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민주당 지도부가 옳았다.

남희섭(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법학박사)

2012년 초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한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 대표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 의원들이 서명한 서한을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들에게 보내는 자리였는데, 이들의 요구사항 첫 번째는 ISDS 폐기였다.

당시 과격한 주장으로 몰렸던 (그래서 2012년 총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민주당이 생각했던) ISDS 폐기는 현실이 되었다. 그것도 미국에 의해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고치는 과정에서 캐나다와는 ISDS를 없애버렸다. 멕시코와는 제한적으로만 ISDS가 허용된다. 투자자의 ‘만능열쇠’로 불리는 공정·공평대우 위반을 이유로는 ISDS를 제기할 수 없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논란이었던 간접수용 역시 ISDS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캐나다와 미국을 상대로 한 ISDS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였다. 이제 ISDS를 폐기함으로써 미국과 캐나다는 투자 분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가? 최근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ISDS 분쟁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대통령훈령을 만들었다(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2019년 세계투자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투자 분쟁을 많이 유발한 조약으로 꼽혔다). 하지만 분쟁을 발생시키는 구조 자체를 고칠 생각은 못하고 있다. ISDS는 민간인이 중재하는 사적 분쟁해결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게 국제적 공감대다. 유럽법원은 EU 역내국간의 ISDS를 유럽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고(2018년 Achema 판결), 유럽회원국은 올해 12월 6일까지 역내국간 BIT를 모두 종료하기로 했으며, 유럽의회는 EC에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투자분쟁해결 제도를 주문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제투자조약은 ISDS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 개혁이 국제적인 추세다.

ISDS 개혁 논의는 마침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UNCITRAL)에서 2년 전부터 논의해 왔다. 우리 정부와 대법원은 1억원에 가까운 출장비를 쓰면서 공무원과 판사를 보내왔다. UNCITRAL 논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SDS가 없으면 큰일 날 것이라는 미신도, ISDS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이라는 낡은 사고부터 버려야 한다. 그리고 ISDS를 유지하려는 자가 누가인지, 이들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간파해야 한다.

ISDS는 이름은 분쟁해결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분쟁해결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국가는 의무만 지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국가가 의무만 따진다. 이런 일방적인 투자자 보호 정책이 문제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더라도 국내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된다. 이제 투자조약에 투자자의 국내법 준수의무를 명기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의 행위로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투자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투자분쟁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자는 미국 투자자다. 그 다음이 네덜란드다. 미국은 ISDS 폐기를 현실화했고, 네덜란드는 2018년 투자조약 모범안을 만들면서 인권, 환경, 노동법과 같은 국내법과 국가 규제를 준수할 의무를 투자자에게 지운다. 그리고 투자자가 인권 침해를 할 경우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이것보다 더 개혁적인 방안을 우리 정부가 내 놓아야 한다. 개혁방안의 지침은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 보장이나 성장 위주의 경제담론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되어야 한다. 투자가 한 나라의 사람이나 자원, 문화를 수탈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