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지재권 분야 영향 평가

2018. 3. 5. 남희섭

서론

한미 FTA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에게 낯선 미국 법 제도를 이식한 한미 FTA 조항을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 특히 지재권 분야에는 미국의 법률과 판결을 수용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FTA 조항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FTA 조항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협상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법률 조문 해석을 위해 입법 경위를 참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발효 후 3년간만 비공개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묶여 있다. 둘째,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가령, 한미 FTA로 인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20년 연장되어 생긴 효과를 분석하려면, 음악이나 출판, 소프트웨어, 영화, 게임 등 콘텐츠 유형별 산업 분석은 물론, 정량적 분석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문화향유권에 미친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정부도 갖고 있지 않다. 셋째, 한미 FTA 이후에 체결된 다른 FTA와의 구별과 대내적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변동과의 구별이 필요한데, 한미 FTA 이후 너무 많은 FTA를 짧은 기간동안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드러난 지표와 현상을 통해 지재권 분야에 대한 한미 FTA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현안으로 대두된 한미 FTA 재협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재권 분야 FTA 내용 및 평가 대상

한미 FTA 지재권 분야는 크게 총칙에 해당하는 일반 규정(제18.1조), 상표(제18.2조), 저작권(제18.3~18.7조), 특허(제18.8조), 의약품 독점권(제18.9조), 지재권 집행(제18.10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재권 분야의 한미 FTA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 부속협정으로 체결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트립스 협정”)보다 더 강화된 조항(이하, “트립스-플러스(TRIPS-Plus) 조항”)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최소화하려는 한국의 대립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트립스 협정은 WTO 출범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지재권 분야서 FTA의 영향 분석은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도 한미 FTA에 들어 있는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표 > 한미 FTA의 트립스-플러스 조항

한미 FTA의 트립스-플러스 조항
상표 분야	소리·냄새 상표 인정(제18.2조 제1항: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상표로 보호하는 것을 금지) 유명 상표에 대한 보호 강화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 요건 폐지 상표와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절차의 의무화
저작권 분야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외에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까지 보호. 일시적 저장: 저작물의 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에 포함. 중앙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 신호 불문)의 인터넷 재송신 전면 금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위성이나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해독하는 장치의 제조 행위 등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을 사적 시청을 목적으로 수신하는 행위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배포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함.
특허 분야	이미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한 특허 의무화 등록전 이의신청 제도 금지 특허보호기간 연장: 2가지 유형(의약품 허가절차 지연에 대한 연장, 특허 심사절차 지연에 대한 연장) 신규성 예외 인정 기간을 12개월로 연장
의약품 독점권 분야	자료 독점권: 의약품 허가를 위해 제출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임상시험성적 자료)에 대한 독점권(신약: 최소한 5년, 새로운 효능: 최소한 3년) 허가-특허 연계
지재권 집행 분야	저작권의 민사, 행정, 형사 절차에서 권리자와 권리를 추정하는 규정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에 적용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혐의 상품과 증거서류의 압수명령 제도 지재권 침해품의 생성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의 폐기 정보제공 명령 권한 소송비용에 전문가 비용 추가 일방적 구제 조치(inaudita altera parte) 세관을 통한 국경조치(수입자가 역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관 불허, 환적 물품에 대한 압류 등) 저작권 침해죄의 비친고죄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위에 대한 처벌 확대(위조 라벨, 서류 또는 포장) 형사처벌에 관한 양형 침해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 증거 서류 및 자산의 압수 영화 도촬 금지 규정(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에 대한 형사절차) 대학가 불법복제 단속(부속서한) P2P, 웹하드 사이트 폐쇄(부속서한)

트립스-플러스 조항 중심의 분석을 하기 전에 대미 지재권 무역 수지를 먼저 살펴보고(제3장), 분석 데이터나 확보되었거나 데이터가 없더라도 영향이 일부 드러난 분야를 대상으로 한미 FTA 지재권 조항별 영향 분석(제4장)을 시도한다.

대미 지재권 무역 수지

우리나라는 지재권 무역에서 만성적자국인데, ‘선진제도 도입’으로 포장된 한미 FTA 지재권 협정이 국내법에 반영된 이후에도 지재권 무역에서 흑자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지재권 무역수지는 개선되고 있는데(<표 2>, <그림 1> 참조), 이것이 한미 FTA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재권 무역수지 전체 규모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로열티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가령 국내 대기업이 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는 한미 FTA 지재권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기 보다는 특허기술을 사용한 제품(반도체나 스마트폰, 자동차)의 판매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14년에 지재권 무역 수지 편제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 전과 후의 무역수지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지재권 무역에서 흑자 수지를 보이는 곳은 미국,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적자이다. 압도적인 흑자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 협정문에는 전자 제품이나 자동차 분야의 특허 로열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 지재권 무역 수지 전체(2005년~2017년)(단위: 백만달러) (출처: 한국은행)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지	-2,684.4	-2,661.5	-3,507.6	-3,389.1	-4,100.2	-5,994.5	-3,016.0	-4,713.7	-5,508.7	-5,378.9	-3,857.0	-2,814.7	-2,115.6
수입	2,035.6	2,115.0	1,826.8	2,434.3	3,255.4	3,188.4	4,399.0	3,902.9	4,328.1	5,167.1	6,198.9	6,614.7	7,138.4
수출	4,720.0	4,776.5	5,334.4	5,823.4	7,355.6	9,182.9	7,415.0	8,616.6	9,836.8	10,546.0	10,055.9	9,429.4	9,254.0

