to Article 6 or to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5 (2) and (3) shall be null and void.).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15조. Any contractual provision contrary to Article 6(1) and 8 shall be null and void. (유럽연합의 저작권지침(InfoSoc Directive)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고 설명문 45에서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저작권지침의 저작권 제한 규정은 하나(일시적 복제에 대한 제한)만 강행 규정이고 나머지는 권고 규정이기 때문이라고도 함).

또한, 이용약관 가운데 한 건의 폰트프로그램이나 패키지소프트웨어를 무단이용하더라도 수백건의 폰트 패키지 라이선스 비용 등 과다한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고객에 대한 형사처벌의 간접적인 협박하에 과다한 배상을 강요할 수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저작권법상 모든 저작권 침해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법규정을 개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한해서 형사처벌하도록 형사처벌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3. 자유/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문제

이 부분은 연구에 참여한 송상효 교수가 주로 작성하였다.

3-1. 문제의 소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2015년 중소기업 SW 개발 프로젝트와 정부 ICT 과제 등에서 활용된 오픈소스 SW는 총 161건으로 이 중 77건이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하며, 매년 라이선스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첫 해인 2011년 148건의 검증건수 중 위반은 53건으로 위반율은 35.81%였고, 2012년엔 44.44%에서 2013년 40.51%로 감소했지만, 2014년에는 48.34%, 2015년에는 48.38%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W 개발사들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라이선스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코드아이(CodeEye) 서비스를 통해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를 위해 사람이 해야 할 수작업(Eye Checking)을 원활하게 수행하거나 도움을 주는 SW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픈소스 SW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라이선스 준수사항과 관련 국내외 최신 정보를 한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내 오픈소스 SW 사용기관 업체 및 SW 개발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SW 산업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웹 사이트(OLIS: Open Source License Information System)를 운영하고 있으며(olis.or.kr), 분쟁 대응방안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다.

3-2.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최근 위반 사례

3-2-1. 유럽의 최근 사례(2016년 기준)

출처: Update on enforcement actions in Europe (법적 조치에 대한 유럽 최신 동향)  - Armijn Hemel (CEO, Tjaldur Governance Solutions.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라이선스 집행 사례는 프랑스, 독일, 한국,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독일에서 GPLv2 위반 사례를 살펴본다. 독일에서 FOSS 라이선스 위반을 집행하기 쉬운 이유는 선례(Sitecom, Fortinet, D-Link, Skype, FANTEC)가 있다는 점, 신속한 가처분 결정을 받기 쉽다는 점, 집행에 드는 비용(변호사 비용, 엔지니어링 비용, 장치 구입 비용)을 침해자가 부담하며 비용 자체도 낮다는 점 때문이다.

독일에서 GPLv2 위반자를 상대로 저작권 주장을 하여 위반 기업들로 하여금 라이선스를 준수하도록 집행 조치를 취한 대표적인 인물로 Harald Welte(gpl-violations.org), Patrick McHardy, Christoph Hellwig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집행 조치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된다. gpl-violations.org의 Harald Welte는 라이선스 위반자를 상대로 한 집행 조치를 오랫동안 해 왔는데, 최근 4년 동안에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2012년 여름부터 패트릭 맥하디 (Patrick McHardy)는 적극적인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일법에 따르면, 합의를 위한 계약에는 장래 위반 행위에 대한 패널티 조항을 두어야 하는데, Welte는 위반자를 상대로 패널티 조항을 적용하여 얻은 수익을 기부(Chaos Computer Club, Wau Holland Stifung, Free Software Foundaiton Europe 등에게 기부)하고, 집행 행위의 주된 취지는 라이선스 준수와 커뮤니티 규범 준수였지만, 패트릭 맥하디(Patrick McHardy)는 다른 동기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저작권 트롤인 것이다. 맥하디는 수십 개의 회사를 상대로 집행 조치를 취했고, 여기에는 소매, 통신, 제조, 수입 업자들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맥하디는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패트릭 맥하디는 스페인에 살고 있는 독일 시민권자이고,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 중 파이월 부분의 개발과 iptable 및 BusyBox 등 다양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이다.

패트릭 맥하디의 집행 조치가 이전의 다른 조치와 다른 점은 엉성한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고, 단기간에 반복적인 집행 조치를 취하며, 위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이상한 요구를 하며, 위반자보다 맥하디 또는 변호사가 먼저 합의 요구를 하고, 위반자에게 라이선스 준수를 위한 도움을 거의 주지 않으며, 공학차원에서의 코드 잘라내기와 붙이기의 오류인 사실상의 오류에 집중한다는 점 등이다. 즉, 맥하디는 건전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개발자 보호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맥하디의 행위를 보면 지금까지의 FOSS 라이선스 집행 조치는 개발자와 커뮤니티의 후원을 위한 것이었고 기업에 피해를 주는 금전적인 보상 보다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저작권 트롤의 형태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소송 대상이 될 것이며 이로 이해 국내 기업의 수출이 늘어감에 따라 소송의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2-2. 한글과컴퓨터의 위반 사례(2017년 5월)

출처: [Quartz Media LCC] - WRITTEN BY Keith Collins - May 11, 2017.

