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에 관한 연구

지식연구소 공방

2020년 9월

제 출 문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귀하

귀 법인과의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이 보고서를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동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9. 11.

연구수행기관	지식연구소 공방

연구책임자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목 차

<제목 차례>

제1장 들어가며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범위	3

제2장 디지털 무역의 개념과 디지털 경제	6

1. 디지털 무역의 개념	6

2.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경제	10

제3장 디지털 무역 규범을 둘러싼 각축	15

1. 서론	15

2. 미국	15

3. 유럽연합	22

4. 중국	25

5. 아프리카 + 개도국 그룹	28

6. 우리나라	28

제4장 디지털 무역 규범의 논의 동향	31

1. 논의의 전개 과정	31

2. 세계무역기구 논의	31

(1) TiSA	32

(2)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정	38

3. FTA를 통한 논의	41

(1) 개요	41

(2) 한미 FTA 전자상거래 규범	42

(3) CPTPP	47

(4) NAFTA 2.0	49

(5)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51

제5장 쟁점별 분석	53

1. 과세 문제	53

(1) 개요	53

(2) 관세 부과 문제	54

(3) 디지털세 문제 -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	59

(4) 디지털세 문제 –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과 미국의 통상 보복	61

(5) 국내 논의	69

2. 정보의 국경간 이동과 데이터 현지화	71

(1) 개요	71

(2) 관련 규정	73

(3) 쟁점	79

(4) 국내 논의	83

3. 기타 -  개인정보 보호, 소스코드, 지적재산권	86

(1) 개인정보 보호	86

(2) 소스코드	87

(3) 지적재산권	90

제6장 결론	92

<표 차례>

<표 1>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주는 규제 조치‧정책 및 인터넷 기술과의 연관성	21

<표 2>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의 접근법	59

<표 3> 디지털세 국가별 비교	68

<표 4> CPTPP 국경간 정보 이동/데이터 현지화 관련 조항	74

<표 5>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와 데이터 현지화 관련 조항	76

<표 6> 국경간 정보 이동 관련 유럽연합의 제안(WTO 전자상거래 협정)	78

<표 7> 변제일 의원안 관련 통신소위 2020년 회의록	85

<표 8> 소스코드 공개금지의 예외 규정 비교	89

<그림 차례>

<그림 1> 디지털 경제를 추동하는 기술들	10

<그림 2> 글로벌 IP 데이터 트랙픽	10

<그림 3> 디지털 경제의 집중화 현상	11

<그림 4> ‘디지털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지역별, 개발 수준별 수출 현황	12

<그림 5> 산통부가 제시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29

<그림 6>  공동의장국이 배포한 비공개 문서(협상 점검 문서)	41

<그림 7> 전자상거래 규범 비교	42

<그림 8> 디지털화 가능한 품목 수출의 1998년과 2017년 비교	55

<그림 9>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라토리엄 때문에 발생하는 연간 관세 수입 손실	56

<그림 10> 디지털세 추진 현황	67

<그림 11> 국경간 정보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 추이	72

요 약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제품이나 디지털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출입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와 산업 분야에 걸쳐 여러 정책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사안을 다룬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무역이 증가하고 사회 전반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재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통상 규범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국제 규범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 정책에 갖는 함의도 매우 크다.

이 연구는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은 물론 디지털 뉴딜을 주요 축으로 삼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국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디지털 무역의 개념과 디지털 무역이 디지털 경제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본다. 디지털 무역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최광의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trade by electronic means)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무역 규범은 적용범위를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로 정하면서, 정부조달이나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하기도 한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지만 글로벌 디지털 통상 환경과 디지털 경제는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 규범을 고려한 국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을 미국, 중국,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식 자유화 일변도의 디지털 무역 규범 형성에 반대하는 아프리카와 개도국 그룹의 입장을 살펴본다. 미국의 입장은 미국계 IT 다국적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므로, 미국 IT 기업들의 전략 목표가 담겨 있는 D2D 원칙과 USITC의 2017년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본다. 미국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에 따라 디지털 무역을 추구해 왔다. 국가의 규제권한을 특히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은 미국 주도의 디지털화에서 유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유럽연합의 입장과도 차이를 보인다.

제4장에서는 세계무역기구 논의와 FTA 논의 2가지 나누어 디지털 무역 규범의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WTO 논의는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와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정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FTA 논의는 가장 강력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미국식 FTA 즉, 한‧미 FTA,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NAFTA 2.0,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 무역 규범에서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세(digital tax), 정보의 국경간 이동, 데이터 현지화, 개인정보 보호, 소스코드 공개 금지에 대해 미국식 FTA와 유럽의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정문 제안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한 강행 규범들이 국내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약어

BEPS	Benefit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D2D	Digital 2 Dozen

DST	Digital Service Tax 디지털서비스세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KSDPA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경제동반자협정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술무역장벽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USTR	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

US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국제무역위원회

들어가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디지털 무역 규범은 디지털 재화의 수출입이나 관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위 ‘비관세 장벽’이란 이름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 권한을 제약하는 사안을 다룬다. 더 넓게는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 경제 또는 데이터 경제의 운용을 좌우할 정도로 폭넓은 사안을 디지털 무역 규범에서 다루고 있다.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이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2019년 5월부터 디지털 무역 규범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고, 2019년 6월 29일 G20 회의에서 WTO 규범 논의 진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WTO의 다자틀(좀 더 정확하게는 복수국간 협정의 틀)을 통한 국제 규범 형성과 별개로 FTA를 통한 디지털 무역 규범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0월 3일 서명한 미국과 일본 간의 FTA는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정 2개로만 구성되어 양자 협상을 통한 디지털 무역 규범 형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Agreement between the U.S. and Japan concerning digital trade)’은 상품, 서비스는 물론 지적재산, 경쟁, 투자, 중소기업,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던 기존의 FTA와 비교할 때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0은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전자상거래’란 용어 대신 ‘디지털 무역’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가장 최근의 협정이면서, 인구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만 다루는 통상조약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 최초로 디지털 무역에 관한 단독 협정을 싱가포르와 체결하기 위한 공식협상 개시를 2020년 6월 22일 선언하였다.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WTO의 TiSA 논의와 전자상거래 논의는 모두 WTO 회원국 중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국들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4년 발효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FTA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로 2017-2018년 재협상을 거쳐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되었다. 이 새로운 협정을 국내에서는 예외없이 USMCA라고 부르는데, 이는 미국식 명칭으로, 캐나다에서는 영어로는 CUSMA (Canada-United States- Mexico Agreement) 불어로는 ACEUM라고 부르고, 멕시코에서는 T-MEC (Tratado entre México, Estados Unidos y Canadá)으로 부른다. 이 보고서에서는 NAFTA 2.0으로 표기한다.

가령,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2020. 6. 22.자 보도자료(한국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싱가포르와 체결한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담조직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하였고, 2020년 7월 30일에는 “글로벌 디지털 통상이라는 큰 파도에 대비하”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통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디지털통상대응반’을 출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 7. 30. 보도자료 “산업부,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통상대응반’ 출범 –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 대응”(‘디지털통상대응반’에는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방통위,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KOTRA, 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참여한다).

디지털 무역 규범은 교역이나 대외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상 환경이 조성되면서 외부 작용을 통한 국내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과 함께 디지털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2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는데, 디지털 뉴딜의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만 보더라도 세부 프로젝트인 빅 데이터 플랫폼 확대와 공공 데이터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은 ‘국경간 정보 이동의 자유화’와 ‘데이터 현지화 금지’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 통상 규범과의 저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국적 IT 기업에게 이른바 디지털세를 물리려는 각국의 조치가 통상 문제로 비화한지는 오래 되었고, 국내 IT 관련 정책은 디지털 무역 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서버 현지화 법안이 무산된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 침해를 막고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법안(2018년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한미 FTA 위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는데, 당시 디지털 무역 규범이 아니라 서비스 무역 규범만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RCEP이 발효되거나 우리가 싱가포르와 어떤 내용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맺느냐에 따라 변재일 의원안의 사례처럼 외부 작용에 의한 국내 정책 변화의 예는 더 확대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각국이 봉쇄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속하면서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무역이 더욱 성장하고 온-오프라인 활동의 융합이 일상화되고 우리 사회 전반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재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 무역규범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현재 국제 사회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규범 형성을 위해 각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은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은 물론 디지털 뉴딜을 주요 축으로 삼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국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 내용과 범위

이러한 연구 목적에 입각하여 여기서는 크게 4가지 세부 주제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디지털 무역 규범의 적용 범위와 디지털 무역의 개념을 살펴보고, ‘디지털 경제’ 또는 ‘데이터 경제’에서 디지털 무역이 갖는 의미를 짚어본다(제2장).

다음으로 아직 형성 과정에 있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을 미국, 유럽연합, 중국, 아프리카와 개도국 그룹, 우리나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여기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 형성에 영향력이 가장 큰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의 주장과 유럽 IT 산업의 주장에 관한 분석이 빠질 수 없다(제3장).

이러한 각국의 입장들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틀과 개별 국가들의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면서 디지털 무역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지 연구‧분석한다. FTA를 통한 논의는 가장 강력한 자유화 규범을 추구하며 글로벌 규범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식 FTA를 중심으로 살펴본다(제4장).

마지막으로,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과세 문제(관세 문제와 디지털세 문제), 정보의 국경간 이동, 데이터 현지화, 개인정보 보호, 소스코드 공개 금지에 대해 심화 연구를 진행한다. 여기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입장까지 포함된 관련 규정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국내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제5장).

한편, 디지털 무역은 WTO나 FTA에서 전통적으로 다루던 전자상거래 규범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금융 서비스, WTO 정보기술 협정, WTO 통신 부속서, WTO TBT 협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 이를 모두 다루기는 어려워 여기서는 전자상거래 규범과 디지털 무역협정만 검토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는 국제 논의는 WTO의 TiSA와 전자상거래 협정 논의로 집중하고, FTA도 한미 FTA, CPTPP, NAFTA 2.0,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등 4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여기에 유럽연합이 WTO 전자상거래 협정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를 추가해 살펴본다(디지털세에 대해서는 OECD 논의도 포함). 우리나라가 포함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RCEP도 중요하지만 RCEP은 협상 내용은 물론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연구 필요성이 커지만 아직 협상 초기 단계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이번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RCEP 협상은 2019년 11월 조문 중심 협상이 끝났고(한국 정부는 이를 ‘협정문 타결’이라고 발표하였다), 올해(2020년) 11월 인도를 제외한 11개국이 서명을 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각 조문에 대한 법률문안 검토(legal scribing)는 끝났고, 상품 관세와 서비스 양허에 대한 협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협상이 종료되지 않아 협정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유출된 협정문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챕터에는 ‘전자 인증과 전자 서명’(제7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제8조), ‘개인정보 보호’(제9조)와 ‘컴퓨터 관련 설비의 위치’(제15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정보 이동’(제16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문 제목은 미국식 FTA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RCEP 전자상거래 챕터는 CPTPP, NAFTA 2.0을 거치면서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확대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메가 FTA로 평가받는다. 가령, 데이터 현지화에 대해서는 데이터 현지화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인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의 판단이 해당 당사국의 전권이라는 점과 필수 안보 예외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국이 문제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소스코드에 대한 규정은 없앴으며, FTA 이행강제 수단의 하나인 국가간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 6. 22.자 보도자료 “한국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싱가포르와 체결한다”. 싱가포르는 2020년 6월 칠레와 디지털무역협정에 서명했고, 2020년 8월 6일 호주와 디지털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호주와의 협정은 모두 38개 조문을 두고, 국경간 정보 이동과 데이터 현지화 금지 조항은 CPTPP와 유사해 보이지만, CPTPP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는 없는 인공지능(제31조), 핀테크(제32조), 이해당사자의 참여(제35조), 중소기업(제36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기존 정책과 제도,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뉴딜이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디지털 무역 규범과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 놓는다.

디지털 무역의 개념과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무역의 개념

디지털 무역이 무엇인지 정의할 실익은 디지털 무역 규범의 적용 대상과 범위, 그로 인한 국내 정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디지털 무역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다. 그 이유에 대해 ‘디지털 무역’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전자상거래’와 달리 미국식 관점을 대변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국가별·기관별 분석 목적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 인터넷 거래(internet transaction) 등 여러 용어가 유연하게 사용된다고 한다.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R44565, 20191면; Yasmin Ismail, E-commerc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istory and latest developments in the negotiations under the Joint Statement, International Institute of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UTS International, 2020, p. 3.

이한영 외(정보통신정책학회), 새로운 산업·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 수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7, 9면.

디지털 무역의 개념으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17년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이란 “산업 분야를 불문하고 기업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delivery) 및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연결된 센서 등 연관 상품의 공급을 말한다. 디지털 무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은 포함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문된 물리적 상품의 판매 가치와 디지털 부본(CD 또는 DVD 형태로 판매되는 책,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을 갖는 물리적 상품의 판매 가치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USITC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당사자인 FTA에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는 않는다.

디지털 무역을 정의하면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센서’를 연관 상품의 하나로 지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USITC 보고서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센서’를 주로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설명하는데, 사물인터넷이 “로봇, 센서, 3D 프린터, 온도조절장치, 전등, 냉장고 등” 다양하며(USITC 보고서, 25면 각주 13),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1차 도구이고(USITC 보고서, 194면), 센서 제조사의 매출이 2016년 14억 달러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USITC 보고서, 196면의 <표 6.2>), 인터넷 접속 가능성 여부로 연관 상품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USITC의 정의에서 디지털 무역에서 제외한다고 한 ‘물리적 상품’에 센서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USITC, Global digital trade I: Market opportunities and key foreign trade restrictions, 2017, 33면. The delivery of products and services over the Internet by firms in any industry sector, and of associated products such as smartphones and Internet-connected sensors. While it includes provision of e-commerce platforms and related services, it excludes the value of sales of physical goods ordered online, as well as physical goods that have a digital counterpart (such as books, movies, music, and software sold on CDs or DVDs).]”; 번역은 박노형·정명현, 디지털 통상과 국제법의 발전, 2018, 201면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가령,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고, 적용 범위를 정한 규정만 있다(제2조). 이에 따르면, 협정의 적용 범위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여러 예외가 있다. 정부조달과 정부의 권한 행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당사국에 의해 또는 당사국을 위해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와 관련된 조치(해당 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조치도 포함)에도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적용하지 않지만, 협정 제20조(정부의 개방 데이터: Open Government Data)에 규정된 것은 당사국의 조치에서 제외하므로 디지털 무역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적용 범위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trade by electronic means)”을 말하고, 따라서 USITC가 정의한 디지털 무역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된다.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처럼 디지털 무역만을 다룬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에도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고 적용 범위는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보다 더 넓게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로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주거나 해당 무역을 촉진하는 조치”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ARTICLE 2 Scope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hat affect trade by electronic means or that, by electronic means, facilitate trade.

결국, 디지털 무역을 최광의로 정의하면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디지털 무역과 같은 개념으로 유연하게 사용되는 용어인 ‘전자거래’, ‘인터넷 거래’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WTO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국경간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의 개념에 대해서는 2가지 정의가 널리 사용된다.

Yasmin Ismail, E-commerc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istory and latest developments in the negotiations under the Joint Statemen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UTS International, 2020, p. 2.

