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저작권자 간 전송료 사후보상 제도와 관련한 해외 법제 및 사례 조사

지식연구소 공방

2020년 12월

제 출 문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귀하

귀 법인과의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이 보고서를 “OTT-음악저작권자 간 전송료 사후보상 제도와 관련한 해외 법제 및 사례 조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4.

연구수행기관	지식연구소 공방

연구책임자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목 차

제1장 들어가며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범위	2

제2장 국내 논의 및 현황	3

1. OTT의 의미	3

2. 경과	4

3. 한음저협의 입장	5

(1) 한음저협이 문체부에 제출한 징수규정 개정안	5

(2) 한음저협의 입장	6

4. OTT 사업자의 입장	9

5. 현황	10

(1) OTT 현황	10

(2) 한음저협 현황	11

6. 다른 요율과 비교	14

제3장 유럽	15

1. 영국	15

(1) 집중관리제도	15

(2)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16

2. 프랑스	20

(1) 집중관리제도	20

(2)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21

3. 독일	25

(1) 집중관리제도	25

(2)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26

제4장 북미	29

1. 미국	29

(1) 집중관리제도	29

(2)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30

2. 캐나다	35

(1) 집중관리제도	35

(2)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36

제5장 아시아·태평양·남미 지역	45

1. 일본	45

(1) 집중관리제도	45

(2)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46

2. 중국	52

(1) 집중관리제도	52

(2)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53

3. 호주-뉴질랜드	54

(1) 집중관리제도	54

(2)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56

4. 브라질	59

(1) 집중관리제도	59

(2)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61

제6장 국제저작권단체	65

제7장 결론	69

요 약

OTT를 이용한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음악 저자권 사용료 해외 사례로 모두 10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과 1개 국제저작권단체(CISAC)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한음저협이 주장하는요율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 가	Top 10	요율 (KOMCA)	요율 (조사)	비고
세계저작권관리단체연맹 CISAC	-	2.5%	-	요율 제시하지 않음(2.5%는 Global Collections Report 2018의 분석 기사에서 언급된 정도)
미 국	O	ASCAP 2.76% 이상	ASCAP 1.08~3.25% BMI 비공개	ASCAP은 기본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함. 그 외 라이선스의 경우 ASCAP, BMI 모두 요율 비공개.
영 국 PRS for Music	O	2.5%	PROL: 음악 사용 기준 GEOL: 매출 기준 2.5%	PROL: 온라인 공연권만 이용허락 GEOL: 복제권과 온라인 공중전달권 모두 이용허락
독 일 GEMA	O	3.125%	3.125%	제한적 다운로드 서비스까지 포함한 SVOD 기준
프랑스 SACEM	O	None	VOD: 2.5% SVOD: 가입비의 3.75%	SVOD는 복제권과 공연권 모두 이용허락
일 본 JASRAC	O	2.0%	0.8~1.5%	규정 요율은 0.8~2.0% (실제는 더 낮다고 함)
캐나다 SOCAN	O	1.9%	승인 요율 비공개	승인신청 요율은 3.0% (2021년~2023년용)
중국	X	None	비공개	규정상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판권국(ncac.gov.cn) 자료로는 찾을 수 없음.
호주/뉴질랜드	X	None	비공개	APRA AMCOS의 ‘One Music Australia’와 ‘One Music NZ’의 VOD 요율은 비공개
브라질 ECAD	O	None	1.7%(주문형 웹 캐스팅)	ECAD 징수 규정집 1.2.3 시청각 저작물의 주문형 웹 캐스팅의 월 매출 2.55% 중 저작자에 대한 요율 1.7%.

들어가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작사자와 작곡가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2020년 7월 영상저작물 전송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다. 이 안은 음악을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영상물(방송물이나 영화 등)에 대해 매출액의 2.5%를 음악 저작물 사용료로 산정·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이해관계가 가장 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은 현행 징수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른 TV 방송물(VOD) 재전송 사용료(매출액의 0.625%)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음저협의 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은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을 구성하고 한음저협에 혐의를 요청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와 별개로 자문 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 OTT 특별 분과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1월 17일 회의에서 최종 자문 의견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디넷 2020. 10. 26.자 기사 “국내 OTT “음저협, 저작권료 협상에 조속히 임해야” https://zdnet.co.kr/view/?no=20201026150802

<한겨레21> 2020. 11. 17.자 기사 OTT 음악 저작권료 ‘줄다리기’ 올해 결론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9517.html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급성장하는 OTT 시장이 향후 한음저협의 주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반면,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가 OTT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음저협이 요구하는 ‘매출액의 2.5%’ 기준은 넷플릭스에 적용한 요율로 한음저협은 이것이 국제기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OTT 서비스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과 범위

해외 사례 조사 대상국에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액 상위 10개국(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이태리, 캐나다, 호주, 스페인, 브라질)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별로 최소 한 나라 이상은 포함되도록 유럽, 북미, 아시아·태평양·남미 등 크게 3대 지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규호, ‘[기고]슬기로운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의 개편을 바라며’,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81KRM41S.

이번 조사에서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개별 협상하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였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정한 저작권 사용료만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의 한계는 법률상 저작권 사용료를 공지 또는 공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의 집중관리단체 또는 감독기구는 OTT 서비스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저작권협회에 가입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협회를 통해 다른 회원 단체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본 연구기관으로서는 이런 방식을 취할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검색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최대한 의존하였다. 일부 국가의 집중관리단체에 이메일을 통해 접촉해 보았지만, 답을 주지 않거나 구체적인 OTT 사업에 관한 정보(가령, 서비스를 제공하는 URL 주소 정보)를 요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국내 논의 및 현황

OTT의 의미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Top”의 셋톱박스를 넘어서란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오픈 인텃넷 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오픈 인터넷 망이란 동영상 콘텐츠 제공자가 소유하지 않는 통신망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통신망으로만 송신이 가능한 IPTV와는 기술적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넷플릭스나 왓차는 누구의 네트워크인지 상관없이 인터넷에만 연결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올레TV’는 KT의 인터넷망을 통해서만, ‘B tv’는 SK브로드밴드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IPTV가 타사 인터넷 망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구분도 어려워지기는 하다.

한편, 서비스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OTT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VOD의 일종이다. VOD는 주문형 동영상 제공 서비스로 이용자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VOD를 수익모델에 따라 세분하면 구독형(SVOD: Subcriptin VOD), 광고기반형(AVOD: Advertising VOD), 편당결제형(또는 단품결제형)(TVOD: Transaction VOD), 하이브리드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독형으로는 넷플릭스, 왓챠, 아마존 프라임이 있고, 광고기반형은 유튜브가 있으며(프리미엄 유튜브는 구독형), 편당결제형으로는 구글플레이, 카카오페이지가 있다. 하이브리드형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데, 푹(Pooq, 지상파와 종편의 실시간 방송과 VOD 제공), 티빙(TVING, CJ E&M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tvN, OCN, M.net중심의 실시간 방송과 VOD제공)과 SK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옥수수(oksusu)가 대표적이다.

http://news.samsungdisplay.com/13560

경과

2020. 7. 한음저협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2020. 7 .21.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서비스 업체들이 원활한 음악 저작권료 협의를 위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혐)’ 구성

https://zdnet.co.kr/view/?no=20200721094430&re=Z_20200904120542

2020. 7. 27. 한음저협 공식 입장(“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2715041962721

2020. 7 27.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수렴(의견접수기간: 2020. 7. 27.~2020. 8.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0. 7 27. 공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2020. 8. 18. 한국저작권위원회 의견수렴(의견접수기간: 2020. 8. 18. ~ 2020. 9. 1.)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2020. 8. 18. 공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2020. 9. 4. OTT 음대협 소속 OTT 사업자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매출액 0.625% 기준을 적용한 저작권료로 한음저협에 입금.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한음저협은 당시 사건에 대해 “협회 계좌를 무단으로 알아내 사용료를 ‘기습 입금’했다”며,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음대협 측과는 진지한 협상에 임하기 어렵다”고 비판.

https://www.ajunews.com/view/20200904111217703

http://vip.mk.co.kr/news/view/21/21/3362935.html

2020. 10. 26. OTT 음대협 성명서(한음저협에게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을 중단하고 소송압박을 멈추고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

2020. 11. 17. 문화체육관광부 자문기구 음악산업발전위원회(3기) ‘OTT 특별 분과’ 제3차 회의(9.11. 첫 회의)

https://www.etnews.com/20200914000218

2020. 12.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OTT 사업자와 면담

http://www.inews24.com/view/1322810

한음저협의 입장

한음저협이 문체부에 제출한 징수규정 개정안

제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

①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뮤직비디오, 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을 전송서비스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10.5%(음악사용료율)

2. 월정 700원(가입자 당 단가) × 가입자 수

②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교양, 시사 등)을 전송서비스 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2.5%(음악사용료율)

2. 월정 175원(가입자 당 단가) × 가입자 수

비고1) 제1항과 제2항의 영상물이 결합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수익 구조, 영상물의 종류,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재생횟수, 시청시간, 큐시트를 포함한 분배자료) 등을 고려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음악사용료율 및 가입자당 단가를 정한다.

비고2) 영상물 전송서비스 이외에 실시간 웹 캐스팅을 포함하는 등, 서비스 형태에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 후 음악사용료율 및 가입자당 단가를 정한다.

제24조의 2(방송물 재전송서비스)

라디오 및 TV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만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음악 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 ×  2.5%(음악사용료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 × 이용자수

비고1) 이용자수는 당해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수를 말한다.

제24조의 3(숏 비디오 전송서비스)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영상물을 서비스하되, 그 길이에 제한(1분 이내)이 있으며 음악저작물이 지정된 라이브러리로부터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3%(음악사용료율)

2. 월정 30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 수

한음저협의 입장

OTT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현행 징수규정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준해서 적용하자는 OTT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음저협은, ① ‘방송물 재전송에 대한 징수규정’은 방송사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2006년에 도입되었다는 점, ② 시간 이동이 아니라 공간 이동이라는 점, ③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이며, 다인 계정, 큐레이션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OTT 서비스에 비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는 해당 방송사에게 이미 방영된 프로그램이라는 범위의 콘텐츠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콘텐츠 다양성이 제한된다는 점, ④ 동일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플랫폼, 제공되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사용량에 따라 시장가격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OTT 서비스는 방송물 재전송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이므로 저작권 사용료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신, OTT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콘퍼런스 발표자료, 2020.

한음저협은 해외사업자인 넷플릭스와 계약한 요율인 매출액의 2.5%를 주장하면서 이 요율이 국제표준이라고 한다. 한음저협이 CISAC를 통해 파악했다는 해외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국 가	단 체	요 율	내 용
세계저작권관리단체연맹	CISAC	2.5%	보편적 VOD 징수규정 기준
미 국	ASCAP	2.76% 이상	일반 엔터테인먼트(영화/TV시리즈) 콘텐츠 기준 (콘텐츠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
영 국	PRS for Music	2.5%	TVOD 서비스 (대여/소장) 기준
독 일	GEMA	3.125%	SVOD 서비스 기준, TVOD는 이용형태 및 콘텐츠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
일 본	JASRAC	2.0%	2021년 3월까지 임시 할인율 적용하여 1.5%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시, 2.0%)
캐나다	SOCAN	1.9%	TVOD, SVOD, AVOD 서비스 기준
홍 콩	CASH	2.5% ~ 5%	일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음악저작물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
아일랜드	IMRO	2.5%	주문형 일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TVOD, SVOD 서비스 기준
스페인	SGAE	2.5%	웹/앱 상 영상물(Audiovisual) 서비스 기준
오스트리아	AKM	2.8%	주문형 일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준
콜롬비아	SAYCO	3.75%	온라인 상의 Audiovisual 서비스 기준
슬로바키아	SOZA	2.5% ~ 5%	영상물(Audio-video)의 음악저작물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
태 국	MCT	2.5%	일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준
체 코	OSA	2.5%	일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준
필리핀	FILSCAP	2.5%	영화/TV 시리즈 등 영상물 서비스 기준

한편, 한음저협은 현행 징수규정에는 OTT 서비스를 명시한 징수규정이 없으나, 징수규정 제39조(기타 사용료)에 따라 영상 서비스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에 대한 계약 선례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이 표에서 “AVOD(Advertising-based VOD), SVOD(Subscription VOD), TVOD(Transactional VOD)는 주문형 영상(VOD)를 서비스함에 있어서 수익화 모델을 각각 광고 삽입(AVOD), 구독료 부과(SVOD), 단건 구매(TVOD)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상세 계약 조건 및 사용요율은 쌍방의 강력한 기밀유지 협약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한음저협과의 “계약 체결 사실 자체의 공표를 금하고 있는 계약 건의 경우에는 서비스명을 블라인드 처리하였”다