<그림 > 지재권 무역 수지 전체 차트(2005년~2017년) (출처: 한국은행)

지역별 지재권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대EU 지재권 무역 수지가 가장 나쁘고, 미국이 그 다음이다. EU의 경우 지재권 무역수지 폭은 한국 정부가 거대 경제권과의 공격적 FTA 정책을 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점차 증가하여 한-EU FTA 발효 시점(2011년) -990.0백만 달러에 비해 2016년에는 -1,517백만 달러로 적자폭이 1.5배 커졌다(<표 3> 참조). 대미 무역수지도 한미 FTA 협상 개시 직전(2005년)의 -2,113.9백만 달러에서 2016년 -4,831.1백만 달러로 적자폭이 2배 이상 늘어났다(<표 3> 참조). 2017년 잠정치에서도 대미 지재권 무역수지는 -4,660백만 달러로 큰 변화가 없다.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미 지재권 무역수지는 1.5배 이상 악화되었다(<표 3> 참조).

한국은행 (2018)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5면.

<표 > 지역별 경상수지(지재권 사용료수지)(단위: 백만달러)(출처: 한국은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2,684.4	-2,661.5	-3,507.6	-3,389.1	-4,100.2	-5,994.5	-3,016.0	-4,713.7	-5,508.7	-5,378.9	-3,857.0	-2,814.7
미국	-2,113.9	-2,400.9	-2,580.5	-3,043.8	-3,301.4	-4,983.2	-2,992.4	-4,865.9	-5,589.9	-5,407.7	-5,885.3	-4,831.1
중국	503.6	767.3	479.6	1,068.3	909.8	1,067.5	1,269.4	1,224.8	1,512.9	1,987.3	1,675.7	1,674.7
일본	-415.1	-456.2	-540.3	-657.5	-993.9	-935.6	-822.8	-563.9	-507.3	-601.9	-480.6	-483.9
EU	-796.2	-759.9	-945.5	-909.0	-976.1	-1,509.2	-990.9	-1,080.9	-1,447.3	-2,531.9	-1,410.3	-1,517.1
동남아	266.9	255.3	245.2	216.8	225.3	305.8	296.7	308.0	257.7	886.7	1,616.8	1,916.2
중동	-27.7	-5.4	-3.0	-8.6	-28.5	-54.4	-23.1	-20.0	-10.4	16.9	39.4	33.0
중남미	4.7	14.3	6.0	2.1	-14.1	-0.8	30.5	95.5	82.8	90.4	89.0	87.7
기타	-106.7	-76.0	-169.1	-57.4	78.7	115.4	216.6	188.7	192.8	181.3	498.3	305.8

대미 지재권 무역수지는 2014년까지는 전체 지재권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요인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동남아와 중국과의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폭이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사라지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 지역별 경상 수지(지재권 사용료 수지) 차트 (출처: 한국은행)

4. 지재권 분야별 영향 평가

4-1. 상표 분야

상표 분야에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비시각적 상표(소리 상표, 냄새 상표)를 살펴보면, 냄새 상표는 아직까지 출원 자체가 없고, 소리 상표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55건이 출원되어 45건이 등록된 정도여서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표 4>, <표 5> 참조).

<표 > 소리·냄새 상표 연도별 출원 및 등록 현황
(출처: 홍익표 의원실|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소리상표	8	-	2	29	6	-	21	2	18	14	55	45
냄새상표	-	-	-	-	-	-	-	-	-	-	-	-

<표 > 소리·냄새 상표 내외국인별 출원 및 등록 현황
(출처: 홍익표 의원실|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내국	외국	내국	외국	내국	외국	내국	외국	내국	외국	내국	외국
소리상표 (출원)	5	3	0	2	3	3	5	16	17	1	30	25
국가별 현 황		미국(1) 일본(2)		영국(1) 일본(1)		일본(1) 중국(1) 룩셈브룩(1)		미국 (16)		일본(1)	미국(17),일본(5),영국(1),중국(1),룩셈브룩(1)
소리상표 (등록)	-	-	27	2	-	-	1	1	7	7	35	10
국가별 현 황				미국(2)				일본(1)		미국(7)	미국(9) 일본(1)

4-2. 저작권 분야

4-2-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한미 FTA는 저작권 보호기간과 저작인접권(가수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한미 FTA 협상 당시 출판계는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출판계는 고사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정부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10년간 2,111억원(연 평균 약 1백억원)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으로 예측되었다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한국저작권법학회 (2006)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81면.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한국 정부는 한국저작권법학회에 용역을 주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는데, 분석 대상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분석이 용이한 것’,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3가지 유형의 저작물(출판, 음악, 캐릭터)만 상대로 20년 추가 연장으로 인한 저작권료 지불 상승분을 추정하였다. 그 후 2011년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당시 관변연구소는 이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3년치 이동평균 연장하여,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2013년부터 20년간 연평균 실질가치로 89억원의 소득감소가 출판·음악·캐릭터 업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표 6> 참조).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앞의 각주 *), 109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011)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89면.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앞의 각주 *), 92면.

