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유

2020. 4. 20.

코스타리카 정부 제안
대통령과 보건부 장관이 서명한 서한(2020. 3. 23.)에서 WHO에 공식 제안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pool)을 WHO 주도로 만들 것을 제안 여기서 권리는 코로나19 치료제 특허에 국한되지 않고, 코로나19의 진단, 예방, 통제 및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말함. 치료제 특허는 물론 디자인, 임상시험 성적 자료(자료 독점권), 노하우, 셀라인, 저작권, 진단 기기나 장비, 의약,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청사진(blueprint)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 WHO가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에 관한 권리를 공유한다는 양해각서를 만들어 WHO 회원국, 비영리기관, 산업계 등과 체결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기술에 대해서는 공유풀의 실행 단계에서 추후 결정.
시민사회, 전문가 서한
WHO에 보내는 서한(3. 27.자)에서 코스타리카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2020. 4. 6. 언론브리핑에서 코스타리카 제안 수용
유럽연합
2020년 5월 제73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의 코로나19 대응 결의안 초안 제안(2020. 3. 23.) 코스타리카 제안 지지 “OP4.2 Work collaboratively at international level to develop, test and produce safe, effective, quality diagnostics, medicines and vaccines for the COVID-19 response, and to facilitate the equitable and affordable access of people to them, including through voluntarily pooling their intellectual property for all COVID-19-related medical interventions;”
영국
여야 의원 130명이 정부에 보낸 서한서한(Equitable access to COVID-19 diagnostics, vaccines and treatments)에서 공적 자금 지원으로 개발된 백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해야 어느 국가든 이를 적절한 가격에 구입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 영국 정부는 이미 2억 5천만 파운드를 백신 개발에 투자했는데 공중보건을 위한 조건을 미리 달아놓지 않으면 제약사들은 가격을 높게 매겨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 WHO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지식의 공유를 지지할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은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코스타리카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네덜란드 최대 민간보험회사 아흐메아(Achmea)를 비롯한 40개 이상의 자산 운영사와 연기금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할 것을 제약회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 이들은 제약업계의 핵심 역할은 진단, 의약품과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전 세계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제약업계의 역할을 저버리고 특허권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거나, 관련 연구성과를 영업비밀로 유지하거나 시장 독점권을 강화(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거나 하는 방법으로 통해)하지 말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