첫째, WTO의 ‘전자상거래 작업계획’(working program on e-commerce)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판매 또는 제공(the production, marketing, sale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을 말한다. 둘째, OECD는 ‘전자적 수단’을 좀 더 풀어쓴 형태로 정의하여, 전자상거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로서, 주문을 하거나 주문을 접수할 목적으로 특별히 고안된 방법에 의해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주문은 위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공급과 지불은 반드시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전자상거래는 기업, 가정, 개인,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OECD의 정의는 판매나 구매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거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는 경우(가령, 웹 페이지에서 주문을 하지 않고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WTO의 정의보다는 더 좁다고 한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ECD guide to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1, OECD Publishing, 2011. p. 72 (“An e-commerce transaction is the sale or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conducted over computer networks by method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or placing of orders. The goods or services are ordered by those methods, but the payment and the ultimate delivery of the goods or services do not have to be conducted online. An e-commerce transaction can be between enterprises, households, individuals,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or private organisations”).

한편, 2017년 G20 디지털 경제 각료회의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별도의 부록을 두고 있지만,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의보다는 디지털 경제를 측정(measure)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디지털 무역의 측정 방법을 다루면서 다양한 측정 방법론을 통합하기 위해 국제기구간 활동(TFITS: Inter-Agency Task Force 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친다.

G20 Priorities on Digital Trade, Annex paper 3 to the Declaration of the Ministers responsible for the Digital Economy.

디지털 무역이나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더라도 기존 WTO 상품 규범과 서비스 규범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디지털 기술이 확대되면서 많은 재화가 디지털화되고 서비스의 공급도 디지털로 이루어지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구분도 어려워지고 이를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무역과 같은 상품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닌 별도의 규범으로만 다룰 것인지도 과제다.

본질적인 이유는 디지털 무역은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6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자율주행차는 자동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퀴 달린 컴퓨터볼 것인지, 자율주행차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자율주행차 운행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국내 규제는 GATS 규범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전자상거래 규범 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민한빛,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 자율주행시스템의 통상법적 규율 문제, 통상법률 2019-02, 2019, 67-80면. 자동자로 볼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되었던 상품규범(GATT 규범) 중심의 통상규범이 적합하고,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상품으로 분류하면 낮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분류 방식에 따라 관세, 수출구조,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경제

우리는 이제 디지털 경제 또는 데이터 경제에서 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90%가 최근 2년 동안 만들어진 것으로, 매일 약 250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한다.

Duncan McCann, Free trade agreements, digital chapters and the impact on labour: A comparative analysis of treaty texts and their potential practical implications,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2019, 20면.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 250억 기가바이트는 매일 1,950만대의 아이패드의 메모리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한다.

<그림 1> 디지털 경제를 추동하는 기술들(출처: UNCTAD 2019년 디지털 경제 보고서)

<그림 2> 글로벌 IP 데이터 트랙픽(출처: UNCTAD 2019년 디지털 경제 보고서)

디지털 경제를 추동하는 데이터의 양은 첨단 기술의 혁신과 확산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자동화 및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며, 디지털 경제는 이제 유엔의 핵심 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그림 1> 참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정보 즉, 디지털 데이터는 위에서 열거한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7년 초당 46,600 기가바이트에서 2022년에는 150,700 기가바이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그림 2> 참조).

<그림 3> 디지털 경제의 집중화 현상(출처: UNCTAD 2019년 디지털 경제 보고서)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디지털 경제는 소수의 거대 경제 국가에 집중되어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드러낸다. 디지털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과 플랫폼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편중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의 75%가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 투자의 50%가 이들 두 나라에서 일어나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75% 이상을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그림 3> 참조). 또한, 전 세계 상위 70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자본가치 90%가 이들 몫이며, 데이터 센터도 40%가 미국에서 호스팅되는 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UNCTAD, Growing trade in electronic transmissions: Implications for the South, 2019, 21면.

디지털 경제의 집중화 현상은 디지털 무역 규범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심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자유화를 극대화는 방향으로 디지털 무역 규범이 형성된다면 지금과 같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국계 거대 IT 기업들이 경제를 지배하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디지털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그래서 디지털 무역 규범의 적용 대상의 대표적인 분야인)은 경제선진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그림 4> ‘디지털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지역별, 개발 수준별 수출 현황 (출처: UNCTAD 2019년 디지털 경제 보고서, 64면)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경제의 여러 구성요소 중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디지털 경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환경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 규범을 고려한 국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연결고리는 크게 2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 경제의 글로벌화와 무역의 이익, 둘째, 경제의 서비스화와 디지털 무역이다.

이규엽‧강준구‧박지현‧박현,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21면.

윤상철, 디지털 전환시대의 도전과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 무역보험연구 19(1), 2018, 241-242면.

여기서 핵심 요소는 데이터다.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상품, 서비스, 자본에 더하여 새로운 생산요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이고 이를 통해 “서비스가 거래되는 수단이자, 생산의 분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조직되는 방식”이 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는 원유처럼 생산요소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경합성, 비배제성, 정보/지식,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사회경제문화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국내의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거나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에 참여할 때 데이터의 이러한 측면과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격차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박노형·정명현, 디지털통상과 국제법의 발전, 국제법학회논총 63(4), 2018, 199면.

윤상철 2018, 242-243면.

이규엽 외 2019, 21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정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육성, 데이터와 AI 융합 추진,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이규엽 외 2019, 137면), 이는 데이터를 생산 투입 요소로만 보는 시각이 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자유화 일변도에 반대하는 개도국들의 태도를 ‘디지털 보호주의’로 단순화하는 것보다 좀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데이터 경제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가치사슬에서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국가발전전략을 세우고 데이터를 원료로 취급하는 데에서 벗어나 디지틸 데이터를 가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국의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존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UNCTAD는 아래 4가지를 제시한다.

UNCTAD 2019, 131면.

데이터에 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소비자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개발 목표에 맞게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역량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Ibid (“how to assign ownership and control over data; how to build consumer trust and protect data privacy; how to regulate cross-border data flows (CBDFs); and how to build the appropriate capabilities for harnessing digital data for development”).

디지털 무역 규범을 둘러싼 각축

서론

상품이나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다른 분야와 달리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은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규범 형성도 여러 나라가 오랫동안 시도해 왔지만 최종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자틀을 통한 합의와 별개로 양자간 또는 지역 무역협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 중국 등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미국

미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은 2002년 통상법에 처음 나타났다. 당시 미국 통상법의 핵심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서 등장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을 미리 차단하는 협정을 맺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때의 ‘디지털 통상 정책’은 독립된 챕터가 아니라 여러 챕터에 산재되어 있었는데, 미국 통상법 제3802조의 서비스에 관한 제(b)(2)항,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b)(4)항,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b)(9)항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물리적인 전달 매체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는 것, 통신이나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및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무역 분야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 협정문에 별도의 장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온라인 환경의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 등이 골자이다.

Sacha Wunsch-Vincent, The digital trade agenda of the U.S.: Parallel tracks of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liberalization, Aussenwirtschaft 58(1), 2003.

전자상거래는 미국-요르단 FTA 협상에서 처음 들어갔으며, 미국-싱가포르 FTA에서 처음으로 별도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미국 통상법에 나타난 ‘디지털 통상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계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21세기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미국의 외교 정책은 영국이 한때 바다를 지배했던 것처럼 세계 정보 흐름의 전쟁에서 승리해 전파를 지배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1) 전자거래의 자유무역지대화, (2) 자본의 네트워크화, (3) 정보의 상품화 등이며, 정보 하부 구조를 관장하는 규칙과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는 일을 전략적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자본의 네트워크화에 방해가 되는 정부의 규제는 FTA를 통해 ‘비차별 원칙’, ‘기술선택의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철폐되며, 지재권 보호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이상으로 강화하여 정보의 상품화를 제도화한다. 또한, 전자거래의 자유무역지대화는 IT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생산된 콘텐츠로부터 그 가치가 생기는 음악이나 소프트웨어, 영화와 같은 디지털 제품의 자유무역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경을 넘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에 관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삼는다.

David Rothkopf, In praise of cultural imperialism?, Foreign Policy 107, 1997, 39면.

댄 쉴러(추광영 역), 디지털 자본주의, 나무와숲, 2001.

Sacha 2003, 8-9면.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점차 확대되고 구체화되는데, 2010년 이후 공개된 미국 정부의 디지털 무역 정책은 형태만 조금씩 변형되었을 뿐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의 이해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이들의 요구가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과정은 미국이 체결한 FTA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005년에 발효된 미국-호주 FTA와 미국-칠레 FTA는 전자상거래 챕터에 제한된 내용만 들어 있었고 대부분의 조항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협력 조항이었다. 이것이 확대된 것이 2006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2007년에 서명한 한미 FTA였다. 그 후 미국은 TPP를 통해 자국의 디지털 의제를 국제 무역 규범에 관철시켜 나갔고, 다국적 IT 기업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디지털 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최적의 경로로 WTO의 복수국간 협정으로 추진되었던 TiSA를 꼽았다. 미국의 IT 기업들은 강력한 로비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통해 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다.

2017년 미국 의회 로비 자금을 가장 많이 쓴 곳이 바로 구글이다. Shamel Azmeh & Christopher Foster, The TPP and the digital trade agenda: Digital industry policy and silicon valley’s influence on new trade agreements, LSE Working Paper Series No. 16-175, 2016; Alana Abramson, Google spent millions more than its rivals lobbying politicians last year’, Time Magazine, 24 January 2018, http://time.com/5116226/google-lobbying-2017.

2016년 중반이 되면서 미국은 광의의 디지털 의제를 WTO 공식 협상 테이블(TiSA)로 끌고 온다. 그 내용은 2015년 협상이 끝난 TPP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TPP는 미무역대표부(USTR)의 ‘Digital2Dozen’ 원칙(D2D 원칙)을 반영한 것이었고, D2D 원칙은 다시 미국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었다. 미국 산업계의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D2D 원칙은 BSA 회장이었던 로버트 홀리맨(Robert Holleyman)이 USTR 부대표로 임명된 2014~2017년에 주도하여 만들었다. D2D 원칙은 모두 24개의 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TPP와 후속 무역 규범에도 관철시키고자 하는 미국 IT 기업들의 전략 목표가 담겨 있다.

USTR, The Digital 2 Dozen, 13 April 2016,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Digital-2-Dozen-Final.

Jane Kelsey, How a TPP-style e-commerce outcome in the WTO would endanger the development dimension of the GATS acquis (and potentially the WT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1, 2018, 278면.

24개의 D2D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 추구(Promoting a free and open internet),

디지털 관세 금지(Prohibiting digital customs duties),

기본적인 비차별 원칙 고수(Securing basic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국경간 데이터 이동 보장(Enabling cross-border data flows),

현지화 장벽 금지(Preventing localization barriers),

강제 기술 이전 금지(Barring forced technology transfers),

중요 소스코드의 보호(Protecting critical source code),

기술 선택 보장(Ensuring technology choice),

혁신적인 인증 방법의 발전(Advancing innovative authentification methods),

집행가능한 소비자 보호책 제공(Delivering enforceable consumer protections),

네트워크 경쟁의 보장(Safeguarding network competition),

혁신적인 암호 제품의 장려(Fostering innovative encryption products),

디지털 무역에 적합한 규범의 형성(Building an adaptable digital trade),

사이버 안보에 대한 협력 강화(Promoting cooperation on cybersecurity),

시장 주도형 표준화와 글로벌 상호호환성 유지(Preserving market-driven standardization& global interoperability),

모든 제조품에 대한 관세 철폐(Eliminating tarrifs on all manufactured products),

투자와 국경간 서비스(디지털로 제공되는 것 포함)에 대한 강력한 시장접근 양허의 보장(Securing robust market access commitments on investment & cross-border services, including those delivered digitally),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통관 절차의 보장(Ensuring faster, more transparent customs procedures),

규제와 표준의 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투명성 보장(Promoting transparency &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regulations & standards),

국영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보장(Ensuring fair competition with state-owned enterprises),

㉑ 강력하고 균형있는 저작권 보호와 집행 보장(Ensuring strong & balanced copyright protection & enforcement)

㉒ 현대적인 특허 보호의 증진(Advancing modern patent protection)

㉓ 영업비밀 갈취의 근절(Combatting trade secret theft)

㉔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인정(Recognizing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USTR이 제시한 이 D2D 원칙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과 국경없는 상거래를 위한다고 하면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겨냥하였지만,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제안이다. 즉, D2D 원칙에 언급된 TPP의 구체적인 조항들은 TPP 제14장(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조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 제5장(쟁점별 분석)에서 다룰 디지털 무역 규범의 핵심 사안과 관련된 D2D 원칙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른 분야로는 제2장(국내조치와 시장접근), 제5장(세관조치), 제8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9장(투자), 제10장(서비스 무역), 제11장(금융 서비스), 제13장(통신), 제18장(지적재산권), 제25장(규제 정합성: regulatory coherence)의 조항들을 말한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 추구(Promoting a free and open internet):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이 유지되어야 한다. TPP는 소비자가 자신이 선택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제14.10조)

디지털 관세 금지(Prohibiting digital customs duties): TPP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영구 무관세를 보장한다(제14.3조). 관세로 인해 음악, 비디오, 소프트웨어, 게임의 이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인 비차별 원칙 고수(Securing basic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TPP는 TPP 체약국을 원산지로 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체약국의 시장에서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두지 못하도록 한다. 근본적인 비차별 원칙은 상품과 서비스의 글로벌 무역체제의 핵심이며, TPP는 이 원칙이 디지털 제품에도 적용되도록 보장한다(제14.4조).

국경간 데이터 이동 보장(Enabling cross-border data flows): 기업과 소비자는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옥죄는 규제를 실행하여 경쟁을 저해하고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안긴다. TPP는 합리적인 안전책(가령, 소비자 데이터가 수출되었을 때의 보호책)을 조건으로 데이터의 이동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이러한 차별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장벽을 방지한다(제11장 부속서 11-B, SEC. B 및 제14.11조).

현지화 장벽 금지(Preventing localization barriers):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하여 인터넷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디지털 기업들은 이들이 서비스하려고 하는 모든 국가에 값비싼 데이터 센터와 물리적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불필요한 요구를 강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지우게 된다. TPP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과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촉진하도록 설계된 구체적인 조항들을 통해 이러한 현지화 장벽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제14.13조).

중요 소스코드의 보호(Protecting critical source code): 미국의 혁신가들은 그들의 소스코드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알고리즘을 경쟁자나 규제당국에 넘기도록 해서는 안된다(넘기면 소스코드나 알고리즘이 국영기업에게 전달될 것이다). TPP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기 위하여 소스코드나 영업비밀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 나라 기술을 대체해 넣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서도 체약국이 건강이나 안전, 기타 정당한 규제 목적을 위해 소스코드에 접근할 권한을 보장한다(제14.17조, 제8장 부속서 8-B, SEC. A)

이 6가지가 미국이 핵심 의제로 삼는 디지털 무역 규범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 의회는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법률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즉, 미국 의회는 2015년 6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통하여 무역협상에서 디지털통상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물리적인 무역에 대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존 WTO 약속이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도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디지털 통상과 데이터 이동에 대해 강제적인 현지화 요건과 제한을 금지하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면세를 유지하고, 관련된 정당한 규정들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무역제한적이 되도록 보장한다.”

박노형‧정명현 2018, 202면(Rafael F. Fefer, Shayerah Ilias Akhtar & Wayne M. Morrison,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CRS Report R44565, 2018, p. 11 인용).

한편, USTR은 강력한 디지털 무역 규범이 필요하다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로, 디지털 무역에 장벽이 있으면 디지털 경제로부터 혜택을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업들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상대국 국내 기업을 말한다. USTR에 따르면, 상대국 정부가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불필요한 장벽을 쌓거나 외국 디지털 서비스를 차별하면 그 나라 국내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선 디지털 서비스의 이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USTR 2020 fact sheet. 요컨대, 디지털 무역에 관해서는 자국 기업의 보호나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는 강변인 셈이다.

