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규제와 한미 FTA

담배의 단순 포장(Plain Packaging) 관련 역사: http://www.smoke-free.ca/plain-packaging/history.htm

사례

1-1. 필립모리스 v. 우루과이

ICSID 사건 검색 결과

PROCEEDING

Subject Matter	Tobacco industry

Date Registered	March 26, 2010

Date of Constitution of Tribunal	Constituted:	March 15, 2011

Composition of Tribunal	President:	Piero BERNARDINI (Italian)

Arbitrators:	Gary B. BORN (U.S.)

James R. CRAWFORD (Australian)

Party Representatives

Claimant(s)	Respondent(s)

Lalive, Geneva, Switzerland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Montevideo, Uruguay

Sidley Austin, Washington, DC, USA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MSP), Montevideo.

Uruguay

Foley Hoag, Washington, DC, USA

Status of Proceeding

Pending (the Respondent files a memorial on jurisdiction on September 24, 2011)

PROCEDURAL DETAILS

Philip Morris Brand Sàrl (Switzerland), Philip Morris Products S.A. (Switzerland) and Abal Hermanos S.A. (Uruguay) v.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ICSID Case No. ARB/10/7)

Original Arbitration Proceeding

Date	Development

March 26, 2010	The Secretary-General registers a request for the institu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March 15, 2011	The Tribunal is constituted. Its members are: Piero Bernardini (Italian), President; Gary B. Born (U.S.); and James R. Crawford (Australian).

May 25, 2011	The Tribunal holds a first session by telephone.

September 06, 2011	The Tribunal issues a procedural order concerning confidentiality.

September 24, 2011	The Respondent files a memorial on jurisdiction.

사건 요지

2010년 2월 19일 필립모리스는 스위스-우루과이 양자간투자협정에 따라 우루과이를 중재절차에 회부하였음(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보임).  담배규제협약 체약국인 우루과이는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80%가 되도록 하고 단순 포장(plain packaging)을 위무화하였는데, 필립모리스는 이러한 조치는 지적재산권(상표권) 보호를 의무화한 국제조약(WTO 협정의 부속협정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트립스 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우루과이 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

http://untreaty.un.org/unts/120001_144071/26/2/00021341.pdf

필립모리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루과이는 트립스 협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차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담배규제협약 제11조와 제13조에 따르면 담배갑의 경고 문구는 30%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고 문구는 모든 면에 다 넣어야 한다, 50% 이상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The Lancet, Vol. 376 (Sep., 2010) 852-3면).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04/philip-morris-uruguay-health-governance-challenged1.pdf

1-2. 필립모리스 v. 호주 (2011년 7월 사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담배 단순 포장법’(Tobacco Plain Packaging Bill 2011)과 ‘담배의 단순 포장에 관한 상표법 개정안’이 2011년 11월 호주 의회를 통과했음(2011년 7월 6일 발의되었으며 2012년 12월 1일 발효 예정).

‘담배 단순 포장법’ -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B00128/Html/Text#_Toc297199051, 관련 상표법 개정안 -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B00127

‘담배 단순 포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포장의 외관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표가 경고 문구에 대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만들거나, 흡연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B00128/783f8431-1661-4e72-a89b-b98d9db8ff81 6면 두 번째 단락

관련 규정

Section 20  Prohibition on trade marks and marks generally appearing on retail packaging

No trade marks

(1) No trade mark may appear anywhere on the retail packaging of tobacco products, other than as permitted by subsection (3).

Note: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wrappers (see subsection (4)).

No marks

(2) No mark may appear anywhere on the retail packaging of tobacco products, other than as permitted by subsection (3).

Note: For the definition of mark, see section 4.

Permitted trade marks and marks

(3) The following may appear on the retail packaging of tobacco products:

(a) the brand, business or company name for the tobacco products, and any variant name for the tobacco products;

(b) the relevant legislative requirements;

(c) any other trade mark or mark permitted by the regulations.

Note: For requirements for brand, business, company or variant names, and relevant legislative requirements, see section 21.

Section not to apply to wrappers

(4)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plastic or other wrapper that covers:

(a) the retail packaging of tobacco products; or

(b) a tobacco product that is for retail sale.

Note: For the requirements for wrappers, see section 22.