서비스명	계약연도	서비스 내용
유튜브	2016년	◇ AVOD, TVOD (광고기반, 단건구매 방식) + 실시간 ◇ 영화, 오리지널 콘텐츠 (독점 웹예능/드라마) ◇ 음악 집중적 콘텐츠 有 (뮤직비디오 등)
유튜브 프리미엄	2016년	◇ SVOD (구독기반 방식) + 실시간 ◇ 오리지널 콘텐츠 (독점 웹예능/드라마) ◇ 음악 집중적 콘텐츠 有 (뮤직비디오, 유튜브 뮤직 등)
V LIVE	2019년	◇ AVOD (광고기반 방식) + 실시간 ◇ 오리지널 콘텐츠, 음악 집중적 콘텐츠 有
V LIVE+	2019년	◇ TVOD (단건구매 방식) + 실시간 ◇ 오리지널 콘텐츠 ◇ 음악 집중적 콘텐츠 有 (뮤직비디오, 음악 방송 등)
네이버TV	2012년	◇ AVOD (광고기반 방식) + 실시간 ◇ 오리지널 콘텐츠 (독점 웹 예능/드라마) ◇ 음악 집중적 콘텐츠 有 (뮤직비디오 등)
카카오TV	2013년	◇ AVOD (광고기반 방식) + 실시간 ◇ 오리지널 콘텐츠 (독점 웹 예능/드라마) ◇ 음악 집중적 콘텐츠 有 (뮤직비디오, 커버, 연주 영상 등)
넷플릭스	2018년	◇ SVOD (구독기반 방식) ◇ 해외시리즈, 영화, 오리지널 콘텐츠
뮤빗	2020년	◇ AVOD, SVOD (광고기반, 구독기반 방식) ◇ 오리지널 콘텐츠 ◇ 음악 집중적 콘텐츠 중심 (뮤직비디오, 음악 방송 등)
틱톡	2018년	◇ 음악 집중적인 숏 비디오 서비스 ◇ 15초/60초/MV모드 등 짧은 영상 위주
카카오톡 치즈	2019년	◇ 음악 집중적인 숏 비디오 서비스 ◇ 최대 30초의 짧은 영상 위주
서비스 A	2020년	◇ 계약 건 공개석상 공표 금지 (서비스명 블라인드) ◇ SVOD (구독기반 방식) ◇ 영화, 드라마, 오리지널 콘텐츠 제공 (해외시리즈 위주)
서비스 B	2020년	◇ 계약 건 공개석상 공표 금지 (서비스명 블라인드) ◇ SVOD (구독기반 방식) + 실시간 ◇ 영화, 드라마, 오리지널 콘텐츠 제공 (해외시리즈 위주)

OTT 사업자의 입장

OTT 사업자들은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음저협의 현행 징수규정 상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① 법적 지위가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동일하다는 점, ②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웹/앱 형태로 누구나 원하는 단말기로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 서비스와 OTT 서비스의 콘텐츠 제공 형태가 다르지 않다는 점, ③ OTT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범용 인터넷 기술의 진보가 그 전 단계의 범용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점, ④ 콘텐츠 내에서 원 저작물이 기여하는 형태가 다르지 않다는 점, ⑤ 기존의 콘텐츠를 대체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박경신, OTT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콘퍼런스 발표자료, 2020.

현행 징수규정 제24조는 제1항에서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 사용료를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또는 “월정 60원 × 이용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중 많은 것으로 정한 다음, 단서에서 음악 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용료의 1/2로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 TV 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제1항 규정의 1/2로 정한다. 따라서 TV 방송물 재전송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현행 징수규정 제6조의 비고 3).

매출액 × 2.5% × 0.5 × 0.5 = 0.625%

언론에서 얘기하는 0.625%는 징수규정의 계산식 중 “음악저작물관리비율(90% 가정, 한음저협 주장)”을 제외한 것인데, 이를 포함하면 매출액의 0.563%이다.

한편, OTT 음대협은 저작권 사용료를 정할 때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가능하여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수용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710015013405

현황

OTT 현황

국내 OTT 사업자로는 ① 방송사업자: 지상파-푹(Pooq), CJ계열–티빙(Tving) 등, ② 통신사/IPTV사업자: SKB-옥수수 등, ③ 포털사업자 : 네이버-네이버TV 등, ④독립 OTT 플랫폼(유튜,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등이 있다. 플랫폼별 시장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OTT 플랫폼별 월간 순이용자수는 유튜브(2,600만)> 넷플릭스(185만) > 틱톡 (180만)> 옥수수(336만) > 네이버TV(194만) 순이며, 해외 3대 OTT 사업자들의 증가세(총 3천만, +15.5%)가 두드러진 반면 국내 7개 OTT사업자들의 경우 감소세(총 1,274만, -10.4%)를 나타냈다.

정두만(책임연구원), 국내외 OTT 서비스 시장 현황 및 규제정책 연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9.

국내 OTT 시장의 40%를 차지한다는 넷플릭스는 190개국 이상에서 1억 9천만명 이상의 유료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경쟁사로는 훌루(Hulu), 디즈니플러스(Disney+),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 HBO 등이 있으며, 다른 서비스는 광고와 구독료를 혼합한 형태로 매출을 올리는 반면, 넷플릭스는 구독료만으로 매출을 올린다. 2019년 말 현재 넷플릭스는 147억 달러 가치의 TV 방송물 이용허락을 받았고, 자체 제작 콘텐츠는 98억 달러 가치라고 한다.

http://www.inews24.com/view/1314216

넷플릭스 회사 소개 https://www.netflixinvestor.com/ir-overview/profile/default.aspx

넷플릭스 2019년 연간보고서 44면 https://s22.q4cdn.com/959853165/files/doc_financials/2019/ar/2019-10-K.pdf

Ibid.

한음저협 현황

한음저협의 회원은 2019년 기준 34,184명으로 2017년 27,346명에 비해 125% 늘어났고,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도 2019년 2,208억원으로 2017년 1,769억원에 비해 회원 성장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125% 성장하였다.

https://www.komca.or.kr/komca2/komca_0201.jsp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의 수는 389.9만곡으로, 국내곡보다 국외곡이 더 많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19 KOMCA Collection Report

한음저협이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 내역을 보면, 전송 사용료의 증가가 가장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 징수액이 2018년 2,034억원에서 2019년 2,208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비중이 늘어난 것은 전송 사용료였다(2018년 33%에서 2019년 39%). 2019년 징수액 863억원에서 스트리밍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62.9%).

한음저협은 2019년 전송 사용료를 이렇게 분석한다.

“2019년 전송 사용료 징수금액은 약 863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192억 원(약 28%)이 증가하였으며 협회 전체 징수금액 중 약 39%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스트리밍 부문은 542.8 억으로 전송 사용료의 가장 큰 비중(약 62.9%)을 차지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2019년 징수규정 개정으로 인해 월정 스트리밍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징수액이 109억 원(약 25%) 증가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다운로드 부문의 경우 묶음 다운로드 징수규정 개정으로 낙전수입 제거 및 요율 인상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음악을 다운로드해 소유한다는 개념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오프라인 스트리밍과 같은 신규 상품 출시에 따라 기존 다운로드 이용자들이 스트리밍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약 4.4억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2019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영상(포털) 부문은 유튜브(YouTube), 넷플릭스 (Netflix) 등 글로벌 영상/OTT 플랫폼들의 급격한 상승세 및 틱톡(TikTok) 등 숏비디오 플랫폼에 대한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171.8 억 원의 징수액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에 링/벨 부문의 무선사용료는 전년도 특정 사업자의 과거사용료 납부로 인한 일시적 증가분을 제외하면 최근 3개년 간의 징수금액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스마트폰의 영향에 따른 무선 시장 규모 후퇴로 인해 징수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 년도 전송 부문에서는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저작권자 배분율의 층가, 다운로드 낙전수입 제거 등의 주요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협회 전산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곡볕정산 매칭률 향상 및 나날이 증가하는 신매체 서비스들에 대한 신속한 계약 추진으로 징수·분배금액을 확대하고 회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다른 요율과 비교

한음저협은 음악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6개로 구분(공연, 방송, 전송, 웹 캐스팅, 복제 및 배포, 대여 및 기타)하는데, OTT는 전송에 해당하므로 전송 사용료를 기준으로 비교(매출액 기준)하면, 아래 표와 같다.

서비스 유형	요율	비고
음악의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10.5%	월정액 상품
음악의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11%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5%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 음악 전문 방송물	2.5%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 음악 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	1.25%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5%
벨소리 통화연결음	9%
음악이 주(主)가 되는 웹 캐스팅 – 방송사업자 동시방송, 개인방송	2.5%
음악이 주(主)가 되는 웹 캐스팅 –매장음악서비스	4%

유럽

영국

집중관리제도

영국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업무와 운영에 관해 따로 규제하지 않고 미국과 같이 자유업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1956년 저작권법을 통해 공연권 재판소(The Performing Right Tribunal)를 설립하여 집중관리단체의 사용허가규정을 심사하여 불합리한 경우 조항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사용 요구를 이유없이 거절하면 사용허가권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저작권 사용료 등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1988년 지적재산권법에서 위 공연권 재판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Board)를 설립하여 심판 대상을 공연권과 방송권, 복제권으로 확대하고 영화‧케이블 프로그램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호·김병일·박경신, 저작권 위탁관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130면.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전면개정안), 2015, 975면.

Ibid, 976면.

음악저작물의 공연권과 방송권은 PRS (Performing Right Society)가 관리하고 음악 저작물의 기계적 저작권은 MCPS (Mechanical Copyright Protection Society)가 관리하고 있었으나, PRS와 MCPS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효율적인 라이선스 부여를 위하여 PRS for Music이라는 단체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실상 음악저작권에 대한 관리는 PRS for Music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밖에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는 PPL (Phonographic Performance Ltd.)이 관리하고 있다.

박성호·김병일·박경신, 저작권 위탁관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135면.

영국에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제는 저작권 심판소(Copyright Tribunal)를 통한 간접규제 방식이다. 저작권 심판소는 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영화·케이블 프로그램도 심사할 수 있으며, 저작권 관리단체의 이용 약관(Licensing Scheme)의 조건을 저작권 심판소에 회부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Ibid.

Ibid, 136면.

영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복제, 배포, 대여, 공연, 공중전달, 개작 등의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공연에는 한국 저작권법상의 ‘전시’의 의미가 포함되며, 공중전달에는 ‘방송’과 ‘전송’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고, 개작은 한국 저작권법 상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된다.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영국에서 음악 저작권의 집중관리단체는 공연권협회(PRS: Performing Right Society)와 음악복제권협회(MCPS: Mechanical-Copyright Protection Society)의 합작 단체인 ‘PRS for Music’이다. PRS for Music에 따르면, 음악의 공연에 대해서는 음반협회인 PPL과 합작 설립한 PPL PRS Ltd.의 결합 라이선스를 2018. 2. 26.를 ‘TheMusicLicense’라는 이름으로 출시하였다고 하며, 모든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다운로드, 스트리밍, VOD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PRS for Music가 이용허락을 한다고 한다.

https://www.prsformusic.com/what-we-do/prs-and-mcps. 공연권협회는 1914년에 설립되어 작곡가·작사자의 공연권을 관리한다.

https://www.prsformusic.com/what-we-do/licensing-music.

PRS for Music이 제공하는 온라인 라이선스는 10가지로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는 2가지다: ① ‘공연권 온라인 라이선스’(PROL: Performing Right Online License)와 ② ‘일반 오락 온라인 라이선스’(GEOL: General Entertainment Online License). 양자의 차이점은 PROL은 복제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온라인 공연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반면, GEOL은 복제권과 공중전달권 모두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한음저협은 GEOL을 기준으로 하였다).

https://www.prsformusic.com/licences/using-music-online. ① General Entertainment Online Licence (GEOL), ② Limited Online Music Licence (LOML), ③ Limited Online Music Licence Plus (LOML+), ④ Performing Right Online Licence (PROL), ⑤ Live Streaming/Music Streaming Licence (MSL), ⑥ Music Downloads Licence (MDL), ⑦ Multi-territory licensing, ⑧Ringback licensing, ⑨ Ringtone licensing, ⑩ Online karaoke services.

https://www.prsformusic.com/licences/using-music-online/performing-right-online-licence “Perforrming Right Online Licence (PROL) “Who needs this licence?” “If you have pre-cleared the mechanical rights separately for your digital service, you’ll need to licence the performing rights with PROL.“

https://www.prsformusic.com/licences/using-music-online/general-entertainment-online-licence “General Entertainment Online Licence (GEOL)” “Who needs this licence?” “Digital services that offer general entertainment content to a UK audience. Whether you buy in programming or produce the content yourself, if the material contains our members' repertoire you need a licence.”

PROL 저작권 사용료

PROL은 ‘PRS for Music’이 관리하는 음악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형태로 공중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라이선스이다. 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음악이 얼마나 사용되었느냐가 기준으로 하며, 요율은 68파운드(부가세 포함)를 하나의 단위로 적용한다. 이 단위는 12개월 동안 서비스에서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양을 정한다. 사용량이 많거나 서비스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단위가 필요하다.

https://www.prsformusic.com/licences/using-music-online/performing-right-online-licence. “What this license covers” “PROL covers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our members’ repertorie through digital services.”