미국 통상법에 따라 대외 무역으로 인한 미국 국내 산업의 피해 조사 권한을 가지며 무역협정의 의회 비준 절차에서 협정의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도 2017년 보고서에서 USTR의 D2D 원칙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칙과 내용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을 다룬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USITC의 2017년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과 산업협회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USITC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에 장벽을 초래하는 규제 조치나 정책을 2가지 유형을 분류한다. 첫째, 디지털에 특화된 조치로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대표적이다, 둘째, 전통적인 시장 접근 조치나 투자 관련 조치로서 디지털 상품이 디지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인터넷 기술 유형별로 영향이 다른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USITC, Global digital trade 1: Market opportunities and key foreign trade restrictions, 2017.

USITC 2017, 271면(이러한 분류는 미국서비스산업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표 >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주는 규제 조치‧정책 및 인터넷 기술과의 연관성 (출처: USITC 2017, Table 8.1)

조치의 유형	세부 항목	인터넷 통신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처리	디지털 콘텐츠	전자상거래	사물인터넷
데이터 조치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	∎	∎	∎	∎
	데이터 현지화	∎	∎		∎	∎
사적 또는 공적 사이버 보안 조치	소스코드 공개		∎	∎	∎	∎
	암호 제한 조치 기업이 자사 제품의 보호를 위해 특정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USITC 2017, 289면).	∎	∎	∎	∎	∎
검열 정부가 인터넷 접속이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필터링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는 많은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무역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조치라고 한다(USITC 2017, 302면).				∎
지재권 조치	디지털 해적행위			∎	∎
	매개자의 저작권 책임	∎		∎	∎
	부수 저작권 부수 저작권(ancillary copyright)은 당시 유럽연합에서 논의되던 저작권 관련 지침 개정안으로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공자가 뉴스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기사 제목과 내용 일부(snippet)를 보여주는 경우, 뉴스를 작성한 언론사에 일종의 부과금처럼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2019년 유럽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에서 소위 ‘링크세(link tax)’ 형태로 입법되었다.	∎		∎	∎
시장접근 조치	미소 기준 요건 국제 수주를 이행하는 수출업자가 선적물의 가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세금,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요건을 말한다. 만약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특히 중소기업들이 저부가가치 상품의 해외 판매 능력을 제한한다(USITC 2017, 272면 각주 779).				∎
	전자결제			∎	∎
	정부조달	∎	∎	∎	∎	∎
	기술표준	∎	∎	∎	∎	∎
투자 관련 조치	외국인 지분 제한	∎	∎	∎	∎	∎
	로컬 콘텐츠 사용 의무	∎	∎	∎	∎	∎
	차별적 라이선스, 세금, 요금	∎	∎	∎	∎	∎

유럽연합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은 EU의 ‘유럽 디지털 의제’(Digital Agenda for Europe)와 연계되어 있다. EU가 2010년에 발표한 ‘유럽 2020(Europe 2020)’의 주요 과제로 포함된 ‘유럽 디지털 의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화 시대에 유럽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한다.

김상배,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럽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외교 추진동향, 외교부, 2018, 53면 (김정곤,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Global Strategy Report, 2017 인용).

유럽연합은 디지털 무역 규범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가령, 2014년에 협상이 끝난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디지털 무역 자유화에 대해 제한적 내용만 담고 있다. 2013년 협상이 개시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TTIP)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상이 중단되었지만, 유럽연합이 2015년에 제시한 TTIP 전자상거래 분야 협정문안도 무역자유화와 강행규범의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 공개된 EU-일본 FTA는 TPP에 훨씬 가까워졌고, 이 FTA에는 TPP 협상과정에서 미국 재무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 정보의 국외 이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CETA: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Kelsey 2018, 281면.

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유럽연합 내의 디지털 기술 산업계를 대표하는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은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앞에서 설명한 USTR의 D2D 원칙의 핵심 의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경간 데이터 이동 활성화, 데이터 현지화 방지 및 보호무역주의 배격 등이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 활성화 원칙에 따르면, GATS 제14조 일반예외 규정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며,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나 양자간 무역협정은 모두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를 촉진해야 하며, 데이터 현지화를 반대해야 한다. 데이터 현지화 방지 원칙에 따르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체약국 역내 활동의 현지화와 관련된 조치에 대한 예외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계와 글로벌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채택하는 국가의 GDP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서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ICT 산업 협회가 합의하여 서명한 ‘데이터 현지화 대응 도쿄 결의’에 담겨 있는 원칙들을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DIGITALEUROPE recommendations – 10 principles for digital trade, 13 July 2015, <https://www.digitaleurope.org/resources/DIGITALEUROPE-recommendations-10-principles-for-Digital-Trade/> ‘디지털유럽’은 애플, 페이스북, 구글, 휴렛패커드, 디스코, 드롭박스, 캐논, 인텔,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퀄컴, 삼성과 같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로슈나 BMS와 같은 제약사도 회원사로 소개하고 있다(https://www.digitaleurope.org/corporate/).

Tokyo Resolution on Combatting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October 8, 2014).

유럽연합의 대외 무역 정책은 집행위원회의 통상담당관(Director General for Trade) 과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Trade Commissioner)이 맡는데, 이들이 채택한 디지털 무역 의제는 미국 행정부와 달리 IT 산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WTO의 전자상거래 복수국간 협정을 위한 2019년 5월 13-15일 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5월 3일 공개한 제안서를 들 수 있다. 이 제안서에서 유럽연합은 글로벌 디지털 무역규범으로 아래 10가지를 제시한다.

이 보고서 제4장, 2, (2) ‘전자상거래 협상’ 참조.

EC News Archive, EU releases proposal on new WTO rules for electronic commerce, 3 May 2019,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2016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의 유효성 보장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의 신뢰 보호 강화

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 채택

역외 판매(cross-border sales)를 저해하는 장벽에 대한 대응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면서 데이터 현지화 의무화 요건 문제를 해결

소스코드 공개 의무화 요건의 금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의 영구화

개방형 인터넷 접속 원칙의 고수

전자상거래의 핵심 동력인 역동적인 인터넷 생태계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WTO 통신 서비스 규범 개선

통신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양허의 개선

위 10개 제안에는 IT 업계가 요구한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조항에서 “체약국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보장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안전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하여 EU 국내법인 GDPR 제46조를 반영한,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중국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반영한 디지털 무역을 추구해 왔다. 시진핑 주석이 2015년부터 추구한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은 ‘신(新)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One Road)의 일환으로 신기술과 디지털 분야 즉, 통신, 사물인터넷,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경제, 인터넷 접속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구상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국이 디지털 시대에 제시하는 인류 공동의 새로운 발전 방안”으로 “평등을 바탕으로 하고, 개방을 특징으로 하며, 신뢰를 통해 서로 공유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세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전략이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한다.

孫敬鑫, ‘後疫情時代，數字絲綢之路價值將更為彰顯’(코로나 유행 후 디지털 실크로드의 가치가 더욱 두드러 질 것이다), 2020, <https://www.yidaiyilu.gov.cn/ghsl/gnzjgd/142960.htm>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디지털 무역 규범 역시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 증진과 디지털 이익의 공유를 전면에 내세운다. 또한, 중국이 내세우는 사이버공간 무역 규범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증진 목표를 통하여 중국은 전자상거래 발전을 도모하고, 디지털 및 실물 경제의 통합을 증진”하며, “시장에서의 공정성, 개방성, 경쟁성에 가치를 두고, 협력과 이익공유를 옹호하며, 투자·무역·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증진하”고, “공정하고 개방된 국제무역을 지원하고, 무역장벽과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며, 디지털 경제를 위한 개방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추구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이익의 공유 행동계획’을 통하여 인터넷 기반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및 산업, 농업,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며, “e 비즈니스'(e-business) 협력은 … 인터넷의 글로벌 시장 창출과 풍요로운 글로벌 인터넷경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박노형·정명현 2018, 204면(중국은 2017년 3월 ‘사이버공간의 국제협력전략’ (International Strategy of Cooperation on Cyberspace)에서 ‘사이버공간 무역규범’(cyberspace trade rules)의 형성을 지지한다고 공표하였는데, 이 전략 목표의 일환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 증진’(Promoting cooperation on digital economy)을 설정하고,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이익의 공유’(Digital economy and sharing of digital dividends)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of Cooperation on Cyberspace (translation), http://www.xinhuanet.com//english/china/2017-03/01/c_136094371_5.htm 및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of Cooperation on Cyberspace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7-03/01/c_136094371.htm> 인용).

Ibid,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of Cooperation on Cyberspace (2017.3.1.), Chapter III-5 인용.

Ibid,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of Cooperation on Cyberspace (2017.3.1.), Chapter IV-7 인용.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구사하는 정책은 개방과 공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예컨대, 2017년에 발효된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은 사이버 공간의 국가 통제와 관리를 지향하는 법률로 ‘사이버 만리장성’이란 비난을 받는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이용자 실명제, 데이터 현지화,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 정보 차단 및 보고, 국가기관에 의한 네트워크 제한 조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여러 후속 하위법령(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 심사 방법, 정보 안전 기술, 데이터 국외 반출 안전 평가 지침) 등이 제정되었다.

‘네트워크 안정법’은 ‘인터넷 안전법’, ‘인터넷 보안법’, ‘사이버 안전법’, ‘사이버 보안법’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중국어의 “网络”는 네트워크, “互联网”은 인터넷을 의미하나,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安全”은 안전을 의미하나, 보안으로 번역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센터, 국가정보-중국, ‘법률체계’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china.do).

제24조: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접속, 휴대전화 가입이나 이용자를 위해 정보발표,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협의를 체결할 때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함. Ibid.

제37조, 핵심 인프라 시설 사업자는 중국 국경내에서 운용 중 수집하고 생성한 개인정보와 중요 업무 데이터를 반드시 경내에 저장해야 하고, 업무 필요상 해외에서 저장하거나 해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문이 국무원의 유관 부문과 함께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 평가를 해야 함, Ibid.

제47조, 법률에서 금지한 정보를 발견하면 발송 중단, 제거, 확산 방지, 기록 보관 등의 조치를 수행하고 유관 부처에 보고해야 함, Ibid.

제58조: 국가 안보나 사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네트워크 통신 제한 등의 임시 조치가 가능함, Ibid.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에 대해 미국은 2017년과 2018년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와 TBT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제한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게 재편하려는 중국 지도자들의 구상으로 보고, 디지털 분야와 신기술 영역에서 중국을 적극 견제하고 있으며,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을 노골적으로 제재하고 나섰다.

박노형‧정명현 2018, 208면: WTO, Members debate cyber security and chemicals a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mmittee, 14-15 June 2017; WTO, Minutes of the Meeting of 14-15 June 2017, G/TBT/M/72 (September 25, 2017); WTO,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 March 2018: Note by the Secretariat, S/C/M/134 (April 5, 2018) 참조.

Bartholomew 2019, 3면.

화웨이 제재는 ‘제조 2025’를 통한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이기도 하다(강인수 2019, 15면).

이러한 미중 갈등은 디지털 지배권 또는 디지털 세계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자국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16개국과 디지털 실크로드 협력 조약을 체결했으며, 아프리카에만 앙골라,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잠비아, 짐바브웨이 등에 약 84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중국은 디지털 기술 표준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도 구사한다. 호주 연구소 ASPI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현재 중국 기업들은 34개국에서 52개의 5G initiative에 참여하고 있다.

Steven Feldstein, Tesstimony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Hearing on China’s Strategic Aims in Africa, May 8, 2020, 2면.

BCarolyn Bartholomew, Testimony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Finance, Hearing o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June 12, 2019, 4면.

아프리카 + 개도국 그룹

WTO의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정 논의에 개도국 대부분은 반대 입장이고 이는 아프리카와 최빈국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는 도하 라운드를 통해 현재 WTO 협정의 불균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주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점과, 자신들의 국내 또는 역내에서 디지털 개발의 여지를 전자상거래 협정이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Kelsey 2018, 274면 (Republic of Rwanda (2017), National Data Revolution Policy, April 2017, and more generally, African Union Commission (2015), Agenda 2063. Framework Document. The Africa We Want, September 2015 인용).

이들 보다 규모가 작은 그룹(Friends of E-commerce for Development)은 개발 지향 전자상거래(development-oriented e-commerce agenda)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WTO에 따르면, 이 그룹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케냐, 멕시코, 몰도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루과이가 속해 있다.

Kelsey 2018, 274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협상 상대방에 따라 무역 규범을 다르게 합의해왔다. 가장 최근의 협상인 RCEP에서 우리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함께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이와 달리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 입장차를 보였지만, 중국과의 FTA에서는 국경간 정보 이동에 관한 조항은 두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만 두고 있다. 한중 FTA보다 6년 더 일찍 협상을 시작한 한미 FTA의 경우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둔 것과 대비된다. 이런 점에서 2019년 11월 제16차 공식협상을 했던 한‧중‧일 FTA에서 어떤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

UNCTAD, Digital economy report, 2020, 136면.

한중 양국은 한중 FTA 제13.5조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103면, 중국이 전자상거래를 별도의 장으로 수용한 최초 FTA가 한중 FTA라고 한다).

중국과 우리의 입장은 설명한 바와 같고,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종의 프락치 노릇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TPP에서 미국이 빠진 다음에도 그렇고, RCEP 협상에서 일본은 미국의 TPP 협상에서 했던 제안을 들고 나왔다. 다만, 일본도 협상 상대방에 따라 입장을 바꾸기도 한다. 가령, 몽고와의 FTA 전자상거래 분야에는 CPTPP와 달리 국경간 정보 이동 의무화 조항이 없다.

<그림 5> 산통부가 제시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9 (공청회자료집), 29면)

한편, 우리 정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담조직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한 후 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면담, 기업대상 설문조사,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 정책방향을 준비하여 2019. 1. 16.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청회’에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산통부가 제시한 추진방향은 크게 4가지 과제로 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선제적 대응, ② 글로벌 디지털 통상 이슈 주도, ③ 다자‧양자간 통상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 ④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및 국내 제도 선진화 등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과제별 세부 정책으로 들어가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규범에는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막는 장애물 제거를 위해 전자 서류의 효력 인정,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효력 인정,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스팸 메시지 규제와 같이 그동안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규범 외에 ‘글로벌 플랫폼의 부당거래 방지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외에도 디지털 상품과 관련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사후조치 책임 부과 및 규제 조치 정보 공유”, 위 4대 과제 중 ‘글로벌 디지털 통상 이슈 주도’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마이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새로운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공청회 자료집), 29면.

산업통상자원부 2019(공청회 자료집), 25면.

산업통상자원부 2019(공청회 자료집), 29면.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통상정책 과제에 대해, 국가별로 데이터 규제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 국내에서 추진한 마이데이터 사업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시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있다(이규엽 외 2019, 173-174면).

산업통상자원부 2019(공청회 자료집), 31면.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제 협상에서 어떻게 관철시킬지가 관건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WTO‧RCEP 등 다자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포부만 밝히고 있다(ibid).

디지털 무역 규범의 논의 동향

논의의 전개 과정

디지털 무역에 관한 논의는 1988년 세계무역기구의 전자상거래 작업반 설립에서 시작되었다. 이 작업반은 1998년 5월 제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선언에 따른 것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지만, 당시 전자상거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 배포, 마케팅, 판매 또는 배송하는 것으로 좁게 정의되었다.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25 September 1998, WT/L/274, 30 September 1998, pursuant to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adopted on 20 May 1998, WT/MIN(98)/DEC/2.