<표 6>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연평균 소득감소(실질가치)(단위: 백만원)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8. 5.), 92면)

	2013-2017 (5년간)	2013-2022 (10년간)	2013-2027 (15년간)	2013-2032 (20년간)
출판	3,060	3,214	3,179	3,162
음악	52	60	66	70
캐릭터	3,358	4,201	4,981	5,705
합계	6,470	7,475	8,226	8,937

한미 FTA 발효 후 정부가 예측한 피해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는 기초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검증은 어렵다. 다만, 한미 FTA 발효 다음해인 2014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전체 무역수지는 2010년 -45.2억 달러에서 2014년 -12.1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저작권 무역수지 개선은 대부분 컴퓨터 게임 분야의 수출 증가로 인한 것고, 문화예술 분야는 저작권 무역수지가 규모는 줄었지만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그림 3> 참조).

한국은행·특허청 (201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 결과 [2010~2014년], 34면.

<그림 > 한국은행이 2014년에 발표한 저작권 무역수지

한편 한국은행의 2014년 통계에서 저작권 무역수지 적자는 한국은행의 2018년 2월 20일 발표에서는 흑자로 변경된다(<그림 5> 참조). 2014년 당시 한국은행과 특허청은 그 동안 IMF 국제수지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하던 지재권 사용료에는 지재권의 판매액과 구매액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모든 유형의 지재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함하는 새로운 통계방식을 개발했다. 이런 이유로 2014년 이전의 지재권 무역수지를 2014년 이후 지재권 무역수지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 이전 저작권 무역수지가 적자로 발표되었다가 흑자로 변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은행 (2018)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1면.

IMF의 국제수지 작성지침에 따른 기존의 지재권 무역수지 통계는 외국환거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 사용료, 지재권 사용료 등 아래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한국은행·특허청 (201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 결과 [2010~2014년], 3면).

<그림 > IMF 작성지침에 따른 지재권 사용료 수지 구성항목

<그림 > 한국은행이 2018년에 발표한 유형별 지재권 무역수지

또한, 저작권 무역수지 자료만으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효과가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보호기간 연장 대상인 된 저작물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한편, 한미 FTA 협상 당시 정부의 추계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환경을 ‘시장’으로 보고 저작물을 상품화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만으로 피해 규모들 산정하여 사회후생 감소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후생 효과는 경제적 분석을 통한 정량적 평가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문화향유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 잘 보여준다.

1961년에 사망한 헤밍웨이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기 직전인 2011년말 만료되었다. 그 전까지 저작권을 상속받은 헤밍웨이 유족들은 한국 출판사들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높은 저작권료를 요구해 정식 계약을 맺지 못했다. 저작권이 만료되자 헤밍웨이 저작이 번역되어 쏟아졌는데, 2012년초에만 40만부가 출간되었다. 출간된 번역물들은 기존보다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번역 품질 경쟁을 촉발하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들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동일한 현상이 헤르만 헤세, 윌리엄 포크너의 저작권이 만료된 2012년에도 나타났다.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은 새로운 창작 소재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는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으로 인한 혜택을 보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4-2-2. 소멸된 저작인접권의 회복

한미 FTA로 저작권법이 개정될 당시 이미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해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특례 규정이 통과되었다. 저작권법 부칙 제4조에 들어 있는 이 특례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종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켰다.

<표 >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음반 보호 기간의 변동

음반 발매시점	57년법 (30년)	87년법 (20년)	94년법 (50년)	보호기간
1987. 7. 1. 이전	적용 O	적용 X	적용 X	사후 30년, 또는 발행 후 30년
87. 7. 1.~94. 6. 30.	-	적용 O	적용 X	고정 익년 20년
94. 7. 1. 이후	-	-	적용 O	발행 익년 50년*
* 예외: 고정 후 50년간 미발행인 경우는 고정 익년 50년

소멸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한미 FTA에는 없다. 오히려 한미 FTA는 협정 발효 당시 공공영역으로 편입된 대상물에 대해서는 회복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제18.1조 제10항). 하지만 이행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단기간(20년)의 저작인접권 보호가 트립스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여 소멸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특례 규정이 생겼던 것이다. 이로 인해 수천개의 음반이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공공영역에서 사라졌다. 저작권 산업계에 따르면, 1987년 7월 1일~1994년 6월 30일에 발매된 국내 음반은 5천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해외에서 발매된 음반도 수천개에 달한다. 발매연도가 1987년~1990년인 음반 중 한국음반협회에 신탁된 음반은 모두 2,225개이고 곡 수로는 30,323개이다(<표 8> 참조).

<표 > 한국음반협회에 저작권 신탁된 국내 음반 중 저작인접권이 소멸되었다가 회복된 음반 수(출처: 홍익표 의원실|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연번	발매년도	회복앨범 수	회복 곡수(저작물 수)
1	1987	207	2,609
2	1988	491	6,527
3	1989	601	7,446
4	1990	926	13,741
총 계		2,225	30,323

4-2-3. 일시적 저장

일시적 저장이란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거나 인터넷에서 접속한 사이트의 내용이 내 컴퓨터에 잠시 저장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인터넷을 돌아다닐 때 일시적 저장은 항상 일어난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게 되면 인터넷 이용 행위를 저작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 물론 예외를 인정하지만 저작권 강화를 위해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만든 문제가 남는다.

