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역습 - 투자분쟁해결제도

들어가며

대한민국 관련 사례

2018년 10월 조배숙 의원실

	청구인	주요 내용	주요 진행 경과
1	론스타	(근거) 한-벨기에 BIT (내용)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외환은행 지분 및 부동산 매각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부과 조치	‘12.11 중재 제기 ‘16.6 심리종결
2	다야니	(근거) 한-이란 BIT (내용) 대우일렉 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출확약서 요건 미충족으로 채권단에서 계약금 몰취 (계약금 및 이자 포함 약 935억원 청구)	’15.9 중재 제기 ’18.6 중재 판정 ‘18.7 취소소송 제기
3	하노칼	(근거) 한-네덜란드 BIT (내용) 주식 매각후 양도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부과 조치	‘15.5 중재 제기 ‘16.7 중재 취하
4	美국적개인	(근거) 한-미 FTA (내용)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수용 (3백만불 청구)	‘18.7 중재 제기
5	엘리엇	(근거) 한-미 FTA (내용)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의 지시로 인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엘리엇 약 7억7천만 달러, 메이슨 약 2억 달러 청구)	‘18.7 중재 제기
6	메이슨		‘18.9 중재 제기
7	쉰들러	(근거) 한-EFTA FTA (내용) ‘13-’14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 반대하며 금감원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금감원의 심사업무 해태로 손해를 주장(2억 5,900만 스위스 프랑)	‘18.7. 중재의향서 제출

대한민국이 피청구인인 사건

대한민국 기업이 청구인인 사건

정부 대응

To cope with ever increasing investment disputes against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 Presidential Order No. 399 effective from 5 April 2019. This Order creates an ad hoc body, called a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Response Group, which is chaired by an judicial office director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consists of senior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Trade,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y concerns are potential chilling effect on public policy and no provision on transparency.

2019. 4. 5. 제정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9호)

국제투자분쟁을 매우 넓게 정의한다. 즉, 국가 또는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근거로 한 투자 관련 분쟁을 국제투자분쟁으로 정의한다(제2조 제1호 라목).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기관과 보좌기관까지 포함한다. 골자는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만들고 법무실장이 대응단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상임단원으로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제기한 투자분쟁에 관한 조항은 없다.

제7조(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통보)

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분쟁해결절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거나 이미 시행된 법령, 행정처분, 그 밖의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외국인 투자자가 법령, 행정처분, 그 밖의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제투자분쟁의 제기를 언급하는 경우

5.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단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 법무부 장관 또는 분쟁 원인 처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소집할 수 있음(제1항), 국무조정실장도 소집가능(제1항 단서), 회의 위원은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산통부, 분쟁관계기관의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NAFTA 분쟁 사례

유럽법원 판결

EU-캐나다 ISDS – 투자법원

EU-캐나다 FTA(CETA)의 투자 법원 제도가 EU법에 합치된다고 판결(30 April 2019)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13502&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706718

벨기에 법원이 회부한 사건 – 3가지 A. Doubts as to the compatibility of the envisaged ISDS mechanism with the autonomy of the EU legal order; B. Doubts as to the compatibility of the envisaged ISDS mechanism with the general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and the requirement of effectiveness; C. Doubts as to the compatibility of the envisaged ISDS mechanism with the right of access to an independent tribunal

EU 회원국간 BIT의 ISDS

Slovak Republic v. Achmea B.V. (Case C-284/16) 6 March 2018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99968&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404057

The decision concerns a dispute between the Dutch company Achmea and Slovakia over the compatibility of an investment tribunal decision with the EU Treaties. That decision of the tribunal was taken on the basis of an investment agreement between the Netherlands and Slovakia and contain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In 2015, the Commission started legal proceedings against five EU countries for not terminating their intra-EU BITs. These proceedings have been on hold pending the Achmea case.

http://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18/03/07/the-judgment-of-the-cjeu-in-slovak-republic-v-achmea/

ISDS 개혁 논의

서론

UNCITRAL

제3 작업반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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