WT/L/274, para 1.3.

그 후 전자상거래의 개념도 확대되었지만, 도하라운드가 교착되면서 WTO를 통한 디지털 무역 규범 형성은 어려워졌고, 양자 무역 협정이나 지역 무역협정을 통한 규범형성이 진행되었다. 소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확산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자틀을 통한 디지털 무역 규범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다시 등장하면서 WTO를 중심으로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과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정 논의가 진행되었거나 되고 있다. 양자간/지역 무역협정은 미국 주도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호주 FTA와 DR-CAFTA까지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한미 FTA를 거치면서 확대되었고,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의 ‘소원 목록’(wish list)인 D2D 원칙은 TPP/CPTPP에서 모두 반영되었다. 이는 TPP에서 공식 탈퇴를 감행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여 NAFTA 재협상에도 활용되었고 일본과의 디지털 무역협정에도 반영되었다.

세계무역기구 논의

TiSA

DDA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은 WTO에서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다자간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TiSA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을 수년간 논의하였다. 20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MC8) 결과에 따라 2012년초부터 논의를 시작한 TiSA 협상은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서비스 무역협정 수립을 목표로, 기존의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보다 진일보한 국경간 정보 이동, 데이터 현지화, 소스코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무관세, 전자적 전송 콘텐츠 등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의 강행 의무 조항을 논의하였다.

강인수 2019, 78면.

産業經濟省, 通商白書, 2020, 367면.

강하연·박은지 2016, 9면.

2015년 1월, 2016년 1, 6, 10월 비공식 각료회의를 열어 새로운 협정을 2016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교섭에 박차를 가하였지만, 2016년 12월 협상에서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차기년에 조기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교섭이 재개되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되었다. 복수국간 협정으로 추진된 TiSA 참여국은 2020년말 현재 23개국이다.

2016년까지 총 21차례의 공식협상이 있었다.

Kelsey 2018, p. 278면; 産業經濟省, 通商白書, 2020, 367면.

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홍콩, 대만, 파키스탄, 이스라엘, 터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파나마,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모리셔스(産業經濟省, 通商白書, 2020, 367면).

미국의 IT 기업들은 2016년 10월 USTR에 보낸 서한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국경간 무역을 촉진할 새로운 규범을 창설할 유일한 기회가 바로 TiSA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IT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무역장벽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구속력있고 집행가능한 규범은 아래 5가지다.

Internet Association et al., Letter to USTR Michael Froman, 2016.

가장 강력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을 허용할 것.

가장 강력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데이터의 저장, 관리나 기타 처리를 국경 내로 제한하는 요건을 금지할 것.

TiSA 규범이 새로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할 것.

제3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클라우드 사업자가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온라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보장할 것(TiSA에서 다루지 않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안은 별개).

TiSA 체약국이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의무에서 면제되는 수(number)와 범위를 제한할 것.

TiSA는 2016년말까지 논의된 후 중단되었지만, TiSA에서 논의된 의제들은 뒤에서 살펴볼 CPTPP나 NAFTA 2.0,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의 디지털 무역 규범의 밑바탕이 되었다. 2016년 11월 협상 결과가 반영된 협정문안을 기준으로 TiSA의 조항별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강하연‧박은지 2017, 11면 이하를 참조로 정리.

제1조(일반조항)

제1항: 전자상거래 부속서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수단에 의해 실현되는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 : 합의 완료.

제2항: 전자상거래가 포괄적 경제 성장 기회를 제공함을 인식하고 이의 사용 및 발전에 불필요한 장벽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 인식 : 합의 완료.

제3항: 제3조(온라인 소비자 보호), 제4조(개인정보 보호), 제5조(원치않는 상업적 메세지), 제9조(전자서명과 전자인증)에서 다루는 조치 등 소비자 신뢰 향상 조치의 필요성 인식.

제4항: 전자상거래 부속서 상 제2조(국경간 정보이동), 제6조(소스코드), 제8조(컴퓨팅 설비의 위치), 전자적 전송 콘텐트 의무가 당사국의 양허 상 제한사항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

제5항: 동 전자상거래 부속서는 (a) 정부조달, (b) 정부 보조금, (c) 당사국에 의해 또는 당사국을 위해 처리되거나 보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와 관련된 조치(정보 수집 관련 조치 포함)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

제6항: 금융 서비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제6항의2: 제2조(국경간 정보 이동), 제8조(컴퓨팅 설비의 위치)는 금융 서비스 부속서에 정의된 ‘관련 당사자(covered person)’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제2조(국경간 정보 이동)

제1항: 당사국의 규제 권한을 인식한다는 선언적 조항.

제2항: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개인정보 포함)의 [국내 또는] 국외 이동, [처리]를 제한할 수 없음.

제3항: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 제2항과 일치하지 않는 당사국의 정책추진 권한을 보장하되, 관련 조치가 자의적·차별적 수단이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함.

제3alt항: 국경간 정보 이동을 제한하는 당사국의 권한을 보장하되, 관련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 조치이며, 자의적·차별적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함.

미국이 제3항을 대체하자고 제안한 이 문구는 국경간 정보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정책 목적이라는 폭넓은 예외 대신에 개인정보 보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로 좁게 제한하자는 것이다.

제3조(온라인 소비자 보호)

제1항: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적, 기만적 상업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 채택의 중요성 인식.

제2항: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온라인 상업행위에 개입된 소비자에게 해가 되거나, 해가 될 수 있는 사기적, 기만적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소비자보호 법률을 채택 유지하도록 함.

제3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소비자 보호 기관 간 협력 증진의 중요성 인식.

제4조(개인정보 보호)

제1항: 당사국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제2항: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법 체계를 채택‧유지.

제3항: 이러한 국내법 체계를 구축할 때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과 지침 고려.

제4항: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국내법체계가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

제5항: 각 당사국은 (a) 개인이 구제를 받는 방법, (b) 업계의 법적요건 충족 방안 등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를 공표.

제5조(원치 않는 상업적 메시지)

제1항: 당사국은 스팸 메세지 관련 (a) 스팸 수신자의 메시지 수신 거부(opt-out) 능력 향상, (b) 수신자 동의 시에만 수신(opt-in), (c) 기타 스팸 최소화 조치를 채택‧유지해야 함.

제2항: 각 당사국은 제1항의 조치에 부합하지 않는 스팸 메시지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함.

제3항: 스팸과 관련하여 당사국간 상호 우려사항이 존재할 경우 협력하도록 노력.

제6조(소스코드)

제1항: 당사국 내 서비스 제공의 조건으로 ICT 기업의 주요 경쟁력인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접근 요구를 할 수 없음.

제2항: 이 조항의 어떠한 것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제1항에 비합치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자의적·차별적 수단 또는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함.

제7조(개방형 망)

각 당사국은 적용 법령 및 규제에 의거하여 자국 내 소비자에게 다음 사항을 보장.

(a)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망 관리를 조건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인터넷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접속과 이용을 보장.

(b) 망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기기의 인터넷 접속을 보장.

(c) 소비자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의 망 관리 관행에 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제8조(컴퓨팅 설비)

제1항: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이 컴퓨팅 설비 이용 관련 통신 보안과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일정 규제적 요건을 취할 수 있음을 인식.

제2항: 서비스 제공 또는 투자의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당사국 영역 내의 컴퓨팅 설비를 이용하거나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컴퓨팅 설비란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의 처리 또는 저장을 위한 컴퓨터 서버 및 저장 기기’를 의미한다는 정의를 추가하자고 미국이 제안).

fiber, spectrum과 같은 비디지털 전기통신망 설비 요소는 컴퓨팅설비로 생각되지 않으나, 현재 거의 모든 운영, 유지가 디지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위치 등 망요소는 컴퓨팅 설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함(‘15.10 한-미 양자 협의)(강하연‧박은지 2017, 47면).

제3항: 제2항의 어떠한 것도 데이터 처리 또는 저장에 필요한 것을 포함하여, 이익 수령의 조건으로 당사국 영역 내 컴퓨팅 설비를 이용, 구축, 또는 증측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함.

제4항: 이 조항의 어떠한 것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제2항에 비합치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자의적·차별적 수단 또는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제9조(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제1항: 법에 준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해서는 안됨.

제2항: (a) 어떤 당사국도 전자 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에 적합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없음, (b) 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전자 거래가 인증에 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채택할 수 없음.

제3항: 제1, 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제10조(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제1항: 전자적 전송(전자적 전송 콘텐츠 포함)에 대해 관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함(전자적 전송의 원산지 규정이 모호하므로 문구상 비회원국에게까지도 무관세 의무 보장).

제2항: 내국세 부과와는 무관하다는 점 명확화.

제3항: 다른 당사국의 전자적 전송 콘텐츠에 대해 동종의 것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 금지 (전자적 전송 콘텐츠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의무 부과).

제4항: 이 조항은 화폐와 같은 금융 수단의 디지털 표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적 콘텐츠를 서비스로 분류할지 아니면 상품으로 분류할지에 관한 당사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됨.

제11조(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1항: 전자상거래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증진의 중요성 인식.

제2항: 이를 위해, 제4항에 명시된 것 이외에, 어떠한 당사국도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에 의해 저장, 처리, 전송, 유통 또는 이용 가능한 정보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할 때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를 정보 콘텐츠 제공자로 취급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다만,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하거나 개발(develop)하지 않아야 함).

제3항: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위해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선의로 차단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제4항: 지재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지재권 보호나 집행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당사국이 형사법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됨.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정

WTO 전자상거래 협정은 다자협정을 위한 논의는 아니고 복수국간 논의이다. 2017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71개국이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후 공동의장국(호주, 일본, 싱가포르) 주도로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친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면서(120여 회원국 참여), 미국, 일본, EU 등 12개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주요 쟁점과 관련 FTA 규정을 검토했고,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통상정책 추진 방향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추진 경과, WTO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통상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9, 35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TiSA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WTO 회원국의 관심이 높아진 전자상거래 협상에는 미국, 중국, 일본, EU 28개국 등 주요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등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9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가능한 한 가장 많은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높은 표준에 입각한 협정 달성(achieve a high standard agreem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as many WTO members as possible)”을 추구할 것을 선언하는 오사카 트랙(Osaka Track)이 발표된 바 있다.

강인수 2019, 78면.

협상 개시 당시 주요 쟁점은 4개의 주제(전자상거래 촉진, 개방성, 신뢰, 복합이슈) 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공청회 자료집), 35면.

전자상거래 촉진: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문제, 전자상거래 면세한도, 통관 관련 협력, 전자인증서명 상호 인정.

개방성: 시장접근 개선방안(GATS 양허표 개선 등), 국경간 정보이동 자유화, 서버 현지화 금지, 망중립성 원칙.

신뢰: 강제 기술이전 및 특정기술 적용 금지, 소비자 보호(스팸 방지), 디지털재화 비차별, 지적재산권 보호.

복합이슈: 정책 투명성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협력과규제 조화.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아 국가별 입장과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매우 크다고 하며, 미‧중 양국의 견해차를 좁히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경간 정보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유지하려는 입장이 강하며, EU 역시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과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강인수 2019, 78-79면.

2020년 6월 현재 협상은 8개의 주제별 소그룹으로 진행되고 있다. A 그룹은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 촉진과 신뢰(전자서명과 전자계약, 스팸)을 논의하고, B 그룹은 개방과 디지털 무역을 주제로 가장 첨예한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비차별 문제, 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인터넷 접속을 다루며, 그룹 C는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를, 그룹 D는 투명성, 사이버안전, 역량강화, 협력, 국내 규제 및 다양한 법적 쟁점을, 그룹 E는 통신을, 그룹 F는 시장접근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 이 가운데 협상이 가장 진전된 분야는 그룹 A의 논의로 통합협정문안이 곧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Iana Dreyer, WTO e-commerce moratorium and plurilateral talks: State of play, Borderlex, 2020

Ibid.

Ibid.

원래 2020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통합협정문안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코로나19로 협상이 지연되고 각료회의도 취소되어 이 목표는 물건너갔고 공동의장국인 호주, 일본, 싱가포르는 여전히 내년(2021년) 각료회의 전까지는 통합협정문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Terence P. Stewart, Race for WTO Director-General — additional material on Dr. Jesus Seade Kuri (Mexico), September 6, 2020.

2020년 8월 21일 현재 전자상거래 협상과 관련하여 협상국이 제출한 70개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WTO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동의장국에서 91 페이지 분량의 일종의 점검문서(stocktake text)(문서번호: INF/ECOM/57)를 8월 19일 협상국 대표들에게 배포하였지만 비공개 문서로 열람을 제한한 상태고(<그림 6> 참조), WTO 사이트의 전자상거래 관련 페이지에도 2019년 일반이사회 결정만 소개하는 데에 그치고 협상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ecom_e/ecom_e.htm 참조.

<그림 6>  공동의장국이 배포한 비공개 문서(협상 점검 문서)

FTA를 통한 논의

개요

FTA를 통한 디지털 무역 규범은 미국이 주도해 왔으므로, 여기서는 미국식 FTA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은 2003년 싱가포르와의 FTA부터 전자상거래를 별도의 장으로 두었다. 주된 내용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관세 부과의 금지, 투명성과 협력 조항(중소기업, 국경간 정보 이동,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대화 증진 등)이며, 일부 FTA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FTA는 예외없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외를 인정한다.

CRS Report,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2019, 35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미국식 FTA 중 가장 강력한 디지털 무역 규범을 두고 있는 것은 한미 FTA다. 미국은 2005년 호주와의 FTA와 2006년 중미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에서 제한적인 내용의 규범을 두었지만, 2006년부터 협상을 개시한 한미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종이없는 무역,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용과 접속 원칙, 국경간 정보 이동에 관한 조항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한미 FTA는 미국식 FTA에서 국경간 정보 이동을 다룬 첫 번째 FTA란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한다.

Kelsey 2018, 279면.

CRS Report,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2019, 35면.

한미 FTA 전자상거래 규범

한미 FTA를 비롯하여 우리가 체결한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과 CPTPP, NAFTA 2.0 (USMCA)를 주요 내용별로 비교하면 <그림 8>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공청회 자료집), 24면.

<그림 7> 전자상거래 규범 비교(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9)

한미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살펴보면, 협정문 제15장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9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디지털 통상 정책의 핵심 내용을 반영한 제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제3조(디지털 제품 관세 및 비차별 대우 규정)와, 미국-호주 FTA에서 최초로 반영되었고 주로 협력 차원의 규정들을 포함하는 제1조(일반조항), 제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5조(온라인 소비자보호), 제6조(전자무역), 제7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제8조(국경간 정보 보호), 제9조(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일반조항)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협정의 일차적인 목적임을 천명하고, 전자상거래에 WTO 협정의 규범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미국과 칠레 사이의 협정을 제외하면, 미국의 다른 모든 양자협정(싱가포르, 호주, CAFTA, 모로코, 바레인)의 전자상거래 장에서 WTO 규범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역, WTO,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의 교역, Sacha Wunsch-Vincent, The WTO, the Internet and Trade in Digital Products: EC-US Perspective, 2006, 288면.