1) 일반 오락

음악이 주된 콘텐츠가 아닌 일반 오락 동영상 콘텐츠인 경우, ‘음악 시간’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본 시간과 해당 콘텐츠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것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음악이 3분 사용된 동영상이 20,000회 스트리밍되었다면, 60,000분 또는 1,000 음악 시간이 사용된 것이다. 이는 하나의 주문형 라이선스 단위에서 허용되는 스트리밍의 횟수 범위 내에 있다.

미디어	68파운드 당 가능한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주문형 스트리밍	최대 3,200 음악 시간
소장용 다운로드	최대 350 음악 시간

2) 음악 서비스

음악만 서비스하거나 음악이 주된 콘텐츠인 동영상 서비스의 저작권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

서비스 유형	1단위(￡68)	2단위(￡136)	3단위(￡204)	4단위(￡272)
주문형 스트리밍|연간 최대 스트리밍 횟수	45,000 스트리밍	90,000 스트리밍	135,000 스트리밍	180,000 스트리밍
웹사이트 배경음악|연간 최대 스트리밍 횟수	120,000 스트리밍	240,000 스트리밍	360,000 스트리밍	480,000 스트리밍
소장용 다운로드|연간 최대 다운로드 횟수	5,000 다운로드	10,000 다운로드	15,000 다운로드	20,000 다운로드
링톤 다운로드|연간 최대 다운로드 횟수	1,000 다운로드	2,000 다운로드	3,000 다운로드	4,000 다운로드
일반 오락-주문형 스트리밍|연간 최대 음악시간 스트리밍	3,200 시간	6,400 시간	9,600 시간	12,800 시간
일반 오락-소장용 다운로드| 연간 최대 다운로드 음악시간	360 시간	700 시간	1,050 시간	1,400 시간

미디어	68파운드 당 가능한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주문형 스트리밍	최대 45,000 스트리밍
웹사이트 배경 음악	최대 12,000 스트리밍
소장용 다운로드	최대 5,000 다운로드
링톤 다운로드	최대 1,000 다운로드

GEOL 저작권 사용료

일반 오락 콘텐츠(TV 방송물과 영화)에 대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이용허락하는 GEOL 라이선스(싱크로나이제이션은 제외)의 저작권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소장용 다운로드 또는 주문형 대여(on demand rental) 형식으로 일반 오락 콘텐츠가 제공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는 다운로드 또는 대여로 발생한 매출의 2.5% 또는 아래 요율표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https://www.prsformusic.com/licences/using-music-online/general-entertainment-online-licence “GEOL covers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our members' repertoire and associated mechanical rights in general entertainment content (TV programmes and films) that is made available on demand. / It does not include the right to synchronise music into programmes and trailers.”

TV	영화
주문형 대여 프로그램당 1파운드	주문형 대여당 3파운드
소장용 다운로드 프로그램당 3파운드	소장용 다운로드당 10파운드

GEOL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PRS for Music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기재한 양식 문서에는 ‘소장용 다운로드’와 ‘스트리밍/대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소장용 다운로드’는 이용자가 다운로드 파일을 영구히 간직하는 것(전자 판매 또는 무제한 다운로드)을 말하고, ‘스트리밍/대여’는 이용자가 다운로드 파일을 간직할 수 없는 것(가령, 스트리밍하거나 임시 다운로드 파일이 30일 내에 타임아웃되는 것)을 말한다.

General Entertainment Online Licence (GEOL) Information Supply Form - PRS for Music – Broadcast and Online Licensing https://www.prsformusic.com/-/media/files/prs-for-music/licensing/application-forms/geolapplication2010.ashx?la=en&hash=C4262A977E839820DA198B189DE79C42F27761D7

Download to Own: Where the consumer keeps a download permanently (e.g. electronic sell-through or unrestricted download)

Streaming/Rental: Where the consumer does not keep a download permanently (e.g. streaming or temporary download which ‘times out’ within 30 days)

프랑스

집중관리제도

프랑스에서 집중관리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것은 1985년에 제정된 ‘저작권 및 실연자, 음반․비디오그램 제작자 및 시청각 전달기업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률은 1992년 제정된 지적재산권법에 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사용료 요율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며 이용자 단체와 교섭해야 한다든지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지 하는 의무가 법이나 규정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진태, 권리중첩 관련 저작권 사용료 해외실태조사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27-28면;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전면개정안), 2015, 977면.

박성호(연구책임자), 저작권위탁관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94면. SACEM은 1847년 파리의 음악 저작자들이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Ambassadeur 카페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프랑스 작곡가 Ernest Bourget, Victor Perizot, Paul Herion 및 음악 출판업자 Colombier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안계성(연구책임자), 저작권 집중관리기관 현황 조사 보고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4면).

음악 관련 집중관리단체로는 1851년 설립된 음악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집중관리단체인 SACEM (Société des auteurs, compositeurs et éditeurs de musique 음악 작사가·작곡가 및 편곡자 협회)이 음악 저작권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저작인접권은 SPRE (Société Civile pour la Perception de la Rémunération Equitable de la Communication au Public des Phonogrammes du Commerce)이 처리하고, SPRE 산하에 저작인접권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는 4개 단체가 있는데, 실연자 단체로는 ADAM 및 SPEDIDAM이 있고, 음반제작자 단체로는 SCPP와 SPPF가 있다.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전면개정판) 2015, 977면.

이진태, 권리중첩 관련 저작권 사용료 해외실태조사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29면.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SACEM은 인터넷 관련 라이선스 유형을 아래 18가지로 나눈다.

Ad-supported music and/or music video streaming service

Background music for a website

Branded internet radio

Corporate internet radio

Digital book

E-card

Mobile app

Multi-territorial online service

Pay-as-you-go music download service

Pay-as-you-go video on demand (VOD) service

Ringtone and ringback tones service

Small internet radio

Subscription music download service

Subscription music streaming service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VOD) service

Video game

Web TV

Web video report

이 가운데, OTT와 관련된 것은 ⑩ Pay-as-you-go video on demand (VOD) service와 ⑮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VOD) service이다. 요약하면, VOD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평균 2.5%이고, SVOD는 매출액이 아니라 서비스 가입비(구독료)의 3.75%이다. 그리고 SVOD는 복제권과 공연권 모두 이용허락하는 조건이다.

VOD

동영상 콘텐츠인 경우 SACEM과 ADAGP(프랑스의 그래픽 미술 및 조형미술 작가단체), SCAM( 멀티미디어 작가 협회)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포함하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의 최종 저작권 사용료는 (i)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부가세 제외)에 적용되는 아래 요율과 (ii) 아래 항목 ➎의 최저 요율 중 많은 것으로 한다.

https://clients.sacem.fr/en/licences/pay-as-you-go-video-on-demand-vod-service 및 SACM Tarrif https://clients.sacem.fr/docs/en/autorisations/PAY-AS-YOU-GO_VIDEO_ON_DEMAND_sacem_pricing.pdf

➊ 영화 또는 픽션 동영상에 포함된 음악 저작물 및 시각예술 저작물에 적용되는 요율

기본 = 단위 가격	SACEM	ADAGP
영화 및 픽션 동영상	2.50%*	0.50%**

* SACEM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더빙 및/또는 자막 처리만 영화 또는 픽션 동영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요율을 0.3%로 한다.

** ADAGP 관리 저작물이 사용된 경우

➋ 다큐멘터리에 적용되는 요율

기본 = 단위 가격	SACEM	SCAM	ADAGP
다큐멘터리 (동영상 저작물)	2.50%*	4.50%**

* 다큐멘터리에 사용되는 SACEM 관리 저작물 및/또는 SCAM 관리 저작물에 더빙 및/또는 자막 처리만 하는 경우 요율은 0.3%로 하고, 다큐멘터리가 SCAM 관리 저작물인 경우에는 요율을 4.5%로 한다.

** SCAM과 ADAGP의 분배 비율은 각자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 비율과 양측의 합의에 따른다.

➌ 장편 뮤직비디오, 코미디 비디오 및 해학적 동영상

기본 = 단위 가격	SACEM	ADAGP
장편 뮤직비디오 및 촌극	8%

➍ 시청각 연극(audiovisual play)

기본 = 단위 가격	SACEM	ADAGP
연극의 녹화	2.50%	0.50%

➎ 최저 보상

모든 소장용 다운로드에 대해 요율은 아래 최저 보상 이상으로 한다.

길이	보상율(부가세 제외)
	0.30%	2.50%	3%	4.50%	4.80%	7% / 7.30%
<15′	€0.0032ht*	€0.0263ht*	€0.0316ht*	€0.0474ht*	€0.0505ht*	€0.0737ht*
15′-29′	€0.0042ht*	€0.0351ht*	€0.0421ht*	€0.0632ht*	€0.0674ht*	€0.0983ht*
30′-45′	€0.0052ht*	€0.0432ht*	€0.0518ht*	€0.0778ht*	€0.0829ht*	€0.1210ht*
≥46	€0.0087ht*	€0.0722ht*	€0.0867ht*	€0.1300ht*	€0.1378ht*	€0.2022ht*

대여(주문형 일시 다운로드 및/또는 주문형 시청)인 경우 요율은 아래 최저 보상 이상으로 한다.

길이	보상율(부가세 제외)
	0.30%	2.50%	3%	4.50%	4.80%	7% / 7.30%
<15′	€0.0019ht*	€0.0161ht*	€0.0193ht*	€0.0289ht*	€0.0309ht*	€0.045ht*
15′-45′	€0.0032ht*	€0.0268ht*	€0.0321ht*	€0.0482ht*	€0.0514ht*	€0.075ht*
≥46	€0.0054ht*	€0.0446ht*	€0.0536ht*	€0.0804ht*	€0.0857ht*	€0.125ht*

* 현행 사적복제 보상금과 세금 부과

SVOD

구독형 VOD인 SVOD 라이선스는 복제권과 공연권을 이용허락하며, 저작권 사용료는 서비스 가입비(구독료)의 3.75%이며 최저 요율은 아래와 같다(한편, SVOD에 대해서는 위 VOD와 달리 신청 양식만 제공되고 자세한 설명은 없다).

이용허락 대상에는 저작인격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접권은 제외된다(“This licence does not concern, in particular, moral rights, subsidiary rights, such as arrangement, adaptation and translation rights , etc. Nor does it concern neighbouring rights.” https://clients.sacem.fr/en/licences/subscription-video-on-demand-svod-service)

https://clients.sacem.fr/docs/en/autorisations/VOD_SUBSCRIPTION_contact_form.pdf

0.14 유로 (부가세 제외): 단일 스크린에 대한 동시 접속을 허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당 월간 기준.

€ 0.14 excl. VAT* per subscriber and per month for an offer allowing access to the service on a single screen simultaneously. * plus current levies and taxes (VAT and social contributions)

0.20 유로 (부가세 제외): 다중 스크린에 대한 동시 접속을 허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당 월간 기준.

서비스 이용자가 백만명을 넘지 않는 경우 위 요율 3.75%는 3%로 한다. 또한, 이 요율 3.75%와 3%는 뮤직비디오와 공연의 영상 녹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독일

집중관리제도

독일은 저작권 집중관리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별도로 저작권 관리법을 만들어 집중관리단체의 설립과 운영‧감독 등을 정부의 통제 하에 비교적 엄격하게 하고 있다. 즉, 1965년 저작권관리단체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면개정 저작권법과 더불어 특별법인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 관리법(UrhWG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박성호·김병일·박경신, 저작권 위탁관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113면.

관리단체들은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권리를 이용하려는 누구와도 상당한 조건으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야 할 의무가 있고(저작권 관리법 제11조), 관리단체에 의한 저작자 등 권리자의 집중관리는 정해진 사용료 요율표에 따라 통일적으로 취급되며, 이 요율표는 관보에 공표해야 하고(저작권 관리법 제13조), 요율표에 정해진 기준 이외에 저작물 혹은 권리자의 중요성에 따라 권리자인 회원을 위하여 혹은 이용자를 위하여 차별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집중관리단체에 대해 독일이 엄격한 공적 관리를 하는 이유는 독점적인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Ibid, 117면.

이진태, 권리중첩 관련 저작권 사용료 해외실태조사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30면.

독일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모두 12개 있는데,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로는 1903년에 설립된 GEMA가 공연권 및 녹음권의 관리를 독점으로 하고 있다. GEMA는  음악 저작자(작사자, 작곡가)와 음반제작사의 권리를 관리하며 7만 9천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전 세계 약 200만명 이상의 권리자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한다.

박성호·김병일·박경신, 저작권 위탁관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111면.

GEMA: 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 영어로는 “Society for musical performing and mechanical reproduction rights”.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전면개정안), 2015, 976면.

https://www.gema.de/en/about-gema/organisation/.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의 3.125%이다.

GEMA는 음악의 사용 방식에 따라 라이선스는 구분하는데, OTT 관련 라이선스는 인터넷 음악 사용 방식으로 분류된다. 인터넷 음악 사용은 다시 4가지 즉, ① 웹 라디오, ② 팟 캐스트, ③ 온라인, ④ 회원제 웹사이트로 세분된다.

https://online.gema.de/lipo/home.