한글과컴퓨터가 국제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5월 11일(미국시각) 미국의 문서 소프트웨어 아티펙스(Arttifex)가 한글과컴퓨터를 일반공중라이선스(GPL)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한컴은 지난 2013년부터 아티펙스의 오픈소스 기반 PDF 인터프리터 고스트스크립트(Ghostscript)를 한컴 오피스에 내장했다. 이는 한컴 오피스로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쉽게 변활 할 수 있는 컴포넌트이다.

문제는 고스트스크립트가 GPL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GPL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한 종류로,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그것과 연결된 소프트웨어 소소코드도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한다. GPL은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따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이고 가장 많이 활용되므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고스트스크립트’를 사용한 한컴 오피스는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한컴 오피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공개되는 것이다. 다만 아티펙스는 듀얼라이선스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고스트스크립트’를 유료로 구매한 회사는 GPL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글과컴퓨터는 GPL을 따르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다. 이에 아티펙스는 2016년 말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티펙스는 한컴이 고스트스크립트 사용을 중단하고,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컴 측은 <바이라인네트워크>에 “GPL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컴 관계자는 “한컴은 GPL 의무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이행의 정도에 대해 양사(한컴과 아티펙스)간 해석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송 중이어서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도 오픈소스 SW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나왔고 그 기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직 국내 상용 SW기업에서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글로벌로 상용 SW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오픈소스 SW 소송은 늘어 갈 것이고,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에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다.

3-3. FOSS 라이선스 기존 위반 사례

3-3-1. 엘림넷 & 하이온넷 사례 - 국내 최초의 GPL 라이선스 관련 소송 사례

출처: http://kldp.org/node/55839.

(사건 개요) H씨는 엘림넷 재직 당시 엘림넷의 VPN 서비스와 고객용 장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ETUN을 개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VTun(http://vtun.sourceforge.net/)이라는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100% 그대로 원용하고 여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시킨 것이다. 엘림넷은 ETUN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2004년 4월부터 사업을 지속해 왔다.  H씨는 엘림넷 퇴사 후 HnP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ETUN을 개량한 HL을 개발하였으며, 엘림넷과 동종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하이온넷 측에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 HnP와 하이온넷은 HL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숨긴채 이를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홍보하며 200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 3월, 엘림넷은 자사 직원 10여명을 영입해 사업을 시작한 H씨와 하이온넷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2005년 7월 중순,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H의 요청이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이의 한국내 대리인 GNU Korea 앞으로 각각 접수되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GNU 코리아는 ETUN과 HL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양측 모두의 GPL 위반을 조건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GPL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VTun의 원저작권자 Maxim Krasnyansky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며 본 소송에 직접 개입하였다.

(시사점) 법원 결과와 관련 없이 양사 모두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사건의 핵심 솔루션에 대한 소스가 GPL임을 인정하고, 엘림넷과 하이온넷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GPL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1일 웹사이트(http://etun.kldp.net/projects/etun)에 소스코드를 공개하였다.

3-3-2. (게임기 개발업체 A사) 사례

출처: 공개 SW 라이선스 얕보면 `큰코`, 디지털타임스 2006. 06. 14자 기사.

국내 게임기 개발업체인 A사는 공개SW 소스코드를 활용해 개발한 휴대용 게임기를 유럽시장에 출시한 뒤 유럽의 한 공개SW 개발자 측으로부터 GPL을 준수하고 향후 GPL 미준수 시 벌금을 내라는 각서를 요구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개요) A사는 당초 GPL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하면서 일부 추가개발 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항의를 받은 뒤 이를 모두 공개했지만, 주석(사용한 모든 공개SW 소스코드의 이력을 명시한 것) 등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개선을 요구받았다. 또 해당 게임기에 특정 소스코드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데 투입된 조사비 명목의 비용청구도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개SW를 사용하면 GPL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추가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나 정확한 주석 명시 등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개발자 측이 앞으로 GPL의 추가 위반(공개SW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경우 건당 벌금을 내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SW 개발자는 “외국의 공개SW 소스코드 개발자가 A사의 경우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예는 거의 없겠지만, 다른 국내 기업들도 공개SW를 활용하면서도 관련 라이선스 제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점) 외국에서 개발된 공개SW 사용하여 출시된 제품을 외국 개발자가 직접 라이선스 위반을 제기 하였으며, 벌금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3-3-3. (삼성전자, 휴맥스 등) 사례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22387.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번 소송은 리눅스 툴 패키지인 `비지박스(BusyBox)'의 개발자를 대신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건 개요) SFLC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 휴맥스 등이 HDTV, 셋톱박스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비지박스'를 사용했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GPL버전2'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FLC는 삼성전자의 LCD HDTV인 LN52A650와 LA26A450, 휴맥스의 HDTV DVR 제품인 `iCord HD'등을 언급하며 여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SW)의 소스코드 공개와 함께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 이익배분,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시사점) 개발 당사자가 아닌 감시단체(SFLC 등)가 대신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추후 개발 당사자가 아닌 감시단체로부터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 업계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3-3-4. 역할 별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준수를 대응방안

(1) 개발자 입장에서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준수

개발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픈소스 SW를 사용도 하고 코드를 재사용하는 가장 중요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가장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없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시에 반드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부분도 교육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개발자들은 대부분의 개발환경을 상용소프트웨어를 정식이든 불법적인 형태든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서 개발환경에 대한 오픈소스 SW의 영향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개발환경은 상용 SW로만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오픈소스 SW의 개발환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많아졌다.