제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이 투자(제11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제12장), 금융 서비스(제13장)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투자, 국경간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에 관한 비합치 조치와 예외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가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것은 제12장에서 유보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의 무역자유화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3조(디지털 제품 관세 및 비차별 대우 규정)는 디지털 제품에 관한 무관세화를 다루는 제1항과,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의무를 부과한 제2항 및 제3항, 투자(제11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제12장), 금융 서비스(제13장)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 대한 비차별 대우 예외를 규정한 제4항, 정부지원 보조금과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비차별 대우 예외를 규정한 제5항, 시청각 서비스에 관한 포괄적인 적용 제외를 규정한 제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부과 문제는 디지털 제품의 분류 문제와 연관되는데, 한미 FTA는 디지털 제품의 분류 문제는 유보하고 관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협정문 제15.3조 제1항은 (1) 전달매체가 원산지 상품인 경우 이에 고정된 디지털 제품과, (2)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오프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은 물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완전 무관세를 달성하였다.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전달 매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인지, 전달 매체와 콘텐츠의 가치를 합한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협정문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전달 매체에 고정된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비차별 의무와 관련하여,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비차별대우를 규정하면 되지만, 디지털 제품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원산지 규정을 둔다. 따라서,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는 디지털 제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미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이 상대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계약 또는 발주되는 경우, 또는 그 디지털 제품의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상대 당사국의 인인 경우에만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도록 하였다고 한다(협정문 제15.3조 제2항 각주 3). 비차별 대우가 적용되는 원산지를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상대 당사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거나 배포된 것에 불과한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정부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2007년 5월, 194면에도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되,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stored) 또는 전송(transmitted)되었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경우 및 단순 배포자(distributor)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한국-싱가포르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이 싱가포르에서 단순히 저장되거나 전송된 경우와 싱가포르 국민이 디지털 제품의 배포자(distributor)인 경우에도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제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는 전자거래의 인증 방법을 거래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항), 특수한 거래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지정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 방법만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허용하되 그러한 요건은 정당한 정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여야 하고 목적 달성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제2항).

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방송위원회,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등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 연구용역 보고서), 2007, 400면.

제5조(온라인 소비자보호)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사기나 기만에 의한 거래인 경우 소비자 보호를 효과적인 조치를 양 당사국이 마련하고 보호기관 사이의 협력과 법 집행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6조(전자무역)는 무역행정문서의 전자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자 문서를 종이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행정문서’란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 중 정부에 의해 발행 또는 관리되는 문서를 말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7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은 소위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관한 것이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차별성, 상호접속, 접근성이라는 3가지 원칙이 모든 통신망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실제 논의는 이런 원론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대역폭을 많이 차지하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VOD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대신 이들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요금 부과를 희망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론으로 등장한 것이 망 중립성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소비자가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와 디지털 제품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것 등이 가능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선언으로 되어 있다.

제8조(국경간 정보 보호)는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전자상거래에도 GATS의 일반예외(General Exceptions)가 적용되며, 여기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가 포함된다고 한다.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정보통신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방송위원회,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등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 연구용역 보고서), 2007, 377면.

제9조(정의)에서는 전달매체, 디지털 제품, 전자인증, 전자서명, 전자적 전송, 무역행정문서 등에 관한 용어를 정하고 있다.

‘디지털 제품’을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디지털 제품을 상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하였으며 각주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디지털 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 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FTA 협정문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여기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은 상품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닌 제3의 대상으로 정하여 여기에 새로운 무역자유화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분류(classification) 문제가 WTO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으로 취급하여 GATT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인지 서비스로 취급하여 GATS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자유화의 수준도 달라지고 미국과 EU 사이에 입장 대립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 전까지 미국이 체결한 주요 FTA에서 디지털 제품의 정의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미국-호주 FTA에서는 전자적 전송 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 제품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미국-칠레 FTA는 디지털 제품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가 CD나 DVD 등의 전달 매체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미국-호주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해당하지만 미국-칠레 FTA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2007, 357면). 한미 FTA가 적용되는 디지털 제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호주 FTA와 동일하지만, ‘상업적 판매 목적’이나 ‘상업적 배포 목적’으로 생산된 것만 디지털 제품에 해당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디지털 제품을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 목적’으로 한정한 것은 전자화폐나 이메일, UCC 등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한다(열린우리당, 한미 FTA 전자상거래 분야 최종 협상결과 검토 보고서, 2007년 4월 10일).

CPTPP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공식 서명된 CPTPP는 제1조에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TPP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면서(제1항) 양자가 저촉하는 경우 CPTPP가 우선하도록 하였다(제3항). 따라서 비록 미국이 2017년 1월 30일 TPP에서 탈퇴하였지만, 미국의 입장이 CPTPP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제30.4조(가입), 제30.5조(발효), 제30.6조(탈퇴) 및 제30.8조(정본).

CPTPP 제14장(전자상거래)는 총 18개 조항으로 일반규정 2개, 의무규정 11개, 협력규정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PTPP는 한미 FTA에서 권고 조항이었던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국경간 정보 이동을 의무 조항으로 하였고, 한미 FTA에는 없던 개인정보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 금지를 의무 조항으로 새로 도입하는 등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역자유화를 디지털 무역 규범에 도입한 FTA로 평가받는다.

박지은, TPP 전자상거래 규정 연구, IIT Trade Focus 2016(3), 한국무역협회, 2016, 2면.

국경간 정보 이동 자유화를 강행 규정으로 둔 FTA는 CPTPP가 처음이다(김정곤 2018, 69면).

다만, CPTPP는 전자상거래 규범의 적용 범위를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로 넓게 정하면서도(제14.2조 제2항), 정부조달과 공공정보(당사국에 의해 또는 당사국을 위해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및 공공정보와 관련된 조치(공공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조치 포함)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규범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제14.2조 제3항). 또한, 관련 당사자(covered person)에 투자 챕터 제9.1조의 투자와 투자자와 서비스 챕터 제10.1조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시키면서도, 금융 기관의 투자자는 투자자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공급자에서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용 서비스 제공자는 제외함으로써(제14.1조의 “covered person” 정의 부분), 국경간 정보 이동 조항과 데이터 현지화 조항의 의무 대상자에서 이들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전자적으로 전송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규범이 아니라 투자(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제10장), 금융 서비스(제11장) 규범이 적용되도록 하였다(제14.2조 제4항). 또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의무(제14.4조), 국경간 정보 이동 의무(제14.11조), 데이터 현지화 금지(제14.13조)는 투자(제9장)와 국경간 서비스 무역(제10장) 및 금융 서비스(제11장)에서 양허한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s)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제14.2조 제6항).

CPTPP는 분쟁해결 조항(제14.18조)을 따로 두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대해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14.4조), 국경간 정보 이동(14.11조), 데이터 현지화(14.13조) 의무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2년 내에는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는데, 이는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두 국가를 배려한 결과라고 한다.

김정곤 2018, 66면.

CPTPP는 미국계 거대 IT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으로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국경간 서비스, 금용 서비스, 통신, 투자, 투명성 등 여러 챕터의 각종 의무조항들이 촘촘하게 작용하여 각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을 제약하고, 이러한 제약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나 디지털화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단순히 국가간 교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규율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주요 쟁점인 개인정보 보호, 국경간 정보 이동, 데이터 현지화, 소스코드 공개 금지 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5장(쟁점별 분석)에서 다룬다.

Kelsey 2018, 275면.

NAFTA 2.0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가장 먼저 손을 본 FTA로 2017년 8월 재협상에 돌입하여 2018년 11월에 서명하고 2020년 7월 1일 발효된 NAFTA 2.0에 포함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high-standard digital trade rules)은 USTR이 ‘선진적 모델’(a model moving forward)로 평가한다. ‘과중하고 비용이 많은 드는 현지화 요건’을 없앤 데이터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 미국 기업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스코드와 알고리즘(proprietary source code and algorithms)의 공개 요구 금지, 디지털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비차별적 대우의 보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USTR, 2018 Trade Policy Agenda and 2017 Annual Report, IV-64, 2018.

박노형‧정명현 2018, 207면. 이 조항들은 미국이 WTO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화 작업 과정에서 2018년 4월에 제시한 입장과 동일하다고 한다(ibid).

기존의 미국식 FTA에서 전자상거래란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NAFTA 2.0에서는 디지털 무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심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CPTPP와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강인수 2019, 76면.

CPTPP에 협력 조항 형태로 들어 있는 인터넷 상호접속 비용 분담 조항은 NAFTA 2.0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14.2조: Internet Interconnection Charge Sharing

CPTPP에는 없는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 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 제한 조항이 NAFTA 2.0에 포함되어 있다(제19.17조). 이 조항은 미국의 통신품위법의 주된 내용을 가져온 것으로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는 서비스에 의해 저장되거나 처리, 전송, 배포 또는 이용가능하게 된 정보와 관련된 피해(harm)에 대한 법적책임(liability)을 정할 때,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이용자를 정보 콘텐츠 제공자로 취급하는 체약국의 조치를 금지하되,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생성한 경우는 제외하며, 지재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Article 19.17: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1.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romotion of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includ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vital to the growth of digital trade.

2. To that end, other than as provided in paragraph 4, no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that treat a suppli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as an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in determining liability for harms related to information stored, processed, transmitted, distributed, or made available by the service, except to the extent the supplier or user has, in whole or in part, created, or developed the information.

3. No Party shall impose liability on a suppli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on account of:

(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by the supplier or user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is accessible or available through its supply or use of the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and that the supplier or user considers to be harmful or objectionable; or

(b) any action taken to enable or make available the technical means that enable an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or other persons to restrict access to material that it considers to be harmful or objectionable.

4.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 apply to any measure of a Party pertaining to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measures addressing liabil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or

(b) be construed to enlarge or diminish a Party’s ability to protect or enforc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

(c) be construed to prevent:

(i) a Party from enforcing any criminal law, or

(ii) a suppli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from complying with a specific, lawful order of a law enforcement authority.

5. This Article is subject to Annex 19-A.

CPTPP는 데이터 현지화 금지 조항에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포괄적 예외를 명시하고 있지만(제14.13조 제3항), NAFTA 2.0은 공공정책 예외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GATS 예외규정인 제XIV조의 (a), (b) 및 (c)항이 디지털 통상 규정에 적용되도록 한다(NAFTA 2.0 제32.1조 제2항).

박노형‧정명현 2018, 207면. 이러한 예외 규정의 차이로 인해 NAFTA 2.0이 CPTPP에 비해 데이터 현지화가 더욱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한다(Ibid).

NAFTA 2.0은 CPTPP와 마찬가지로 국경간 정보 이동을 의무화하였지만, CPTPP와 달리 당사국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다(제19.11조 제1항).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미‧일 FTA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제품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최대 25%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시작되었다. 2018. 9. 26.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한 후 불과 일 년만인 2019. 10. 7. 서명하고, 2020. 1. 1. 발효된 미‧일 FTA는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정 2개로 구성되어 있다.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19 U.S.C. §1862).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상무성은 2017년 4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2018년 3월 23일에는 일본산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는 2018년 5월에 조사를 개시했다(石川 城太, 日米通商交渉入りへ「車」「為替」で厳しい立場に, 2018).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일본과의 FTA를 위한 협상에 신속협상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주면서 제시한 협상 목표는 관세와 디지털 무역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 국영기업과 같은 분야도  포함되어 있었다. 애초 미국과 일본은 2020년 5월에 2단계 협상을 하기로 하였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CRS, U.S.-Japan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January 16, 2020, 2면)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표로 USTR은, (1) 디지털 제품(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전자책)에 대한 영구 무관세 보장, (2)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보장하고 이들 제품이 생산된 장소나 국적을 기준으로 한 정부 규제에 의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 (3) 일본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본 내에 컴퓨터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도록 요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최신 규범 제정, (4) 컴퓨터 소스코드나 알고리즘의 정부가 공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보장, (5)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민사 책임(지재권 침해 책임은 제외)을 제한(합법적인 공공정책 목적이나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체약국이 비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은 보장) 등 5개를 제시하였다. USTR의 목표는 실제 협정문에 반영되어 목표 대부분이 그대로 달성되었다.

USTR Summary of specific negotiation objectives (December 2018)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8.12.21_Summary_of_U.S.-Japan_Negotiating_Objectives.pdf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은 NAFTA 2.0과 유사한 수준이며, CPTPP보다는 강화된 디지털 무역 자유화 조항이 포함되어 CPTPP 플러스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금지는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적용되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의무에는 국제조세조약에 합치하지 않는 방식의 내국세를 금지가 포함되고, 데이터 현지화 금지의 경우 금융 당국이 규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금용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였다.

김정균·곽동철, 미일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TA통상리포트 Vol. 03, 한국무역협회, 2019, 9면.

USTR, Fact sheet on U.S.-Japan Digital Tradee Agreement, 2019.

쟁점별 분석

과세 문제

개요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과세 문제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와 디지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소위 ‘디지털세’)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WTO는 전자적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모라토리엄을 계속 연장해 오고 있는데, 모라토리엄을 영구화하려는 미국과 모라토리엄 중단을 요구하는 인도와 남아공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반대가 맞서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FTA를 통해 무관세 의무화가 확대되고, 무관세의 범위도 WTO의 모라토리엄 대상보다 더 넓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세 즉, 디지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고정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과세 체제가 디지털 무역을 통해 수익을 얻는 IT 기업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디지털 무역으로 인해 과세 당국의 세원 기반이 잠식되고(base erosion) 소득이 이전되는(profit shifting) 것을 방지하기 위해 OECD는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적 합의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DST가 아시아와 남미 일부 국가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통상 보복에 나서고 있다.

‘고정사업장’이란 조세조약상의 용어로 OECD는 모델조세조약 제5조에서 고정사업장을 “기업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고 규정하며, 이 개념은 국내법(법인세법 제94조와 소득세법 제120조)에 수용되어 있다(박종수·김신언, 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조세법연구 21(3), 한국세법학회, 2015, 477면)

관세 부과 문제

디지털 무역 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에 관해 WTO는 1998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료선언’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한다는 무관세 원칙(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이를 2년마다 계속 연장하고 있다. 무관세 원칙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무관세 원칙의 대상인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적용 대상, 지위(전자적 전송이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아니면 제3의 무엇인지 등의 지위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추진했지만 관철되지 않았고, 가장 최근의 모라토리엄 일시 연장은 2019년 12월 10일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의 결정(WT/GC/W/794,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까지 무관세 원칙을 유지하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그 동안 모라토리엄 연장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디지털 무역이 본격화하면서 2017년 각료회의를 앞두고 인도와 남아공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모라토리엄의 추가 연장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무관세 관행이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WTO 사무국은 2020년 7월 13일 모라토리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듣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양서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 유지될까, 세계는 지금 2019년 11월호, KDI 경제정보센터. Kelsey et al은 모라토리엄의 대상인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 관행(the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의 3가지 핵심 용어 ‘현재 관행’, ‘관세’, ‘전자적 전송’ 어느 것도 개념정의가 없다고 비판한다(Jane Kelsey, John Bush, Manjuel Montes & Joy Ndugai, How ‘digital trade’ rules would impede taxation of the digitalised economy in the global south, Third World Network, 2020, 60면)

2019년 12월 이후 제12차 WTO 각료회의가 2020. 6. 9.11.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고 향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Kelsey et al. 2020, 56면.

WTO, Webinar on the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ecom_e/ecom_webinar_13jul2020_e.htm

개도국의 반대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 디지털화 가능한 물품(digitizable product)의 수출은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반면, 전자적 전송(ET: Electronic Transmission)의 모라토리엄으로 인한 관세 수입 손실은 개도국에 집중된다는 점이다(<그림 8> 참조).