2011년 10월 세계무역기구에서 호주의 담배 단순 포장법에 관한 논쟁이 있었음. 담배 생산국가들은 호주의 법이 담배회사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트립스 협정을 위반했고, 가난한 담배 농가에 타격을 주며, 상표위조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호주의 정책과 국가의 건강 정책권한을 지지하였음.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단순 포장법이 ‘담배규제기본협약’ 정신이 부합한다는 입장. 이 논쟁은 세계무역기구의 ‘트립스 이사회’ 이외에도 ‘기술에 관한 무역장벽 위원회(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ommittee)에서도 논란이 되었음.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1_e/trip_24oct11_e.htm

2011년 10월 11일자 AFP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마가렛 찬도 담배회사들의 행태를 비난하였음. WHO chief slams industry Dirty Tricks against plain packs, October 2011: World Health Organization Director-General Margaret Chan slams tobacco industry for "dirty tricks" in trying to block tobacco-free policies worldwide, and false claims that plain packs violate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s. Urges all countries to "stand firm together, do not bow to pressure... we must never allow the tobacco industry to get the upper hand".  AFP report 11/10/11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hjWJraJkMITBdjnxV41bThpdiDuw?docId=CNG.5ed04d1baff27d7f8b8b8dc2ad37b51b.31

현재 여러 담배 회사들(Philip Morris International, British American Tobacco, Imperial, Japan Tobacco)은 현재 호주 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 호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2011년 6월 27일 필립 모리스는 홍콩 지사(Philip Morris Asia Ltd) 명의로 호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함(중재의향서). 냉각기간 3개월이 지난 후 호주 의회가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자 11월 21일 곧 바로 중재청구서 제출. 이에 대해 호주 검찰총장(Nicola Roxon)은 필립모리스가 호주-홍콩 투자협정을 이용해 ISD를 제기하기 위하여 편법을 동원하였다고 비난.

http://www.pmi.com/eng/media_center/press_releases/pages/PM_Asia_plain_packaging.aspx

http://www.pmi.com/eng/media_center/press_releases/Pages/201111211453.aspx

http://www.smh.com.au/national/big-tobacco-accused-of-legal-trick-20111221-1p5qv.html

필립모리스는 중재청구서에서 담배 단순 포장법은 ‘수용 및 보상’ 의무, 국제관습법에 따른 공정,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함.

호주 관련 분쟁에 대한 사이트: http://www.ashaust.org.au/lv3/action_plainpack.htm

1-3. 캐나다

캐나다도 단순 포장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음. “Towards  Zero Consumption  Generic  Packaging  of  Tobacco  Products”,  Report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Health, Canadian House  of  Representatives (June  1994), p. 54.   The Canadian  Government’s project  was later abandoned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t encountered.

September 2011: Canada approves bigger graphic health warnings on tobacco packs, as world leaders welcome Australia's plain packs move. Canada will put graphic warnings on 75% of both front and back of packs by June 2012. Australia is first to adopt plain packs, but Canada along with many other countries has expressed interest in doing so.

February 2002: Philip Morris submits comments on proposed ban on ‘light’ and ‘mild’ saying that “banning such terms on tobacco packaging would violate Canada’s obligations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nd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TRIPS”).

1-4. 영국

December 2011: The UK government will start a wide-ranging consultation by the end of this year on plain tobacco packaging options, following Australia's landmark decision.  Reuters 6/12/11

http://uk.reuters.com/article/2011/12/06/uk-tobacco-britain-plainpackaging-idUKTRE7B514F20111206

1-5. 뉴질랜드

November 2011: New Zealand's government is "actively considering" following Australia's lead and introducing plain tobacco packaging. Tobacco industry already threatening the kinds of legal action assessed as "unfounded" and "vexatious" by Australian independent legal experts. 3news NZ 12/11/11

http://www.3news.co.nz/Tobacco-companies-to-battle-on-NZ-ground/tabid/309/articleID/232543/Default.aspx

단순포장 제도가 왜 트립스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가?

필립모리스가 주장하는 여러 이유 중 대부분은 설득력이 없고, 그나마 주장의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것만 검토함.

트립스 협정 제20조

트립스 협정 제20조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지장을 주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가령 어느 상표를 다른 상표와 함께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특별한 방식이나 형태로만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키게 만드는 조치는 금지됨.

문제는 협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조치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unjustifiably)에만 해당됨. 따라서 단순포장 제도를 위해 상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호주의 법률이 트립스 협정 위반인지 여부는 정당성 여부에 달라짐. 트립스 협정 제7조, 제8조의 해석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있음.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답할 문제라고 함.

담배 규제 관련 외통부 공식 답변

(FTA무역규범과 김봉은 3등서기관, 2100-8134)(박주선 의원, 7/11 자 요청)

2-3. 만약 한국 정부가 담배값에 특정 담배의 상표 표기를 제한하는 등 단순포장(plain packaging)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미 FTA 제11장이나 제18장의 의무 위반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

(제11장 위반 여부)

□ 정부가 단순포장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미 FTA 제11장상의 의무 위반을 야기하는지 여부는 구체 사안별로 판단해야할 문제임.

(제18장 위반 여부)

☐ 한미 FTA에서 양 당사국은 WTO TRI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제18.1조제2항)하고 있으므로, 단순포장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한미 FTA상의 의무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WTO TRIPS 협정과의 합치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WTO TRIPS 협정 제20조는 “특별한 요건에 의해 상표의 사용이 부당하게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별한 요건의 예시로는 “상표의 특별한 형태로의 사용이나 식별력을 저해하는 방법으로의 사용” 등을 들고 있음.