일시적 저장이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 캡처 프로그램 ‘오픈캡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13가합25649 판결). 다행히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지만(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매장 음악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4-3. 특허 분야

4-3-1. 의약 용도 발명

최근 10년간 이미 알려진 화합물의 새로운 용도에 관한 의약 용도 발명은 28,064건으로 전체 특허출원의 1.47%이고, 최근 10년간 의약용도 특허는 11,937건 등록되었다. 이는 전체 등록특허의 1.17%이다(<표 9>, <표 10> 참조). 용도 특허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한미 FTA 발효 전후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분류(IPC) 상 A61K 31/, 33/, 35/, 36/, 38/**, 39/**, 41/, 45/인 특허 출원.

<표 > 최근 10년간 의약용도 발명 특허출원 현황
(출처: 홍익표 의원실|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의약 용도 출원 (%)	2,335 (1.37%)	2,184 (1.34%)	2,693 (1.58%)	2,806 (1.57%)	2,908 (1.54%)	2,903 (1.42%)	3,003 (1.43%)	2,975 (1.40%)	2,932 (1.40%)	3,325 (1.62%)	28,064 (1.47%)
전체 출원	170,632	163,523	170,101	178,924	188,915	204,589	210,292	213,694	208,830	204,775	1,914,275

<표 > 최근 10년간 의약용도 특허 등록 현황(출처: 홍익표 의원실|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의약 용도 등록 (%)	945 (1.13%)	506 (0.89%)	546 (0.79%)	958 (1.01%)	1,281 (1.13%)	1,431 (1.12%)	1,679 (1.29%)	1,244 (1.22%)	1,426 (1.20%)	1,921 (1.59%)	11,937 (1.17%)
전체 등록	83,523	56,732	68,843	94,720	113,467	127,330	129,786	101,873	119,255	120,662	1,016,191

4-3-2. 식물/동물 특허

식물/동물 특허는 한미 FTA에서 금지하지 않는데, 식물 특허는 한미 FTA 발효 전후로 변화가 없고(<표 11> 참조), 동물 특허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하였지만(<표 12> 참조) 이것이 한미 FTA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유전자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특허분류 체계 상 주분류가 A01H(‘새로운 식물 또는 그것들을 얻기 위한 육종처리, 조직배양기술에 의한 식물의 증식’)인 발명.

국제특허분류 체계 상 주분류가 C12N(‘미생물(식물의 종자, 동물 수정란, 유전자 등 포함) 또는 효소, 그 조성물’)인 발명.

<표 > 식물 특허 현황(출처: 홍익표 의원실|특허청 농림수산식품심사과)

연도	출 원			등 록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2008	53	26	79	29	3	32
2009	134	30	164	15	1	16
2010	153	28	181	14	0	14
2011	133	34	167	43	4	47
2012	173	58	231	119	14	133
2013	214	60	274	164	22	186
2014	172	51	223	176	29	205
2015	135	30	165	116	10	126
2016	113	37	150	135	16	151
2017	55	17	72	82	15	97
총계	1,335	371	1,706	893	114	1,007

<표 > 동물 특허 현황(출처: 홍익표 의원실|특허청 농림수산식품심사과)

연도	출 원			등 록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2008	37	5	42	21	3	24
2009	54	11	65	9	3	12
2010	73	8	81	17	3	20
2011	64	11	75	33	2	35
2012	65	18	83	34	5	39
2013	73	16	89	55	2	57
2014	78	25	103	55	8	63
2015	118	30	148	36	8	44
2016	150	33	183	43	4	47
2017	158	33	191	71	14	85
총계	870	190	1060	374	52	426

4-3-3. 이의신청 제도

이의신청 제도란 특허심사를 특허청 심사관에게만 맡기지 않고 일반 공중의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를 등록하겠다고 판단한 경우 곧바로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애초에 등록되지 않아야 할 부실 특허를 가려낼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를 금지하였다. 한국 특허법은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를 한미 FTA 이전에 폐지하였지만(<표 13> 참조), 부실 특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한미 FTA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래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서 보는 것처럼, 부실 특허가 대거 등록되어 후발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를 부활할 필요성이 크지만, 이러한 제도 개혁이 한미 FTA로 막혀 있는 것이다.

<표 > 이의신청 제도 폐지 후 특허무효심판 청구 현황
(출처: 홍익표 의원실|특허청 심판정책과)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의신청	199	183	281	352	210	이의신청 제도 폐지
무효심판	288	361	445	515	616	703	630	651	722	664	573	687	2,194	548	527

4-3-4. 특허 보호기간 연장

특허 심사절차 지연으로 인한 특허 보호기간 연장 제도는 한미 FTA로 인해 도입되었는데(한미 FTA 제18.8조 제6항 및 특허법 제92조의3), 2016년 9월까지 연장된 특허는 없고, 1건에 대해 연장신청이 되었지만,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되었다. 특허 보호기간 연장이 한 건도 없는 이유는 한국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절차 지연으로 인한 특허 보호기간 연장 제도의 도입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허청의 심사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부실특허를 양산하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허 보호기간 연장 제도는 특허청의 심사절차 지연으로 인한 연장 외에도 의약품 허가절차 지연으로 인한 연장도 있는데, 이 제도는 한미 FTA 이전부터 있던 것이고, 아래 <표 14>에서 보는 것처럼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세를 보이지만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인지는 알 수 없다.