<그림 8> 디지털화 가능한 품목 수출의 1998년과 2017년 비교

(출처: UNCTAD Research Paper No. 29, p. 14)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 전체의 관세 수입 손실은 약 100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최빈국의 손실은 15억 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손실은 2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17년 양허관세율 기준, <그림 9> 참조). 문제는 개도국일수록 전체 과세 수입에서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 수입 손실이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UNCTAD, Growing trade in electronic transmissions: Implications for the South, 2019, 17면. 한국의 관세 수입 손실은 양허관세율 기준 146,307,000 달러로 추정했다(Ibid, p. 21)

Kelsey et al 2020, 58면. 이들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개도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30배나 높다고 하는데, 가령 방글라데시는 관세 수입 의존도가 미국보다 28.9배 높고, 필리핀은 18.8배, 인도는 12.7배나 된다(Ibid).

둘째,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는 관세부과 대상이었던 품목들이 모라토리엄에 따라 무관세 처리되어 관세 수입 감소가 지속된다는 이유로 개도국들은 모라토리엄 연장에 반대한다.

양서진 2019. 한편,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WTO 모라토리엄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The Economic Losses from Ending the WTO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s)’이란 보고서에서 UNCTAD 보고서의 추산을 정부 세수에 미치는 영향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했다고 비판하면서, 모라토리엄의 불연장으로 인한 부정적인 거시경제 효과가 잠재적 관세수입을 크게 상회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라토리엄 불연장 시 모든 개도국들에게 잠재 관세수입은 35억달러가 발생하는 데 비해 경제적 피해는 GDP 손실(106억달러), 투자손실(137억달러), 후생감소(130억달러), 고용축소(322만명) 등 막대한 역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한다(Ibid).

<그림 9>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라토리엄 때문에 발생하는 연간 관세 수입 손실  (출처: UNCTAD Research Paper No. 29, p. 18)

한편, WTO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은 다른 사안 즉,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트립스 협정) 상의 비위반 제소에 대한 모라토리엄과 연계되어 있어서 독자적으로 결정되기는 어렵다.

Kelsey et al 2020, 55면.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비위반 제소는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GATT 체제에서 도입되었는데, 그 취지는 GATT 체제에서는 규율하지 못하는 관세 이외의 다른 합법적인 조치(가령, 보조금 지급이나 경쟁정책, 환경정책에 따른 조치)로 인해 관세 협정으로부터 기대했던 이익이 침해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비관세 영역까지 다루는 WTO 체제에서도 비위반 제소를 도입하면서 지재권에 대해서는 비위반 제소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보하였고 협정 발효 5년 내에 트립스 이사회에서 비위반 제소 문제를 검토한 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트립스 협정 제64.3조), 트립스 이사회는 지금까지 모라토리엄을 계속 연장해 왔다.

관세 부과와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전자적 전송의 범위와 관세 부과의 기술적 가능성이다. WTO 모라토리엄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전자적 전송이 콘텐츠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WTO의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은 전자상거래를 정의할 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송하는 것(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으로 정의하였지만, 무관세 모라토리엄은 ‘전자적 전송’에 대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정의되지 않은 개념인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생긴다. 1998년 무관세 각료 선언 당시 몇몇 개도국들은 무관세 모라토리엄은 전송 매체나 운반체(vehicle or medium)에만 적용되고 전송되는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인도네시아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디지털 서적, 영화, 음악 등은 전자적 전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각주를 넣자고 요구했다. 당시 WTO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대해 그러한 해석은 이미 분명하기 때문에 각주까지 둘 필요는 없다고 했고, 인도네시아는 이를 WTO 기록으로 남겨 두기도 했다.

Kelsey et al. 2020, 62면.

WTO, ‘Statement by Indonesia. Facilitator’s Consultation on Electronic Commerce, MC11 Declaration, and Other Relevant Plenary Sessions’, WT/MIN/17(68), 20 December 2017.

하지만 여러 후속 FTA에서는 무관세를 영구화 하면서 그 대상을 콘텐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WTO 모라토리엄의 제한적 해석은 무력화되고 있다. 예컨대, CPTPP는 전자적 전송을 “광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a transmission made using any electromagnetic means, including photonic means)”으로 정의하며,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igit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이와 동일하다. NAFTA 2.0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 tonically)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나 부과금 기타 과징금(customs duties, fees and other charges)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디지털 제품을 “상업적 판매나 유통을 위해 디지털로 부호화 및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비디오, 음반, 기타 물품(computer programme, text, video, sound recording or other product that is digitally encode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and that can be transmitted electronically)으로 넓게 정의하여 전송되는 콘텐츠도 무관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령, CPTPP 제14.3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제7조.는 WTO의 각료선언과 달리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만 언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무관세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NAFTA 2.0 제19.3조.

마지막으로 관세 부과의 기술적 가능성 문제는 가령, 똑같은 노래가 CD에 수록되었을 때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디지털로 전송되었을 때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원칙인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별 해석에 따라 동종 상품 또는 동종 서비스에 대한 WTO 비차별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를 말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소유기반 경제가 공유기반 경제로 대체되고 기업의 사업도 판매에서 구독 기반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예컨대, “포토샵 프로그램은 매달 구독료를 소비자가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는데, “상품이 아닌 서비스, 그것도 한정적 형태의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가능성 문제가 불거진다.

양서진 2019.

양서진 2019.

디지털세 문제 -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

OECD와 G20는 130여개국이 참여하는 BEPS 이행체계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EPS 실행계획 15개 중 첫 번째가 바로 디지털 경제의 세무적 과제의 해결(Address the tax challenge of the digital economy)인데, OECD 디지털세는 여러 나라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국가간 조세갈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한 G20의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 조정을 위해 사업장 소재국에 집중된 법인세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도 배분하기 위한 논의가 핵심인데, 가령 구글의 아시아 사업장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 구글 애플리케이션 판매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기재부 2019 보도참고자료, 1면.

오태현,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3면.

이후권, WITA 세미나: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사업장 소재지와 서비스 제공자), 워싱턴 통상정보 No. 479, 2020, 1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내기로 한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은 크게 2가지 접근법(pillar)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19 보도참고자료 2-3면.

①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고정사업장과 같은 과세 연계점을 말함.

<표 >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의 접근법

❶ 사용자 참여 접근법: 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❷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 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❸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② Pillar 1로 해결되지 않는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OECD 사무국은 2019. 10. 9.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등 Pillar 1에서 제안된 3개안의 공통점에 기반한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을 제안했는데, 주요 원칙은 ① 시장 소재지 과세권 강화, ② 물리적 실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연계 기준, ③ 기존 독립기업원칙 수정, ④ 단순성･조세 확실성 추구 등이다.

통합접근법에서는 새로운 과세 연계점(nexus)으로 기존의 고정사업장이 아닌 매출을 제시하여, IT 기업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의 과세권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오태현 2020, 4면.

한편, 미국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잃게 되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며 IT 기업이 아닌 소비자 대상 기업에도 디지털세 개념을 확대하려고 한다(이렇게 되면 소비자 대상 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경실련은 IT 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맞게 적정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 대상 사업을 디지털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데에 반대하고 있다.

임동원,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KERI Brief 20-30, 2020, 8면. OECD 사무국의 통합접근법은 소비자 대상 사업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소비자대상사업은 “컴퓨터제품, 가전, 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을 말한다. 한편, 적용범위에 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이나 광업·농업, 원재료 판매업, 금융업, 운송업 등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반도체’에 디지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ibi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논평 – OECD 디지털세(일명 “구글세”) 도입(안)에 대한 입장, 2019. 11. 6., <http://ccej.or.kr/56896>.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합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려움이 있지만 “G20/OECD 중심으로 합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기반으로 실무작업을 추진 중이므로 어느 정도 실질적인 결과 기대”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2020년 6월 OECD 논의에서 탈퇴하였고, 여러 쟁점(과세 전가에 따른 소비자·중소기업 부담 가중, 전통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달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경우 일부 기업은 순이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기준의 일반원칙과 불일치하는 문제, 초과이익 배분을 위한 이익 배분공식의 정당성과 고정이익 산출을 위한 정상가격원칙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 국별 조세체제에 따른 복잡성으로 인한 최저한세율 결정의 어려움 등의 쟁점)이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 2019 보도참고자료 9면.

오태현 2020, 6-7면.

디지털세 문제 –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과 미국의 통상 보복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나라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9년 3월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 대책을 도입하기 위한 합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되었고 일부 북유럽 회원국(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필란드 등)은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자국내 다국적 IT 기업들의 철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반대하면서 개별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인 DS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보도참고자료), 2019. 10. 30., 10면) 최근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외에도 영국, 터키, 인도,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시도하면서 미국이 통상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하나로 DST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가 무산된 2018년 대책에 기초한 것이다(USTR 2020 관보). 2018년 대책이란 전 세계 매출 7억 5천만 유로, EU 내 매출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게 3%의 DST를 부과하기로 2018년 3월에 발표한 대책을 말한다(기획재정부,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보도참고자료), 2019. 10. 30., 10면). 이 대책에서 과세 대상 서비스는, (i) 이용자를 타겟팅한 광고 서비스, (ii)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를 찾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중개 서비스(digital intermediation service), (iii) 디지털 인터페이스 상의 이용자의 행동으로부터 생성되고 이용자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 등 3가지 유형을 말한다.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 Mar. 21, 2018.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 at 7, 13, 17, 24 (art. 3), Mar. 21, 2018.

프랑스

프랑스는 전 세계 연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고 프랑스 국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에서 발생한 연 매출의 3%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2019년 3월 6일 의회에 제안된 후 4월 9일 하원 1차 통과, 5월 21일 상원 1차 통과(3년 한시적 시행이란 일몰조항을 두는 것으로 법안 수정), 2019년 7월 최종 의결이라는 신속한 과정으로 입법되었다.

블룸버그 2019. 4. 10.자 기사 “France Takes a Step Closer to Making 3 Percent Digital Tax Law”.

기획재정부,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보도참고자료), 2019. 10. 30., 10면.

프랑스의 DST 법안은 2가지 유형의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s)로 (1)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 (2) 타겟 광고 서비스를 들고 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란 “사용자들 사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배송(delivering)할 목적으로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하거나 교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전자적 통신에 의해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이용자들에게 (i)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하거나, (ii)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ii)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여러 금융 서비스도 제외된다(DST 법률 제299조). ‘타겟 광고’는 이용자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방문했을 때 수집하거나 생성된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고를 말한다(DST 법률 제299조 II.2).

USTR, Report on France's digital service tax, 2019, p. 13 (“The provision, by electronic communication, of a digital interface allowing users to be in contact with other users and to interact with them, especiall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goods or providing services directly between these users.”)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보복관세를 와인, 치즈, 화장품 등에 물릴 움직임으로 보이자 프랑스는 법 시행을 1년 유예하였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2019년 10월 온라인 광고 수익에 대해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도입했다(시행은 2020년 1월 1일). 적용 대상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연간 수입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오스트리아 내 수입이 2천 5백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된다.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digital service tax, Federal Register Notice Docket No. USTR-2020-0022, 2020(이하, USTR 2020 관보), p.2.

체코

체코 의회는 타겟 광고 서비스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 매출에 대해 7%의 DST를 부과하는 법안을 심사 중인데, 전 세계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 체코 내 매출 5천만 코루나(CZK)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다.

USTR 2020 관보, 2~3면.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전 세계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이탈리아 국내 매출이 55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매출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법은 2019년 1월에 제정되었으나 시행일을 연기하였고, 2019년 10월 관련 시행령을 제정했다. DST 법은 2020. 1. 1. 시행되며, 전 세계 매출의 산정은 모든 서비스인 반면, 이탈리아 국내 매출은 특정 디지털 서비스로 제한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보도참고자료), 2019. 10. 30., 10면.

USTR 2020 관보, 3면.

스페인

스페인은 전 세계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스페인 국내 매출이 3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매출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2018년 10월에 국회에 제안되었고 2019. 1. 25. 수정법안이 제출되었으나 2. 13. 부결되었다. USTR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DST 적용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겟 광고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에 적용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보도참고자료), 2019. 10. 30., 10면.

USTR 2020 관보, 4면.

영국

영국은 2020년 재정법(Finance Bill 2020)을 통해 DST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온라인 장터에서 발생한 매출이 2천 5백만 파운드 이상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 세계 매출이 5억 파운드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 법안에 대한 영국 의회 논의는 최종 단계로 통과되면 내년(2021년)부터 해당 기업에 적용된다((USTR 2020 관보 4면). 한편, 영국이 DST로 얻는 세수는 얼마되지 않는 반면(연간 약 5억 파운드) 미국과의 FTA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DST를 철회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영국 재무장관은 이를 부인하면서 DST를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Reuters, UK denies it plans to drop tax on digital giant, August 24, 2020.

터키

터키는 타겟 광고, 소셜 미디어,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DST를 채택했다. 이 세금은 전 세계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터키 내 매출이 2천만 리라(TL)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된다. 2020년 3월 1일 발효된 이 법률에 따르면, 터키 대통령은 세금을 15%까지 올릴 권한을 갖는다.

USTR 2020 관보, 4면.

브라질

브라질은 CIDE (Contribution for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Domain)이란 명칭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 법안 통과되면 거대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적용될 것이다.

USTR 2020 관보, 2면.

인도

2020년 3월 인도는 2% DST를 채택했는데, 이 DST는 인도 내 사업장이 없는 기업에만 적용되며, 인도인을 대상을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를 대상으로 하고, 적용 대상 기업은 연간 수입이 2천만 루피(약 267,000 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USTR 2020 관보, 3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2020년 초에 채택한 전자거래세(electronic transaction tax)는 국경간 디지털 거래에 적용되며, 후속 이행 조치가 마련되어야 전자거래세가 실제로 적용된다(USTR 2020 관보 3면). 후속 조치를 통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부가가치세 제도(재무부 장관 규정 제48/PMK.03/2020)에 따르면 “상당한 경제적 준거(significant economic presence)”를 갖는 외국 기업에게 부과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부과세 과세 대상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는 (1) 저작권을 포함한 지재권의 사용이나 사용권, (2) 위성, 케이블, 광섬유 등으로 방송 또는 전송되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을 위한 음반 녹음이나 이미지 녹화의 사용이나 사용권, (3) 위성, 케이블, 광섬유 등으로 공중에게 전송된 이미지 녹화나 음반의 수신권, (4)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비디오테이프나 영화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포함한다.

Fabiola Rossy & Andrew Diamond, Indonesia to tax imposed digital goods and services from overseas providers, Januar Jahja and Partners Newsletter, 2020. 상당한 경제적 준거를 갖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거래 가치가 연간 6억 루피아(약 4만 1천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이용자 수가 1만 2천명 이상 또는 한 달에 1천명 이상이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아시아, 구글 아일랜드, 구글 LLC, 네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6개 기업을 그 대상으로 지목하였다(Ibid).

Ibid.

멕시코

멕시코는 2020년 6월 1일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멕시코 내에 고정사업장은 없지만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멕시코 내 매출이 발생한 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게 16%의 부가세를 부과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멕시코 부가세법(Ley de Impuesto al Valor Agregado) 제3조 ‘멕시코에 사업장이 없으면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 및 멕시코 소득세법(Ley de Impuesto sobre la Renta) 제3장 ‘인터넷, 기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재화 양도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 얻는 수익’의 113-A, 113-B, 113-C항에 반영돼 있다.

공소연, 멕시코, 6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8. 3.

정리

2020년 1월 기준 글로벌 디지털세 추진 현황은 <그림 10>, <표 3>과 같다.