위 온라인 사용 중 VOD 서비스는 GEMA의 요율표 ‘VR-OD 4’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한다. OTT와 가장 가까운 SVOD의 경우(제한적 다운로드 서비스가 포함된 것) 매출액의 3.125%이고(최저 요율은 가입자당 월 0.25유로), 표준 사용료는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아래 표와 같다.

VIDEO-ON-DEMAND DOWNLOAD AND STREAMING GEMA Royalty Rates Schedule for the use of works in GEMA's repertoire in video-on-demand services and offers via download and/or streaming (including so-called “unlimited subscriptions”) Tariff VR-OD 4  https://www.gema.de/fileadmin/user_upload/Musiknutzer/Tarife/Tarife_VRA/tarif_vr_od4_e.pdf

GEMA의 요율표에는 구독형 VOD를 이렇게 설명한다 “For paid subscription (so-called “flat rates” or “all you can eat” (“AYCE”), and so-called “unlimited subscriptions”) offers for film and video works on demand where copying is limited (“Subscription Video-on-Demand” or “S-VoD”)“

		다운로드		스트리밍
No	카테고리	표준 요율	최저 요율	표준 요율	최저 요율
1	장편 영화	3.15%	0.165€	2.60%	0.0550€
2	시리즈(장편)(에피소드당)	3.00%	0.0490€	2.50%	0.0235€
3	단편 영화	3.12%	0.01210€	2.60%	0.0080€
4	시리즈/쇼/리얼리티 방송(단편)(에피소드당)	1.33%	0.0180€	1.10%	0.0060€
5	시리즈/쇼/리얼리티 방송(장편)(에피소드당)	1.75%	0.0750€	1.50%	0.0250€
6	콘서트 영화/음악 형식 (시리즈인 경우 에피소드당)	5.40%	0.3135€	4.50%	0.1045€
7	다큐 영화/다큐멘터리(시리즈인 경우 에피소드당)	2.10%	0.0225€	1.75%	0.0087€
8	교양 프로그램, 뉴스, 뉴스 보도(시리즈인 경우 에피소드당)	1.20%	0.0100€	1.00%	0.0022€
9	클립(시리즈인 경우 에피소드당) 재생시간이 10분 미만인 영화, 시리즈물의 에피소드 등을 말한다.	1.50%	0.0050€	1.25%	0.0011€

여기서 SVOD 요율이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GEMA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용자가 지불한 가입비(구독료)에 따라 반복되는 일정 기간 동안, GEMA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이 포함된 영화 또는 비디오 저작물을, 전자적 형식 또는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전송하여, 이용자가 (i) 위 전송된 영화 또는 비디오 저작물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재생할 수 있도록 하며, (ii)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가 제한된 복제물을 만들고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고도 위 전송된 영화 또는 비디오 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다운로드) 서비스. 여기서 제한적 다운로드는 2가지 제한을 두어야 한다. 첫째, 복제본이 생성되고 1개월 또는 이용자가 재생 기능을 활성화한 후 48시간의 제한적인 다운로드 기간, 둘째, 첫 번째 제한에 부가하여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개별 기기, 기기군 또는 비디오의 수를 제한할 것. 이러한 제한을 지키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액은 이용자가 낸 가입비와 다운로드 요금과 광고료, 후원금 등을 포함한다. 이 라인선스에서 허용되는 이용은 GEMA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나 서버에 복제하는 행위, 공중전달하는 행위, 전송(transmission)하는 행위, 이용자가 재생하는 행위 등이다.

북미

미국

집중관리제도

미국은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저작권법에 두지 않고 자유경쟁에 맡기지만, 다른 저작물에 비해 음악 저작물은 공적 규제가 심하고 많은 경우 음악 저작권자는 이용허락을 할 때 정부가 정한 요율을 따라야 한다.

미국 저작권청(임원선 옮긴), 저작권과 음악시장,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7면.

음악 저작물 관련 집중관리단체로는 공연권에 대한 ASCAP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미국 작곡가·작사가·음악출판사협회)와 BMI ( Broadcast Music, Inc. 방송음악법인), SESAC (Society of European Stage Authors and Composers, Inc. 유럽무대예술작사가·작곡가협회)가 있고, 복제권에 대한 HFA (The Harry Fox Agency)와 AMRA (American Mechanical Rights Agency 미국복제권대행법인) 등이 있다.

박성호·김병일·박경신, 저작권 위탁관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52면.

ASCAP와 BMI가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사용료를 받자 1941년 법무부가 이들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후 동의판결에 따라 음악 저작권자들로부터 비배타적 이용허락 형식으로만 관리 위탁을 받을 수 있고 합리적 사용료 결정을 위한 이른바 ‘사용료 법정의 활용 등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1998년에는 음악 이용허가 공정성에 관한 법률(the Fairness in Music Licensing Act of 1998)에 따라 이용자가 법원에 합리적 이용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저작권법에 마련되었고(제513조), 2010년에는 개정 저작권 사용료 및 분배법(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CRB: Copyright Royalty Board)가 설립되어 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결정하고 저작권료 수익금이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하였다.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전면개정안), 2015, 974-975면.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ASCAP의 음악 라이선스

ASCAP은 음반에 대한 공연권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음반에 대해서는 RIAA (Recordio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ASCAP Licensing, Frequently asked questions | Web & Mobile Licensing ( https://www.ascap.com/help/ascap-licensing#B62F5C09-0F93-454D-9EF5-0CC00BAAEE3E)에서 “What is the “digital performance of a sound recording?“ Does ASCAP license that as well?“ 부분

ASCAP이 홈페이지에는 모두 26개의 음악 라이선스가 공개되어 있는데, OTT나 VOD를 명시한 라이선스는 없으나,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Websites and Mobile Apps)’ 라이선스에 OTT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라이선스와 달리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라이선스에는 요율(Rate Schedule)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라이선스를 얻으려면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https://www.ascap.com/music-users/licensefinder

ASCAP Music License Agreements and Reporting Forms

https://licensing.ascap.com/?type=digital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라이선스

ASCAP은 이 라이선스를 ‘디지털 플랫폼’ 라이선스라고 부르며, 디지털 플랫폼에서 ASCAP이 관리하는 음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라이선스로, 한 번의 라이선스로 77만 5천명의 작사, 작곡가 및 음악출판사의 수백만 개의 음악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다. 이 라이선스에 포함되는 음악의 이용 형태로 ASCAP이 예시한 것은 아래 3가지다.

https://www.ascap.com/music-users/types/website-mobile-app-landing-page “ASCAP’s music license for digital platforms, such as websites and mobile apps, is the most efficient, affordable way to ensure that you are legally using ASCAP music on your digital platform. With one simple license, you can obtain permission to use any of the millions of songs in the ASCAP repertory, written and owned by our 775,000 songwriter, composer and publisher members on your website or app.”

웹 사이트에 배경음악을 사용하거나 노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동영상 콘텐츠(audio-visual content)에 포함된 음악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호스트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포함하는 것

주의할 점은 유튜브(Youtube),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 스포티파이(Spotify), 트위치(Twitch)와 같이 제3자의 서비스를 임베드 미디어 플레이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ASCAP이 해당 제3자와 이용허락 계약을 맺기 때문에 별도로 ASCAP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지 않아도 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 플랫폼에 음악이 포함된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도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https://www.ascap.com/music-users/types/website-mobile-app-landing-page

https://www.ascap.com/help/career-development/a-checklist-for-using-music-in-film

ASCAP이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라이선스 또는 ‘디지털 플랫폼’ 라이선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본 스트리밍 라이선스(Basic Streaming License)는 2가지 기준으로 정한다 – 세션과 매출. 세션은 이용자의 방문 지속시간은 따지지 않고 방문 횟수를 말한다. 가령 이용자가 오전 10시에 서비스에 접속하여 11시까지 머물러 있었다면 이는 한 세션으로 취급된다. 매출은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모든 매출로 광고주가 낸 광고료와 이용자가 낸 가입비/이용료를 포함한다. 이 2가지 조건을 적용한 2020년 요율은 아래 표와 같다.

https://www.ascap.com/music-users/types/website-mobile-app-landing-page

		서비스 매출 기준
		$24,600 미만	$24,601~49,1200	$49,201~98,400
세션 기준	369,000 미만	$266	$533	$1,066
	369,001~738,000	$243	$667	$1,333
	738,001~1,476,000	$401	$799	$1,499

이를 매출 기준으로 환산하면(매출 구간은 낮은 순서대로),

매출 구간 1: 최대: 1.63%. 최저: 없음(매출을 $24,600로 했을 때 최저는 1.08%)

매출 구간 2: 최대: 3.25%, 최저: 2.17%

매출 구간 3: 최대: 3.04%, 최저: 1.08%

매출이나 세션 어느 하나가 위 기준이 넘어서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ASCAP은 음악 하나하나에 대해 라이선스는 하지 않고 ASCAP가 관리하는 모든 음악에 대한 일괄 라이선스만 가능하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연 라이선스의 경우 저작권 사용료는 앞에서 본 것처럼 매출 규모와 세션 규모에 따라 다른데, ASCAP은 대다수의 라이선스는 하루 1달러 미만 이라고 안내하는데, 앞에서 본 기본 스트리밍 라이선스의 요율만 보더라도 이러한 안내는 사실과 다르다.

https://licensing.ascap.com/?type=digital

https://www.ascap.com/help/career-development/a-checklist-for-using-music-in-film (“Note that ASCAP does not issue single song licenses. ASCAP offers only bulk licenses, which cover the entire ASCAP repertory.”

https://www.ascap.com/help/career-development/a-checklist-for-using-music-in-film (“If you require a public performance license from ASCAP for your digital platform, the fees may vary based on your platform's annual user sessions and annual revenue. Many of ASCAP's website and mobile app blanket licenses cost less than $1 a day.”)

BMI의 음악 라이선스

BMI도 ASCAP와 마찬가지로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라이선스란 명칭으로 OTT 서비스를 포괄한다. 이를 디지털 라이선스라고 하는데, BMI는 디지털 라이선스가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6개로 구분한다(일반 웹 사이트, 홍보 사이트, 비영리, 음악 서비스, 동영상, 팟캐스트).

https://www.bmi.com/digital_licensing/

이 가운데 동영상(Audio Visual) 서비스는 순수한 동영상 재생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매출을 올리거나 올릴 가능성이 있는 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그 예로 텔레비전, 영화, 다큐멘터리, 건강단련 서비스, 음악 교육/훈련, 게임, 스포츠/뉴스/토크 및 사회기반 앱(Social-Based apps)을 들며, BMI가 제공하는 공연 라이선스는 모든 유형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한다고 한다.

https://www.bmi.com/digital_licensing/ 중 Audio Visual (AV) “The Audio Visual Services License applies to websites and applications that offer pure play audio-visual programming and generate (or have the potential to generate) revenues. There are many variations of audio-visual programmi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elevision, Film, Documentaries, Fitness Services, Music Education/Instruction, Gaming, Sports/News/Talk, and Social-Based apps. BMI has licenses to cover performance licensing for all types of audio-visual services.”

디지털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최저 이용료만 공개되어 있고(2020년의 경우 381,000 달러), 디지털 라이선스를 얻으려면 개별 신청을 통해 협상을 해야 하는데, 저작권 사용료는 서비스 유형, 매출 규모 및 트래픽 양에 따라 다르다.

Q: How do I figure out my music license fee for my website and/or mobile application?

Each digital license agreement has an annual minimum fee. This fee for 2020 is $381.00 and is recoupable against any fees calculated up to that amount. Any fees above the minimum are dependent upon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but not necessarily limited to, business type, revenues, and traffic (please see section 4 of the applicable license type for more details). You will submit Financial Report forms will determine the appropriate fee per each reporting period.

https://www.bmi.com/digital_licensing/contact/

BMI의 디지털 라이선스가 개별 음악에 대해서도 가능한지에 대해 BMI 홈페이지에는 ASCAP과 달리 명시적인 설명은 없지만, 디지털 라이선스 하나로 백십만 명 이상의 작사자, 작곡가, 음반사의 1,700만개 이상의 음악 저작물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보아 일괄 라이선스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MI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 라이선스 Q&A에는 VOD나 OTT 서비스가 예시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동영상 스트리밍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Q: What kinds of businesses does BMI license?

BMI serves thousands of customers who use music as an integral part of their businesses. In addition to websites and/or mobile applications, our customers include radio stations, local television stations, cable networks and systems, television networks, telephone video-on-demand program packagers, as well as a wide variety of commercial businesses ranging from hotels and restaurants to background music services, nightclubs, shopping malls and health clubs. BMI helps its customer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use the power of BMI music.

캐나다

집중관리제도

캐나다 저작권법은 집중관리 단체를 직접 규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지만, 집중관리단체가 음악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연주, 방송 등의 송신에 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료표를 정하여 저작권위원회(Copyright Board of Cana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진태, 권리중첩 관련 저작권사용료 해외실태조사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26-27면.