<표 > 의약품 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특허 보호기간 연장 현황
(출처: 조배숙 의원실|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존속기간 연장 신청 건수(단위 : 건)	43	59	43	43	38	53	54	61	65	28

4-4-5. 신규성 예외 기간 연장

신규성이란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를 말한다. 특허를 신청하는 발명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신규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그런데 발명자가 스스로 자신의 발명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발명가의 공개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 당시 이러한 신규성 예외 기간은 6개월이었는데, 한미 FTA는 이를 12개월로 연장했다. 이처럼 6개월 연장 혜택을 본 특허출원은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발효 후 3년 반 동안 1만건이 넘는다. 특허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이 제도는 혜택이지만, 공개된 지 6개월이 지난 기술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기술의 이용을 제약하는 비용이다.

<표 > 신규성 예외 신청 현황(2012 3. 15.~2016. 8. 31.)
(출처: 조배숙 의원실|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공지일부터 6개월 전	공지일부터 6개월 후
공지예외주장 신청 건수	15,002건	11,396건
공지예외주장 인정 건수	14,912건	11,355건

4-4. 의약품 독점권 분야: 허가-특허 연계 제도

허가-특허 연계 제도란 의약품 허가 절차에서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허가를 신청한 후발의약품에 관해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 후발의약품을 일정 기간(이를 ‘자동 정지 기간’이라 한다) 허가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한미 FTA 제18.9조 제5항).

허가-특허 연계는 2가지 단계, ① 후발의약품의 허가 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단계와, ② 특허권자가 후발의약품의 허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후발의약품의 허가를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금지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  단계 ①(통지 단계)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시행되었지만, 단계 ②(허가 금지 단계)는 한미 FTA 발효 3년 후인 2015. 3. 15.부터 이행되었다. 따라서 아직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영향 평가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2가지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미 FTA 협상 당시 정부가 추계한 피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예를 찾기 힘든 특허소송의 폭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허소송의 폭증 현상은 2가지 요인, ① 후발의약품 독점권(generic exclusivity) 제도의 도입, ② 짧은 자동정지 기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한미 FTA 협상 당시 정부 추계를 살펴보면,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제도로 추산했다. 당시 정부 추산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제약산업의 매출 감소가 연평균 439억원~950억원, 소득 감소는 292억원~633억원, 고용 감소는 268명~580명이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8. 5.), 100면.

<표 > 한미 FTA가 의약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8. 5.), 100면)

			연평균			누적(10년)
				1~5년 평균	6~10년 평균
생산 (매출)감소(억원)			686~1,197	492~810	880~1,584	6,858~11,968
	관세 철폐		174	154	195	1,742
	지재권 강화		512~1,023	338~656	685~1,389	5,116~10,226
		허가-특허연계	439~950	274~592	604~1,308	4,390~9,500
		공개자료보호	73	64	81	726
소득 감소(억원)			457~797	328~539	586~1,055	4,567~7,971
	관세 철폐		116	103	130	1,160
	지재권 강화		341~681	225~437	456~925	3,407~6,811
		허가-특허연계	292~633	182~394	402~871	2,924~6,327
		공개자료보호	49	43	54	484
고용감소(명)			418~730	300~494	537~966	4,183~7,300
	관세 철폐		106	94	119	1,063
	지재권 강화		312~624	206~400	418~847	3,121~6,238
		허가-특허연계	268~580	167~361	368~798	2,678~5,795
		공개자료보호	45	39	49	443
소비자 후생(억원)			△1,133~56	△183~134	△2,081~△21	△11,324~564
	관세 철폐		545	451	640	5,452
	지재권 강화		△489~△1,678	△317~△634	△661~△2,721	△4,888~△16,776
		허가-특허연계	△476~△1,665	△306~△623	△647~△2,707	△4,760~△16,648
		공개자료보호	△13	△11	△14	△128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 제도 이행 후 영향 평가가 법정화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식약처의 2017년 평가에서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후판매금지 단계로 인한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감소는 최대 1억 8천 6백만원, 최소 5천 1백만원에 불과하고 고용감소도 최대 1.11명, 최소 0.30명으로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허가-특허 연계 제도로 인해 판매금지가 실제로 이루어진 의약품(베시케어정 5mg, 10mg)의 경우 제네릭 시장진입이 지연된 기간(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1.7개월이었다.

이태진 (2017)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132면.

Ibid, 291면.

<그림 >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영향 분석(2017년)(출처: 이태진, 2017)

식약처의 2016년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제 판매금지가 이루어진 의약품(페브릭정 40mg, 80mg)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네릭 매출감소는 최소 1천 6백만원, 최대 3천 7백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지연도 약 1.4개월에 지나지 않는다(<그림 7> 참조).

이태진 (2016)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100면.

Ibid, 126면.

이처럼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오는 이유는 한미 FTA에서 설계한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후발의약품 시판금지는 특허권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특허권 존속기간동안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특허권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자동정지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영향이 미미한 또 다른 이유는 후발의약품 독점권 제도이다. 후발의약품 독점권 제도는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한미 FTA에는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허가-특허 연계 제도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서 도입되었다. 의약품특허 목록집에 등재되어 있는, 그래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 특허에 대해 후발 제약사가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거나 후발의약품이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후발 제약사는 일정 기간(9개월) 시장독점권을 갖게 된다.