오태현 2020, 8면에서 재인용(KPMG (2020),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그림 10> 디지털세 추진 현황

<표 > 디지털세 국가별 비교

국가	세율	대상	전 세계 매출/국내 매출
프랑스	3%	디지털 인터페이스, 타켓 광고	750백만25백만 유로
오스트리아	5%	온라인 광고	上同
체코	7%	디지털 인터페이스, 타겟 광고	750백만 유로/5천만 코루나
이탈리아	3%	모든 서비스/특정 디지털 서비스	750백만/550만 유로
스페인	3%	디지털 인터페이스/타겟 광고	750백만/300만 유로
영국	2%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온라인 장터	5억/25백만 파운드
터키	7.5%	광고, 소셜 미디어,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	7540만 유로/20백만 리라
브라질	1-5%	-	30억 루피/1억 루피
인도	2%	온라인 판매	2천만 루피
인도네시아	10% VAT	디지털 제품·서비스	상당한 경제적 준거
멕시코	16% VAT	디지털 서비스	-
싱가포르 7%, 말레이시아 6%, 태국(검토 중) 7% (출처: JJ&P Newletter)

미국의 대응과 관련국들의 맞대응

미국은 DST 도입에 대해 통상법에 따른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 USTR은 외국의 법·정책·관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이면 통상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데, 근거 법률 조항은 통상법 제302조(b)(1)(A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의 법·정책·관행이 미국의 상거래를 제한하거나 상거래에 부담을 주며,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이면 USTR은 301조 조사의 개시를 결정할 수 있고, 외국의 법·정책·관행이 미국의 국제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 권리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달리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면 그러한 법·정책·관행을 비합리적으로 본다.

Section 302(b)(1)(A)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Trade Act), authorizes the U.S. Trade Representative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to determine whether an act, policy, or practice of a foreign country is actionable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Actionable matters under section 301 include, inter alia, acts, polices, and practices of a foreign country that ar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and burden or restrict U.S. commerce. An act, policy, or practice is unreasonable if the act, policy, or practice, while not necessarily in violation of, or in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rights of the United States, is otherwise unfair and inequitable.

USTR은 2019년 EU의 2018년 디지털서비스세 제안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고, 프랑스의 3% DST에 대한 통상법 301조 조사를 하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과 같은 미국계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로 결정을 내리고, 프랑스산 치즈와 와인을 포함한 프랑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양측은 2020년 말까지 OECD의 디지털세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보복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였다.

USTR fact sheet 2019.

Asim Choudhury, INSIGHT: Indian Equalization Levy Under U.S. Scrutiny—What Comes Next?, Bloomberg Tax, 2020.

USTR이 프랑스의 3% DST가 차별적이라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DST 법률의 적용 대상이되는 기업은 모두 27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약 2/3이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다(알파벳(구글과 유튜브), 애플, 에어비앤비, 아마존, 이베이, 익스피디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트위트, 우버, 브라이존(Verizon Communications Inc.)

USTR, Report on France’s digital service tax, p.26.

프랑스에 대한 301조 조사에 이어 USTR은 2020년 6월 10개국(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을 상대로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조사 개시와 동시에 USTR은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대부분 USTR의 입장에 동조하였지만, IBM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매길 경우 해당국가가 통상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OECD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assets/frn/FRN.pdf

IBM Comments on US Section 301 investigation into Digital Services Taxes, July 9, 2020 <https://www.ibm.com/blogs/policy/section-301-dst-comments/>

국내 논의

유럽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소득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WTO 비차별원칙에 따라 내국 법인에도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국 법인에게는 법인세에 더하여 중복 과세하는 문제가 생기며, 미국과의 국제통상·조세 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EU의 경우 우리와 달리 매출규모가 큰 IT 기업이 거의 없어 중복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보도참고자료), 2019. 10. 30., 9면.

하지만, USTR에 따르면, 프랑스의 DST 법률 적용 대상 기업은 모두 27개인데 2/3를 차지하는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 스페인(Amadeus), 독일(Axel Springer, Zalando), 프랑스(Criteo)), 일본(Rakuten, Recruit), 네덜란드 (randstad), 노르웨이(Schibsted), 영국(Travelport)이 포함되어 있다(USTR, USTR, Report on France’s digital service tax, 2019, pp.26-27).

한편, 국회는 2018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구글세’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2020. 1. 1. 시행 부가가치세법은 기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규정’(제53조의2)의 적용 대상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이동통신단말 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확대하였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시행령 제96조의2 제2항: 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 2. 12.>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해당 대통령령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음.

정보의 국경간 이동과 데이터 현지화

개요

무역이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무역에서 국경간 이동은 정보 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방해하는 것은 무역 장벽으로 취급된다. 대표적인 무역 장벽이 바로 데이터 현지화 또는 서버 현지화다. 문제는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개인정보, 금융정보,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이거나 공공 데이터일 때 발생한다. 이러한 정보를 민간기업들간의 상업적 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는 어렵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과 데이터 현지화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양한 입장을 취한다. 미국은 국경간 정보 이동을 최대한 허용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관철하려고 한다. 소위 BRICS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과 대척점에 있다. 일본은 CPTPP와 RCEP 협상에서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를 취했고,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찬성하면서도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특수한 입장을 취하여 미국과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

Selby 2017, p.232.

베트남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처리 데이터 사본을 국내에 두어 정부 검열을 가능하도록 하고, 호주의 개인 통제 전자적 건강 기록법(Personally Controlled Electronic Health Records Act)은 특정한 경우 호주인의 건강 데이터를 국외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비해 러시아의 2015년 법률은 러시아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러시아 내에 있는 서버에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중국의 2017년 사이버안보법은 가장 강력한 데이터 현지화 규범으로, 제37조에서 “중국 본토에서 운영되는 ‘핵심정보 기반시설 운영자’(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perator)에 의해 수집되거나 생성된 ‘개인정보’와 ‘기타 중요한 데이터’는 중국 본토 내에 저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박노형·정명현 2019, 204면).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사이버절취 등 디지털통상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무역보복조치를 취했지만(박노형·정명현 2018, 214면), 2020. 1. 15. 서명한 중국과의 1차 무역협정(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China)에는 디지털 무역이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항이 하나도 없다.

McCann, 2019, p.16.

<그림 11> 국경간 정보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 추이 (출처: https://www.europeanbusinessreview.eu/articlefiles/Screenshot_1digitaltradeandcovid.jpg)

한편, 데이터 현지화와 서버 현지화는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가령 유럽연합의 GDPR은 데이터 현지화의 사례이긴 하지만 일정한 조건으로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서버 현지화의 예는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 현지화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시민을 도청하고 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곽동철·최재원, 디지털 컴퓨터 시대 디지털 통상 규범의 필요성, KITA 통상리포트 Vol. 19, 2018, 12면; Selby 2017, 216면; Chander & Le 2015, 677면.

관련 규정

한미 FTA

한미 FTA에는 데이터 현지화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국경간 정보 흐름에 대해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규정을 두는 데에 그친다(제15.8조).

한편, 강인수(2019, p.84)는 한미 FTA에 “컴퓨팅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등과 관련한 노력조항을 이미 도입하였다”고 한다.

한편, 금융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해외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은 한미 FTA 발효 2년 이내에 이행하기로 하였다(제13장의 부속서 13-4(구체적 약속) 제2절(정보의 이동).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를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 제한을 달았다. 하지만, 미국은 승인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승인요건도 까다롭다며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여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만들었고, 금융위원회는 2015년 위 규정의 명칭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내용을 개정하여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정보처리의 국외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한미 FTA 국문 협정문에는 영문 “ordinary course of business”를 “일상적인 영업과정”으로 번역하였는데, ‘영업과정’이 아니라 ‘업무과정’이 더 적합해 보인다.

유사한 내용은 한-EU FTA 제7.43조에 규정되어 있다.

엄준현,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및‌협상‌동향‌연구:‌건전성‌조치‌조항을‌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2017-07, 2017, 43면.

CPTPP

CPTPP는 국경간 정보 이동을 강행 규범으로 둔 첫 번째 FTA다. 먼저, CPTPP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대해 당사국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 다음(제14.11조 제1항),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국경간 이동이 해당 당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정보 이동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되(동조 제2항),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동조 제3항).

김정곤 2018, 69면.

서버 현지화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안보나 통신보안을 위해 컴퓨터 관련 설비의 사용을 요구할 규제 권한을 인정하면서도(제14.13조 제1항), 당사자가 당사국 내에서 사업/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당사국 내에 컴퓨터 관련 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되(동조 제2항)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항의 예외를 허용하였다(동조 제3항).

<표 > CPTPP 국경간 정보 이동/데이터 현지화 관련 조항

Article 14.11: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Article 14.13: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including requirements that seek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2.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NAFTA 2.0

NAFTA 2.0은 CPTPP와 마찬가지로 국경간 정보 이동을 의무화하지만, CPTPP와 달리 당사국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고(제19.11조 제1항), CPTTP와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예외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 서버 현지화에 대해서는 CPTPP와 마찬가지로 현지화를 금지하는 조항만 두고 당사국의 규제권한을 인정하는 조항과 공공정책 예외규정은 두지 않는다(제19.12조).

한편 CPTPP는 국경간 정보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반면, NAFTA 2.0은 국경간 정보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prohibit or restrict)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CPTPP에 비해 더 강력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NAFTA 2.0의 일반 예외 규정인 제32.1조 제2항에서 GATS의 예외규정인 제XIV조의 (a), (b) 및 (c)항이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용되도록 한다. GATS 제XIV조 예외 규정 중 제(a)항은 ‘공중도덕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제(c)(ii)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포에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 기록과 계정의 비밀성의 보호’(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에 관하여, GATS의 규정에 불일치하지 않는 법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체약국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박노형‧정명현 2018, 207면.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규정은 NAFTA 2.0과 동일하고(제11조), 서버 현지화를 금지하는 조항도 NAFTA 2.0과 동일하다(제12조).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서버 현지화는 별도의 조항(제13조)에서 다룬다.

<표 >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와 데이터 현지화 관련 조항

Article 13: Location of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for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s

1. The Parties recognize that immediate, direct, complete, and ongoing access by a Party’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to information of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s, including information underlying the transactions and operations of such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s, is critical to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and recognize the need to eliminate any potential limitations on that access.

2. Neither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 to use or locate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so long as the Party’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for regulatory and supervisory purposes, have immediate, direct, complete, and ongoing access to information processed or stored on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that the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 uses or locate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Party.10

3.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a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 with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mediate a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as described in paragraph 2 before the Party requires the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 to use or locate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11

10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 measure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measure consistent with Article 5.

11 For greater certainty, so long as a Party’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do not have access to information as describ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Party may require a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 to use or locate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EU-일본 FTA

2019. 2. 1. 발효된 유럽연합과 일본 간의 협정(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free flow of data)란 제목의 제8.81조를 두고 있지만,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협정 발효 후 3년 내에 관련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한다는 내용이다.

Article 8.81 Free Flow of Data

The Parties shall reassess within three year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need for inclusion of provisions on the free flow of data into this Agreement.

EU Proposal for WTO e-commerce (INF/ECOM/22)

유럽연합의 제안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 중간이라 할 수 있는데, 디지털 경제에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한다는 조항을 두고(제2.7조 제1항 본문),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약국은 다음에 의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지 못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Rachel F. Fefer, Internet regimes and WTO e-commerce negotiations, CRS Report R46198, 2020, p.20.

이러한 표현은 미국식 FTA와 비교할 때 상당히 완화된 표현이다(McCann 2019, p.17).

(a) 데이터 처리를 위해 체약국 내의 컴퓨터 관련 설비나 네트워크 요소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체약국 내에서 승인되거나 인증된 컴퓨터 관련 설비나 네트워크 요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포함),

(b) 데이터의 저장이나 처리를 위해 체약국 내로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는 것,

(c) 다른 체약국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d) 체약국 내의 컴퓨터 관련 설비나 네트워크 요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또는 체약국 내의 현지화를 조건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허용하는 것.

이처럼 유럽연합도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조항에서 “체약국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보장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안전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하여 EU 국내법인 GDPR 제46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를 보장하겠다는 양허가 무력화된다고 비판한다.

Members may adopt and maintain the safeguards they deem appropriate to ensure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privacy

Fefer 2020, p.20.

<표 > 국경간 정보 이동 관련 유럽연합의 제안(WTO 전자상거래 협정)

2.7 CROSS-BORDER DATA FLOWS

1. Members are committed to ensuring cross-border data flows to facilitate trade in the digital economy. To that end, cross-border data flows shall not be restricted by:

(a) requir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or network elements in the Member's territory for processing, including by impos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or network elements that are certified or approved 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b) requiring the localization of data in the Member's territory for storage or processing;

(c) prohibiting storage or processing in the territory of other Members;

(d) making the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contingent upon use of computing facilities or network elements in the Member's territory or upon localization requirements in the Member's territory.

쟁점

무역장벽 vs. 규제권한

미국이 주도한 FTA에는 정보의 국경간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계 IT 다국적 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IT 기업의 입장에서는 역내에 컴퓨터 관련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내 설비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서버 현지화 금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데이터 현지화가 데이터 안보나 프라이버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래 의도는 보호무역주의라고 비난하거나, 데이터 현지화로 인해 해커의 공격 목표가 되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취약해 진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국내 산업의 발전보다는 데이터 현지화로 인해 경제 발전이 어렵게 되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어들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박지은 2016, 10면.

BSA 2020, p.3. BSA는 데이터 현지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나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을 꼽는다.

Internet Association, Submission for the 2020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20, 12면; CCIA 2018, p.2 (Anupam Chander & Uyên P. Lê, Data Nationalism, Emory Law Journal 64, 2015 인용).

CCIA 2018, p.3

이에 반해 정보의 국경간 이동을 제한하고 데이터 현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으로부터 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거대 IT 기업들이 역내 컴퓨터 관련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국가에 설비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 거대 IT 기업에 대한 의존이 영속된다는 문제가 있고, 역내에 고정사업장도 없고 서버를 두지 않아도 되면 IT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법적 통제도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결국, 데이터 현지화를 무역장벽으로 만들고 이를 금지하는 통상 규범은 IT 기업들이 규제가 가장 약한 나라에 서버를 두고 공적 규제나 법령상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든다.

Selby 2017, p.228.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 현지화는 미국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도감청 때문에 확산되었는데, 데이터 현지화가 완벽한 정보 보안은 될 수 없지만,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 시민을 감시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효과는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현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McCann, 2019, 29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기술 역량이 충분한 나라에만 제한적으로만 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Selby 2017, p.229). 데이터 센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낮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CPU, RAM 칩,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장비) 대부분은 어차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과 무관하고, 데이터 센터를 현지에 구축하게 될 경우 높아진 비용을 결국 현지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Jane Kelsey, Digital trade rules and big tech: Surrendering public good to private power, 2019, p.11.

허용되는 예외의 범위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컴퓨팅 설비 현지화와 관련된 조항 역시 NAFTA 2.0이 더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공공 목적(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상의 예외적인 현지화 조치 허용 규정을 삭제한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제19.12조). CPTPP(14.13조 3항)는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항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대신 NAFTA 2.0은 일반적 예외규정에 관한 제32.1(2)조에서 GATS의 예외규정인 제XIV조의 (a), (b) 및 (c)항이 디지털 무역에 적용되도록 한다. 특히 GATS 제XIV조의 제(a)항은 ‘공중도덕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예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c)(ii)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포에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 기록과 계정의 비밀성의 보호’에 관하여, GATS의 규정에 불일치하지 않는 법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허용한다. 이처럼 GATS 제XIV조의 일반예외에 따른 NAFTA 2.0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조항의 예외 허용은 CPTPP의 포괄적 예외규정에 비하여 제한적이기 때문에 NAFTA 2.0은 데이터 현지화 금지를 더욱 엄격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인수 2019, 77면.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박노형·정명현, 디지털통상과 국제법의 발전, 국제법학회논총 63(4), 2018, 207면.