개발 시에도 예전에는 대부분의 코드를 개발자가 모두 코딩하여 개발하였으나 개발범위가 넓어지고 잘 만들어진 코드가 오픈소스 SW 코드로부터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많은 코드를 오픈소스 SW를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한 오픈소스 SW 코드를 마치 개발자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더라고 알리지 않아서 잠재적인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고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에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를 지키기 위한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 개발자들이 지키도록 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기업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자와 개발 조직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 자체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문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고 활용하고 더 나아가 오픈소스 SW를 만들어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오픈소스 SW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개발자 스스로 오픈소스 SW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오픈소스 SW 커뮤니티에 개발자들을 참여 시키고 상생하는 역할을 통해서 국내 많은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과 오픈소스 SW 생태계에 참여를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발자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인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과 준수를 통해 글로벌 개발자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2) SW 개발 및 SI 기업 입장에서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준수 및 대응

SW를 제품으로 공급는 SW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에게 SW를 개발해 주는 SI 기업 모두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를 준수해서 고객에게 SW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대부분의 SW 관련 기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어도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W 기업은 현재 대부분 만드는 SW를 순수하게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코드만으로 SW 제품을 만들거나 고객에게 SI 프로젝트를 통해서 SW를 만들어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개발하는 다양한 코드와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 스스로 만드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언어와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소스들을 활용하지 않고 개발을 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특히 최신 기술은 대부분 오픈소스 SW로 만들어 져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도 모르게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SW 코드와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검증을 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기업 자체적을 개발을 하는 경우가 아닌 다양한 기업과 개발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경우에는 특히 어떤 개발자가 오픈소스 SW 코드를 사용해서 개발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도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검증이 필요하다.

이제 SW 기업에서 SW를 개발할 때는 필히 오픈소스 SW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비록 국내에서는 아직 오픈소스 SW를 사용한 것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진출이나 기업간 M&A의 경우에는 제품이나 개발된 서비스의 오픈소스 SW 검증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기 때문에 필히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SW 기업은 순수 SW 제품을 만드는 기업 뿐 아니라 H/W에 포함되는 SW를 만드는 기업도 있다. 이럴 경우에 H/W에 포함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SW가 검증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문제를 일을 킬 수 있다. 현재 글로벌로 발생하는 오픈소스 SW 소송의 대부분이 이런  H/W 속에 포함된 오픈소스 SW 코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SW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히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검증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SW를 검증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한 오픈소스 SW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통해서 기업의 전략적인 가치를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글로벌 기업은 오픈소스 SW를 만들고 공개함으로써 기술적 우위와 경쟁 우위를 만드는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데, 국내 SW 기업에서도 사례를 파악해서 대응해야 할 시기가 왔다.

아직 국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SW를 오픈소스 SW화 하여 공개하고 오픈소스 SW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점차 글로벌에서는 이러한 오픈소스 SW 기업이 SW 비즈니스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런 비즈니스가 잘 만들어지고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3) 최종 사용 기업이나 단체에서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대응

SW를 구매하는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기관에서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특성상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공 받는 SW 제품이나 SI를 통해서 만들어진 SW가 오픈소스 SW 코드나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는 있다. 우선 제공되는 SW가 순수하게 SW 기업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대부분이 오픈소스 SW로 만들어 진 SW 제품이라면 비싸게 구매를 한 것이고, 문제가 발생 시에도 제공한 SW 기업 보다는 오픈소스 SW를 만든 커뮤니티나 서비스 기업에게 유지보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SW를 구매한다는 것은 기업의 SW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국내 기업과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에 국내 SW 산업이 비 정상적인 사업형태를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공공기관부터 제공되는 SW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서 SW의 가치와 유지보수를 대응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정부는 SW 사용자이고 SW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건전한 SW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SW 사용자의 역할로는 정부가 구매하고 제공 받는 SW에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서 명확한 오픈소스 SW 제공과 유지보수 방안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SW 기업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SW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SW 기업의 정당한 개발을 위해서 SW 기업에게 오픈소스 SW 사용 및 라이선스 검증을 쉽게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SW기업들이 만들어 지고, 국가 핵심역량으로 SW 산업이 발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SW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SW 개발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SW 기업들과  SW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정부의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상호 발전적이고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생태계 발전전략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