캐나다의 음악저작권 집중관리 단체로는 공연권과 관련해서는 SO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of Canada), 녹음권과 관련해서는 CMRRA (Canadian Musical Reproduction Rights Agency Ltd.), SODRAC (Society for the Reproduction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in Canada)가 있으며,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CMRRA (Canadian Musical Reproduction Rights Agency Ltd.), SODRAC (Society for the Reproduction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in Canada)가 있다.(이진태 2009, 27면)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Re:Sound가 신탁관리한다.

음악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인 SOCAN은 15만명 이상의 작사자, 작곡자, 음악 출판사가 회원이라고 하며, 10만개 이상의 단체가 SOCAN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캐나다에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http://www.socan.com/about-socan/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OTT 서비스와 관련하여 SOCAN이 징수하는 저작권 사용료 즉, 요율(tariff)로 저작권위원회가 승인한 요율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SOCAN의 요율은 이용 형태별로 숫자와 기호로 구분하는데, OTT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터넷—음악의 기타 이용—시청각 콘텐츠(Internet—Other Use of Music—Audiovisual Content)”의 요율표는 ‘Tariff 22.D.1’이다. 하지만 SOCAN은 이 요율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음저협이 CISAC을 통해 확인했다고 하는 SOCAN의 TVOD, SVOD, AVOD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매출의 1.9%라고 한다. 하지만, SOCAN이 공개한 요율표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SOCAN이 캐나다 저작권위원회에 2021년~2023년 용으로 승인신청한 ‘Tariff 22.D.1’의 요율인 ‘매출액 3.0%’와 차이가 있다.

SOCAN이 홈페이지를 통해 49가지 이용허락 유형을 공개하고 있는데, 해당 유형별로 요율도 함께 공개하였지만 OTT 서비스를 비롯한 일부 유형에 대한 요율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아래에서 상술한다).

한편, SOCAN이 저작권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OTT 서비스에 대한 요율표 ‘Tariff 22.D.1’은 2016년용, 2017년용, 2018년용 3개가 관보에 실려 있고, 2021년~2023년용 요율이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이 중 2016년, 2017년, 2018년 요율이 승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다. SOCAN이 신청한 ‘Tariff 22.D.1’ 2018년용 요율안과 2021년~2023년용 요율안은 매출액의 3.0%이다.

이 관보들은 저작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 링크가 제공되어 있다. “Online Audiovisual Services – Music [SOCAN: 2007-2018; CMRRA: 2014-2018; SODRAC: 2014-2018]” https://cb-cda.gc.ca/en/cases-tariffs/ongoing-cases/under-consideration/online-audiovisual-services-music

Filed Tariff Proposals, SO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 https://cb-cda.gc.ca/en/cases-tariffs/filed-tariff-proposals/socan-society-of-composers-authors-and-music-publishers-of-canada 및 https://cb-cda.gc.ca/sites/default/files/inline-files/TAR_-_2019-10-15_-_SOCAN_Tariff_22.D.1._%282021-2023%29_-_EN.pdf 참조.

저작권위원회의 승인된 요율(Approved Tariffs) 관련 페이지에는 요율표 Tariff 22.D.1에 관한 것이 없고(https://decisions.cb-cda.gc.ca/cb-cda/certified-homologues/en/nav_date.do) 참조), 승인이 진행 중인 요율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절차(hearing)가 있기도 하지만, 온라인 음악 서비스 관련 요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https://cb-cda.gc.ca/en/cases-tariffs/hearings 참조).

Canada Gazette (Part I) Vol. 151, No. 17, Statement of Proposed Royalties to Be Collected by SOCAN for the Public Performance or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y Telecommunication, in Canada, of Musical or Dramatico-Musical Works, April 29, 2017, https://cb-cda.gc.ca/sites/default/files/inline-files/SUP-20170429.pdf

https://cb-cda.gc.ca/en/cases-tariffs/filed-tariff-proposals/socan-society-of-composers-authors-and-music-publishers-of-canada --- https://cb-cda.gc.ca/sites/default/files/inline-files/TAR_-_2019-10-15_-_SOCAN_Tariff_22.D.1._%282021-2023%29_-_EN.pdf

한편, SOCAN은 VOD 서비스에 관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변수들은 VOD 서비스의 유형, 스트리밍의 총 횟수, 징수한 저작물 이용료 총액, 확인되고 징수한 저작물의 개수, 음악 이용 방식(주제곡, 배경 등), 음악 이용 시간 등이라고 한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저작물 이용료가 아닌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https://www.socan.com/wp-content/uploads/2018/11/socan-digital-av-royalties-en-1.pdf 참조.

아래에서는 SOCAN이 승인신청한 2021년~2023년용 요율안을 먼저 살펴보고, 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요율 중 OTT와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이어서 살펴본다.

SOCAN이 저작권위원회에 승인신청한 2021~2023년용 요율(Tariff 22.D.1)

적용 대상

1. (1) 이 요율은 SOCAN이 관리하는 목록에 포함되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극음악 저작물(dramatico-musical works)을 시청각 콘텐츠와 관련하여 ‘통신에 의해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 by telecommunication, [우리 저작권법상의] 전송 포함)한 경우 2021년~2023년 기간 동안 적용되는 저작권 사용료를 정한다.

(2) 이 요율은 다른 요율표가 적용되는 이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Tariffs 16 (배경음악 공급자), 22.A (인터넷 — 온라인 음악 서비스), 22.B (인터넷 – 상업 라디오, 위성 라디오 및 페이 오디오), 22.C (인터넷 – 기타 오디오 웹사이트), 22.D.2 (인터넷 – 이용자 작성 콘텐츠), 22.D.3 (연합 시청각 서비스-Allied Audiovisual Services Tariff), 22.E 인터넷–CBC), 22.G (인터넷 – 게임 사이트), 24 (링톤) 및 26 (페이 오디오 서비스).

이용료(royalties)

3. 이 요율은 SOCAN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시청각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중전달하는 경우 2021년~2023년에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를 정한다.

(2) 여기에는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 아래 서비스는 제외한다:

(a) 온라인 음악 서비스(요율표 22.A 적용)

(b) 게임 사이트(요율표 22.G 적용)

(c) 이용자작성 콘텐츠(UGC) (요율표 22.D.2 적용)

(d) 방송 및 BDU 서비스와 연합한 시청각 서비스(SOCAN이 2019년~2023년용으로 승인신청한 요율표 22.D.3).

(3) SOCAN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하나 이상의 음악 저작물이 포함된 시청각 콘텐츠의 공중전달에 적용되는 이용료는 아래와 같다:

(a) 이용자가 프로그램별로 요금을 내는 경우 해당 요금의 3.0% (최저 요율은 프로그램당 1.3 센트)

(b) 이용자가 가입비를 내는 경우 해당 가입비의 3.0% (최저 요율은 가입자당 월 19.5 센트), 다만 가입 후 31일까지 무료 사용기회를 주고 12개월 내에 유료 전환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저작권료 없음.

“In the case of a single, initial free trial of up to 31 days in any 12-month period offered to induce a prospective subscriber to enter into a paid subscription, there shall be no royalty fee payable”

(c) 시청각 프로그램의 공중전달에 대해 인터넷 관련 매출을 올리는 경우, 요율은 3.0% × A × B × (1 − C)

여기서 A는 서비스의 인터넷 관련 매출, B는 전체 페이지 임프레션 대비 시청각 페이지 임프레션의 비율(임프레션은 광고 포함, 산정할 수 없을 때는 1.0), C는 (i) 캐나다 서비스인 경우는 0, (ii) 캐나다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 임프레션 대비 비(非)-캐나다 페이지 임프레션의 비율(임프레션은 광고 포함,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0.9)

(d) 앞의 (a), (b), (c)의 둘 이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되, (c)를 적용할 때에는 (a)와 (b)에 따라 최종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과 이와 관련된 페이지 임프레션은 제외한다.

(e) 서비스가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하고, 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임프레션”을 측정할 때 단일 인터넷 웹 페이지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위를 “페이지 임프레션”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다만, 위 (c)의 요율 공식의 B의 분모와 분자에 동일한 측정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To the extent a service displays content and measures user “impressions” of such content in units other than single Internet Web pages, it shall be acceptable to treat impressions of such units as “page impressions” as long as the same unit measure is used in the numerator and denominator of part “B” of the royalty formula in paragraph (c).”

(4) 매출이 없는 비영리 서비스인 경우에는 연간 이용료 25.00 달러.

(5) 뮤직비디오 서비스인 경우에는 요율표 22.A 적용.

<용어 정의>

시청각 페이지 임프레션(audiovisual page impression): 시청각 저작물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페이지 임프레션.

인터넷 관련 매출(Internet-related revenues): 인터넷 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회원, 가입 및 기타 접속 요금, 광고, 제품 위치, 홍보, 후원,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순수입 및 제3자 거래에 대한 수수료 등)을 포함하지만, 다음 (a)~(e)는 제외: (a) SOCAN의 다른 요율표에 따라 이용료를 계산할 때 이미 포함된 수입; (b) SOCAN의 다른 요율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기반 활동에 의해 발생한 수입; (c) 에이전시 수수료; (d) 이용자가 제공한 광고성 서비스의 공정 시장 가격; 및 (e) 망 사용료와 기타 망 접속 요금.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online audiovisual service): 최종 이용자에게 시청각 저작물의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파일을 서비스가 선정하고, 서비스가 정한 시간에만 들을 수 있으며, 감상 목록이 미리 공개되지 않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페이지 임프레션(page impression): 사이트에서 어느 한 페이지를 불러오는 요청(request).

SOCAN이 저작권위원회에 승인신청한 2018년용 요율(Tariff 22.D.1)

D.1 시청각 콘텐츠

https://cb-cda.gc.ca/sites/default/files/inline-files/SUP-20170429.pdf (관보) 72면.

5. (1) 이 요율은 SOCAN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시청각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중전달의 경우 2018년에 적용할 이용료를 정한다.

(2) 여기에는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 아래 서비스는 제외한다:

(a) 온라인 음악 서비스(요율표 22.A 적용)

(b) 게임 사이트(요율표 22.G 적용)

(c) 이용자작성 콘텐츠(UGC) (요율표 22.D.2 적용)

이용료(Royalties)

[주: 아래 이용료는 앞에서 설명한 2021년~2023년용 이용료와 동일하다]

(3) SOCAN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하나 이상의 음악 저작물이 포함된 시청각 콘텐츠의 공중전달에 적용되는 이용료는 아래와 같다:

(a) 이용자가 프로그램별로 요금을 내는 경우 해당 요금의 3.0% (최저 요율은 프로그램당 1.3 센트)

(b) 이용자가 가입비를 내는 경우 해당 가입비의 3.0% (최저 요율은 가입자당 월 19.5 센트), 다만 가입 후 31일까지 무료 사용기회를 주고 12개월 내에 유료 전환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저작권료 없음.

(c) 시청각 프로그램의 공중전달에 대해 인터넷 관련 매출을 올리는 경우, 요율은 3.0% × A × B × (1 − C)

여기서 A는 서비스의 인터넷 관련 매출, B는 전체 페이지 임프레션 대비 시청각 페이지 임프레션의 비율(임프레션은 광고 포함, 산정할 수 없을 때는 1.0), C는 (i) 캐나다 서비스인 경우는 0, (ii) 캐나다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 임프레션 대비 비-캐나다 페이지 임프레션의 비율(임프레션은 광고 포함,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0.9)

(d) 앞의 (a), (b), (c)의 둘 이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되, (c)를 적용할 때에는 (a)와 (b)에 따라 최종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과 이와 관련된 페이지 임프레션은 제외한다.

(e) 서비스가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하고, 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임프레션”을 측정할 때 단일 인터넷 웹 페이지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위를 “페이지 임프레션”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다만, 위 (c)의 요율 공식의 B의 분모와 분자에 동일한 측정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4) 매출이 없는 비영리 서비스인 경우에는 연간 이용료 25.00 달러.

(5) 뮤직비디오 서비스인 경우에는 요율표 22.A 적용.