<그림 >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영향 분석(2016년)(출처: 이태진, 2016)

후발의약품 독점 기간 9개월은 특허권자를 위해 부여되는 자동 정지 기간과 동일하다. 이처럼 두 기간이 동일하다보니 후발제약사는 특허에 도전해서 승소할 경우 과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도나도 특허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후발의약품 독점권은 맨 처음 특허에 도전한 후발 제약사 뿐만 아니라 14일 이내에 도전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제약사가 특허에 도전한다. 이에 반해 특허 제약사에게 주어지는 9개월의 자동정지 기간은 미국의 30개월, 캐나다의 14개월에 비해 짧아 특허 제약사 입장에서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줄어든 것이다.

이 2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후발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 소송의 폭발적인 증가였다. 그리고 의약품 특허가 대거 무효로 판정난 것이다.

<표 > 허가-특허 연계 관련 특허심판 현황(출처: 홍익표 의원실|특허청 심판정책과)

연도	심판종류	청구	심판 처리현황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절차무효처분
2013	권리범위확인(소극)	14	13			1
	권리범위확인(적극)	10			1	9
	무효	25	18	5		2
	합계	49	31	5	1	12
2014	권리범위확인(소극)	87	72	8	3	4
	권리범위확인(적극)	1			1
	무효	128	96	10	17	5
	합계	216	168	18	21	9
2015	권리범위확인(소극)	309	237	12	1	51	7
	무효	1,143	150	129	3	500	165
	존속기간연장무효	505	1	205		177	116
	합계	1,957	388	346	4	728	288
2016	권리범위확인(소극)	288	120	3	3	36
	권리범위확인(적극)	6	3		1
	무효	14		1	2	2
	존속기간연장무효	3		2	1
	합계	311	123	6	7	38
2017	권리범위확인(소극)	372	23		2	26	3
	권리범위확인(적극)	1
	무효	20	1
	존속기간연장무효	2
	합계	395	24		2	26	3

아래 <그림 8>에서 허가-특허 연계 관련 특허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5년에 폭증하였다가 2016년에는 다시 대폭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심판유형도 2016년부터는 무효심판 대신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 특허무효율과 비침해 인용율이 매우 높게 나탔다. 특허무효율은 2013년 78.3%, 2014년 78.0%이고, 2015년에는 32.8%이다. 2015년 무효율이 낮게 나온 이유는 그 해에 청구된 심판청구 건수가 워낙 많아 계류 중인 사건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허 비침해 인용율(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인용율)은 2013년 100%, 2014년 86.7%, 2015년 91.2%로 나타나, 연계된 특허에 도전한 후발의약품 대부분이 특허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  허가-특허 연계 관련 특허심판 동향

<그림 > 허가-특허 연계 제도 관련 특허의 무효율과 비침해율

다만, 등재된 특허 전체에 비해 심판이 청구된 특허가 적다는 점(2018년 3월 2일 기준, 의약품특허목록집에 등재된 특허는 모두 1,526건인 반면, 심판대상특허는 198건으로 13.8%)에서(<그림 10> 참조), 앞에서 살펴본 특허 무효 인용율과 비침해 인용율 등재된 특허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 허가-특허 연계 전체 통계(출처: 식약처 medipatent.mfds.go.kr)

한편,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즉, 의약품특허목록집에 특허를 등재한 제약사)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보다 유럽계 제약사가 더 많은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맨처음 도입한 후 FTA를 통해 다른 나라에 ‘수출’하였고, 유럽연합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표 > 허가-특허 연계 관련 특허심판 국적별 현황
(출처: 홍익표 의원실|특허청 심판정책과)

연도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	심판 처리 현황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절차무효처분
2013	대한민국	미국	10	8	1		1
		스위스	8	8
		네덜란드	1	1
		스웨덴	8	7			1
		아일랜드	10	7	2		1
		대한민국	4		2	1	1
	일본	대한민국	8				8
	합계		49	31	5	1	12
2014	대한민국	미국	95	89	1		5
		일본	18	13		3	2
		독일	1	1
		스위스	4	4
		스웨덴	50	34		16
		아일랜드	32	12	17	1	2
		대한민국	16	15		1
	합계		216	168	18	21	9
2015	대한민국	미국	499	110	68		212	80
		일본	420	58	41		156	105
		독일	310	62	121		99	15
		스위스	96	4	7		60	21
		네덜란드	17		4		7	6
		영국	49	3	21		22	3
		스웨덴	359	85	69	1	91	23
		벨기에	33		4		13	16
		이탈리아	10	6			4
		캐나다	1				1
		핀란드	7	3			4
		덴마크	6	5	1
		아일랜드	71	11	8		29	16
		대한민국	79	41	2	3	30	3
	합계		1,957	388	346	4	728	288
2016	대한민국	미국	140	45	3	4	16
		일본	23	18		1	1
		독일	41	31	2	1	6
		프랑스	4	2			1
		스위스	9	3
		네덜란드	1	1
		영국	1				1
		스웨덴	64	2	1		12
		대한민국	22	18			1
	미국	대한민국	6	3		1
	합계		311	123	6	7	38
2017	대한민국	미국	42	11		2	2
		일본	145	2			12	2
		독일	13	7			6
		프랑스	2
		스위스	20	3			2
		영국	24				2
		스웨덴	63				2
		대한민국	85	1				1
	스위스	대한민국	1
	합계		395	24		2	26	3

4-5. 지재권 집행 분야

4-5-1. 저작권 형사 처벌

한미 FTA는 저작권 침해죄를 경미한 침해 행위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장사’는 한미 FTA가 체결된 직후 급격하게 늘어났다. 소설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1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폰트를 다운받아 사용했다고 1천만원, 로고 제작에 사용된 폰트 때문에 4천만원,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 때문에 사진 1장당 330만원을 요구한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창작물 보호를 위한 지재권법 위반 사건 전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저작권 위반이 무려 97.7%를 차지한다.