공공정책 예외는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와 달리 실제 분쟁 사건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 공공정책 예외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예외가 모든 공공정책이 아니라 “정당한”(legitimate) 공공정책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WTO 분쟁해결 패널은 “정당한”의 의미를 건강이나 환경,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하였고, 공공정책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44번의 시도 중 성공한 경우는 한 번 뿐이라고 한다.

McCann 2019, 17면.

클라우드

데이터 현지화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원을 나누어 쓴다는 의미에서 분산 컴퓨팅 기법의 일종이지만, 분산 컴퓨팅 개념을 넘어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국내외에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개념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이 2011년에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와 같은 일련의 컴퓨팅 자원들이 배분된 하나의 풀(pool)에, 편리하면서도 수요에 맞춘 네트워크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로서 최소한의 관리 노력 혹은 서비스 제공자의 개입만으로도 신속하게 프로비저닝(provision)되거나 배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Peter Mell & Timothy Grance,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Special Publication 800-145, 2011.

“Cloud computing is a model for enabling ubiquitous, convenient, on-demand network access to a shared pool of configurable computing resources (e.g., networks, servers, storage, applications, and services) that can be rapidly provisioned and released with minimal management effort or service provider interaction.” 한편, 2015년에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NIST가 설명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속성 즉, ① 공유(pooled)된 IT 자원, ② 네트워크(인터넷), ③ 임차, ④ 필요한 만큼 사용(On-Demand), ⑤신축성(동적 배분) 등의 속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5, 12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여러 국가에 서버를 두고 서버 활용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설비 활용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보가 여러 서버 가운데 어딘가에는 저장되지만, 정확히 어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예도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가 자국민의 정보를 저장할 데이터 센터를 국경 내에만 두게 하면, 이러한 클라우드의 기술적 특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클라우드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미국은 자국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차별적 무역장벽으로 본다(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으로 모두 미국 기업이다).

강인수 2019, 73-74면.

CRS Report R44465, 2019, p.14.

한편,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컴퓨팅법’은 정부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20조), 이용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제26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이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제27조 제1항).

이처럼 현행 법률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동이 까다롭고 공공기관(교육기관, 국책은행, 공공의료기관)과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컴퓨터 관련 설비의 현지화 요건이 부과되어 있다. 이 현지화 요건은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때문에 생기는데, 공공기관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취지이다. 미국의 인터넷 기업 협회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보안 인증제의 4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들은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벽이 생긴다고 한다.

곽동철·최재원, 2018, 9면.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소개, https://isms.kisa.or.kr/main/csap/intro/index.jsp.

Internet Association, Submission for the 2020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20, 65면.

국내 논의

데이터 현지화와 관련된 국내 논의로는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여기서는 변재일 의원안을 살펴본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 ‘포켓몬 고’는 구글맵으로 제작되었는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자, 2016년 6월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을 신청하면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가 공식화되었다(이영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저작권’으로 풀자, 법률신문 2016. 11. 10.). 미국 기업과 정부는 지도 데이터의 역외 반출 금지를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며 수년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도 데이터의 역외 반출을 금지하는 예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Internet Association, Submission for the 2020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20, 64면 참조).

2018. 10. 29. 발의된 변재일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페이스북이 SKT, SKB 및 LGU+와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 처리절차 개선 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2018. 3. 21. 의결한 사건이다.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통위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28 판결).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누57017)은 선고기일이 2019. 8. 21.이었다가 2020. 9. 11.로 연기되었다.

변재일 의원안에 대해 국가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한국 내 물리적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 기업만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한미 FTA 제12조 제2항의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이라는 의견과,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상당한 규모와 범위의 기업활동을 영위하므로 일정 수준의 서비스 속도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위해 서버를 설치하고 시설 가동을 위한 인력을 가동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서비스 사업자의 상대국 내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 설립 및 상주를 의무화하는 것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미 FTA 제12조 제5항의 현지 주재 조항을 위반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통신소위에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역시 FTA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취하였고(<통신소위 회의록> 참조),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통상마찰 문제 등 복잡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으나, 여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취합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한미 FTA 제12.2조(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한미 FTA 제12.5조(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임재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8. 11., 6면.

<표 > 변제일 의원안 관련 통신소위 2020년 회의록

<통신소위(2020. 5. 6.) 회의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장석영

그 3개 법안은 크게 보면 글로벌 CP 등에게 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님 법안에 서버 설치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 설립이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한미 FTA 현지 주재 금지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장석영((28면)

변재일 의원님 안의 글로벌 사업자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개정이 될 경우에 몇 가지 FTA나 국제거래 관련해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사무실 설치를 강제하는 것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서버 설치가 바로 사무실 설치를 적시한 건 아니지만 서버를 설치하고 서버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의 관리인력이나 다른 기관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무실 설치에 해당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객관적인 기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도 동일하다,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국인 대우 관련해서 법률상의 문헌상으로는 차별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어떤 차별이 발생하게 되면 내국민 대우를 FTA상 위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동일한 규정 같지만 외국 사업자들의 경우에 불리하게 경쟁조건을 바꾸는 걸로 인식이 돼서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더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현지화를 명문으로 금지한 CPTPP와 달리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한미 FTA의 제12장(서비스)의 내국민 대우와 현지주재 조항만으로 국내 데이터 현지화의 입법이 무산되었다.

곽동철·최재원 2018, 14면.

기타 -  개인정보 보호, 소스코드,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범은 유럽연합이 선도적으로 만들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적극적인 의미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은 인정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다. 이런 국내법의 차이는 양측이 주도하는 무역규범에도 반영되어 있다.

박지은, TPP 전자상거래 규정 연구, IIT Trade Focus 2016(3), 한국무역협회, 2016, 8면.

먼저, CPTPP와 NAFTA 2.0은 개인정보 보호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인정한다는 추상적인 조항으로 시작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관련 국제기구가 만든 원칙이나 지침을 고려하도록 한다. 하지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조항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체약국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는 체약국이 서로 다른 방식을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CPTPP 제14.8조 제1항, NAFTA 2.0 제19.8조 제1항.

CPTPP 제14.8조 제5항, NAFTA 2.0 제19.8조 제6항.

미국식 FTA와 달리 유럽연합이 WTO에 제출한 제안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가 기본권임을 인정한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높은 기준을 만드는 것이 디지털 경제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무역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범의 내용을 정하지는 않고 체약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 한편, EU-일본 FTA는 기본권이란 언급은 하지 않고 각자의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미국식과 유럽연합식의 중간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2.8조 제1항.

제2.8조 제3항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ed to an identified or indentifiable natural person.

제8.78조 제3항: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 personal data of electronic commerce users.

소스코드

소스코드에 관한 디지털 무역 규범들은 대부분 소스코드 공개를 금지하는 원칙을 둔 다음 예외를 허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차이점은 원칙의 적용 요건을 무엇으로 할지, 예외를 어떤 형식으로 허용할지(포괄형인지 열거형인지), 어디까지 예외를 인정할지에 있다.

소소코드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정한 이유는 소스코드를 지적재산과 같은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약국이 기업에게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시장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우려한다. 요컨대, 이 조항의 핵심 취지는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막으려는 의도로, 특히 중국 정부의 소스코드 요구 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미국 기업들은 소스코드를 규제 당국에 공개하면 이것이 그 나라의 국영기업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우려한다(USTR 2016(D2D 원칙 7번).

CRS Report R44564, 2019, 21면. USITC 2017, 287면.

강인수 2019, 74면; 김정곤 2018, 70면. 중국 외에도 브라질의 정부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제8135호의 2015년 시행규칙은 IT 기업의 소스코드 공개를 요건으로 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년에 제안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한 규제(안)에는 공공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한(USITC 2017, 288면).

소스코드 공개 금지 조항 역시 CPTPP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CPTPP 14.17조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재화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당사국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그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조치를 금지한다. 다만 이는 ‘대량판매 소프트웨어’(mass-market software)와 재화에 내장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ed software)에만 해당되며, 중요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에 사용되는 소스코드는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업적으로 교섭된 계약,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한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분쟁에서는 소스코드 공개 요구가 가능하다.

‘대량판매 소프트웨어’는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 즉, “일반대중이 매장 진열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또는 우편주문 및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이용자 스스로 컴퓨터에 설치하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미국식 용어라고 한다(이현승‧이한영‧차성민, SW 관련 국제협정 동향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 9면).

주의할 점은 소스코드 공개 금지는 정부의 권한과 관련된 조항이란 점이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CPTPP는 ‘상업적으로 교섭된 계약’(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에서 소스코드의 제공에 관한 계약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명시한다(제14.17조 제3항(a)).

이에 대해 호주의 오픈소스 산업협회(OSIA: Open Source Industry Australia)는 ‘상업적으로 교섭된 계약’이 불분명하고,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라이선스는 CPTPP에서 예외로 인정한 ‘상업적으로 교섭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유현우, [호주] 오픈소스 산업계, CPTPP로 인해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소스코드 공개 여부의 관건은 어디까지 예외가 허용되느냐에 있다. 즉, 국가 기관이 소프트웨어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스코드의 공개를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디지털 무역 규범이 이를 수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금융당국은 주식의 초단타 매매(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조사하기 위해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도박 게임 대부분은 이제 전자기계와 앱 또는 웹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데, 결과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게임의 승부가 공정하게 프로그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스코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 사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소스코드나 알고리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의 연비를 조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식 FTA에는 공공정책 목적의 포괄 예외 규정은 없고 열거형 예외만 있다는 점이다.

McCann 2019, 14면. 국내에서도 2019년 미국 헤지펀드 그룹인 시타델이 수십조 원의 초단타 매매로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아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한국경제 2019. 6. 10.자 기사 “[단독] “토단타로 코스닥 교란” ... 美 시타델증권 조사한다”). 시타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매매로 유명한데, 국내에서 알고리즘 고빈도 매매로 불공정혐의가 불거진 건 처음이라고 한다(Ibid).

Gambling Commission, Testing strategy for compliance with remote gambling and software technical standards, 2018.

TiSA 협정문안에는 공공정책 목적의 포괄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제4장 2.(1) 참조).

<표 > 소스코드 공개금지의 예외 규정 비교

CPTPP	공공정책 목적의 포괄 예외 없음. 소프트웨어의 법규 준수에 필요한 경우 소스코드의 수정(공개가 아니라)을 체약국이 요구할 수는 있음(§14.17:3(b)). 특허출원이나 특허등록과 관련된 요건(특허분쟁에서 사법당국이 내리는 명령 포함)과 관련된 것은 예외, 다만 무단 공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14.17:4).
NAFTA 2.0	공공정책 목적의 포괄 예외 없음. 규제당국이나 사법당국이 수사, 조사, 검사, 법집행 또는 사법절차를 위해 소스코드를 보관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무단 공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19.17:2). This Article does not preclude a regulatory body or judicial authority of a Party from requiring a person of another Party to preserve and make available the source code of software, or an algorithm expressed in that source code, to the regulatory body for a specific investigation, inspection, examination, enforcement action, or judicial proceeding,6 subject to safeguards against unauthorized disclosure. [각주 6: This disclosure shall not be construed to negatively affect the software source code’s status as a trade secret, if such status is claimed by the trade secret owner. 지적재산권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 지재권의 보호나 집행에 관한 당사국의 권한, 형사법의 적용(§19.17:4)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공공정책 목적의 포괄 예외 없음. 규제당국이나 사법당국의 수사 등에 관한 예외는 NAFTA 2.0의 §19.17:2과 동일(§17:2).

소스코드 공개 금지 예외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TiSA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EU는 법 체계상 공정경쟁을 위한 사법적 결정이나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일부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권한을 확보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요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에 대해 미국은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호환성 등을 위해 소스코드 공개가 필요한 공공정책 이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일본과 호수가 동의하였다고 하며, 뉴질랜드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적용면제만으로는 정책 우려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 예외 문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뉴질랜드는 안보, 아동보호, 급여 시스템 등 소스코드 공개가 필요한 구체적인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강하연‧박은지 2017, 37면.

강하연‧박은지 2017, 41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문제는 WTO의 1998년 공동선언문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것은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조약의 비준으로 용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바 있고, 미국 정부나 기업들은 디지털 무역 규범의 하나로 지재권 특히 저작권 보호와 집행을 지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USTR은 유럽연합의 온라인 뉴스에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새로운 지침이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거론한다. 미국 컴퓨터 및 통신 산업협회(CCIA)는 유럽연합의 이른바 ‘링크세’ 규정은 공정이용 법리에 맞지 않고 인용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베른협약 제10조 제1항의 인용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18/march/2018-factsheet-key-

barriers-digital (“These measures impose financial and operational burdens on U.S. firms that help drive traffic to publishing sites.”

CCIA 2018, 7면 각주 32. CCIA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가 약한 경우 미국의 혁신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Ibid, 8면).

USTR은 24개의 D2D 원칙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와 집행을 디지털 무역 규범의 원칙 중 하나로 꼽고(원칙 21), 혁신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 역시 원칙의 하나로 제시한다. USITC도 유럽연합의 링크세를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꼽는다. 또한 미국은 앞에서 설명한 소스코드 문제를 디지털 무역의 지적재산권 사안으로 다루기도 한다.

USITC 2017, 291면.

김정곤 2015, 제4장.

결론

지금까지 디지털 무역 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외형상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은 아직 형성 과정에 있다. WTO에서 복수국간 협정 체결을 목표로 진행되던 TiSA 협상은 2017년 이후 중단되었고, 역시 복수국간 협정 형태로 협상을 이어오던 전자상거래 협정 논의도 2020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통합협상문을 도출한다는 애초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처럼 국제적 합의에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TiSA에서 논의하면서 일부 합의했던 사안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FTA를 통해 강행규범화되었고,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협상에서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 요컨대 디지털 무역 규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쟁점들은 원칙에 관한 글로벌 기준은 골격을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약국으로 가입한 조약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포함된 것은 한미 FTA이지만, 우리가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고 싱가포르와는 디지털 무역 단독 협정 논의가 이미 시작되어 핵심 쟁점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우리에게 구속력있는 국제법상의 의무가 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디지털 무역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데이터에 관한 규범이다. 이는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과 데이터/서버 현지화 조항으로 구체화된다.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은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두는 것이다. 관건은 이 예외의 허용범위이다. 특히, 개인정보, 금융정보,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인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데이터 이동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다. 또한 국가의 공적 규제 권한이나 공공정책 목적의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미국식 FTA는 당사국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고 공공정책 목적의 예외도 인정하던 CPTPP와 달리 NAFTA 2.0과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당사국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데이터 현지화에 대해서도 공공정책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강력한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일방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다자틀을 통해 해법 모색이라는 형식적 노력도 하지 않고,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통상 전략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GAFAM 기업들(Google, Apple, Facebook, Amazon, Microsoft)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의회를 로비하기 위해 쓴 돈이 5억 달러에 달한다. 구글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로비자금을 쓰는 기업이며, 유럽에서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자 2019년에는 8백만 유로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미국이 대외 협상에서 취하는 입장은 이처럼 거대 IT 기업들의 이해가 주로 반영된 것이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Kelsey et al. 2020, 134면.

Elena Cavellone (2020), ‘Tech giants are serious about Lobbying in Brussels’, EuroNews, 14 January 2020.

이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변화를 파악하여 국내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통상 정책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21세기 원유’라는 생산요소로만 보는 시각보다는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격차 문제와 지속가능할 개발 목표를 고려한 공존과 포용적 성장을 염두에 둔 다자간‧양자간‧지역 디지털 통상 규범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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