유사 서비스에 대한 SOCAN의 요율

SOCAN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라이선스 유형은 모두 49개인데, OTT 서비스와 관련된 ‘인터넷-온라인 시청각 서비스(Internet - Online Audiovisual Services)’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율표(Tarriff 22D1)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4가지(Internet – Other Uses of Music – Audio Websites (TARIFF 22F), Internet – Other Uses of Music – Commercial Television, Non-Broadcast Television, Pay Audio Services, Satellite Radio (TARIFF 22D), Internet – Other Uses of Music – Game Sites (TARIFF 22G), Internet – User-Generated Content (TARIFF 22D2))를 살펴본다.

https://www.socan.com/what-socan-does/licensing/license-finder/; 1) Adult Entertainment Clubs (TARIFF 3C), 2) Aircraft (TARIFF 13A), 3) Annual Licence for Orchestras (TARIFF 4B2), 4) Background Music (TARIFF 15A), 5) Background Music Suppliers (TARIFF 1), 6) Canada’s Wonderland Inc. and Similar (TARIFF 12B), 7) Circuses, Ice Shows, Fireworks, Displays, Sound Light Shows and Similar Events (TARIFF 11A), 8) Classical Music Concerts (Annual Licence for Presenting Organizations) (Per Event Licence) (TARIFF 4B3), 9) Classical Music Concerts (Per Concert Licence)	(TARIFF 4B1), 10) Comedy Shows and Magic Shows (TARIFF 11B), 11) Commercial Radio (TARIFF 1A), 12) Commercial Television (TARIFF 2A), 13) Concerts at Exhibitions & Fairs, where a separate admission is charged (TARIFF 5B), 14) Exhibitions & Fairs (TARIFF 5A), 15) Hotel and Motel in-room Services (TARIFF 23), 16) Internet – Online Music Services (TARIFF 22A), 17) Internet – Online Audiovisual Services (TARIFF 22D1), 18) Internet – Other Uses of Music – Audio Websites (TARIFF 22F), 19) Internet – Other Uses of Music – Commercial Radio (TARIFF 22B), 20) Internet – Other Uses of Music – Commercial Television, Non-Broadcast Television, Pay Audio Services, Satellite Radio (TARIFF 22D), 21) Internet – Other Uses of Music – Game Sites (TARIFF 22G), 22) Internet – Other Uses of Music – Non-Commercial Radio (TARIFF 22C), 23) Internet – User-Generated Content (TARIFF 22D2), 24) Karaoke and Similar Establishments (TARIFF 2), 25) Live Music (TARIFF 3A), 26) Marching Bands; Floats with Music (TARIFF 10B), 27) Motion Picture Theatres (TARIFF 6), 28) Non – Commercial Radio (TARIFF 1B), 29) Passenger Ships (TARIFF 13B), 30) Pay Audio Services, 31) Pay, specialty or other television services (TARIFF 17), 32) Performance of an Individual Work (TARIFF 14), 33) Physical Exercises and Dance instruction (TARIFF 19), 34) Popular Music Concerts (Annual Licence) (TARIFF 4A2	), 35) Popular Music Concerts (Per Event Licence) (TARIFF 4A1), 36) Railroad Trains, Buses, and other Public Conveyances Excluding aircraft and Passenger Ships (TARIFF 13C), 37) Receptions, Conventions, Assemblies, Fashion Shows (eg. in a banquet hall or hotel) (TARIFF 8), 38) Recorded Music Accompanying Live Entertainment (TARIFF 3B), 39) Recorded Music for Dancing (TARIFF 18), 40) Recreational Facilities Operated by a Municipality, School, college, University, Agricultural Society, or Similar Community Organizations (TARIFF 21), 41) Retransmission of Distant Radio Signals, 42) Retransmission of Distant Television Signals, 43) Ringtones (TARIFF 24), 44) Satellite Radio Services, 45) Skating Rinks (TARIFF 7), 46) Sports Events (TARIFF 9), 47) Strolling musicians & buskers; or recorded music in parks, streets & public areas (TARIFF 10A), 48) Telephone Music on Hold (TARIFF 15B), 49) Theme Parks, Ontario Place Corporation and Similar. (강조는 추가)

① Internet – Other Uses of Music – Audio Websites (TARIFF 22F)

https://www.socan.com/tariff/Infocard_22F_EN.pdf

SOCAN이 관리하는 음악을 전송하는 비율(SOCAN’s repertoire use)이 20% 미만이면, 매출(사이트의 인터넷 관련 매출)의 1.5%, 전송 비율이 20~80%이면 매출의 4.2%, 전송 비율이 80% 이상이면 5.3%.

“SOCAN repertoire use” means the share of total transmission time, excluding music used in interstitial programming such as commercials,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and jingles, that uses the works in the SOCAN repertoire (이 정의는 다른 문서인 https://cb-cda.gc.ca/sites/default/files/inline-files/SUP-20170429.pdf에 나옴)

② Internet – Other Uses of Music – Commercial Television, Non-Broadcast Television, Pay Audio Services, Satellite Radio (TARIFF 22D)

https://www.socan.com/tariff/Infocard_22D_EN.pdf

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요율(Tariffs 2A, 17, Pay Audion, Satellite Radio)에서 비-오디오 페이지 임프레션과 비-캐나다 페이지 임프레션을 조정한 요율.

③ Internet – Other Uses of Music – Game Sites (TARIFF 22G): 비공개

④ Internet – User-Generated Content (TARIFF 22D2): 비공개

⑤ Tariff No. 22 (인터넷 – 온라인 음악 서비스)

주문형 스트리밍과 추천 스트리밍(On-Demand and Recommended Streams)의 경우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용료는 “(A × B) / C”.

(A): 월 매출의 10.3%(영구적 또는 제한적 다운로드 서비스에 지불되는 금액은 제외, 서비스가 뮤직비디오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5.9%),

(B): SOCAN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파일의 월간 재생 횟수

(C) 모든 파일의 월간 재생 횟수(최소 요금은 가입자 또는 월간 1회 방문자(unique visitor)당 60.8센트 및 SOCAN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스트리밍당 0.13센트 중 낮은 것)

아시아·태평양·남미 지역

일본

집중관리제도

일본의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는 1939년 중개업무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고, 2001년부터는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으로 집중관리제도의 전환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 관리사업법을 별도로 제정한 이유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로 인해 좀 더 효과적인 저작권 권리처리 시스템이 필요해지면서 기존의 집중관리제도를 재검토한 결과 기존의 독점적 단체에 의한 집중관리에서 저작권 처리의 분산화, 다양한 권리처리 방식의 도입이란 방향 전환이 추진되었다.

박성호·김병일·박경신, 저작권 위탁관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140면.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전면개정판), 2015, 979면.

중개업무법 제3조에 따르면, 집중관리단체는 권리행사를 할 때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자 또는 이용자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제13조 제3항). 또한, 저작권 관리사업자는 신고한 사용료 규정에 기재된 사용료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제13조 제4항), 문화청 장관은 신고된 사용료 규정이 저작물 등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행을 금지할 수 있고(제3항), 사용료 규정을 변경하도록 업무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20조).

Ibid, 981-982면.

음악에 대해 중개업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단체는 1939년에 설립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이다. JASRAC은 2020년 4월 1일 현재 신탁계약 건 수 18,728건, 일본 음악 저작물 약 177만 건, 외국 음악 저작물 약 265만 건을 관리하고 있다.

https://www.jasrac.or.jp/profile/outline/index.html “JASRACの概要”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OTT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의 1.5%가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규정 요율은 매출액의 2.0%라고 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動画配信での音楽利用（商用配信）https://www.jasrac.or.jp/info/network/business/movie.html

OTT 서비스와 같은 동영상 전송 서비스의 경우 JASRAC이 관리하는 음악을 이용하려면 2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① 동영상 제작을 위한 비디오그램 녹음 절차(단계 1), ② 주문형(interactive) 전송 절차(단계 2). 다만, 아래 1~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터랙티브 전송 절차(단계 2)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래 1~9의 경우에는 주문형 전송 절차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스트리밍 전송 및 기한 한정 다운로드 전송으로 내국곡 이용시

2. 방송 프로그램·영화의 2차 이용 스트리밍 전송·기한 한정 다운로드 전송으로, 외국곡을 이용하는 경우

3. '특정 게임(음악게임)'에서 내국곡을 이용하는 경우

4. 동시 중계 스트리밍 전송

5. DVD화한 영상 전달 등 이미 동영상 제작을 위한 비디오그램 녹음 절차가 끝난 콘텐츠 전송

6. 라이브러리 음원만을 이용한 콘텐츠 전송

7. 현지에서 제작자에 의해 포괄적인 허락 처리가 이루어진 해외 제작 영상(영화나 TV 드라마)의 전송

8. 벨소리 전용 데이터(동영상 부착 벨소리) 전송

9. CD 판촉의 목적을 위해 음반회사 등이 제작한 뮤직비디오(비디오 클립) 또는 동영상이 있는 노래방용 음악을 전송하는 경우

주문형 전송 사용료는 서비스는 음악을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와 음악을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 전송하는 경우 2가지로 나누는데, OTT 서비스는 후자에 해당한다.

① 동영상 콘텐츠에 음악을 이용해 '다운로드 전달'하는 경우

음악이 주체로 구성되는 영상 작품(음악 콘서트·라이브 영상)을 전달하는 경우: 이용자 단체와의 잠정 합의에 따라 2021년 3월까지는 월간 정보료와 광고료 등 수입의 3.2%를 월 사용료로 산정.

산출한 월 사용료가 5,000엔을 밑도는 경우는 5,000엔이 되고, 이 경우에 대해 송신 가능화 일수가 5일까지인 때는, 일액 1,000엔으로 산정.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일반 오락 동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이용자 단체와의 잠정 합의에 따라 2021년 3월까지는 월간 정보료와 광고료 등 수입의 2%를 월 사용료로 산정.

② 동영상 콘텐츠에 음악을 이용한 스트리밍 전송의 경우

이용자 단체 협의회와의 잠정 합의를 토대로 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는 아래 표가 적용된다(모두 세금 별도).

서비스 구분	규정 요율	2021. 3 31.까지의 요율
주로 음악에 의해 구성되는 것	월간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2.8%	월간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2.1%
일반 오락 등	월간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2.0%	월간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1.5%
스포츠‧뉴스 등 음악 이용 비율이 낮은 것	월간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0.8%	월간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0.8%
최저 사용료	본 표에서 산출한 월액 사용료가 5,000엔을 밑도는 경우는, 5,000엔으로 한다. 이 경우 송신 가능화 일수가 5일까지이면 일액 1,000엔으로 한다.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이 없는 경우의 사용료는, 연액 50,000엔으로 한다. 이 경우, 송신 가능화 일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이용곡수에 관계없이 월액 5,000엔에 미리 정한 이용월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주문형 전송 서비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징수 규정과 요율표는 JASRAC 규정집 제11절에 나오는데, 포괄적 이용허락 대상인 주문형 전송 서비스를 4가지로 나눈다: ① 상업용 전송(듣기용, 노래방용, 벨소리 등 음악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② 상업용 전송(앞의 ① 중 가사 또는 악곡을 문자, 악보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이용하는 전송), ③ 상업용 전송(음악 이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로 앞의 ①과 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④ 비상업용 전송.

第11節 インタラクティブ配信 https://www.jasrac.or.jp/profile/covenant/pdf/royalty/rylty11.pdf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이 아닌 경우 즉, 단건 계약인 경우의 사용료는 1곡 1요청(request) 당 정보료의 20% 또는 가사, 악곡 각각 20엔 중 많은 액수를 상한으로 하여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OTT에 해당하는 ③에 관한 규정은 다운로드 형식과 스트리밍 형식 2가지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다운로드 형식

1 곡(1 콘텐츠)마다 전달하는 경우의 월액 사용료는 이하의 표대로 한다.

(가) 재생 가능한 기간 등에 제한이 없는 경우

		정보료
		있음	없음
광고료 수입	있음	광고료 등 수입 유무에 관계없이 1곡(1 콘텐츠, 이하 본 표에서 동일) 1개 요청의 정보료의 6.2% 또는 6엔 20전 중 많은 금액에 월간 총 요청 횟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1곡 1요청당 5엔 30전에 월간 총 요청 횟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없다
	없음		1곡 1요청당 4엔 40전에 월간 총 요청 횟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최저사용료		본 표에서 산출한 월액 사용료가 5,000엔을 밑도는 경우는 5,000엔으로 한다. 이 경우, 송신가능화 일수가 5일까지인 경우, 일액 1,000엔에 이용일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수신인의 기억장치로부터 다른 기억장치로 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신처에서 해당 데이터의 재생 가능한 기간이 7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인 경우

		정보료
		있음	없음
광고료 수입	있음	광고료 등 수입 유무에 관계없이 1곡(1 콘텐츠, 이하 본 표에서 동일) 1개 요청의 정보료의 4.5% 또는 4엔 50전 중 많은 금액에 월간 총 요청 횟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1곡 1요청당 3엔 85전에 월간 총 요청 횟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없다
	없음		1곡 1요청당 3엔 50전에 월간 총 요청 횟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최저사용료		본 표에서 산출한 월액 사용료가 5,000엔을 밑도는 경우는 5,000엔으로 한다. 이 경우, 송신가능화 일수가 5일까지인 경우, 일액 1,000엔에 이용일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수신인의 기억장치에서 다른 기억장치로 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신인에서 해당 데이터의 재생가능한 기간이 7일까지인 경우

		정보료
		있음	없음
광고료 수입	있음	광고료 등 수입 유무에 관계없이 1곡(1 콘텐츠, 이하 본 표에서 동일) 1개 요청의 정보료의 3.6% 또는 3엔 60전 중 많은 금액에 월간 총 요청 횟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1곡 1요청당 3엔 20전에 월간 총 요청 횟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없다
	없음		1곡 1요청당 2엔 80전에 월간 총 요청 횟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최저사용료		본 표에서 산출한 월액 사용료가 5,000엔을 밑도는 경우는 5,000엔으로 한다. 이 경우, 송신가능화 일수가 5일까지인 경우, 일액 1,000엔에 이용일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라) 서브스크립션의 월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인의 기억장치에 대하여, 수신인이 서비스 계약 해약 후, 즉시 해당 음악의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의 월액 사용료는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5.8% 또는 58 엔에 월간 총가입자수를 곱해서 얻은 액수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이 없는 경우의 사용료는 44엔에 월간 총가입자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요율로 산출한 월액 사용료가 5,000엔을 밑도는 경우는 5,000엔으로 한다.