<표 >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사범 처리 현황(출처: 대검찰청)

연도	사건접수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소계	각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타	소계
2005	14,838 (290)	19	1,486	1,505	1,013	9,481	215	2,624	13,333
		(0)	(19)	(19)	(19)	(155)	(33)	(64)	(271)
2006	18,227 (611)	23	1,473	1,496	1,445	11,426	1,865	1,995	16,731
		(0)	(31)	(31)	(20)	(389)	(118)	(53)	(580)
2007	25,027 (2,832)	26	1,637	1,663	3,836	15,195	1,986	2,347	23,364
		(0)	(76)	(76)	(313)	(1,865)	(376)	(199)	(2,753)
2008	90,979 (21,953)	8	3,975	3,983	12,446	51,255	16,520	6,775	86,996
		(0)	(118)	(118)	(1,575)	(11,855)	(6,056)	(2,349)	(21,835)
2009	89,410 (22,169)	67	3,956	4,023	24,702	27,150	24,676	8,859	85,387
		(0)	(17)	(17)	(13,707)	(2,936)	(4,243)	(1,266)	(22,152)
2010	29,307 (3,611)	147	3,740	3,887	5,447	10,829	5,102	2,102	23,480
		(0)	(3)	(3)	(3,201)	(152)	(150)	(81)	(3,584)
2011	36,852 (4,577)	234	3,344	3,578	6,996	14,244	6,196	2,294	29,730
		(0)	(5)	(5)	(5,354)	(199)	(253)	(58)	(5,864)
2012	46,359 (6,070)	173	3,810	3,983	11,097	14,356	7,594	3,116	36,163
		(1)	(16)	(17)	(5,354)	(271)	(287)	(64)	(5,976)
2013	36,879 (2,860)	135	3,125	3,260	6,513	12,744	7,565	3,019	29,841
		(0)	(5)	(5)	(2,477)	(176)	(147)	(35)	(2,835)
합계	387,878	833	26,836	27,669	105,515	184,678	83,382	37,300	410,875

<그림 > 저작권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자료: 대검찰청)

저작권 ‘합의금 장사’

2008년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급증, 2010년부터 다시 감소한 현상.

우리 국민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2008년, 2009년에 급증하였다가 2010년부터 다시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2008년부터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제도가 이른바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기 시작했기 때문.

많은 고소사건이 합의로 종결되는데, 고소의 63%가 법무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저자에 의한 고소는 17%, 권리자 단체는 1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이 소위 ‘합의금 장사’를 위해 저작권 제도를 악용.

2010년에 고소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 때문.

2012 저작권백서 80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초범일 경우 따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해 2009년 3월부터 한시적(기간 1년) 시행하였으며 매년 연장하고 있음.”

2012 저작권백서 25면: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50회 실시되었고 교육인원은 2,856명을 기록했다. 이를 통하여 일부 법무법인들의 무분별한 고소를 통한 ‘합의금 장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제도는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2012 저작권백서 79면: “2007년 11월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내려받은 소설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혐의로 고소당하여 부모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폐해를 막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하 ‘저작권 지킴이 연수’라 한다)｣를 도입하였다.”

<그림 > 기소 불기소 비율(건수)

<그림 > 불기소 내역 (전체)

<그림 > 불기소 내역 (2008년)

<그림 > 고소 주체 (2009년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 교육이수자 기준)

기소율

저작권법 위반 사범 기소율 평균(2005년~2013년): 7.35%

저작권법 위반 사범 구공판 평균(2005년~2013년): 0.22%

경제사범 기소율 평균(2009~2013): 23.7%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3.22배)

경제사범 구공판 평균(2009~2013): 7.27%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3,304배)

2008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약 10만건(90,970건)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8건에 불과.

전체 고소사건 중 겨우 4.4%에 해당하는 3,975건만 약식재판에 넘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기소 처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이 0.1%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음.

경제사범 처리 현황

<표 > 연도별 경제사범 처리 현황(자료: 대검찰청)

연 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계	불기소	기타
2009	184,288 (89,410)	183,779 (89,206)	10,844 (67)	25,692 (3,956)	36,536	123,097 (81,562)	24,146 (3,621)
2010	109,197 (29,307)	110,300 (29,356)	9,581 (147)	21,977 (3,740)	31,558	58,749 (23,480)	19,993 (1,989)
2011	110,525 (36,852)	108,529 (36,614)	9,090 (234)	19,179 (3,344)	28,269	59,870 (29,730)	20,390 (3,306)
2012	120,333 (46,359)	119,048 (45,547)	8,277 (173)	19,420 (3,810)	27,697	67,319 (36,163)	24,032 (5,401)
2013	112,893 (36,875)	114,372 (37,692)	8,479 (135)	18,417 (3,125)	26,896	61,884 (29,841)	25,592 (4,591)
합계	637,236	636,028	46,271	104,685	150,956	370,919	114,153

청소년

대검찰청의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미성년자 13만 4992명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자는 무려 15%로 2만 272명.

