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특허청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법학박사)

특허청 명칭 관련 언론보도/기고

중앙비즈칼럼 특허청 명칭 논란을 보며 https://news.joins.com/article/23812302

서울경제 부처간 신경전에... 특허청 명칭변경 좌초되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HPCT5WR

충청일보 이장섭 의원, ‘특허청’ 명칭 변경 법안 발의 ... ‘지식재산청’으로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6966

전자신문 특허청->지식재산혁신청 명칭변경 재도전 https://www.etnews.com/20200602000148

연합뉴스 문체부 “특허청 ‘지식재산혁신청’ 개칭 반대 ... 혼란 야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155600005?input=1195m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낡은 명칭부터 바꿔 ‘지식재산 혁신’ 주도해야" [제10회 국제지식재산 보호 컨퍼런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7071739038163

전자신문 [기획 인터뷰] 박원주 특허청장 "제값 받는 지식재산 혁신성장 이끌 것" https://www.etnews.com/20200522000055 “-특허청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허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어렵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둔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기관명에 사용된 '특허'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어렵고, 혁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가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는 권위적 사고도 내재돼 있다. 또 특허청은 특허뿐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을 관장하지만 '특허'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있다. '특허를 부여하는 기관'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가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질적 전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책무임을 감안할 때 기관 명칭 변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천명하는 의미를 담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명칭이 바뀌면 특권적 느낌의 시혜적 권리를 다루는 기관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벗어나 혁신성장 핵심요소인 지식재산의 적극적 의미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 지식재산 담당 부처가 분산돼 있어 기관명 변경에 일부 부처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전자신문 [데스크라인]특허청 명칭 바꿔야 한다 https://www.etnews.com/20191125000232

서울신문 특허청 “지식재산청 전환”… 문체부·과기부 “용어 독점 안 돼” 태클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012010&wlog_tag3=naver#csidxd96faa1bd2dcd1194aa3fa2d88dc134

행정기관인 특허청 앞에 주식회사란 수식어를 달아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2015년 정의당 소속 김제남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용했던 표현 “주식회사 특허청”을 다시 호명하는 이유는 최근 특허청이 기관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바꾸려는 위험한 질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식재산’이란 용어부터 없애고, 공정한 심사‧심판 사무를 보장하기 위한 특허청의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처럼 특허권자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소위 ‘특허 장사’를 대놓고 하는 행정기관은 없다. 특허제도의 개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경제학자인 ‘아담 자페’와 ‘조쉬 러너’는 저서(innovation and its discontents)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큰 특허권자들의 강력한 로비’를 꼽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허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집단은 특허권자가 아니라 바로 특허청이다. 한편, 지식재산기본법에 지식재산의 창출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 창출에 특허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여긴다면, 이는 특허청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오해가 의도적이며, 그 의도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허청의 조직 강화에 있다는 점이다.

특허청의 핵심 기능은 바로 심사(審査)다. 누군가 기술을 독점하려고 특허출원을 했을 때 그 기술이 독점의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를 심사하려고 우리 사회가 만든 행정기관이 바로 특허청이다. 이런 기관이 특허 창출에 나서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내는 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삼고 이 수입으로 자기 세출을 충당할 수 있어야 기관장 임기 보장, 예산과 인사의 자율성 보장이 되는 독특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된다(중앙행정기관 중 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이 유일하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에서 특허청을 제외하는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식재산의 창출을 국가의 책무로 정했다 하더라도(필자는 지식의 창출이 아니라 ‘지식재산’의 창출을 국가의 책무로 정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뜯어고쳐야 하고, 편협한 시장논리에 기댄 ‘지식재산’이란 용어도 ‘지적재산’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청이 그 역할을 맡을 수는 없다. 지식재산의 창출이 지식재산기본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면 독점의 가치가 없는 ‘지식재산’이 생기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이 역할을 하라고 특허청을 만들었다. 따라서 견제 기능은 내팽개치고 기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지식재산의 창출에 특허청이 앞장서면 지식재산기본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

지식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서 지식을 독점하라고 부추기는 방식은 위험하다. 그것도 국가와 공공기관이 나서서 우리 사회 전체를 지식의 사유화쪽으로 몰고가면, ‘공유지의 비극’이란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세계관이 편협해지고 다양한 해법의 도출이 불가능해진다. 지식의 재산화는 기술혁신에도 반한다. 기술혁신은 골방에 처박힌 천재 발명가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협력과 소통에서 나온다. 기술의 고도화,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소위 ‘4차산업혁명’ 시대일수록 협력이 혁신의 원동력이다. 독점을 향한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혁신과 그 성과의 공유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더 기여한다는 점은 코로나19 대응 기술의 전 세계 공유를 추진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결의를 통해 드러난다.

이제 특허청은 영문명칭부터 지적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특허청(Patent Office)로 고쳐 국제사회에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는” 상표법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와 심판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 심사조직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고 특허 심판원을 특허청에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 산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특허권자를 고객으로 삼는 특허청장 산하에 준사법기관인 특허심판원을 두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사법기능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