※ TRIPS 협정 제20조

“거래과정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은 다른 상표 동시사용, 특별한 형태로의 사용, 또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저해하는 방법으로의 사용 등 특별한 요건에 의하여 부당하게 방해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나타내는 상표를 그 업체의 당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해 주는 상표와 함께, 그러나 그에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담뱃갑에 특정 담배의 상표 표기를 제한하는 등 단순포장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TRIPS 협정 제2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할 문제임.

(FTA서비스투자과 고장원 2등서기관, 2100-0818)(박주선 의원, 7/11 자 요청)

2-4. 담배 광고 규제 및 단순포장에 대한 ISD 사례는 필립모리스 v. 우루과이 및 필립모리스 v. 호주 등 2건이 알려져 있음. 이 외의 ISD 사례가 있는지 여부

□ 담배 광고 규제 및 단순포장에 대한 ISD 사례는 현재 진행중인 상기 사례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한국은 2010년 5월 16일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발효일 2005.2.27 ] [ 다자조약, 제1743호, 2005.8.19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철저한 이행이 금연선진국으로 가는 길!’

공감코리아| 기사입력 2011-05-30 15:15 기사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8&aid=0000060892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5월 31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24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소개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FCTC 제5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였다.

* ‘세계 금연의 날’은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고 금연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하여 WHO에서 정한 기념일로 올해 24회를 맞이함(매년 5.31일)

* FCTC는 담배 소비 및 흡연 피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WHO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2005년 발효됨

WHO에서는 매년 ‘세계 금연의 날’의 주제를 정하는데, 올해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이다.

세계 170여개 국이 약속한 FCTC는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준국에는 그 제시된 정책 수단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간 이행 촉진, 정보교환 등을 위한 당사국 총회가 2년마다 개최되며, 특히 2012년 제5차 총회는 한국에서 개최된다.(2012.11.)

보건복지부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한 이후, 경고문구 표시,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법제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1년 약 70%였던 성인남성흡연율을 2010년 30%대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에는 지자체가 조례로써 길거리, 광장, 공원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4월에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금연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FCTC의 이행수준을 더욱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도문구 금지 및 경고그림 도입 등 담배제품의 포장·라벨 규제를 강화하여 흡연인구로의 유입 억제 및 흡연자 금연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담배값(부담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 인상의 당위성과 적정수준 그리고 시기?방법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처럼 담배 성분의 공개와 유해성 검증 등 담배의 안전규제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연구용역), “담배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금연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별도 입법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미국 입법례)‘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 제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09.6)을 통해 담배 제품의 성분 공개 의무, 담배 광고 및 포장 제한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FDA)내 전담부서(CPT) 설치

정부는 세계 170여개국 정부대표가 참석예정인 제5차 FCTC 서울 총회를 관계부처 협조,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 참여, WH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연표시가 없어도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기본입니다’를 슬로건으로 2011년도 금연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 슬로건 의미 : 개인에 대한 관점에서 공간적 관점으로 초점을 확대하여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전략임

특히 5.31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금연주간(5.31~6.6일)’을 정하고,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금연정책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알리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11년도 금연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박명수씨와 걸그룹 달샤벳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20여년간 금연 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흡연예방에 노력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성광 교수 등 5인, 학교흡연예방에 선도적인 신반포중학교, 연기군보건소 등 3개 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금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정부도 흡연자 금연지원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2-2023-7840

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12년 12월 8일 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7]

[시행일 : 2012.12.8] 제9조의2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2004.1.20>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당해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4.7, 2004.1.20,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5.3.24, 2005.12.29,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01.4.7]

제25조의2(담배성분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6]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02.1.26.>]

복지부가 12월 4일 발표한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 - 가능할까?

유도 문구 사용 금지(가령 ‘순한 맛’ 등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의 사용 금지)는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음.

필립모리스는 아래와 같은 도형의 상표등록을 받았음(상표등록 제40-0504286-0000호, 지정상품 제34류 : 권연, 여송연, 각초, 잎담배, 코담배, 씹는 담배, 비귀금속제 담뱃대, 파이프용 물부리, 권연홀더용 물부리, 비귀금속제 대통, 비귀금속제 담배파이프, 비귀금속제 마도로스파이프, 담배쌈지, 비귀금속제 권연케이스, 비귀금속제 재떨이, 비귀금속제 담배함, 담배필터, 담배파이프용 파이프소제구, 비귀금속제 권연홀더, 성냥,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21년 10월 23일)

‘순한 맛’ 등 유도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면 위 등록상표는 ‘SUPER LIGHTS’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음.

필립모리스-호주 ISD에서 필립모리스가 주장한 트립스 협정 위반 문제를 한국을 상대로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