스트리밍 형식

월액 사용료는, 동시 송신가능화 악곡수에 관계없이 아래의 표에서 정한대로 한다. 다만, 1곡(1콘텐츠)을 이용할 때마다 정보료가 부과되는 방식인 경우의 해당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료는 해당 정보료의 3.6% 또는 3엔 60전 중 많은 금액에 해당 저작물(콘텐츠)의 월간 총요청 횟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 또는 아래 표의 최저 사용료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이 없는 경우의 사용료는, 연액 50,000엔으로 한다. 이 때, 송신가능화 일수가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곡수에 관계없이 월액 5,000엔에 미리 정한 이용월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서비스 메뉴의 구분	사용요율
주로 음악으로 구성되는 것	월간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2.8%
일반 오락 등	월간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2.0%
스포츠·뉴스 등 음악의 이용비율이 낮은 것	월간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0.8%
최저 사용료	이 표에서 산출한 월 사용료가 5,000엔을 밑도는 경우에는 5,000엔으로 한다. 이 경우, 송신가능화 일수가 5일까지인 경우, 일액 1,000엔으로 한다.

또한, 하나의 서비스 메뉴에서 이용하는 저작물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의 사용료는, 위 표와 관계없이, 2의 규정(포괄적이용허락 계약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말함)에 따라 정한 요율 또는 금액에 총요청 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

다운로드 형식: 수신처의 기억장치에 복제하여 이용하게 하는 전송 형식을 말한다.

스트리밍 형식: 수신처의 기억장치에 복제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는 전송 형식을 말한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제한(무제한) 서비스 또는 그에 준하는 서비스에 의해 서비스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곡 데이터, 음성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를 수신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용하게 하는 형태를 말하며, 일괄 송신형은 제외한다. 단, 1(1)의 전송인 경우에는 (다) 또는 (라)의 전송 형식과 관계없는 것으로 한다.

콘텐츠: 영상을 동반하는 이용 또는 광고를 이용하면서 분할 수신이 불가능한 형식으로 1 요청당 송신되는 단위를 말한다.

정보료: 주문형 전송 이용의 대가로 통상 수신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컨텐츠 이용료, 회비 등 명의를 불문)를 말한다.

광고료 등 수입: 주문형 전송을 함에 있어서 정보료 이외에 얻는 수입을 말하며, 광고료나 스폰서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중국

집중관리제도

중국 저작권법에서 집중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제8조로, 저작자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향유하는 자는 저작권단체관리조직에 수권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집중관리단체의 설립방법, 권리와 의무,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및 감독관리는 저작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제8조 후단). 이에 따라 국무원은 ‘중국 저작권 관리단체 조례(著作权集体管理条例)’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9호’로 제정·공포하였고, 이 조례는 2005. 3. 1.부터 시행되었다.

음악 저작권과 OTT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권리로는 복제권(인쇄·복제·탁본·녹음·녹화·음반영상물로의 복제·사진으로의 복제 등의 방식으로 1부 또는 여러 부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공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정보통신망 전파권(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대중에 저작물을 제공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있다.

이상정(책임연구원),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8, 36면.

이 ‘중국 저작권 관리단체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저작권 관리 단체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징수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중국 저작권관리단체 조례의 내용은 구재회, 중국 저작권 관리 단체 조례, 계간 저작권 18(1), 2005, 84-90면을 참조하였다. 이 조례는 2013년에 개정되었으나(국무원 고시 제645호) 여기서 설명하는 조례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著作权集体管理条例(2013修订 http://pkulaw.cn/fulltext_form.aspx?Db=chl&Gid=f1e1285f1fa38eccbdfb)

1) 저작물 및 음반·영상제작물의 사용기간·사용방식·사용지역

2) 권리의 종류

3) 사용허락 계약의 체결 및 사용료 징수 업무의 빈도

관리단체가 관리 저작물을 타인에게 이용허락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독점이용허락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사용허락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연장 계약은 가능)(조례 제23조). 저작권 사용료의 경우 저작권법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2조 제2항과 제43조에 따른 의무지급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국무원 저작권관리기관(国务院著作权管理部)이 공고한 사용료(使用费) 징수규정에 따라 이용자와 구체적인 사용료 금액을 정하여 징수하기로 약정하여야 한다(조례 제25조). 저작권 관리 단체가 공고한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이용자가 국무원 저작권 관리 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조례 제34조 제2항), 국무원 저작권 관리기관은 저작물 관리단체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리단체가 업무범위를 넘어 권리자의 권리를 관리한 경우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조례 제39조).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중국에서 음악 저작권의 집중관리단체는 1992년 12월 17일에 설립된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 MCSC: Music Copyright Society of China)가 유일하다. 이 협회에는 공연권 이용허락 사업부, 복제권 이용허락 사업부, 방송권 이용허락 사업부 등 9개 부서가 있는데, 협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mcsc.com.cn/)를 통해서는 OTT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中国音乐著作权协会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63/20818.html

한편, ‘중국 저작권관리단체 조례’ 제25조에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공고한다는 ‘국무원 저작권관리기관’은 정식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판권국’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ncac.gov.cn)의 공고 페이지(当前位置：首页>>信息公开>>通知公告)에는 OTT와 관련된 사용료 징수규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홈페이지의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어 “音乐著作权协会”로 검색한 결과는 아래 11개 뿐으로 사용료 징수규정과는 무관하다.

中华人民共和国国家版权局,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hannels/483.html

이 공고 페이지에 가장 많이 공지된 사안은 저작권 보호 조기 경고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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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管理奖——中国音乐著作权协会

또한, 구글 검색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공연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에 관한 2011. 10. 27.자 고시와, 가라오케 운영에 관한 저작권 사용료를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가 2006. 8. 21. 국무원 저작권관리국에 보고하였다는 고시만 나오고, OTT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권리인 정보통신망전파권(信息网络传播权)으로 검색해도 분쟁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만 있고 사용료 징수규정은 찾을 수 없다.

검색식 "音乐著作权协会" "使用费" site:ncac.gov.cn 등을 사용한 검색.

中华人民共和国国家版权局公告, 2011年第3号, 使用音乐作品进行表演的著作权许可使用费标准,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17695.html

公告(2006年第1号)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17678.html

호주-뉴질랜드

집중관리제도

호주는 1968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Tribunal)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재판소는 사용료와 이용허락 제도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며, 연방 법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저작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호주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악 저작물의 복제권에 대하여 음악 출판업자와 음악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AMCOS (Australasian Mechanical Copyright Owners Society Ltd.), 음악 저작물의 공연 사용료를 징수하는 APRA (Australian Performing Rights Association, CCLI (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 녹음된 음반 공연의 방송 및 전송에 대하여 실연자들을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PPCA (Phonographic Performance Company of Australia Ltd) 등이 있다.

김인철, 호주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2면.

Ibid.

APRA와 AMCOS는 1997년에 합병되어, 작사자, 작곡가, 음악 출판사를 포함하여 9만 5천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집중관리 단체인 ‘Record Music NZ’와 통합 서비스 ‘OneMusic NZ’ (OMNZ)를 제공하고 있다. OMNZ가 제공하는 라이선스는 매장의 배경음악, 저전력 FM 라디오 방송국, 운송기구의 음악 방송, 학교나 운동 경기, 호텔 등에 사용되는 음악을 포함한다. APRA AMCOS가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는 ‘One Music Australia’로 음반의 공연권을 관리하는 PPCA와 협력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다. ‘OneMusic NZ’와 ‘One Music Australia’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저작권 사용료를 비교해보면 양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PE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Guidelines on the Best Licensing Practices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 to MSMEs, Taiw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IPO), 2019, 43면.

https://www.onemusicnz.com/licence-info/which-licence/

APE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Guidelines on the Best Licensing Practices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 to MSMEs, Taiw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IPO), 2019, 44면.

https://onemusic.com.au/licences/ 및 https://apraamcos.com.au/music-customers/licence-types/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OneMusic NZ’와 ‘One Music Australia’는 디지털 및 온라인 음악(Digital and Online Music)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라이선스 정책과 저작권 사용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디지털 및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는 VOD가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아래 그림 참조), 저작권 사용료는 공개하지 않고 개별 협상을 위한 안내만 하고 있다.

APRA AMCOS의 ‘One Music Australia’의 Digital and Online Music Services (https://apraamcos.com.au/music-customers/licence-types/digital-and-online-music/) 참조.

하지만, 이 안내에 포함된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해도 답을 얻을 수 없었고, 따라서 다른 서비스의 요율을 참조하여 OTT 저작권 사용료를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요율을 공개하지 않는 서비스(회원제 주문형 음악 서비스(Subscription funded interactive music services), UGC와 소셜 미디어)와 이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튜브(APRA AMCOS가 유튜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리고 정률 사용료가 아닌 일괄 사용료가 기준인 쇼릴(showreels)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온라인 미니 라이선스(Online Mini-Licence)’와 ‘디지털 다운로드(digital download)’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참조할 수 있을 뿐이다.

호주 저작권 재판소의 홈페이지(copyrighttribunal.gov.au)에서 사건을 검색해 봐도 OTT와 관련된 분쟁은 찾을 수 없다. 저작권 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은 2020년 1건, 2018년 3건, 2017년 1건이 전부이고(https://www.copyrighttribunal.gov.au/current-matters), 결정을 내린 사건도 2020년에 3건, 2019년에 1건, 2018년에 4건 등 매우 적은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발간 자료도 2019년 7월 이후 하나도 없다(https://www.copyrighttribunal.gov.au/publications).

디지털 다운로드

호주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Tribunal of Australia)에서 승인을 받은 라이선스 정책으로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싱글 트랙, 번들, 앨범과 뮤직비디오의 영구적인 디지털 복제본의 판매에 적용된다. 요율은 아래 표와 같다.

“This licence scheme approved by the Australian Copyright Tribunal for digital music services. The licence provides for the sale of permanent digital copies of single tracks, bundles & albums and music videos for non commercial use.” 여기서 비상업적 이용이란 디지털 복제본을 구매한 이용자의 이용 목적이 비상업적이란 의미로 보인다.

형식	요율	최저
싱글 트랙	소매가의 9.9%	판매 당 9.9센트
번들 및 앨범	소매가의 9.9%	트랙 당 7.15센트, 번들 당 최대 71. 센트. 단, 트랙 당 요율은 2.7 센트 이하
뮤직비디오	소매가의 8.8%	판매 당 8.8센트

미니 라이선스

연간 수입이 2만 5천 호주달러 이하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미니 라이선스는 여러 서비스 유형을 포함하며,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한 정액제(2만 7천 5백 달러, 5만 5천 달러, 1만 1천 달러)를 요율로 적용한다(아래 표 참조).

주문형 스트리밍; 웹 캐스팅, 팟캐스트, 오락/시청각 스트리밍, 배경 음악, 클립 서비스 및 영화 미리보기, 음악 다운로드, 반주 음악 다운로드, 링톤 다운로드, 노래방 서비스.

https://apraamcos.com.au/media/customers/PEG_online-mini.pdf

브라질

집중관리제도

브라질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발생시키며,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저작물의 사용에는 저작자의 명시적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브라질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중 음악 관련 단체로는 브라질 저작권 수집 및 유통사무소(ECAD), 브라질 음악 예술 협회, 브라질 작곡가 협회 등이 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제9,610호(2013년 개정).

‘과학 저작물’이 아니라 ‘학술 저작물’이 정확한 번역으로 보인다(scientic은 과학이 아니라 학문이란 의미).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brasil/brasil.do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 브라질.

ECAD는 1973년 저작권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1976년에 국립저작권위원회(National Copyright Council)에 의해 설립되었다. 32억 25백만개의 음악 저작물과 119만개의 음반과 53만 6천명의 음악 저작권자를 보유한 ECAD는 남미에서 가장 큰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이다.

Comissão Parlamentar de Inquérito destinada a investigar supostas irregularidades praticadas pelo Escritório Central de Arrecadação e Distribuição – ECAD (Requerimento nº 547, de 2011 – SF), 2012, 732면.

Ibid, 747면.