총 범죄 중 미성년 피의자율은 6%이지만,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23%(부모 인적사항으로 기입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미성년자 피의자 비율은 50%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저작권위원회의 견해라고 함).

디지털타임즈, 한민옥 기자 |입력: 2009-12-07 21:0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120802010351699001

미국과 비교

그림  김현철, ‘[미국]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얼마나 될까’, 저작권동향 제1호, 2012. 2. 3. 4면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작권 침해죄를 중대한 침해 행위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 FTA는 이를 가로막고 있다.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에는 반드시 형사적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고 여기서 ‘금전적 이득’이란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의 수령 또는 기대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4-5-2. 영화 도촬 금지 조항

한미 FTA는 미국 형법 조항(제2319B조)을 그대로 따와 상영 중인 영화를 허락없이 녹화하는 경우 미수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지만, 실제 위반 사례는 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잘못된 저작권 상식을 만들어내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

배우 공현주와 김래원이 영화를 보면서 찍은 인증샷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해당 배우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코미디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영화 도촬 금지 조항은 이른바 ‘캠버전’의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영화를 대체할 수준의 도촬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사진 몇 장 찍은 행위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카메라나 피처폰, 기타 사진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상영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은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아니”라는 점이 의회 기록에 버젓이 나와 있지만, 이를 수입한 한국에서는 허구가 사실로 둔갑한 것이다.

House Report 109-33 page.

4-5-3.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 단속

한미 FTA는 제18장의 부속서한에서 대학 구내와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국만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기가 시작될 때마가 대학가에는 불법복제 단속이 벌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할 수 있고, 전송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란 담당 교수가 지정한 교과서 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해 필요한 참고서적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수업목적상 필요하여 학생이 학교 주변의 복사업소에서 서적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강제한 불법복제 단속은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2015. 06).

<표 > 한미 FTA 발효 전후 대학가 불법복제 단속 실적
(출처: 홍익표 의원실|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연도	건	점
2007년	352	8,096
2008년	498	16,551
2009년	519	11,753
2010년	565	14,661
2011년	441	13,212
2012년	491	16,547
2013년	404	12,739
2014년	369	15,474
2015년	459	16,335
2016년	419	21,304
2017년	460	34,806
합계	4,977	181,478
※ ‘건’은 단속을 적발한 횟수(복사업체 등), ‘점’은 적발한 불법콘텐츠 수를 의미.

5. 결론

앞에서 한미 FTA의 영향을 지재권 무역수지와 지재권 분야(상표, 저작권, 특허, 의약품 독점권, 지재권 집행)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지재권 무역수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대미 지재권 무역수지는 협상 개시 직전(2005년)에 비해 2배 가량 적자폭이 커졌고 발효 직전(2011년)과 비교해도 약 1.5배 적자가 늘었다. 다만, 대미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폭의 증가가 한미 FTA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지재권 무역수지 전체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한미 FTA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FTA를 통해 상대국의 지재권 제도를 직수입한 예가 한미 FTA와 한-EU FTA인데, 대EU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한 추가 연구와 분석은 필요하다.

지재권 분야별 영향 분석은 별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분야(소리·냄새 상표, 의약 용도 발명, 식물·동물 특허), 경제 지표에만 의존한 정량적 분석으로는 영향을 알기 어렵지만 지식접근권이나 정보문화향유권과 같은 ‘과학·문화권’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소멸된 저작인접권의 회복, 특허의 신규성 예외 기간 연장,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 단속), 아직 영향 분석이 시기상조이거나 자료의 부족으로 알기 어려운 분야(일시적 저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큰 분야(특허 보호기간 연장, 특허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의 금지, 저작권 형사 처벌, 영화 도촬 금지 조항)로 그 결과를 대별할 수 있다.

‘과학·문화권’(right to science and culture)은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의 권리를 일컫는 용어로 Shaver & Sgana가 2009년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유엔 공식문서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 ‘과학·문화권’은 3가지 권리(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저자의 권리)가 통합된 인권이다.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 FTA 지재권 분야는 지재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호와 이용의 균형보다는 지재권의 보호와 권리 집행만 강화하는 지재권 최대주의 이념을 우리 사회에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지재권 최대주의의 내면화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노리는 미국식 FTA의 ‘도미노 효과’로 나타나 예컨대,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한국이 미국식 FTA를 ‘전도’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가령 RCEP 협상). 지재권 최대주의의 내면화는 대내적으로는  맹목적 저작권 보호 중시 현상로 나타나기도 한다(앞의 영화 도촬 금지 조항에서 살펴본 ‘공현주’와 ‘김래원’ 사례).

또한, 한미 FTA 지재권 조항은 법률 형태로 국내에 제도화되었지만, 국내법과 달리 국회의 입법권 행사만으로는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재권 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주요 영향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 공간의 축소와 정책 자율성의 훼손 문제는 한미 FTA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미국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FTA 조항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 당시 미국은 이행하고 있지 않는 생물의약품에 대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를 국회가 수용한 바 있다. 그리고 저작권 형사 처벌 규정과 저작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 규정을 개선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한미 FTA 위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미국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