OTT 관련 저작권 사용료

음악 저작물에 대해 ECAD는 아래 그람에서 보는 것처럼 5가지 유형의 서비스로 나누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https://www3.ecad.org.br/eu-uso-musica/tabela-de-precos/Paginas/default.aspx

이 가운데 OTT와 관련성이 높은 디지털 서비스는 8개 세부 서비스(Setting; Social Media / Social Networks; Podcasting; Simulcasting; Transmission of Musical Events through the Internet; Webcasting (various contents); Webcasting for environmental sound; On-demand webcasting)로 구분된다. 이들 세부 서비스에 대한 ECAD의 저작권 사용료 중 OTT와 관련성이 높은 것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서비스 구분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오락	음악이 소량 사용되는 경우	비고
소셜미디어/사회관계망	5.0%	3.0%	1.0%	저작자/인접권 구분
팟캐스팅	3.6%	2.4%	1.2%
웹 캐스팅	7.5%	3.0%	1.5%
주문형 웹 캐스팅	5.0%	1.7%	-	저작자/인접권 구분
요율은 매출 기준이며, 저작권료 산정은 플랫폼 당 매월. 요율 중 저작자와 인접권을 구분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요율만 계산

위 표에서 OTT 서비스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주문형 웹 캐스팅이다. 웹 캐스팅은 웹(web)을 통한 방송(broadcasting)으로 수신자가 비디오나 오디오를 선택하면 디지털 스트리밍(digital streaming) 방식으로 콘텐츠가 전달된다. 웹 캐스팅은 주문형과 동시간형이 있는데, AOD (Audio on Demand) 또는 VOD (Video on Demand) 등 주문형 웹 캐스팅은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ECAD의 OTT 서비스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의 1.7%라 할 수 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dictionary/view.do?glossaryNo=221&pageIndex =30&searchLangType=&searchkeyword=&pageDisplaySize=10&searchIdx=&searchText=&clscode=01&searchTarget=

한편, ECAD의 징수 규정집(Regulamento de Arrecadacao)에는 유형별 세부 규정과 요율표가 나와 있다. 세부 규정에는 이용자의 매출을 기준으로 매기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제11조)과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제42조가 있으나 OTT 또는 주문형 웹 캐스팅과 관련하여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 규정 뒤에 나오는 요율표에서 1.2.2가 음악 저작물의 주문형 웹 캐스팅, 1.2.3.이 시청각 저작물의 주문형 웹 캐스팅에 대한 것이다. 음악 저작물의 주문형 웹 캐스팅 서비스의 경우 월 매출의 7.5%(아래 표에서 “7,5% da receita bruta por mês”라고 된 부분)인데, 저작자에 대해서는 5%이고, 시청각 저작물의 주문형 웹 캐스팅에 대해서는 월 매출의 2.55% 중 저작자에 대한 1.7%가 요율로 나와 있어서 위 표의 1.7%와 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Regulamento de Arrecadacao (Collection Regulation)  https://www3.ecad.org.br/eu-uso-musica/Documents/regulamento-de-arrecadacao.pdf

Art. 42. O preço da licença para os segmentos de serviços digitais poderá ser proporcionalmente reduzido, levando-se em consideração o número de obras musicais, literomusicais ou fonogramas que estejam sob regime de gestão individual de direitos. (Art. 42. The license price for the digital service segments may be proportionally reduced,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musical, literary music or phonogram works that are under the individual rights management regime.)

위 징수 규정집 31면의 “1.2.2) Webcasting de obras musicais sob demanda (on demand)”, “1.2.3) Webcasting de obras audiovisuais sob demanda (on demand)”.

이 규정집 33면 이하에는 음악 공연에 대한 19개의 저작권 요율표가 나오는데,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형태의 공연은 나오지 않는다.

1) Musical performance in a sporting event by any means or process, including by capturing and expanding the program received, where music is used as a simple environmental sound.

2) Musical performance by any means or process, including capturing and expanding the programming received in public transport

3) Musical performance in amusement parks, by any means or process

4) Musical performance in a show with protected intellectual works of different nature (ballet, theatrical, variety shows, etc.) by any means or process

5) Musical performance in sporting events by any means or process, including the capture and expansion of received programming, where music is not used as simple environmental sound, with performances by artistic groups, dj's etc.

6) Musical performance in audiovisual works at cinema exhibition events, cinemas and projection rooms, by any means or process

8) Performing music at a sporting event by any means or process, including capturing and expanding the program received, where music is us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competition or presentation

9) Musical performance for other purposes without dance, by any means or process, including the capture and expansion of received programming

10) Musical performance by any means or process, including capture and expansion of programming received in environmental sound

11) Music transmission and / or retransmission by loudspeaker service

12) Musical performance at sporting events by any means or process, including the capture and expansion of the program received

13) Musical performance in live DJ's presentations electronic music

14) Musical performance at parties and social events with dance, by any means or process, including by capturing and expanding the programming received

15) Musical performance by any means or process, including capturing and expanding the programming received at balls and parties

16) Musical performance in musical shows

19) Electric trios and micareta

국제저작권단체

음악 관련 국제저작권단체로는 ‘국제저작권협회’(CISAC: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와 ‘녹음권협회 국제사무국’(BIEM: Bureau International Des Societes Gerant Les Droits D'enregistrement et de Reproduction Mecanique)이 있다. BIEM은 음악 출판사에 의해 1929년에 설립되어 음악 분야의 기계적 복제권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BIEM은 녹음권 즉, 기계적 복제권(mechanical reproduction)을 관리하는 단체이므로, OTT 저작권 사용료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CISAC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안계성(연구책임자), 저작권 집중관리기관 현황 조사 보고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29면.

APEC 지역의 36개 저작권집중단체가 가장 많이 가입한 국제저작권단체가 CISAC (52%)이고, 그 다음이 BIEM (28%), IFRRO (25%) 순이다(APEC, Guidelines on the best licensing practices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 to MSMEs, 2019, 11면).

한음저협은 CISAC이 보편적 주문형비디오(VOD) 기준 2.5%를 OTT 서비스에 대한 음악 사용요율로 책정하고 있다고 하며, 이것이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CISAC가 VOD에 대한 저작권 사용 요율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CISAC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징수 보고서(Global Collections Report) 2018년 판에 필자 한 사람(데이빗 사이드바텀 David Sidebottom)의 분석기사에 2.5% 요율이 등장한다.

https://www.etnews.com/20200910000178

최진원, OTT 부상(浮上)과 음악저작권 분쟁, 저작권문화 제31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9면.

퓨처소스 컨설팅(Futuresource Consulting) 사(社)의 애널리스트인 데이빗 사이드바텀은 CISAC의 2016년 징수보고서와 2017년 징수보고서에는 필진으로 참여하지 않다가, 2018년 보고서부터 2020년 보고서까지 매년 참여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CISAC의 글로벌 징수 보고서 2018에서 ‘데이빗 사이드바텀’은 “집중관리단체들은 프리미엄 비디오 스트리밍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Societies see growing premium video streaming)는 제목으로 구독형 VOD 즉, SVOD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18, 26면 이하.

이에 따르면, 프리미엄 스트리밍, 특히 구독형 VOD (SVoD)가 2014년말 가입자 1억 4천3백만명에서 2017년말 4억 5천 8백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주로 미국에서 넷플릭스가 주도하기는 하였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여러 서비스 제공자가 활동하면서 콘텐츠 창작자와 권리자에게 앞으로 주요 수익원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망에 이어서 데이빗 사이드바텀은 통상적인 VOD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수익의 증가를 설명하면서 그 예로 호주의 집중관리단체인 APRA AMCOS는 VOD 수익이 2017년에 70% 증가했고, 영국의 PRS For Music은 47%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SVoD가 주된 요인이었다고 한다.

이어서 데이빗 사이드바텀은 “통상적인 VoD 요율은 매출의 약 2.5 %이며, 일부 집중관리단체에서는 맞춤형 요율로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다른 집중관리단체는 공시된 요율을 적용하고, 독일의 GEMA는 최근 가입자 당 20 센트의 소급 요율에 동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VoD가 무엇을 말하는지, 요율 2.5%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아 데이빗 사이드바텀의 분석이 타당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

“Typical VoD tariffs are approximately 2.5% of revenue with some societies actively targeting new services with bespoke tariffs, whilst others are adhering to published tariffs. German society GEMA has recently agreed a similar retrospective tariff of 20 cents per subscriber.” (David Sidebottom, Societeis see growing premium video streaming, in 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18 at p. 26).

데이빗 사이드바텀은 2019년 징수보고서에도 분석 기사를 썼지만, 텔레비전 방송 분야가 집중관리단체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면서 SVOD가 증가세에 있다는 언급을 하는 정도에 그쳤고, 2020년 징수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분석을 하였지만 저작권 사용 요율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2020년 보고서에서 데이빗 사이드바텀은 2021년에는 SVoD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 이유는 2020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해당 기사 및 아래 그림 참조).

David Sidebottom, The future of broadcast television and how it affects societies, in 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19, at p. 24

David Sidebottom, Mixed fortunes for TV & video in 2020/2021, in 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20, at pp. 20-21.

참고로 CISAC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창작자들의 수입원에서 디지털 분야는 20.5%를 차지하며(아래 그림 참조), VoD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라고 한다(해당 보고서 13면). 넷플릭스의 경우 가입자가 2019년 12월 말과 비교하여 2020년 6월말 약 2천 6백만명이 증가했고(15% 증가), 3월말과 4월초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한 디즈니 플러스(Disney+)는 불과 몇 주만에 2천 1백망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음악 분야 저작권 사용료 징수 상위 20개국은 아래와 같다(해당 보고서 36면).

결론

지금까지 조사한 10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과 1개 국제저작권단체(CISAC)의 OTT 관련 저작권 요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국 가	Top 10	요율 (KOMCA)	요율 (조사)	비고
세계저작권관리단체연맹 CISAC	-	2.5%	-	요율 제시하지 않음(2.5%는 Global Collections Report 2018의 분석 기사에서 언급된 정도)
미 국	O	ASCAP 2.76% 이상	ASCAP 1.08~3.25% BMI 비공개	ASCAP은 기본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함. 그 외 라이선스의 경우 ASCAP, BMI 모두 요율 비공개.
영 국 PRS for Music	O	2.5%	PROL: 음악 사용 기준 GEOL: 매출 기준 2.5%	PROL: 온라인 공연권만 이용허락 GEOL: 복제권과 온라인 공중전달권 모두 이용허락
독 일 GEMA	O	3.125%	3.125%	제한적 다운로드 서비스까지 포함한 SVOD 기준
프랑스 SACEM	O	None	VOD: 2.5% SVOD: 가입비의 3.75%	SVOD는 복제권과 공연권 모두 이용허락
일 본 JASRAC	O	2.0%	0.8~1.5%	규정 요율은 0.8~2.0% (실제는 더 낮다고 함)
캐나다 SOCAN	O	1.9%	승인 요율 비공개	승인신청 요율은 3.0% (2021년~2023년용)
홍 콩 CASH	X	2.5% ~ 5%	-
중국	X	None	비공개	규정상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판권국(ncac.gov.cn) 자료로는 찾을 수 없음.
호주/뉴질랜드	X	None	비공개	APRA AMCOS의 ‘One Music Australia’와 ‘One Music NZ’의 VOD 요율은 비공개
브라질 ECAD	O	None	1.7%(주문형 웹 캐스팅)	ECAD 징수 규정집 1.2.3 시청각 저작물의 주문형 웹 캐스팅의 월 매출 2.55% 중 저작자에 대한 요율 1.7%.
아일랜드 IMRO	X	2.5%	-
스페인 SGAE	O	2.5%	-
오스트리아 AKM	X	2.8%	-
콜롬비아 SAYCO	X	3.75%	-
슬로바키아 SAOZA	X	2.5% ~ 5%	-
태 국 MCT	X	2.5%	-
체 코 OSA	X	2.5%	-
필리핀 FILSCAP	X	2.5%	-

OTT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 요율은 관련 산업의 시장성숙도와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음악 저작물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조할 때에는 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부터 OTT 사업자가 이용허락받는 권리의 내용과 음악 저작물의 규모를 고려한 상대적 비교가 필요하다.

시장성숙도는 시장 초기 → 시장 형성기 → 시장 성장기 → 시장 성숙기 → 시장 정체기로 구분된다(이도신(연구책임자), 디지털 음성송신 사용료 및 보상금 기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94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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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임원선 옮긴), 저작권과 음악시장,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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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연구책임자), 저작권위탁관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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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전면개정판), 2015.

정두만(책임연구원), 국내외 OTT 서비스 시장 현황 및 규제정책 연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9.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19 KOMCA Collection Report.

황유선,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진입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アライド・ブレインズ株式会社, 放送コンテンツ等に関する権利処理の円滑化と権利者への適切な対価還元に係る諸外国の著作権制度及びライセンシング環境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20.

APE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Guidelines on the Best Licensing Practices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 to MSMEs, Taiw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IPO), 2019.

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16.

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17.

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18.

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19.

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20.

Comissão Parlamentar de Inquérito destinada a investigar supostas irregularidades praticadas pelo Escritório Central de Arrecadação e Distribuição – ECAD (Requerimento nº 547, de 2011 – SF), 2012 (https://migalhas.uol.com.br/arquivo_artigo/art20120424-03.pdf)

ECAD, Regulamento de Arrecadação

Mihály Ficsor,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WIPO, 2002